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본의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1994년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건

산업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농사계장, 축산계장, 양정계장, 유통특작계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소득작목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조성실적은 구성면의 3개면 6개 마을에 5헥타 조성을 했습니다. '94년도 추진상황은 14개면에 43개마을 40헥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천2백5십8만7천원 그중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총 40헥타 중에 묘목공급 점적식관수시설, 덕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묘목공급이 2억6천4백만원, 점적식관수시설이 1억5천2백5십5만원, 덕시설 설치가 1억5천6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당 165본 식재하는 것으로 6미터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릉배식재대상농가조사를 '94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대상신청지 현지조사를 3월에서 4월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재배농가 교육을 9월 7일에서 8월 8일 까지 이틀간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묘목생&;#44509;상환점검을 10월달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대상농가 선진지견학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배묘목 및 자재 공급을 10월달에서 11월초 완료를 하고 묘목식재 및 자재설치를 11월에서 12월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연간 상품 생산량이 6백톤 정도, 년간 상품 판매량이 480톤 여기에 나온 것은 수확은 3년 이후에 6년부터 수확이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소득원 개발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기여를 하고 농산물 교육자유화에 대응한 대내외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개발육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대상지역은 대덕면 대리 고랭지 채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반출도로개설 확·포장공사, 1.58킬로미터, 밭정지사업 5.9헥타, 지력증신사업 9.1헥타, 하우스시설사업 0.3헥타, 기타 2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반출도로 개설설계실시를 지난 3월 20일에서 7월 20일 까지 마쳤고 반출도로 입찰을 9월 10일날 입찰해서 포항동아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반출도로 착공은 9월 16일날 하였으며 사업완료예정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품목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세부사업명은 저온저장고 320평, 실적이 84%, 신규조원이 9.6헥타에 8헥타 진도는 83%, 품종갱신은 1.5헥타에 0.8헥타 실적은 53%, 덕시설은 7.8헥타에 7.2헥타 92%, 관수시설 총 점적식과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만 계가 17헥타에 5.6헥타 33%, 포도 비닐하우스 38,750평에 20,150평 52%가 되겠습니다. CO₂발생기 1대에 이것은 실적이 1대 들어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농가신청을 지난 10월 5일에서 10월말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면별 사업분양 배정을 2월 16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배정을 해서 농가별 대상자 확정을 3월 30일 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억4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출 채소 단호박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서 11헥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지원사업을 3만3천매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7백5십만원, 그중에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서 종자대하고 수송비에 1,100만원, 포장재 지원이 1천6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80톤 1억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출이 94톤, 4천7백만원, 국내시장 출하를 186톤, 5천5백8십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반당소득이 9십3만4천원, 호당소득이 142만7천원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로 품질저하가 되어가지고 당초 수출 물량에는 실제 그대로가 되지 못하고 국내 시판이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단지조성입니다.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배하는 감문 덕남리에 4호가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2천평, 재배종류는 5종류가 있습니다. 생산계획 생산량은 30만본, 소득은 7천2백만원, 수출단가는 본당 30센트 2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네델란드, 미국, 호주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현재 수출은 20만본, 4천8백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고주파 전자 조수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160대에 60대 공급완료했습니다. 한 대에 50만원,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는 지난 7월 4일에서 8. 10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과실 생산지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사과착색봉지, 배봉지,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고 착색봉지가 94만매, 100% 완료되었습니다. 배봉지 8만7천매,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반사필름, 30헥타, 100%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6백2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경북 능금조합 김천지소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작목반 포장재지원입니다. '93년도 지원한 것은 감문운학포도작목반 한곳에만 했습니다만 2백5십만원입니다. 올해는 구성면 금평 최완섭 복숭아 재배 농가 보조 3백만원 지원했고 조마 강곡 이창준 사과 재배농가 보조 1백만원, 대항 운수 본리 포도작목반에 보조 2백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93년도 지원한 것은 포도외 6개품목 277천매를 보조했습니다. 보조금은 59,800원 지원했습니다. '94년도 지원 현황은 총 호수가 3,573호에 1,191호 사업비 18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복숭아, 양파, 자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3억인데 지원실적은 1차 지원에 1억8천4백만원, 6월 15일날 지원했고, 2차 지원은 추경에 5천만원 한 관계롤 해서 좀 늦었습니다. 1억1천6백만원입니다. 10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대상지역은 14개면 54개마을 170호가 되겠습니다. 지원작목수는 15개 작목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황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상황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조사 상환관계를 대충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의 집계는 나왔고 오늘 면 담당자가 나와서 재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 정도별 피해상황은 총 피해면적이 1,496헥타로 나왔습니다. 그중 벼가 642헥타 전작이 592헥타, 채소가 12헥타, 과수가 245헥타, 특작이 5헥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도별 피해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농가별 현황입니다. 전 까지는 농지 상환정도가 1헥타 미만으로 해 있었습니다만 상환되어서 2헥타 미만의 소유자에 대해서 올해 부터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도록 상환 지원했습니다. 2헥타 미만 농가가 275호, 2헥타 이상 농가가 9호 해서 284호에 면적은 151헥타 그중 50∼80% 미만이 2헥타 미만 농가가 254헥타, 2헥타 이상 농가가 8헥타 해서 262호, 면적은 2헥타미만 농가가 122.5헥타, 2헥타 이상 농가가 14.6헥타 해서 13 7.1헥타, 80% 이상이 2헥타 미만 농가가 21호 2헥타 이상 농가 1호 해서 22호에 2헥타 미만 농가 13.9헥타, 2헥타 이상 농가 4.6헥타 해서 13.9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예상 수확량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총 식부면적 8,160헥타 중에 평년다수 450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 단수는 465킬로로 일단 수확 완료된 10개 필지에서 15개 필지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 465헥타로 생산 예상 26만4천석으로 평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 이면에 지대별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농가 지원계획입니다. 