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94 주요군정업무청취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게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영 게장입니다. 상운운수계장 이만원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4 주요업무보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 농공단지육성, 유통안전대책, 물가안전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업체현황은 저희군의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승인된 창업공장이 52개 있고 일반 공장이 34개, 농공단지 16개 총 10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업체는 57개 업체, 휴업은 9개 업체,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22개, 미착공설계중에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업체에 대한 내역은 57개 업체 중에서 규모가 적은 20명 이하 업체가 36개 업체에 477명이 고용되어 있고 준기업으로서 규모가 다소 적은 21명에서 100명까지의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에서 61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101명에서 300명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에서 47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중소기업 입주 유치는 16개업체를 입주 유치시켰습니다. 창업으로 유치한 것이 11개 업체, 일반으로 유치한 것이 3개 업체, 농공단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기업운전자금을 14개 업체 13억3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처 일시상환으로서 금리는 년 8.5%에서 10.5%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군부담액 3천만원을 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도 전체는 금년도에 20억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업체 이자보전은 융자 받은 후 1년을 거친 기간에 이자 3%를 보전해 주는데, 이번에 보전해준 내역은 16개 업체 1천1백7십1만9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업체, 군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생산제품 판매알선 및 홍보에 있어서 수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소화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에 130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카다로그와 팜플렛을 가진 회사에 대한 선전물을 경북경제정보센타에 전시하도록 의뢰 했습니다. 의뢰한 회사 내용은 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관과 한국화성에서 생산되는 폴리에스텔 하수관, 그리고 백광프린터에서 만드는 상하수 정수처리용 기기를 전시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다음에 미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은 지난번 일제 조사결과 미등록 공장에 5개 나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고 1개 업체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등록을 시켰으며, 또 한 개 업체는 일반 거주지역 내에서 불가능한 업종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3년내 이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조건부 등록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공단지운영은 저희 군관내지례, 감문 두 개 단지에 있습니다. 두 개 단지에 대한 조성 면적은 4만9천1평으로서 입주 예정업체 16개 업체 전 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이고,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에서 년간 생산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례 농공다지에 있는 수성전자에 있는 2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융자조건은 1년거쳐 2년 균등상환으로서 금리는 7%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는 작년말 현재 감문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2개 업체를 더 유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리금 징수 상환은 금년도 9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금액이 3억6천7백8십5만2천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수납된 것은 2억8천1십8만7천원이 수납이 되었고, 아직까지 수납을 못한 금액이 8천7백6십6만5천원이됩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일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서 징수를 못한 업체, 2개 업체 1천7백2십4만8천원은 수납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 지금은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례농공단지의 삼영물산과 성도산업에서 내야할 원리금 4십1만7천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경매를 하기 위하 수속을 밟고 있는데 만약 경매가 잡히면 양회사의 계약 보증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하고 경락자에 대해서 재분양을 할 때 당초 분양가격에 징수불능액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환은 9월말까지 2억3천5백1십5만9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위에서 말한 미납 4개 업체를 포함해서 상환을 다 했습니다. 금년말 추정을 해보면 연말가지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 1억5천5백2십2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은 9월말 현재 특별회계잔고가 2천8백9만4천원이 있고 위에서 2개 업체 징수 수납 가능한 1천7백2십4만8천원과 4/4분기에 징수해야 할 원리금 1억1천8백2십5만3천원 여기에 위에서 말한 2개 업체 삼영물산과 성도산업사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징수해서 상환을 하면 금년말까지는 미납 없이 다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감문 농공단지내 편입공유지 매입입니다. 금년초에 도에서 관리계획이 승인 되어서 감문농공단지내에 있는 도로와 농로가 19필지 4,517평방미터 매입에 대한 사업비 1천8백만원이 예산 측정되어 있습니다만 매입은 18필지 3,833평방미터를 매입을 하고 1필지 684평방미터는 자금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시 2백만원 정도 의워님들께서 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문농공단지 하자 보수입니다.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배수구가 입주업체 공장건축공사로 레미콘 찌꺼기를 배수구쪽에 버려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우시에 유츌되는 토사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문농공단지 시범업체인 한국개발로 하여금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에 배수뚜껑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원형 뚜껑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각형 철구조 뚜껑으로 교체를 해서 배수가 되도록 하고 또 입주업체 공장건축이 완료되면 배수구 내외의 레미콘 찌꺼기를 제거하여 배수가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대책입니다. 