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정용
여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실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면 소관과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면에 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93억3천5백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면 예산은 추경의 규모가 9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는 봉급인데 아포면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12만2천원 감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남면에 일용인부 채송원입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면에 일반수용비 5%절감 계획에 의해서 18만3천원을 15개면에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여기는 각면에 관서당 경비 5%절감계획에 의해서 276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각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각면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5%절감 했습니다. 2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모면에 면청사 청소인부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부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180일 6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257만4천원입니다. 대항면에 직지사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절감액이 15개면에 21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로 향천리 하천복개사업에 2천9백6십7만6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5% 절감계획에 의해서 15개면에 96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피복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5%절감액의 15만2천원을 15개면에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역시 5% 절감계획에 의해서 15개면에 2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각종시설 장비 유지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5% 절감하였습니다. 15개면에 20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입니다. 각면에 차량절감계획에 의해서 15개면에 440만1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면에 청사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임차료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3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여기는 증산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15개면에 147만7천을 절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5ㅣ개면에 65만3ㅍ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 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사무소 뒷 편이 좁아서 증축하는데 24만2천원, 감천면에 당초에 중대본부만 계상했는데 이왕 지려면 중대본부와 지도소도 같이 넣자 이래가지고 실시설계비 4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5천8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면사무소 증축하는데 880만원, 개량면사무소 증축하는데 1천4백8십3만8천원, 어모면 재난대비 민방공훈련 스티커설치하는데 2백만원, 어모면사무실 및 회의실 환풍기 설치하는데 180만원, 255페이지입니다. 어모면에 사무실과 회의실 천정이 지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지은지가 대항면에 면창고를 이전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9백8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천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대본부와 농민상당소 신축하는데 부족해서 34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입니다. 구성면사무실에 책상과 직원들 의자 갈아주는데 책상 78만원, 의자 108만원 해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용인부는 각면에 단가상에 따라 가지고 4천8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들 관계가 많이 들어서 액수가 많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대항면은 절감을 시키고 직지사 공용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39만6천원 계상하고 비누도 3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마, 구성, 지례 이곳은 일반수용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례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휴지구입하는데 13만2천원, 비누구입하는데 1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례시장에 공중변소 도색하고 타일부착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천5백5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금년도 가로등이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67등에 대한 151만4천원 농소입니다. 남면은 49등이 증가되어 1백1십만7천원, 아포면은 98등이 증가되어서 2백2십1만5천원, 개령면은 40등 계상해서 9십만4천원, 감문이 64등이 1백44만7천원, 어모면이 61등에 대한 1백37만9천원, 봉산이 50등에 1백13만원, 대항이 51등이 1백15만3천원, 감천면에 29등에 45만2천원, 조마면에 65등에 1백46만9천원, 구성면에 44등에 99만4천원, 지례면에 20등에 45만2천원, 부항면에 11등이 24만8천원, 대덕면에 33등에 74만5천원, 증산면에 15등에 대한 3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면에 도합 2백15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5개면에 51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6만2천원 5% 절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농소와 감문면에 33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된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모면 비성교 가설공사는 공기가 부족해서 1억1천1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직지사 경내 외곽도로 개설사업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 3천4백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직지사 유물전시관 개축 이것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해 1억3천9백만원이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수도암 약광전 석불좌상 보수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 2천3백만원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구성면에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 번와 보수하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해 2천6백8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포평 방사상 집수정 설치하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 7천9백4십만5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부대비는 위의 포평방사상 설치 이 부대비도 역시 시설비에 따라 가지고 부대로 173만원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구성 광명도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3천6백8십만9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삼성지보수공사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 2천8백만원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태촌-덕남 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1억2천7백만원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성촌교 가설공사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8천9백만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삼성교 가설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2천3백만원 넘어왔습니다. 