총 대상되는 농가가 284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생계비 보조가 21호, 무상 양곡지원이 275호, 학자금 감면이 24호, 영농자금이자감면 164호, 대파 농가 지원이 3호, 가축피해농가지원이 49호가 되겠습니다. 지원량은 생계비 보조가 53명에 지원액은 5백8십6만9천원, 무상양곡지원에 지원량 1,480가마에 1억3천9백1십2만원, 학자금 감면이 중학교 1명, 고등하교 23명 해서 5백9십2만3천원,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지원량 원금 2억2천2백9십5만원에서 2천2백2십9만5천원, 대파농가 지원이 0.5헥타에 4십만2천원, 가축피해농가지원이 27,310마리에 3백8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냉해 피해시에는 실제 풍수해 대책이 잘못 되어서 재해관계가 일년농사를 지원을 받은 그런 모순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농사계장이 도에 관계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이 개정이 되어 제10조와 11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상 수확량을 초과해서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순된, 실제 농사짓는 것 보다 밀도는 그런 관계는 올해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사업량이 2개소, 사업비 1억9천4십4만원, 개소당 4천7백6십1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설립지역이 4개소로 남면, 감문, 어모, 조마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1천8십3만9천원중 보조가 1억9천4십4만원, 융자 1억7천9백3십1만5천원, 자부담 4천1백8만4천원, 농기계공급이 31대, 트랙터외 4종이 되겠습니다만 진도 현재 90%입니다. 이것도 기가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사업량 4개소로 대규모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6십4만원, 실적은 대규모가 남면 1, 어모 1 해서 2개소, 소규모 감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9백6십5만원, 그중 사업비 대규모가 1억3천6백7십만원, 소규모가 5천2백9십5만원, 농기계공급은 14대가 되었습니다. S.S기와 트랙터 진도가 이것은 현재 10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량 10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십3억5백1십4만원, 그중 실적이 육성 농가수가 141호, 사업비 3십1억5천8십2만3천원, 그중 보조가 8억8천2백1십5만원, 융자 1십9억5천3백5십9만1천원, 자부담 3억1천5백8만2천원, 농기계 공급이 206대, 트랙터외 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도 100%입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량이 2.185대, 사업비 2십1억5천6백7십8만6천원, 실적은 농기계 보급대수가 2.048대 이것은 9월말 현재 진도는 94%입니다. 농기계 구입 사업비 지원은 1십7억4천3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으로 사업량이 12동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 실적은 12호로 농소면의 7개면인데 사업진도는 현재 90%입니다. 후진지구는 현재 봉산과 조마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대상자가 어모 능치리 능치사과 작목반 농가대표 차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날 해가지고 서면회의로 당초 선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중생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해가지고 다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다시 부를 수도 없고 해가지고 서면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거리가 떨어진 그런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모면 능치리 산 67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0평, 장비는 발효기외 5종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중 보조,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지금 현재 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3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공동방제 610헥타, 돌발 병충해 병제 6,092헥타, 벼물바구미방제 589헥타 100% 되었습니다. 방제복공급 1,162착 100% 되었습니다. 마스크 공급 32,100개 100% 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 공급 44대 100%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쌀 수확예상량은 군평균 8,160헥타로 평년단수 450킬로, 금년단수 465킬로 해서 산간지, 중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직파 재배 가뭄지역 이런 순으로 면에서 보고 받아 집계 해 놓은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계 소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53개소, 한우 26개소, 젖소 10개소, 돼지 7개소, 닭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한 분들은 13호가 되었는데 6호 탈락되고 7호 되고 그 외에 한우, 젖소, 닭은 신청한 분이 모두 신청한 그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십7억3천9백2십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입니다. 현재 3십2억7천7백2십3만4천원이 70% 융자고, 자부담 1십3억6천9백 이것이 30%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8개소에 53%로 이것은 면별로 실적이 별지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료예정은 올 12월말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계획두수가 24,446두, 그중 소 11,996두 돼지 7,800두, 개 4,65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백1십6만원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일 100두 기준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예정은 11월말로서 공수의 동원 4명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문양계단지 사업니다. 감문면 문무리 43번지외 38필지에 대해서 단지회원수 6명, 민경록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단위면적은 19,335평, 총사업지 3십3억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정지는 완료를 하였고, 도로개설 400미터 완료했고, 용수개발 2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개설 180킬로미터, 축사신축 14동, 관리창고 1동, 부지는 완료되었고, 도로개설 완료되었고, 용수개발 완료되었고, 전기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축사 신축은 이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착공이고 관리사 및 창고도 미착공입니다. 이것의 완료예정은 '95년도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관계는 면별로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정계 소관 양곡보관창고 현황 및 보관능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75동에 보관능력은 114만5천 가마가 되겠습니다. 농협, 민간, 새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곡은 108톤이 있고 그중 쌀이 74톤, 보리쌀이 34톤이 되겠습니다. 조곡은 337,064가마가 있습니다. 작년대비 42%입니다. '94년 10월말 현재로 802,163가마가 되겠습니다. 그중 통일벼가 296,531가마 있고, 일반벼가 39,000가마, 겉보리가 1,523가마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4년도 후계자 선정현황입니다. 현재 후계자는 460명, 전업농이 24가 되겠습니다. '94 선정 인원을 보고드리면 후계자가 67명, 전업농이 8명되겠습니다. 그리고 '93 이전관리인원은 총 393명이 후계자이고 전업농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94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46건에 187,5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장, 주유소, 근린시설, 기타시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에서 면장한테 신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2건에 1,762,458평방미터, 그중 답이 82,823평방미터, 전이 79,6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축사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피해 조사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헥타 미만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헥타 미만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2헥타 미만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도 피해농가에 조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축산은 일단 가뭄피해로 인해 폐사된 것...

