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김천시장제출)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신설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7항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김천시관내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김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이의 조정 및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분쟁발생 신청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 1993년 12월 23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994년 4월 14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 실과장님들과 의견도 서로 교환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일제정비를 했는데 굳이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 지금까지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 발생이 어떤 것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발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솔직히 제가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종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예.

것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된 일인 것 같으면 혹시라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집행부의 장을 공포까지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예는 현재까지 저희 김천시에서는 없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도 발전이 되고 하니까 이런 예상 문제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 조례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중앙기관의 지시면 지시라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내무부의 지시로 인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김천에도 해야 된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로 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중복이 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상위법,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을 삭제한 것은 하급단체인 우리 자치단체가 그것을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논할 대상이 못되는 것 같고 수정제안을 해서 본 조례안이 가부동수가 됐을 때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한 번 시험을 해 보시죠. 우리가 매사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두고 안두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금릉군과 통합이 되면 그 만큼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는데 필요해서 제정하는데 없는 것 보다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조정위원들이 1차적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 조정위원회가 전체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안됐을 때는 법원으로 가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님!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도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레안에대한수정안 제출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제6조제2항「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성격을 갖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 째, 수정내용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있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숙의한 결과 앞으로 필요로 해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광화의원으로부터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하는 것은 그 분쟁조정이 앞으로 예상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을 못한 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난 것이 한 건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것이냐 물었을 때,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대답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반인과의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시민은 우리 의회에 대해 실망할 것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막아야 될 때, 말 그대로 분쟁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싸움을 말리는 어떤 안이 있을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앞으로 일어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사실이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중앙에서,

! 법률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말에 어긋납니다. 법률적으로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는 뭐하려고 논의합니까? 그대로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대의명분아래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도 모르는데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표결에 붙여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기 지금 지나간 일이 그렇게 절충을 시킬 만 한게 현재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을 물으면 좋겠습니다.

! 하나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쟁이 예견되는 것은 수수료문제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쟁이 예견되는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이나 대도시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견도 좋습니다. 어떤 예견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안되겠습니까?

! 찬반동의를 받으세요. 두 안을 찬반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찬반동의는 필요없습니다.

표결에 안붙이기 위해서 조금전에 정회를 했지않습니까? 정회한 시간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보다도 도시과장이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박희영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짓는 것이 낫겠습니다. 굳이 표결에 갈 중차대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충분한 숙지도 못하고 충분한 연구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정회도중에 도시과장한테 동료의원이 요구한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과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규의원께서 표결에 붙이는 것 보다도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박희영의원의 말씀을 더 들어서 타협점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표결에 붙이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기능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종전부터 부동산업법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분이 부동산업법 제3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업법이 1993년12월 23일자 법률 제 4628호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이후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법률을 개정할 때 물론 중소도시에서는 그와 같은 분쟁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대도시 내지 분쟁이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의원님께서 이 분쟁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현재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께서 대도시에 분쟁이 심각한 내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법이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도시의 분쟁이 심각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있어보세요. 분쟁이 심각한 내용이 우리 시에도 그것이 적절하냐, 우리 시와 상주시, 점촌시하고 서울시하고 틀리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예.

장에 가면 따라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다. 지방자치 하라고 시의회 구성해 놨는데 지방실정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담당과장께서 대도시에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 예상이있다, 이래서 어떤 사람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소신있는 제안이 돼야되지 현재 뭔가도 모르고 우리는 법만 만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까지 이 위원회 말고 35회 위원회에 위원 수만도 514명입니다. 위원회만 자꾸 구성해서 뭘 하겠습니까? 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모여서 밥 먹어야죠, 악수 해야죠,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법을 무조건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법인지, 아닌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유보를 하자는 이유는 지금 조사를 못했으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며칠후에라도 언제든지 조사가 됐으면 우리 시의회에다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 무슨 큰 분쟁이 예상되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해줘서 분쟁을 막고 또 차후에 어떤 일을 들어보자,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지방화·국제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것이 많죠. 처음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 식품업소, 유흥업소 등 부동산보다도 더 싸움을 해서 시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를 하나 구성함으로 해서 시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압니까?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토론이 너무 길면 안됩니다.