차량보유는 승용차가 9월말 현재 3,640대 있고 승합차가 582대, 화물차 3,621대, 특수차가 9대, 도합 등록된 대수는 7,85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평균 120대 정도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관내 8개 업체 12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개 업체 5대, 전세버스는 3개 업체 27대, 용달·화물이 1개 업체 3대, 특수화물은 육성하는 업체 1개 업체 48대, 자동차 견인용 운송사업 1개 업체 5대가 있고, 장의차 운송은 1개 업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별 운행은 우리 관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 전체 노선이 125개 노선에 80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56개소에 연인원 4,520명을 동원해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교통정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지역은 횡단보도와 학교앞 시가지 등으로서 74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면, 지서, 농협, 우체국, 학교, 각 직능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법규위반 차량에 지도 단속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서 136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며, 그 중에 현지 시정한 것은 112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2건에 7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2건, 2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자가용 상호 미표시 차량 1백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차량 2건에 대해서 1십만원, 그리고 불법정비차량 10건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을 해서 정비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비자에 대해서는 1명 고발을 했습니다. 차량등록 및 검사지연은 223건에 4천5백2십4만6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408건에 1천8백7십4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선ㄴ 사업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 교육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로서 경보등외 7종에 대해 1억2백5십만4천원을 경찰서에 교부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4천2백1십만원으로서 경보등외 4종 159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표지판과 반사경 차선도색 쏠라형 경보등 농면표지병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설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운송업체 손실보상은 벽지노선 3개 노선 32.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도에서 분기별로 자금을 교부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액은 1천5백7십4만5천원입니다. 오지노선 28개 노선 386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보상을 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6천5백1십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상반기 반을 지급했습니다. 반은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운행회수를 4회 증회를 시켰습니다. 김천, 대덕, 대동까지 5회 운영하던 것을 1회 증회 시켜서 6회 운영하도록 했고 김천, 증산, 장전까지 3회 운행 하던 것을 1회 증회해서 4회 김천, 남전, 추풍령까지 6회 운행 하던 것을 8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버스 노선 연장은 5개 노선을 연장 시켰습니다. 김천, 속수, 증산까지 가는 노선을 증산에서 조산까지 연장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어모, 옥계까지 3회 운행하던 것을 옥계에서 용문산까지 2회를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천, 조마, 신곡까지 가는 2회 노선을 신곡에서 나부동까지 2회 연장 운행하도록 했고 김천, 공단, 신룡까지 2히 운행하던 것을 신룡에서 다남 1동까지 2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구야, 감문까지 9회 운행하던 거승ㄹ 감문에서 계자까지 2회를 더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천, 조마, 신곡 까지 가는 2회 노선을 신곡에서 나부동 까지 2회 연장 운행 하도록 했고 김천, 공단, 신룡 까지 2회 운행하던 것을 신룡에서 다남 1동 까지 2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구야, 감문 까지 9회 운행하던 것을 감문에서 계자 까지 2회를 더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 품목이 중앙에서 소비자 물가 470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60개 품목과 기타 소비제품 410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또 주요생필품 30개 품목도 중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비자 물가 75개 품목을 관리하는데 그중 개인서비스 25개 품목은 직접 지방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50개 품목은 가격을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직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25개 품목을 취급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는 저희군에 327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다방, 이용·미용법, 숙박업, 세탁업, 비디오등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게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9월말 현재 물가동향은 소비자 물가 개인서비스 요금을 금년도 연말까지 6% 이내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평균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5.6%로서 전국과 같고 개인서비스 품목은 전국평균 보다도 도평균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유급모니터 운영은 이번 추경기에 3명을 확보하도록 예산조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치한 지역은 아포, 대항, 지례 3개면에 1명씩 배치했습니다. 조사하는 품목은 117개 업소에 75개 품목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주 1회씩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집계를 해서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은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월 1회씩 9회 개최했습니다. 물가행정지도단속은 3개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9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적업소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환원하도록 13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가격표 미게시 업소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교육은 지난 9월 13일날 김천문화원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있는 강사 5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 감문농공단지 하자보수에 진입로입구에 설치된 배수구가 레미콘 찌꺼기로 인하여 배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또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군에서 너무 완만하게 태만한 감독,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새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기간내에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역시 철저한 현장감독, 현장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이런 사례는 사전에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레미콘 찌꺼기가 끼었다. 이것이 근접된 타 사업에 의해서 찌꺼기가 흘러 들어가서 막히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더라면 현장 감독하는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그때 그때 제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구멍이 좁아져서 물이 안 빠진다. 기능 마비다. 새로 예산 투입해야 된다.