아니요. 내가 축사를 하고 있는데 밭에서 2헥타 미만의 소유자가 밭에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 조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지는 그 밭뿐입니까?

밭이나 논이나 하여튼 2헥타 미만인데 조사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면부에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면에 이야기 한번 한적이 있는데 축산농가는 2헥타 미만이라도 다른 전업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업한 사람들은 피해 조사에 안들어 간다고 해서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 주십시오.

지례면에 말씀입니까?

지례뿐만 아니고 각면의 산업계에서 이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당은 분명히 되는데 축산폐사된 것이 저번에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니까 안되는 것으로 면부에서 착각을 했지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2시에 면 담당자들이 나와서 일단 도에 아래 농사계장이 가서 한 회의결과에 재조정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그 수치에서 약간 하향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가 호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넣은 것은 넣고 계수작업 조정하는데 대해서 오늘 회의를 하기 때문에 주지시켜서 빠진 것이 있으면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면에 이야기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가 회의에서 다른 전업농가가 피해 봤을 때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반환된 서류가 있었지 싶습니다.

봉급생활자는 안됩니다만...

그 다음에 단호박 재배 관계입니다. 단호박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상주에 안갔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수입 거부를 당했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요, 16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축사 지원금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축사를 짓는데 쓰이는 비용인지? 그 돈으로 가축을 구입할 수도 있는 돈인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단호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의회에서도 상당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저도 적극성을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해서 소득이 좀 올랐으면 했습니다만 우리는 상주 원예조합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는 가뭄과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군 보다 더 교육을 시키는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박에 대해서는. 원예조합장을 직접 모셔가지고 여러 면마다 다니면서 실제로 현지에 다니면서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하를 해가지고는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수출할 때 당도가 좀 낮게 되어서 실제 우리가 원하던, 원예조합이 원하던 그대로가 실제로 안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군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원예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국내 시판이든 또 수출이든 아까 제가 수출은 얼마이고 국내시장은 얼마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도 안 있겠나 이렇게 분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타군보다는 우리가 원예조합장에 상당히 많이 와서 교육도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했는데도 그렇고 영일 같은 곳은 바로 무역공사인가와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은 다행이고 이 단호박에 처음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 농가에서 원한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이런면에 원예조합에만 의뢰를 하지말고 우리 지도소 기술진이라든지 각면별로 책임자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은 축사 신축 또는 폐축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축입식은 할 수 없습니다.

