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일간에 걸쳐 '93년도 결산검사를 세 의원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이 결여되어 이 결산검사 결과가 의원 여러분들께 만족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저와 이정시의원, 이종재의원이 함께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7조에 의해서 금릉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92년도의 세입은 '91년도에 비하여 예산은 33억5천9백71만4천원이 증가되어 9%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징수는 예산신장율 보다 더 높은 11.6%이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두드러진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결정이나 징수사항등 대체로 적정한 예산운용을 도모했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1천642만7천원은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과년도 수입과 금년도의 수입중 미수납이 합하여진 결과이므로 미수납액은 관계 규정에 의거 특단조치를 하여서라도 미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93년 예산액은 4백6억6천8백68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후 전년도 예산액 10억9천1백60만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4백12억3천5백82만1천원이 되고 이중 지출액은 370억1천640만원으로서 88%가 집행이 되고 12%인 42억1천942만원이 불용 또는 이월 처리 되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풍수해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야 할 이월 사업비를 특별한 사유없이 시기를 일실하여 이월한 점이 있으며, 공보관리 및 목 104를 포함 7건이나 예산 계상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와 복지사업비중 목 311,333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과다 발생케한바 이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10개 특별회계에 있어 '92년도와 '93년도의 계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을 아래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의 미수납내역입니다. 총 미수납내역이 9천739만9천560원입니다. 이중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있어 미수납액이 8천922만310원으로서 가장 비중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93년도 총수납액은 221억8천671만1천원이나 미수납액이 '92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늘어난 9천739만9천여원이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독촉강제징수등의 조치를 하여 미수납을 일소하여야겠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 세출예산액은 219억8천511만4천원이었으나 '92년도에서 5억2천446만원이 이월되어 '93 예산현액은 225억957만4천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86억917만3천원이며 죄송합니다. 예산 현액의 82.6%가 집행되고 나머지 17.4%인 39억40만1천원이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된 사업중 사업지구나 편입토지 해결의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농소제 개수공사,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와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바로 시행한 어모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포함한 7건에 24억3천747만2천원이나 사고이월하여 재정계획에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집행관계 부서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계획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재정의 수지 균형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채권의무 현황입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억20만3천원이며 그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4천731만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3천5백14만1천원 매각수입 1천212만원등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등이며,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 말 127억849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7억2천149만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79억8천7백만3천원의 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3년도 전체 예산액과 비교할 때 12.7%의 다소 높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채무 부담행위는 적정하게 운용될 시는 탄력적 재정 운용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예산 편성과 심의시 신중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평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군으로서 인근 김천시와 구미시의 배후지역으로 모든 경제활동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여 김천, 구미등 대도시 지역으로 판매하여, 공산품은 김천과 대구등 도시에서 구입하여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면단위 비농업 즉,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군민들은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작은 물건도 대구, 서울 등지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UR 타결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은 마음 속으로 무척 위축되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농촌에 남아서 소득을 올리고 살겠다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농촌을 떠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농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획기적인 역점을 두어 농사의욕이 극도로 저하된 농민의 사기를 고취하여 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이기주의 팽배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욕구로 모든 분야에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님비현상 해소에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냉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자와 확인 철저로 무상양곡지원 20,996가마, 영농자금 상환연기 4억4천247만8천원, 이재민 구호 1,765명, 학생수업료 감면 235명, 특별생계지원비 6억7천180만원, 전작물 피해 위로금 4천140만원등 합계 33억3천52만8천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였으나 일부면에서는 착오로 이웃간에 갈등을 초래한 바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천재지변은 재해 보상법에 의거 1차조사 후 면단위 심의를 거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생산 가액보다 더 많은 지원으로 정부의존 심리를 유발케하여 영농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사료되므로 이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어도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고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시·군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금년과 같은 한해에도 우리군은 약 2천헥타의 논이 과수로 전환됨에 농가 소득면에서는 오히려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실이니 이점을 참고하여 한가지 작목에 편중됨이 없도록 작물별, 소득별 추계를 잘 분석토록 하여야겠다는 판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주요사업의 성과 사례를 세가지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농촌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 정주권 사업에 있어 특히, 어모면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비 3천만원, 도로확·포장 7건 8.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1억3천585만6천원, 주택개량사업 23동 사업비 4억6천만원, 집단마을 정비사업 33,954평에 46억3천613만7천원등 총 107억6천199만3천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편입토지 보상반대등 많은 고충을 무단히 극복하여 전국 시범 지구로 만드는데 관계공무원과 지역추진 위원회 부단한 노력과 협조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설 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한 기수농업시대, 먹기위한 농업이 아니고 팔기위한 농업, 바로 사업농업시대, 그리고 미맥 중심의 농업이 아니고 채소, 과일, 특용작물 화훼등 고급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때를 맞아 관계농민과 공직자는 더욱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참외, 토마토, 고랭지 채소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한 포도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군은 하우스 재배만 해도 50헥타가 넘으며 매년 13헥타씩 자원 확대함으로 홍수 출하기를 조정할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바 진일보하여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포도의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포도가공 시설을 설치하는데 집행기관과 농협에서는 계속 노력해서 이것이 꼭 성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기 본군에서 수립 시행해온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세부의 신 농정 5개년 계획괴 연계하여 지금 까지의 농정추진 체계를 농민 자율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 농촌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집행부 17개 분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총합하여 본군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투자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207,091백만원이 5년동안 투자되며, 중점 투자 분야는 정예 농업 인력 육성에 158억9천3백만원, 농지 종합 정비에 