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한 것인가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방금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 지을 때는 레미콘 차가 레미콘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다 사용하고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커브 돌면서 레미콘 찌꺼기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치우려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굳어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과 토사가 같이 내려오다가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밑에 하수구에 뚜껑을 당초에 설치할 때 둥근 뚜껑에다가 직경 5센치미터 정도 되는 구멍을 뚫는데 그곳으로 도로에 있는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그리로 물이 다 안 내려가고 그곳으로 물이 도로를 건너서 도로 맞은편에 있는 농경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 뚜껑을 철골로 사각형으로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그것은 시공업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간에 곧 조치가 되어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미콘 찌꺼기를 제거하면 다음 또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도중에 또 레미콘을 찌꺼기를 버려서 막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입주업체로 하여금 공동 부담을 해서 완전히 찌꺼기를 걸러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현장 감독을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두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단 중소기업육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금릉군의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걸 저희들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다 살아야 되겠지만 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업체는 8.5%의 이자를 받고 어떤 업체는 10.5% 이식을 주게 하는데는 과장님이 신경을 덜쓰는 소외된 업체에 돌아가고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금의 한계가 있겠지요. 이것은 과장님 이상 우리군에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분께서 노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시군에서 조성하기 위한 분담금 저희군에는 3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만 군마다 8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까지 군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전체 부담금액에서 추천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데 군에서는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전 업체에 대해서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융자신청 들어온 업체를 전부 수합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체를 결정을 해서 육성자금을 예치해 놓은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추천한 그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는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8.5%에서 10.5% 그것은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고 싶습니다만 그에 대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용도에 따라 8.5% 적용해야 할 업체 또는 9.5%, 10.5% 그것은 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천을 해주어서 융자받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 과정에서는 8.5%, 9.5% 다 10.5% 다 그런걸 정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정한다 이말입니까?

예 은행에서 기업체 신용을 조사해서 신용도에 따라 부담을 시킵니다.

업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업체는 10.5%, 어떤 업체는 8.5%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으로서 김천에서 칠곡 삼거리를 경유하는 구미노선 증설 허가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노선허가 증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차례 독촉도 하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한 노선이 미확정 상태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노선 증설에 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획안을 낼 것입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뭔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이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천, 농소, 남면, 북삼 삼거리, 구미간 노선 신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신설은 신설에 따라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노선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 구미 까지 노선 신설에 따른 관련 회사가 지금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천에서 부상고개를 거쳐 왜관 까지 가는 노선을 대한교통이 가지고 있고 김천에서 아포를 경유해서 구미 가는 노선은 일선교통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북삼 삼거리로 해가지고 남면 경계지점 까지, 금오동촌 입구입니다. 이곳까지 왜관버스와 구미버스가 1일 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회사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노선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관련업체 노선관계실무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사업부장, 사업과장을 불러서 노선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그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신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사 의견서를 회사 대표와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 의견서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의견서가 수합이 되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회사내 책임자 대표를 불러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10월 중에 독촉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천, 조마, 신곡 버스노선 말입니다. 조마 나부동 까지 안갑니까? 조마 나부동 까지 가지요? 거기에서 차가 약 30분 정도 쉬었다가 김천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쉬는 것을 지례 울곡으로 연장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지례 담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싶은데 제가 몇번 이야기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2,30분 동안 거기서 쉬니 약 2킬로도 채 못되는 거리를 연장을 해서 그사람들의 교통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울곡 주민들이 상당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울곡에서 지례를 경유해서 나오는 차가 잘 없답니다. 그 차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하다고 하는데 나부동에서 지례 울곡 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회사와 수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버스 노선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버스 노선허가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벌써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 요구안을 넣은지가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임시변통으로 끌어왔습니다. 