단호박 관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농가에서 따라고 하니까 덜 익은 것도 막 땄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력을 좀 길러서 서로 신용본위인데 그렇게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체적인 면에서 한 서너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금릉배단지조성 이것은 사실 보조금 또는 자부담 이렇게 사업비를 조성해 가지고 단지화 했는데 사실은 점검결과도 제시가 되고 결과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점검했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발이 심해서 식재한 묘목이 상당히 고사도 하고 이런 것도 안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다소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 것을 그저 사업만 전개하고 점검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가 안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문제성이 있고 사실 실제 점검했더라면 결과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8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사업비지원 이것은 순 융자로 사업을 전개 했는가 봅니다.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원작목수 15개 작목하고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실은 기계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 융자도 해주고 보조금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농기계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지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이 융자를 타서 기계를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경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기계를 확보했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융자금 내지 보조금 이것이 탐이 나서 기계를 확보해서 현장 점검을 하면 그 기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었으니까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때 그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농기계가 상당수가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문 양계단지 조성사업이지요? 여기는 보조가 1억4천만원 나갔고 융자가 14억 나갔네요. 자부담이 18억 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전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 그대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보조 융자만 해주면 그걸로 끝내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당초 목적하는 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현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금릉배단지 조성관계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가뭄피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점검을 '93년도 식재한 것은 모두 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12% 정도가 확착이 옳게 안된 사실이 나왔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보고를 다 안드려서 그런데 그것은 올해 보식용으로 보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농기계 사업 관계가 융자 보조로 해가지고 해당 안되는 자가 받아가지고 그 기계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는 한 1년간 이 사무 봤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면 김의원님께서는 실제 이런 상황을 조마면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신지,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무과 감사계에 의뢰를 하더라도 분명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어느 면 없이 확인을 시켜서 또 그런 잘못된 모순점이 있다면 앞으로 행정에 정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됩니다. 농기계 가질만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융자식으로 해서 특혜를 주어서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는 이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조마면부터 감사의뢰를 해서 파견을 하번 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문 양계단지 조성사업, 실제 보조 융자를 주고 왜 실제 안하느냐 김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산업과장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보조융자 주었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냥 그렇게 안합니다. 감문 양계단지 사업같은데는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제가 앞서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산계장이나 축산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계획 점검표에 의해가지고 제가 시키고 있고 이것은 우리보다 도에서 더합니다. 확인도 더 나오고 그러면 도나 농수산 부서 상부기관에서 며칠전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오면 그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설이 상당히 반대로 인해 늦은 바가 있어서 관심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염려를 안하셔도 그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융자 주고 왜 공무원들 가만히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재원이 빈약한데서 농촌구조 개선은 많은 돈이 듭니다. 군에 돈도 없이 농촌 투자는 많이 해야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줄 믿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뭄이 심했는데도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농민들이 많은 땀을 흘린 댓가로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어느 해 보다도 좋아서 우리 군지역에 소득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보고를 접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릉배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품종문제부터 해가지고 산업과가 의회에 안이 상정이 되든지 관계 예산이 상정만 되면 시비 꺼리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금릉배 보고내역에 보면 전체 금릉배가 아니고 양파 대체작목으로 이것이 들어간거지요? 금릉배라는 것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 하네요. 처음에는 100%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30%만 공급이 되는가 그 원인과 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배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올해 같이 양파값이 좋은 해에 양파를 도태시킬 이유가 있나?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값도 가격이 하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고 이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지지역에 과수를 심어가지고 차라리 기존과수 지역에 노쇄목 품종이 다른 노쇄목의 대체 작목으로 공급되어가지고 보급되어야 되는 것인데 양파와 대체작목으로 선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양파를 재배하던 곳은 시설원예를 권장하는게 정답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박스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 실효성이 없어서 공급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개선을 시키고 공급방식을 달리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나 하는 것을 그냥 수치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개발비를 많이 지원하는 데 각면별로 이런 것 할 때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되는 일인가? 지도소에서는 생산에 대한 기술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합니다. 아까 단호박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단호박 같은 것도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단호박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처음에 당장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 농민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을 문제이겠습니다만 지도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해 피해 농가 지원에 자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순수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꽤하고 있는 대로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 일반 품삯보다도 싸게 또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면서 영농단도 제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도 관계가 되고 또 농촌지도소에도 관계가 되는데 도대체 모를게 금릉군에 가끔 보면 나쁜 관행이 있어요. 서면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서면회의. 서면회의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람이면 공람이고 그렇지 서면회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퇴비 제조장 설치 이것 당초 선정을 어모면에 했는데 이것은 사람 인적 구성요소와 장소의 요소가 복합되어 선정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변경되는게 아주 50%의 중대 하자 발생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다시 회의에 안붙이고 서면 회의라면서 각 발전심의위원들한테 담당 계장이나 계원이 서류를 가지고 서명해 달라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정에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산업과뿐만 아닙니다. 다른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면회의라고 하는 것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같은 군수 밑에 있으면서 전부 하나 하나가 따로따로 서면회의한다고 하면 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면 사전에 안건을 심의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회의 몇일날 합니다. 하고 오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안건을 내놔놓고 토의해 주십시오. 가결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농어촌에 퍼붓는데 말단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모세혈관이 출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군에서 앞으로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모든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하셨겠지만 이점에 주의해서 해 주시고 서면 회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양계단지 보조금 1억4천만원 중에서 국도비와 군비 비율이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금릉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94년도에 하는 것이 30%뿐 아니고 작년 '93년도에 할 때도 주품종은 30% 들어가고 보조품종 수분 수 해가지고 이것은 Y자형으로 식재하는 데는 이렇게 하도록 Y자형 식재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30%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Y자형으로 했을 때 잘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양파 가격이 좋았는데 왜 금릉배를 굳이 대체 작목으로 하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남부지구에 보니까 물론 양파 하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가 양파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양파를 안한 분들이 한 것도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지면으로 나가서 여러변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양파 가격도 좋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네요?