밑에 보건소장 관사와 의사거주용관사 신축공사 이것도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5천5백만원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1백1십만7천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농남 상수도시설공사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 6억1천7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소재 개수공사도 토지 해결의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1백만원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어모지구 집단마을정비사업은 이것도 토지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겨 공기가 부족해서 7억4천만원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례-증산 간 도로확포장하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2억5천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무풍-부항 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7억1천1백만원이 금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구성-대항 간 확포장사업도 역시 공기가 부족해서 6억2천8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군도 사업시설 부대비는 위에 군도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역시 2백7십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문무도로 확포장사업에 공기가 부족해서 3천6백9십3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총 36억1천4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되는 것이 12억5천7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특별회계 총규모는 48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총괄표니 이런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하고 3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2억8천7백만원인데 8억1천3백만원 증이 되어서 11억1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들어가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천1백8십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전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군 부담금 4천1백만원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비보조로서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남상수도시설공사 하는데 차입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일반수용비 그것은 절감계획에의해서 5%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농남 상수도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21필지에 대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7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는데 그 내역은 농남상수도시설 공사에 7억4천5백만원, 지례 상수도 정수장 방호휀스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남상수도 시설공사 기타부대비에 4백7십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4천2백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지금 344페이지 되겠습니다만 2백9십3만7천원이 예비비에 남아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작년도 사고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남 상수도시설공사에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 6억1천7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인데 이번에 6천9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규모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이 6천9백8십7만9천원이 넘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세입6천9백만원 넘어 온 것을 예비비로 지금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6천9백만7십5만3천원이 예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11억9천3백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2억7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백만원을 봐놓고 이번에 5백3십7만3천원이 되어서 총 순세계잉여금은 7백3십7만3천원이 넘어 왔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80초과 부당이득금이 4백8십8만8천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이번에 2백8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제일밑에 반환금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반환할게 5백3십7만3천원이고 180일 초과부당이득금 4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는 1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비비는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5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억4천6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규모는 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1천3백만원 봐놓고 이번에 3천8백만원을 봤습니다. 총 잉여금이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천만원을 봐놓고 이번에 3천8백만원을 봤습니다. 총 잉여금이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천만원을 봐놓고 이번에 3천5백만원이 더 되어서 총 순세계 잉여금은 4천5백7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순세계 잉여금은 금고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7천4백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 도비융자금이 2천2백만원이 도비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새소득개발 전입금 당초에 2억5천만원 했으나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이 더 전출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에 3천8백3십만1천원을 계상하고 새소득개발사업비 융자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융자금에는 종합 5천7백7십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 3천5백7십만2천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10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증되는 것은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취수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입니다. 경영치수사업 부지매입 농소 연명에 계획변경에 의해 전액 4억을 감했습니다. 소생부지 매각 이것도 전체 2천2백만원 감했습니다. 골재채취 매각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도에서 승인이 안되어 계획변경을 한 것을 가지고 1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에는 고수부지 정리사업 이것은 계획변경이 되어 5천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봐 놓았습니다. 이번에 4억7천만원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이것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계획대로 안되고 이랬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율곡천 농소제 개수비는 도비 1억이 와서 위에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율곡천 농소면 개수하는데 도비가 와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피복비, 과적차량 단속요원 9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1벌식해서 4십5만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하는데 지도 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신촌제 개수공사분할 측량 수수료에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7천7백4십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 정리사업에 이것은 계획변경되어 가지고 2천1백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율곡천 농소제 개수하는데 1억9천8백5십6만원을 증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율곡천 농소제 개수하는데 기타 부대비로서 144만원, 예비비는 남은 것이 4천1백1십9만1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치수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소제 개수공사 편입토지 해결의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1억1천1백만원이 금년도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천2백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4억8백4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에 3,127만4천원을 봤습니다. 그 내역은 지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42만8천원, 감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가 2천9백8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824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내역은 감문 농공단지 국유지 매입하는데 1,800만원, 농공단지 감정 수수료 24만원, 제일 밑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는 지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 이율인상분에 대해서 1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감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 이율인상분이 71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문에는 농공단지 이자 미상환분 1,54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입니다. 