이 안만 나오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라는게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은 뒷전으로 가고 업자들 이해관계만 편의 봐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군수의 힘으로 안되면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도지사에게 안되면 교통부장관에게 해서라도 해결을 봤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이것은 벌써 여기서 의회에서 건이 요구안 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전에 집행기간에서 다 처리가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도 4호선 따라서 구미공단하고 연계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서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를 쭉 보건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이 군수 산하에 있는 각 실과소가 손발이 안 맞아요. 중소기업 지원을 하려해도. 그 단적인 예가 국도라든가 지방도에서 조금만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공장들 사실 지역주민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노임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와서 공장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중소기업이에요. 그런 공장들이 지방도나 국도에 자기 공장 안내간판 하나 세우려면 전부 철거 다 시키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광고물 철거라는명분을 걸어서 안해줍니다. 500미터 안에는 광고물을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요. 허가가 잘 안납니다. 자기 땅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러면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광고물 하나 설치하려면,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세우려면, 상품광고가 아니고 공장 입구가 여기입니다. 하는 것 하나 세우려 하는 것도 안되고 전부 철거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하고 광고물 철거하고 서로 상극관계 아닙니까? 이런게 첫째 중소기업 애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섭니다. 지역에, 우리군에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2차 산업들이 대개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환경과가 공해단속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원가를 낮추자면 공해발생은 시켜야 합니다. 상당히 상극관계에 있어요. 이런 점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와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라든가 서로 협의를 하는가 그런점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제 지역구와 연관되는 일이 되어서 발언을 안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문농공단지도 만들고 지례농공단지도 만들고 또 아포농공단지도 계획했다가 했습니다만 이 농공단지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막대한 자금 들여가지고 땅 공급 잘해주고 아까 이자도 몇천만원씩 보진 해주고 이것은 좋은데 현재 추풍령에서부터 해가지고 칠곡군 경계까지 국도 4호선 따라서 공장이 무수히 들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난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특히 농소, 남면 쪽에 국도변에 보면 공장이 자꾸 생겨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몇 년 사이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장을 못 세우게 하고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 농소, 남면, 북삼 삼거리, 구미간 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안내 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환경과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공해관계는 공해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첫째 입주 허가를 승인을 안해줍니다. 완전 배출시설을 갖추어야만 공장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업체가 적다고 해가지고 공해 공장을 그대로 놔두면 전국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는 될 수 있으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공장이 지금 난립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에 자기 나름대로 공장이 설립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장이 설치하도록 한다든다 그런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예 답변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국도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없고 그들이 공급 받는 상수도도 지금 없습니다. 공업용수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무리고 지금은 공장 유치를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간에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재정 자립을 꽤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왕에 공장이 들어올 장소들은 그렇게 자꾸 들어올 장소들은 농공단지 만드는샘치고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매일 대구에서 출퇴근 하시지요? 아마 부상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 김천시경계까지 들어오시면 지금도 공장 짓는다고 몇 개 헐어놓고 있고 공장 이것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감을 못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을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장래 그렇게 난립을 시켜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겁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과장께서 그동안에 예측을 못한 사안이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호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사업관계를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례없는 한해로 인해서 금수관계로 곤란이 많았는데 당국의 과장님과 상부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점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추가 4개 지구 심정관정을 4개 지구 대덕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되고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소 연명 지구는 관정개발이 끝났습니다. 다음 대항운수 양지마을 지수정 보수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항 두산의 갈계는 관정개발이 지금 현재 끝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대덕 장곡동 관기 지구는 관 교체사업은 지금 현재 업자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본다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심정관정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 채수량에 대해서 오의원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채수량은 150톤 이상이 안되면 합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150톤이 안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도 급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는 그러한 각서가 첨부가 되면 준공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부과 관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성구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 업무에 매우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94년도 주요군정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도로개량사업은 총 20개소에 27.3킬로에 99억2천2백만원, 현재 공사진도는 48%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은 20개수용 3개소는 마무리 되었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4개소는 10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는 