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원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방류되는 폐수대책, 하천변에 산재한 축사 철거대책, 가축시장의 축분처리 및 배출시설 설치, 1일 200㎡이상 오수정화시설의 점검실적 여부, 불량변소 단속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방류되는 폐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농가현황은 양천동이 신고대상 6가구, 규제미만 14가구로 총 2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지역에 신고대상 42가구, 규제미만 349가구로 총 39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 양천동 축산농가 20가구중 10가구는 이미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0가구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릉군의 상수도 상류지역에 산재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금릉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폐수시설을 갖추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분에 대하여는 전량 유기질 비료로 활용토록 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에 산재한 축사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 규모이하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천변 축산시설은 주로 직지천에 산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수는 백옥동 1237-1번지 박흥길외 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관계 과에서 철거 또는 이전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의 축분처리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장은 소 출입 두수를 보면 93년도 21,807두이며 94년도 상반기에 9,766두이고 장날 1회에 나오는 두수가 290두로 1일 축분배출량은 725㎏정도입니다. 정화조는 현재 퇴비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김천축협에서는 5일마다 한 번 씩 분뇨가 발생하므로 시장이 파장되면 즉시 청소하여 퇴비화 방법으로 밭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는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상수원 상류지점임을 감안하여 수차에 거쳐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도 하고 축협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94년 3월에 서면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협측에서 예산확보 문제로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때까지 청소상태등을 계속 지도·점검해서 상수원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200㎡이상 방류하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 의해서 건물면적 1,600㎡이상,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관광숙박업은 400㎡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 200㎡이상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설치된 1일 200㎡이상을 배출하는 오수정화시설은 별지와 같으며 동법 제14조 규정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과 제9조 또는 제10조에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관리기준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이상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는 한신「아파트」외 6개소로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확실한 불량변소를 수시 파악하여 시정, 개선조치하는등의 조치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이 또한 각 동에서 정보수집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민들 스스로 개선토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1일부터 1994년 5월 30일까지 평화동, 모암동, 남산동, 성내동의 민원다발지역 및 악취다량발산지역 주위 일대를 전수 조사해서 16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화시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벌써 시설을 하도록 했겠습니다만 법으로는 되어있지 않고, 지금도 수차에 걸쳐서 축협 전무님하고도 절충중입니다만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금년내로 조치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수기에도 가고, 장날 파장이 되고나서도 가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여러 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2월 3일자로 와서 바로 우시장부터 먼저 가봤습니다.

방류된 오수로 인해서 사토가 어느정도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일에는 나오지 않고 주로 장마기에 가기 때문에 토양의 일부가 오염되어 같이 방류돼서 유형면적에 의해서 많은 물량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BOD나 이런 유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자정능력은 있습니다.

표수가 내려갈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일전에 날이 많이 가물어서 조마 들어가는 다리밑에 하천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토가 누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어느정도 내려가 있는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것까지 찍어서 공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첫째, 배출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시장 전체의 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잡아서 축협하고 협조해서 금년내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출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사가 두세 집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돈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가봤는데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배출시설이 아니고 그냥 모았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옳게 정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모았다가 나가고, 비가 오면 위에 뚜껑도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고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감천수가 오수로 변하면 다시 소생을 하지못합니다. 미연의 방지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인원까지 배치가 안될른지 몰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사토를 파보고 비올 때 그 위에 돈사를 봤을 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위에 돈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축산농가도 「우루과이 라운드」대책 때문에 전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권장하는 것이 하나도 안빠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외에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95년도 1월 1일 시·군통합 되기전까지는 우리 관내만이라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가보세요. 잘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수가 넘어서 방류가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가 오면 그냥 사무실에 앉았으면 안됩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예. 동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정화를 6개월마다 분뇨처리를 하게 되어있죠?

예. 6개월마다...

하고있습니까?

점검은 분뇨처리는 1년마다 한 번 씩 합니다.

6개월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일 200㎡이상입니다.

300, 250, 240, 이러면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냥 방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처리하는 것으로만 믿고, 나쁜 말로 말하면 시에서 태만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들에게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문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매일 다니지만 인원이 적고 전체 김천시내 오수정화시설이 125개소입니다.

개인주택에서도 복개공사한 주변에 보면 그냥 복개천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왜 못찾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가도 급하면 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단속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사명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 하수구에 가서 찾아낸다는 것은 찾아내기는 몇 개 찾아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것도 조금 나쁜 말이 오가면 그 사람 안좋다는 소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 사람이 바로 방류한다는 소리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단속하면 그 다음에 겁이 나서 하지않습니다.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실지 눈으로 보고 실지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