예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에 신청자들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저번에도 여러번 제가 이야기 듣고 그 실효성 문제 공급방법이 개선이 효과가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 중에서 실제 관심 가지신 분은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실제 제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이 그래도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다도 실제 의원님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실제 그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군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해도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농협공판장 같은데서 12킬로 박스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규격출하 예산이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출하 지도나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하는데 지도소와 단호박 관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느냐? 물론하지요. 이것은 새소득작목 개발비를 융자해 줄 때는 지도소는 실무적인 면에서 물론이고 그것 말고도 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각면별로 대주기 때문에 단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박은 상담소장 되시는 분들이 실제 현지에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소와 우리 산업과 업무는 모든 것이 협의가 안되고 독단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 측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도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금릉배에 관한 한 지도소가 이름까지 인정을 안했습니다. 금릉배라고

그것은 금릉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장과 지도소 과장들 여기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소 관계 산업과 문제는 같은 군수산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기 전에 금릉배가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기술적 측면은 지도소인데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 군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차 제가 오고도 지도소와도 협의를 하고 실제 기술적 측면은 저뿐 아니고 누가 산업과와도 기술적인 관계는 지도소를 떼놓고는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 마침 나와 계시는데 지도소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금릉배 나무를 보셨습니까? 배가 달린 나무를

못봤습니다.

산업과장 말씀이 전부 허구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저도 못봤습니다. 그 나무를.

그런데 배가 달린 나무도 못보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금릉배라고 이름지어서 과수 연구소에서 나온 것 보면 안에 갈반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그것 하나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저장성 약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 사항은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품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품종이라는 것은 지금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금릉배는 군의회에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여러번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금릉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

얼마든지 이것은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김의원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좋지요. 저도 할말 많은데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릉배 관계는 이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 다음 답변 바랍니다.

김의원님 언제 저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라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이것이 지도소장이나 산업과장이 배가 달린 나무 수형도 못본 상태에서 품종 좋다고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사항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은 한해 가뭄지구 피해지원관계 순수군비냐 아니면 또는 도비가 있느냐 이것 맞습니까? 김의원님.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을 하는데 그 영농단이 실제 잘 되고 있느냐?

지송합니다. 군비가 우리 한해 피해농가 지원에서 군비가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봤습니까?

가뭄피해지구에 지원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군비로 들어간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원 보상 말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가뭄피해에 대한 보상 말입니까?

없지요. 요구해 봤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뭄피해 관계는 거의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중앙에서 가뭄피해 수도작에 대해서는 50헥타 이상되면 중앙지원, 가축피해는 3억원 이상되면 중앙지원, 당초계획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군은 가축피해가 3억 이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방비로 되는 것이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대파대 0.5헥타 있는데 이것이 11만5천원 이것이 지방비로 되어야 하고...

우리 군전체 합계액입니까?

합계로 88만7천원입니다.

금릉군에요.