2개소에 김천 조마간 1개소는 100% 완료되고 구성도계는 지금 현재 5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 6개소는 현재 계속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도로는 95% 추진으로서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는 감천교 1개소는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건에 대해서는 입찰 준비 중에 있고 미한 도로는 오늘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도로개량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서는 일부도로확장포장사업 추진시 도로 편입 용지보상협의가 주민들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로 편입 지주들과 계속 협의 설득 이해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7개소에 19억9천9백만원 현재 진도는 66%입니다. 9개소는 마무리가 되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4개소는 10월 20일 착공예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서는 지평지 보수중 7개소는 100% 마무리 되었고 직지지보강, 각골지는 60∼40% 되었고 신옥소류지, 배마루보 설치는 20일경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현재 개령 신룡에 암반관정 4공을 착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석배수암거, 도명지구제방보수는 마무리 하고 용전 배수암거와 덕전 도수로는 10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강우량은 9월말까지 370.7밀리 작년에 보면 1,018.9밀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648.2밀리가 부족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날 태풍 세스호로 103밀리가 와가지고 밭작물에 대한 해갈은 했습니다. 저수지는 총 244개소에 이것은 조금 강우가 오기 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조금 상이가 있습니다만 고갈이 되어서 30% 미만 91개소, 50% 미만이 41개소, 50% 이상 2개소, 그래서 10월 12일 현재 저수율은 22% 했습니다. 가뭄대책비로서는 3억3천1백2십5만4천원, 내역은 국도비 4천4백5십만원, 성금 9천3백십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양수장보수, 소류지, 소행관정, 암반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하천굴착 포강개발 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수지 준설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내에 36개소에 4억9백만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 시장군수 회의, 건설과장 회의시에 우리 관내에 저수지 준설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36개소에 3억2천6백7십2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도비가 2억4천1백3십만4천원, 군비 8천5백4십1만6천원이 계획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10월 18일날 면장 및 관계자 지침시달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지 준설공사를 내년 3월 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12개소에 48억5백만원에 현재 전체 진도는 60%이고 내용은 7개소가 마무리 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전체 13건에 28억1천6백만원이 현재 종합진도는 74%입니다. 남면지구가 4개소에 7억8천4백만원이고 남면에서는 송곡리 진입로가 100%이고 나머지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면에는 8개소에 7억8천5백만원으로서 74%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면에는 광명 1리 진입로, 양각 1리 진입로, 금평 2 파실 진입로, 3개소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 1 안길, 구미리 도수로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모면의 집단마을은 12억4천7백만원으로서 현재 7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모지구 집단마을 정비입니다. 위치는 어모면 중왕리입니다. 규모는 3만 5천평이고 주택계획은 279세대를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단독이 132건, 공동 138, 건린생활 9입니다. 사업비는 46억3천6백만원, 사업기간은 '92. 12월부터 '94. 12월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실적은 택지조성 90%, 오수처리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지 분양은 '94. 9. 14일부터 9. 29일 까지이고 실적은 전체 146필지에 분양이 142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된 공동주택 4필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 우선순위는 1.2순위는 본 사업에 가옥을 조성한 자, 2순위는 토지를 제공한 자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1년전부터 어모면과 중왕리에 주민등록된 실거주세대주와 면내 거주하는 농어민 후계자로 대신합니다. 사업순위는 1년전부터 어모면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주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에 대한 동기는 분양 결과 3순위에서 단독주택 분양신청이 종료되자 4순위자인 어모면 거주자가 분양 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분양기대감 상실로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3순위와 4순위를 동일순으로 해서 재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거주자, 사용명의 신청자를 색출하여서 사업분자에게 분양을 요구하고 공동주택지를 단독주택지로 변경해서 사업분자에게 분양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에서 실시한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 24일 분양사무실에서 농진공 군지부에서 분양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9. 26일 군수남실에서 군수 면담을 민원인 대표 3명이 와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9. 27일날 민원인들과 간담회가 어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9. 29일날 주민대표 5명이 군수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9. 29일날 면사무소에서 주민대책설득 회의를 면장 주관으로 면내의 유지, 새마을지도자해서 택지가 꼭 필요치 않은 최근 주택건축자 농어민 후계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양보해 주도록 설득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10. 1일은 주민 요구 사항 수렴 관계로 분양계약 기간을 당초 10. 4일에서 10. 6일을 10. 12일에서 10. 1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10. 4일날 군수실에서 실무관계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0. 5일날 주민여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면장실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면장, 총무, 산업계장, 농민상담소장, 농어민후계자가 가졌고, 10. 6일자로 분양권 양보 동네에 대해서 포기서 징구 3명이 되었습니다. 10. 7일날 2명이 양보를 해서 5명이 되었습니다. 10. 10일날 10. 17일날 군수실에서 대책요구, 해결 방안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포기 2명 해서 무려 8명이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10. 12일날 주민대표자 5명, 주민 9명, 농진공 지부장 1명해서 대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면담을 하고 민원대표 협의회도 군수실에서 하였으며 농진공 지부국장 민원동향과 추가 분양방법등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또 10월 12일 까지 누계 10명이 분양권에 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10. 13일날 추진 위원중 면사무소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방 방문 및 분쟁권은 하지 않고 민원 쇄신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10 13일날 분양권 양보자가 3명 해서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14일 분양계약기간이 끝남으로써 분양권을 양보한 사람은 18필지가 양보가 되었습니다. 