이번에 20만3천원이 증이 되어서 규모는 1억2천2십만5천원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예산 42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0만3천원이 발생되어서 총 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0만3천원은 예비비로 다 돌려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20만4천원입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면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578억8천9백만원입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안으로는 624억7천8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5억8천9백만원이 (7.9%)늘어나는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가 당초 542억7천5백만원에서 33억3천2백만원 증가된 576억7백만원으로서 6.1%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당초 36억1천4ㄹ백만원에서 12억5천7백만원이 증가된 48억7천1백만원으로서 34.8%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3억원과 군비부담으로 추진되는 농남 상수도시설공사비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며 지례 상수도 정수장의 방호 휀스 설치비 2천만원,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사업통합정수장 분담금 4천2백만원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도 순세계 잉여금 6천9백여만원이 당초 예산안보다 더 늘어 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576억7백만원으로서 당초 세입 예산액 542억7천5백만원으로서 대비 6.1%인 33억3천2백만원이 증가된 세입 예산액이며 지방세 수입이 46억6천1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8억5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그 다음 세입수입이 47억7천1백55만7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55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66억4천38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59억5천6만1천원으로서 본 군의 주 세입사항으로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55.94%, 국도비 보조금이 27.69%로서 의존수입이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담배 소비세가 32억3천9백만원으로서 69%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16.4%로 당초의 12%보다 상향되었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세의 1억5천만원 증가와 담배소비세의 7억원 증가와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천2백83만9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76억7백만원중 의회비가 1.1% 일반행정비가 35.8%, 사회복지비 11.8%, 산업경제비 26.9%, 지역개발비 21.8%, 문화체육비가 1.2%, 민방위 및 기타가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예산중 당초 예산보다 달라진 것을 살펴본다면 정부의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1인당 3만원 지급키로 한데 대한 증가가 8천여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물건비가 3억1천4백30만원1천원이 증가되고 경북 학습 건립 부담금 출연금으로 1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2천6백만원과 거택구호비 6천1백여만원, 농촌지도자 후원기금으로 5백만원, 비롯하여 도합 4억9천3백62만원 증가하였으며 봉산면 태화리 노인회관 건립 등 3개소의 시설비에 5천여만원,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시설비로 2억8백여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8억3천5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아포면), 부항신옥지 보수, 대항 덕전 도수로 설치, 아포 포평 방사상 검수정,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등 자본 지출비로 24억9백39만5천원이 증가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2억9천여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경정할 사항만 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후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채액이나 채무부담액이 너무커서 장래의 재정에 불안요인은 없는가? 그 사업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등을 잘 살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여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산출기초난에 국내여비, 당초는 1만원씩 계상해서 10명기준해서 10일로 보고 10달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 것으로 보면 1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이원이 3배 불었어요. 10일에 10월하는거 이건 뭐 수치가 맞아들어가는데 사실은 3분의2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액수가 2천만원인데 이것을 다소나마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데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최하단 경북학숙건립부담금 출연금, 사실은 우리가 목전에 시와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이 기금을 출연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해야되고 사실은 이중 부담이 될 수 안있겠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우선 보류하는 식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그중에 제일 하단에 주민계도용 신문 추가분 하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신문 때문에 의회에서 가장 논란도 심했고 또 공보부에 상당한 질책도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200%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이미 책정된 것도 무리하게 허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또 200부를 추가해서 한다는거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사실 군에서는 PR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면에 대민관계와 PR관계가 어느선까지 되는가 모르지만 이 신문준다해서 군정에 도움주고 협조를 해주고 이런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예산절감하고 있고 그 밑에 민원실 전용 면장직인 신조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항은 통합해서 나중에 시하고 시에서 해나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급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급하지도 않는 사항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다른사업도 못하면서 말이지 이거 불요불급한 사항을 한다는 것도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는 아까 기획실장하고 대화로서 해결한 문제입니다. 면청사 부지인데 이것은 뭐 축협부지인데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었는데 이것은 지례면 청사 부지 매입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지적하는 식이 되는데 이건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정용
여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김교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게 금년 각 시군마다 여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여비 한도가 10억이면, 10억, 1억이며 1억,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도 3천만원이 여기에 군하고 면 사무소 여기에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이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산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각 실과소장, 면장, 5급상당 공무원들이 기업체에서 가서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융자금 소득증대 사업관계로 산업과나 이런데서 예비로 출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교육여비 외에는 관외출장가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와 가지고 못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2천만원 이것은 꼭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지만 금년말까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학숙건립부담금출연금은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1억씩 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구에 대구시, 직할시안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촌 학생들, 대학생들 학습소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계획에 보면 1개군에서 1억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부담 지시가 와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기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200부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문사마다 조금 부수가 들쑥, 날쑥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정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이것은 각면에 민원실의 전용면장직인이 없어서 면장직인을 찍을려고 하면 몇 번 왔다갔다 해야될 일이고 민원인들 편리를 봐주는 의미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내년도 통합하는 김천시 대항면 그러면 대항면장인 이래가지고 조각할텐데 뭐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내가 묻고 저도 이것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항면 면장인 이렇게 조각이 되기 때문에 김천시로 통합이 되어도 이것은 써먹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 민원인들 불편도 해소하고 이래서 저희들 큰 돈도 아닙니다만 480만원, 한 개 30만원씩 해가지고 유촌출장소까지 해 가지고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써 먹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도 비치 안했다면 금릉군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왕이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무과에 민원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여태껏 뭐하고 있었냐 말이지 민원실도 여태껏 민원인들 불편하도록 했는 것이 뭐냐고 문책을 하고 이랬는데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용
여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