2백9십9억7천4백만원, 경영규모확대 사업에 109억1천6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5백9십억7천4백만원,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3백9십6억5천5백만원, 유통가공사업에 7십억2백만원, 그리고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65억5천1백만원, 임업사업에 180억1천2백만원등이며 또한 정부는 이기간 동안에 투자되는 42조억원 이외에 금년 7월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씩 10조원을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투자하게 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세부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예산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있으며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후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있고 계획적으로 수립 진행토록 해야겠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더라도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음이 판단될 때 추경시 타 재원으로 신속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여야겠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 사업비는 이해가 되니 수용비를 급식비로 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기반인만큼 미수금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여 미납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1억1천3백8십1만7천원의 미수금을 발생케 함으로써 군 재정 운영의 규정을 그렇게 하였으므로 미수납된 세입은 관계 규정에 의거 조속히 완납되도록 조치하되, 특히 농공단지 조성비 관리 특별회계 미수금이 8천9백2십2만여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취득세 과세 누락입니다. 그 현황은 별첨과 같이 과세 누락 부분이 뒤에 별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액이 증가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과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계 부서간 업무 협조 미흡 및 업무 소홀로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14만2천4십원을 과세 누락하였으며, '93년도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를 부가한 건수는 5건에 15만2천1백3십원 부과 징수한 누락된 14만2천4십원은 즉시 추징하고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증가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토록 하고 특히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종합토지세 주민세등은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함으로 누락자 없이 공평과세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나 취득세의 경우 세원 포착시로부터 5년안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세누락, 또는 이중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을 당해 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과세누락이나 이중 부과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징수부담 및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입니다. 지방세를 면직원이 대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93년도 지방세의 미수납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1차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에 있어 미수납된 것을 현재까지 처리한 상황란에 "주소불명, 반송"이라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2차 제출한 자료에는 주소 불명 반송과 납세태만, 과세착오등으로 기재 제출하였으며, 1차 제출한 자료와 2차 제출한 자료가 틀리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건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의 성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게 제출해 가지고 결산 검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 문제가 성실을 기해서 검사의 다른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독촉, 체납 처분하여 징수하든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29조에 의거 결손 처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후는 면직원이 세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나머지 나중에 면직원이 급한 나머지 미납된 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면직원이 대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금 조서는 1차분과 2차분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조사업의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문제입니다. 직지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데 모아 길이 보존하여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1억2천만원이라는 부담은 과중하고 특히 각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만 부담한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드는 것이니 향후는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만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문화부에서 직접 국비만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이후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이나 직무시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에는 농수산비 보조사업 화훼에 대한 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성과가 미진함에 있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화훼단지에는 조속히 꽃을 식재토록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 지도하여 재배 농민이 안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품구입 업무 취급 소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서면상으로는 조그마한 취급 소홀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년에 특히 관심을 두고 물품구입의 신경을 써 주신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절감보다는 아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93년도의 새마을기를 구입함에 있어 1차로 1개당 7천원씩 구입하였으며 2차는 2개월 정도 되는데 한달내지 있어 결산검사 기간중 업체에 가격을 문의한 바 1개당 7,00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구입하는 모든 분야의 공용품을 구입할 시에는 정부조달 단가 또는 시·군과도 협의 등을 거쳐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마음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후 물품 구입시는 신중을 기하여서 예산을 아껴쓰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면 청사 및 창고 건립시 사용승낙서가 미징구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산면의 유성리 278-6번지에 사무소 청사와 창고, 청사는 '93년도에, 창고는 '94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건축물을 건립할 시 부지가 군유재산이 아니고 타인(타법인) 소유라면 매입하여 건립하든가 아니면 지주이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립하여야 함에도 토지사용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자께서 특히 다른 이유를 들어 청사를 철거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세분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그 많은 분량을 사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15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윤전 등사기 구입에 있어 4백9십9만6천9십원에 구입하였다면 4백9십9만7천원으로 기록하여야 함에도 5백만원으로 기록하여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한 바가 이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만 이런 일이 결산서 전 내용이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비록 가격의 차이는 얼마되지 않지만 결산서란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후 신중히 작성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 미흡, 기획실에서는 민관공동출자 사업계획을 위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방법등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29만원 까지 지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으니 용두사미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생수까지도 시판할 계획이라는 신문 보도도 있는데 우리군에는 모래, 자갈, 돌 또는 버려진 폐목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별한 연구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업무 취급소홀문제로 증산면 청사 및 창고 건설시 사용 승낙서 미징구가 되었으므로 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서는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신중히 작성토록 하였으며 민관공동출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유인비만 들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으므로 우리군에 있는 모래, 자갈, 돌 또는 소외된 폐목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으며 11개 분야에 걸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일간의 검사기간에 3명의 위원이 세입예산액 637억4천5백3십9만5천4백5십원에 대하여 수납한 638억3백4십7만9천4백3십8원과 세출예산액 637억4천5백3십9만5천4백5십원에 대하여 지출한 556억2천5백5십7만4천4십원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이후 예산 편성과 심의에 참고가 되어서 적정한 재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금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