18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제4순위자에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계기관, 그 다음에 주민대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양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된 전망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인들이 지금 현재는 분양을 다시 취소하고 재분양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불가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종료 어제까지 18명이 되고 또 경찰 내사로 분양권 포기자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기된 분양권에 대한 재분양시는 4순위자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장상철도 관계기관 방문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각자 해결이 되어 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기 '93년 까지 설치한 것이 8,845등, '94년도에 672등 해서 총 4,517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다음 군 직영 골재채취입니다. 군직영골재채취량은 개령면 양천리, 직할 하천 감천입니다. 총량은 21만입방미터, 군직영이 13만입방미터, 판매가격은 1입방미터당 4,267원으로서 15톤 차량 1대당 4만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수용은 저희들 관내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8만루베를 표에 따라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좀 미약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빨리 끝내려 질의하실 의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모 집단마을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합의한대로 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에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에서 도로만 닦아놓고 교량을 제대로 안한데가 있습니다. 전에 노후된 교량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도로를 잘 정비해 놓고 하니까 대형차량이 다닙니다. 30톤 차량이 달려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 여러곳 있으리라 믿는데 파악이 되고 있는가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봤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본일 있으면 그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금년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군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한 점은 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농민들도 애로가 따랐습니다. 가뭄대책으로서 소형관정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돈이 적게 들면서도 위력을 발휘하는데 금년에 소형관정이 대폭 축소가 되어가지고 몇공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소형관정으로서 한해를 극복한다는 그런 중점을 두고 물량을 확대할 대비책은 되어있는지 예산 요구를 했는지 또는 도에 지원 배정요구를 많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보고 내역에 보면 소류지 준설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으로 인해가지고 실비한 게 아니냐 장사꾼들 같으면 이거 뭐 본전 찾을려고 벌써 준설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항상 뒷북을 잘 칩니다. 내년 봄 농사도 지금 용수 확보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판에 지금 이번비로 조금 갇히는 물을 준설하려고 하면 또 빼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사항에 지금 군도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도로확·포장 공사를 해나가면서 군도상에 있는 위험 교량에 대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는 사업비에 따른 사업물량 확보관계, 그 다음에 면장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위험 교량에 대한 대처는 일부는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는 것은 아주 장대교량이 아닌한 거의 대부분 교량도 같이 개설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군도상에 위험교량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 교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또 우리 관계 기술자들이 출장을 나갈 때마다 수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전도에 대한 대형 차량 통과에 대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점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대형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거기에 통행제한 간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는 되어 있는데 또 교량 암거는 또 협소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잎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따라서 소형관정의 부분입니다. '93년도에는 정부에 의해서 상당한 소형관정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이 '9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방침은 자꾸 축소 위주로 나가 가지고 금년에는 처음에는 약 20공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소형관정은 자꾸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뭄에서는 야지, 평야부분은 소형관정으로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만 산지 이런 부분은 소형관정으로서는 상당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반관정이 주로 확대 보급되어야 안되겠느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군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관계 그러한 것도 암반관정은 100미터 이상 뚫어서 또 용수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썼을 때는 조금 물만 나오면 됩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집행부서에서 쓰는 것은 여러 세대 다가구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이 폐수 일정 용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을 하는데 우리 금릉군 관내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암반관정에 대한 폐수량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도 우리가 7, 8공은 뚫어 봤지만 실패를 하고 현재 4공은 작업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이 암반 형성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지 암반에 대한 폐수가 지금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가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수량이라든지 저수지, 다음에 암반관정, 이것이 확대 보급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에 소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계획은 상당히 도내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내 전체에 우리가 250억원의 계획을 해서 지금 어저께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0입니다. 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도비 기채를 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시·군비 하고 농조에 좀하고 그렇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어제 200억원이라는 돈을 기채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했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래 10. 