!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한 대도시의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 내용을 상세히 준비를 해서 그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지 시의회에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상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담당과장을 두 번, 세 번 불러내고 또 한시간을 끌고 정회까지 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나와서 타지방에 분쟁사례도 없었고 앞으로 우리 김천지방에 예견되는 연구도 안해오신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보류하자는 의견과 또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해서도 안되고, 저희들 정회할 때 조정한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하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정회는 뭣 때문에 했습니까? 정회했을 때 합의한대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아까 정회했을 때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사례를 연구해서 서면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닙니까?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서 간 것입니다. 김광석의원님 말씀대로 표결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났으면 박희영의원께서 양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돌려서 그때가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박희영의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완전무결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맞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현재 중앙을 위시해서 한 대목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다 하는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꼭 김천에서 중대사같은 사안이라면 몰라도 한 마디로 말해서 말씀드리자면 없는것보다 있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모가 만삭이 되어서 산부인과 가서 애기낳고 옷사러 갑니까? 산모가 미리 애기 입힐 옷, 기저귀 다 준비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이 통과시키자는 전제하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토론은 마치고 어떤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사진행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간에 말싸움 밖에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의 수정안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실정에 맞아야 될것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첫째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또 산모를 비추어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모가 어린애를 낳으면 옷을 산다는 것은 이미 산모가 어린애를 낳을달까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앞으로 분쟁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 알면 그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거시지 제정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법만 자꾸 제정해 놓고 위원회만 많이 구성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514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것을 다룬다면 마지막으로 돌려서 그때까지라도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대도시에 분쟁이 일어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심각한 내용이 일어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제안할 때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시에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하시겠답니다.

부시장 이치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희영의원님께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과장한테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점 제가 박희영의원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우리분쟁에 대한 각종을 해결해 준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보자면 조금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행정의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는 현재까지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조정위원회를 오늘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희영의원께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는 각별히 좀더 연구해서 이러한 위원회나 그렇지않으면 의정회 때 그때그때 오늘의 실적을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박광화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이 올라와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청을 받아서 이의가 들어왔으면 개의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청인가 물어보고 그것이 재청이 없으면 자동소멸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안이 아닙니까?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은 그 다음이고 원안은,

아까 받은 것 그대로고 여기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동의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원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박희영의원이 이의를 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개의안으로 들어왔으면 그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그 자체는 소멸됩니다. 안 자체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제가 다시 정식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상정시킬 때는 충분한 연구를 하도록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박광화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김응규의원의 의견에 찬성있습니까? 이의있습니까?

! 사실 의사진행이 거꾸로 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찬반토론까지 있은 줄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과장께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타시·군에 일어난 사례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 또한 대응책은 어떨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자는 안이 있어서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말을 하고,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타시·군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조례가 급한 사항도 아닌데 그런 것을 들어보고 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듣지도 않고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뜻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끌어서 안되고 의원들이 양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은 마지막으로 돌립시다. (장내소란)

! 이의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의제기 했다고 거기에다 촛점을 맞춰서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돌린다는 것은 회의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이 있었고,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정회를 해가면서 의견조정이 되어서 거의 90%이상 조정된 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해 놨는데 끝까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거기에다 촛점을 맞춰서 무작정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무과장이 두 번 씩이나 나와서 보충설명이 있었고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정중히 설명이 있었으면 표결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이유가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서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야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내소란)

서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음) 그럼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시민과장 김광석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7월 4일부터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물이라면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한 결과이고, 공개라면 시민이 복사나 열람을 요청할 때 거기에 응해서 복사나 열람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부적 공문서처리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국무총리훈령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개를 하도록 한 지침인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보니까 시청사에 10억원, 용호동사업소에 1억원, 하수도종말처리장에 8억 3천만원, 합계 19억 3천만원이 되는데 올해 추후에 다시 지방채발행은 없습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앞으로 큰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방채발행이 더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앞으로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없지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상환할 금액을 보니까 13억 1천3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 많이 잡아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빚이 이정도로 고수를 해야지 더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 또 지방채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통합해서 지방채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빚은 내지않는 방향에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회의를 계속할지 점심식사후에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13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국환입니다.