예 다음은 영농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의원님께서 영농단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물으시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영농단은 실제가 본인도 물론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농사를 짓는데 서로가 좀 맞아 나가야 되는데 실제 영농단만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농단 실익이죠. 이 영농단이 보면 실제 영농단 말은 그대로 좋은데 그대로 운영 안되고 있는 곳이 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가서 일을 해주었을 때 상호 맞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영농단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면에서 지시를 하고 면에서 딱 붙어서 해주면 좋은데 계속 좀 잘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 나가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서면회의로 하느냐? 서면회의로 할 것이 있고 물론 안할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약 35명쯤 되는 인원을 사소한 안건, 빨리 집행부에서 처리는 해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한 번 모으려고 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가지고 물론 서면회의를 합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과가 우리 산업과이기 때문에 산업과를 모르고도 나가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야기를 바로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방금 공동퇴비장 문제로 해가지고 장소 변경 문제를 그 사안에 또 상대성이 있는 그런 장소와 인력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객관성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물론 당시 처음에 발전심의위원회 할 때 현지에 가서 제1안 나와있는 것이 처음에는 정용현씨 초지 있는 그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대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변경신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인데 다시 이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안좋습니까 해서 두군데 다 봤습니다. 당초에 다 보시고 아포가서 보시고 끝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인가, 중생원에서 특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를 출장을 한 번 시켜본 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고 옛날에 초진한데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 지구가 분명히 안되는 지구도 아니고 주로 냄새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어차피 어모면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인 것보다는 이게 꼭 문제가 되는 지구 같으면 서면회의를 안드리지요. 그리고 서면회의를 하기 전에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꼭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고 꼭 뭔가 있어서 들리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현지에 가보고 제가 의원님들 하고 본 결과로는 그 지구라면 옮겨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 다른 사안은 없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이게요. 4억이라는 돈이 이권이 걸려 있어요. 자그마치 보조가 2억7천만원이고 장기 저리 융자가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자부담 4천5백만원밖에 안되는 사업인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에요. 이권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선정 당시하고 선정 후에 개별적으로 군청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전심의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서명 받고 하는 것으로 하는 자체가 이것은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본의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할 때는 공문도 못 받았고 전화연락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성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왔어요. 안왔는데 우체부가 중간에 유실했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겁니다. 앞으로는 서면회의라는 것은, 서면공람이면 공람이지 어떻게 해서 서면회의라는게 이상하네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식이 짧은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회의체는 조직원끼리 토론도 하고 반대도 표명하고 찬성도 표명하고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그게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감문 양계단지는 총사업비가 33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1억4천으로 4%가 되고 융자가 14억 42%, 자부담이 18억2백만원으로 54%입니다. 그중 보조가 도비가 1억 72%, 군비가 4천만원 28%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이 삭감되고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2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을텐데 1억4천만원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했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두화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에 저희들 군에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특별히 요새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다가 집도 못짓고 이러다가 농촌에 길가에 상당히 우후죽순처럼 집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잘 법 테두리 내에서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농민들께서는 어떤 압력에 배경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선처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항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 군내에 불상사도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여기서 견책을 받는다든지 하면 과장님이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해명과 소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산업과장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돋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는 과장님을 잘 알고 하면 허가 잘 나고 면장님을 잘 알고 하면 허가 잘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이건이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근린시설중에 우리 의원님들 어차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때인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법에 금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에는 아예 안되던 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근린 시설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군에는 사실 그대로를 한 번 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켜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한 원인, 여러 가지 조사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 큰 그것 없는 그런 관계는 또 그것 말고 신규로 안 들어도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금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그러면 주로 나가는 게 아포 아니면 봉산입니까? 도로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타 문제로 면장이나 과장을 누가 억압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농지보존차원으로 봐가지고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는 겁니다. 누가 말은 하든. 저는 분명히 합니다만 누가 한다고 그렇고 안한다고 그렇다기보다도 이것은 분명히 되는 것은 또 되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너무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혹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PR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게 없었다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 군에 불상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리하게 관의 눈을 피해서 했는데 우리 직원은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 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농지전용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선행이 된 이후에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또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용도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봉산면의 경우에는 면장한테 신고한 사항으로 농가주택으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수리를 해주었는데 면에서 농가 주택 수리를 해주면서 진입로가 없이 농가주택만 수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실제로는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지전용이 되어서 돼야 되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영업을 좀 한 모양이지요.