12일날 일부 비가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양이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되는 수량은 좀 적고 자체 흡수되는 정도로 보고 일부 저수에 물 일부 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인 것은 야지 조마, 지례 5개 면 쪽에 일부 고였고 야지면에는 거의 다 고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로 해서 물이 고인다 해서 아주 낮은 부분 계단 밑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고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해야 될 분분은 주로 저수지 윗부분 뒷부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지를 하고 물이 차있는 부분은 일부러 물을 방류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관내 전체가 244개소 입니다만 먼전번에 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군 관내 33개소, 농조가 36개소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계획에 지장을 그렇게 줄 것으로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 18일날 면장 회의 시에 지침 시달해서 짧은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겨울에 하든지 봄에 비오는 것에 대해서 논물 가두기 해서 내년도 농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농사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저수지 준설은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은 사업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제일 많은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유교 관계를 가설 도중에 실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유교는 상당한 예산도 많습니다. 근 2억4천만원 공사입니다만 그 공사를 어느 회사에 맡겼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지금 주민들의 애로라 하는 것은 초봄에 교량을 파괴 다 시켜놓고 비아만 치아서 이렇게 놓고 그 내 복판으로 말하자면 유지길을 닦아서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사그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신유교는 신호 1동 하고, 유촌 2리하고 그 사용을 하는 것인데 농로에 말하자면 한 500부락에 농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업자의 말하기는 가뭄에 배수가 오면 못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가뭄이 없는데 방치를 지금하고 그거 사무실 하나도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서 저렇게 놔두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동이라는 것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저 공사가 부진해서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어느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을 저렇게 방치해 놔두는가 공사를 하다가 놔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유교가설 공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신유교도유촌간 가는 농로인데 농로상의 교량은 아주 옛날에 가설되어 상당히 노후되어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비로 인해서 안쪽 동네는 떨어져 나가고 상당히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교량을 그로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상당히 조기 발주를 해서 7월달 전에 다리빨 교각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6. 15일부터 10. 15일 까지가 재해대책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면 7월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8월을 넘어서면 거의 일본으로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유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한 스라브 한 상판만 콘크리트 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법이 연속 스라브라 해도 52개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다리빨을 동바리 매치보공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다 가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또 태풍이 온다, 또 태풍이 온다 이래가지고 사실 태풍 매석시에 이렇게 해놓았다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 이래서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적했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가뭄 때에 사실 무리하게 강행을 했더라면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달 추석을 하고 난 뒤에는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발을 세우고 한다고 이번 10. 12일날 태풍 세스가 올라온다 해서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순조롭게 잘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대 교량 이걸 하루에 피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가고 또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건설회사를 문의하셨는데 시공건설회사는 신태양건설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1차로 공사를 착공했다 하지만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는가는 몰라도 일전에도 한번 문의 했었고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오면서 보면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나오고 현장을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인부 한 사람도 없는데 착공을 했다고 하는 게 조금 답답하고 지금 현재 그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하시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관심을 두고 11월이 오기 전에 완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번 간담회 시에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기에는 장대교량이고 공법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틀 전에 갔을 때도 동바리를 세우기 위해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하면 하상을 좀 돋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어떻게 되었나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바리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호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암반관정 말이지요. 요구되는 양이 안나오면 폐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폐공을 하는데 수질 오염이나 이러 문제, 폐공후 후속조치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병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암반과정 하다가 폐공되었을 시에 폐공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채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공합니다. 폐공하는 것은 밑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완전 다른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메웁니다. 공을 메우고 기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수가 일부 유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주입전에 일부 그라우팅을 하고 해서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암반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아포와 조마신곡 이부분에 대해서도 폐공에 대한 조치 여부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농수산부에서 관계직원이 나와가지고 타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