이 문제도 의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석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을 하셔서 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전의원이 공감대가 형성 되게끔 국제화에 대비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오늘은 실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화추진협의회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7천8백불 시대에 사는 이 시점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살아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11위에 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에 뒤지지않도록, 그리고 우리 전체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돼서 경제를 알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해외문호개방과 동시에 기술직 공무원을 좀더 해외에 많이 파견해서 농업관계라든지 도시관계, 이런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터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4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한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희영의원께서 평화육교설치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공회사의 어떤 하자나 설계자체가 하자가 있는가 다각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들어와서 법률상의 문제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시청안에 토목계장이나 토목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고 등등의 문제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전체 공사비가 14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 5천만원을 승인하면 전체예산이 24억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어나게된 동기는 당초계획은 육교위에 상판 폭을 3m로 했던 것이 두 사람이 교행을 하는데 짐을 가지고 교행하기는 불편하다 해서 폭을 4m로 늘린 것이 주된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원인은 처음에는 「택시」승강장 아니면 역전 파출소부근에서 마무리공사가 지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철도청과 협의해 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동 국도 4호선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추가부담요인이 와서 그것이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원인이 그렇게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일하는데나 예산심사하기도 좋았을텐데 부대시설에 보면 우선 역전광장부터 얘기하자면 법원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수구가 지금까지 ㄹ자형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홈」관으로 해서 상관을 씌우기 위한 기둥을 세운 하수도 「맨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던 것인데 이번에 상판을 씌우기 위해서 기둥을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그 일대에서 나오는 구간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하수처리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설계 전체를 폭넓게 검토해서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설계변경이나 추가예산부담같은 것이 절감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느꼈습니다만 어차피 안되어있는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전임자가 계획단계에 다한 것이고 현재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한가지 이해가 덜되는 부분은 「택시」승강장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 다시말해서 「택시」승강장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부분은 제가 「택시」회사 사장할 때 법인 「택시」3개회사가 거출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 또 현재 「홈」를 만들어놓은 제거, 포장 이런 등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 째 80번지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80번지 도로는 폭 4m정도 밖에 안됩니다. 4m 폭을 경계한 것은 철도 땅으로 해서 「블록」으로 담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담장이 이루어졌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한쪽은 이미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왜 설계가 이렇게 되었으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 당초에 계획은 80번지 계획된 부분이 선산여관 골목에서 들어가면 병목현상이 나옵니다. 그 골목을 들어가면 넓어지는데 거기에서 80번지 들어가는데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시농협뒤로 4m못될 정도의 도로가 있는 갈림길에서 약 2∼3「미터」안에 설치를 해서 계단에서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철도청에 협의를 해보니 자기 땅을 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지않는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철도 노조사무실이 10여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철도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끝에 마무리부분에서 6∼7m 위쪽에다 마무리를 하니까 4m도로에 자동차는 들락거리는데 거기에서 바로 도로에 내려서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은 폐쇄하고 거기에서 양쪽에 계단을 붙여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땅 소요 되는 것은 불과 4∼5평정도 소요되겠는데 철도청에서는 그것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불응하느냐 하면 그 일대가 450평정도가 도시계획권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김천시가 다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양보를 못하겠다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만원 추경예산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정도는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예결산특위에서는 결론을 지었고 또 도시계획이 언제 그 지점에 이루어질른지 몰라도 450편정도에 수 억을 들여서 매입해 놔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1억 5천만원을 승인해서 그 마무리를 원만하게 지어주십사 하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던 것입니다. 다소의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문점을 묻는 것은 평화육교공사를 하는데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하지 건설과장 혼자 모든 것을 알고있고, 건설과장 혼자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했을 줄로 생각되는데 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지않아 추가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 건설과장이 없어도 답변하실분 없습니까?

건설과장은 오늘 대전 철도청에 타협할게 있어서 토목계장과 대전에 갔답니다.

당초 평화육교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안 요구액이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2억 5천만원을 항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광장앞에 주변정비에 8천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되었고 80번지 접속도로 정비에 1억 72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되었고 육교설치 추가분이 5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도합 2억 5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넉넉치못한 관계로 마무리공사에 2억5천만원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이것을 추경재원도 부족하니 공사 주무부서의 욕심을 좀 줄이고 해서 최소한도로 얼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1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역광장 주변정비가 8천8백에서 1천7백만원을 감하고 7천1백만원이면 되겠다, 그리고 80번지 접속도로 정비에 1억 720만원인데 5,680만원을 감하고 5천4백만원이면 최소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육교설치 추가분이 5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감해서 2천5백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도합 1억5천만원의 부족한 재원이지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산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하고, 그래서 1억5천만원이면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쪽에는 승강하는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해서 육교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 예산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사를 16억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그 철도청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안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설치하는 육교를 양쪽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까?

과정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에 충분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 있는 분좀 불러주세요.

오늘 육교공사 관계로 대전 철도청장과 협의차 토목계장과 건설과장이 오후에 대전에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 토목계장, 건설과장이 전부다 마음대로 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전부다 협의한 내용을 결재도 받아야 될 것이고 협의한 내용에 승낙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전부다 하고 계약을 하고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박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기술적이 측면도 있고 해서 주무과장의 의견이 있어야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부결한 내용은 있죠? 대전 철도청에서 안들어주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육교를 다시 광장을 통해서 역앞에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는 것이 협의내용이 있죠?

확실한 것은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