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당자들 전부 조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산업 과장, 여러 면직원이나 다치면 혹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농지 전용 부분 해준 것 또는 건축된 것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서 아직 끝이 안나고 조사는 거의 했습니다만 아직 결말이 안났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큰 문제는 있겠느냐. 산업과장 입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고 안그래도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 제가 면직원들 산업계장한테나, 담당자 모임만 있으면 이 문제를 꼭 거론을 합니다. 농지 전용 부분에는 그래도 면에서 안되고 이것이 힘드는 것이 거의가 농촌주택이나 축사시설이나 거의가 면장한테 신고 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고 서류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통계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많은 것을 전부 실제 감독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94년도 지도사업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건답직파재배는 874헥타로서 전년도 대비 523%의 보급실적을 올렸습니다. 파종기 보급은 파종기가 9대 보급되어서 금년 총계가 38대, 탈망기가 48대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도소가 9대 행정이 3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저희들 지도소가 실시한 시범단지는 15개소에 75헥타 중앙분과, 도분, 군분 결산 75헥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잡초약을 2회분을 7백만원어치를 사서 공급했습니다. 다음에 선도 실천농가 38명에 29헥타를 했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동단위 교육 여름농민교육 군 면단위 파종연시대회 평가회등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결과도 수량성에 있어서는 건답직파가 10아르당 470킬로 기계이앙이 473킬로로 기계이앙에 대해서 99%가 생산된 것으로 수량상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사는 일찍 입수계산법에 의해서 조사한 수치입니다. 수량이 얼마냐 보다는 기계이앙과 건답직파의 비교성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는 육묘부터 이앙까지는 건답직파 재배라는 것은 모자리를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절감면에서 89%, 경비절감면에서는 56%의 비용절감이 됨으로서 괄호 안에 시간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원예작물 시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채소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는 수경재배가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랭지 비가림시설재배,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이 있으며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서는 미생물 이용 저공해 식품생산, 딸기우량종묘 생산시범사업, 와사비 근경생산시험사업이 있고 비예산으로 딸기묘 생산이 있습니다. 밑에 과수에 있어서는 국비 사업으로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사업, 수출전업농가육성사업, 도비로서 복숭아 시설 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경재배는 개령면 황계리에 설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40%는 보조 40%는 융자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은 3백평인데 실제는 480평을 지금 하고 있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수경베드 설치를 480평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로서는 온풍난방기, CO₂발생기, 초미립자 방제기 1대 종합 콘트롤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는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베드 설치가 안되어 있고 토마토는 이미 파종이 되어서 육묘중에 있습니다. 우선 해봐야 알겠지만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10아르당 2천4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고랭지 비가림 시설재배입니다. 이것은 증산면 유성 2리외 7개리에 14호가 참여를 해서 2헥타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0.5헥타였습니다만 면적을 확대해서 2헥타 계획의 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보태서 순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면서 주민들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재단동하우스 및 망사, 관수시설을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고랭지 하우스시설을 보급했다는 것과 과채류 재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은 오이가 105톤, 수박이 11톤 해서 소득효과는 오이 4천5백만원, 수박 2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적인 성과보다도 전혀 하우스가 없던 고지대에 하우스를 앞으로 해서 농촌을 지키겠다는 붐이 일어난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장소는 감문면 태촌 1리 정학제외 8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2헥타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천·측창 자동개폐 권취모타를 설치하고 점적관수 시설을 했습니다. 또 연동하우스가 세집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기, 환풍기, 관수시설, 콘트롤 박스등을 설치했고 재배기술 환경개선으로 생력화 및 생리적 장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인데 보조가 3천2백만원, 자부담이 1천5백만원 투입을 해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 성과에 있어서는 참외, 수박 하우스 시설개선이 연동이 0.8헥타, 단동이 1, 2헥타로 되어 있고 환기시설 2헥타와 점적관수 2헥타, CO₂주입시설 5대, 환기생력효과가 39%, 관수비용절감이 38%가 되겠습니다. 상품화 비율은 일반재배에 있어서 78%에 비해서 86%로 상품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생물이용 저공해 식품 생산입니다. 봉산면 덕천리외 27개소에 이 사업은 깻묵하고 쌀겨, 깨껍질을 넣고 약토 미생물을 처리해서 연작장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총 5.8헥타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25만원으로서 순 군비를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성과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작장해가 이것을 사용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은 몇 년간 할 필지에 계속 실험을 함으로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는 딸기 우량종묘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증산면 황정리와 부항의 두군에 설치했습니다. 0.2헥타, 지원된 예산은 29만원, 사업내용은 중고냉지 소득작물 개발 그리고 이 사업을 고령군 쌍림면과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계약재배를 처음 하면서 사업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군에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성과로서는 우량 딸기묘 생산이 3개면 13개리에 103호가 참여를 해서 21.4헥타를 했고 평당 주수는 104주 내지 116주를 생산을 했습니다. 농가 소득면에서는 10아르당 109만5천원, 그중에 딸기묘종값이 84만4천원 노이 소득이 25만1천원으로서 우리군 전체 딸기묘 계약 생산에 의한 수익은 1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사비 근경생산 사업입니다. 대덕면 내감이 농가는 이진우씨입니다. 물와사비와 동일 품질의 비대근경생산 기초정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종자 0.5킬로에 하우스 시설 300평, 관수시설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랭지 유휴지 활용을 해서 수출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굵은 뿌리를 생산 판매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성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가서 수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경기고품질과실생산사업은 작목이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총 5천8백만원으로서 40% 보조, 40% 융자,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당초에 1천1백6십만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점적관수시설 계획이 1.5헥타인데 3헥타를 했고 봉지씌우기, 반사필름 역시 3헥타 SS분무기 1대, 과실선별기 1대, 소형굴삭기 1대, 저온저장고를 15평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3평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착색증진, 숙기단축, 수량증대, 기계선별에 의한 상품성 향상, 출하시기조절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를 수확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출하기를 조절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직까지 수확이 안되었으니까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출전업농가 육성도 역시 작목은 사과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서 696만원을 보조를 했고 나머지는 3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남면 옥산리에 임준기씨 농장에 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계획을 1헥타로 했던 것인데 실적이 2헥타이고 봉지씌우기, 반사필름 피복도 마찬가지고 SS분무기 1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출하기 조절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앞에 단경기 재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숭아 시설 재배입니다. 복숭아 시설 재배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어모면 도암리에 최병대씨가 백미조생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설치 600평, 점적관수시설, 온풍기 설치 이것이 3천만원 보조지원에 자부담 450만원 해서 총 3,450만원 계획되어서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개화기에 천·측장 환기에 고온장애를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 나무가 고사 할 것으로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관리를 해서 나무는 완전히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목적대로 성과를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입니다. 3개소에 60평을 했습니다. 양돈농가 2호와 낙농 농가 1개소하고 3개소에 60평을 했고 '93년도에 조마면에 1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441만7천원입니다. 개소당입니다. 그중에 336만원은 보조했고 1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톱밥 토양을 이용한 여과 장치인데 사전교육을 했고 설치농가에 대한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남면에 양돈, 대항 덕전에 양돈, 감천 광기에 낙농 하는 분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농가 반응을 보면 정화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사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설치한 것을 요구를 해서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당초 850PPM이었던 것이 20.3PPM으로서 제거율이 98%였습니다. 법적 허용 수질 기준은 150PPM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화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물질은 74PPM에서 13.2PPM으로 제거율이 82% 였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정화를 잘 되는 사업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4H회 육성입니다. 4H 회원은 880명으로서 영농회원이 273명 학교 4H가 130명, 학생 4H가 4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면별로 4H회 자율모임 활동을 유도하고 있고,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의 자율 추진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배양하도록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훈련, 배낭교육, 4H경진대회는 11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앞에 3개 행사는 다 마쳤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대상은 739명에 현재 농민후계자 460명, 산업기능요원 농민 후계자가 31명, '95년도 예비 후계자가 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들은 작목별 분과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6개 분과로서 축산, 과수, 시설원예, 특작, 복합, 경종으로 분과를 나누어서 분과별로 활동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분석을 '92년도에는 후계자 348명에 대한 평균 소득이 1,634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2,119만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최고 소득 후계자는 봉산면에 조우현씨가 7,900만원, '93년도에는 농소면에 김달수씨가 8,100만원으로 후계자중 최고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반 교육을 세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개발대학원에 3명, 도비, 군비를 지원받아 지금 나가고 있고 다음에 UR대응 우수농산물 생산판매 지도를 해서 개별 농장 이름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124개 농장에 농장이름을 갖도록 조치를 했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은 32명이라고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24명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 까지 해마다 각 8명씩 선발하여 금년도 까지 24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를 농장별로 지정해서 새기술 집중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지도는 31명입니다. 32명이 원래 등록된 사람입니다만 1명이 교통사고에 의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3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의욕 고취와 기술지도를 월1회 복무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95년도 희망 신청자 22명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사기진작으로 가족체육대회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고 해외연수를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농민후계자 4명, 4H회원이 2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개선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개선부 회원은 360명입니다. 취미과제활동, 환경보전과제실천, 연합회행사, 기금조성등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으로서는 교양강좌 2개 과정에 353명, 생활과학 교육은 11회에 걸쳐서 477명을 교육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공동 휴식공간 4개소, 농민건강 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1개소, 주거환경개선은 부엌 + 목욕탕 설치를 150호를 융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6호가 현재 까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자금 배정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포세식 7호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 10대 작목 년중 핵심기술교육,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여름철 농민교육, 농기계 기술교육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교육을 통해서 제일 성과가 있는 교육 또 관심이 많은 교육이 10작목 년중 핵심기술 교육이고, 주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만 대부분 다 계획인원 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교육의 어려운 점들을 볼 때 농민들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굉장히 높아졌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마다 앙케이트를 받습니다만 앙케이트 내용을 보면 UR협상이 한참 시끄러울 때는 농민들이 거의 자제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현재까지 135번에 걸쳐서 2,255대를 수리했습니다. 계획대 90%가 되겠습니다. 수리 기종별 수리 내용은 내용에 있듯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모내기 현장수리, 대리점과 합동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순회 수리 현장 교육을 통해서 혹시 농기계 수리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고치지 않고 기계 주인에게 가르쳐서 자기 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웬만한 것은 정비, 점검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금년 1월에 2개반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 농기계 전문교육인데 2개 과정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콤바인하고 이앙기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점심 다 먹고 와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는 것을 통해서 거의 농기계 수리 능력을 함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 농기계 순회 수리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 요원들이 모두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현지에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안 농기구 개발 2종을 했습니다. 경운기 다목적 적재장치 1,000대, 연료공기 주입기 개발보급 200대입니다. 경운기 다목적 적재장치는 1대당 10,000원씩이 소요됩니다만 30% 군비 보조를 해서 7,000원에 해주었고 연료공기 주입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총 인원이 729명 그중에 10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자도 작목별로 조직을 했습니다. 식량작물, 과수, 특작, 축산, 시설채소, 생활개선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로 추진내용은 소득작목 연찬회를 1회 했습니다. 두 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것이 거기에는 2명으로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연수국은 스위스, 화란, 연수기간은 일주일간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를 지난 10월 7일날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얘기들을 들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성과 있었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지도사 위촉을 239명을 했고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해로서 우수영농사례를 보면 감천면에 참외후작, 고추재배분과를 만들어서 20명이 1.5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수확은 안됐습니다. 가을 풋고추 생산으로 해서 했고 조마면에서 감자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수박을 11명이 3헥타를 했습니다. 3기작 수박재배를 해서 10아르당 조수익이 57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토양검정실적은 2,288점으로서 계획대 101%입니다. 토양분석은 정밀검정이 421점, 간이검정이 1,462점, 작문환경진단으로서는 염농도 265점, 하우스까스 검정은 17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토양수분조사는 39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결과가 나타나서 보면 PH, 유기물, 인산, 가리, 칼슘, 고토, 규산, 석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존치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것이고 인산만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염농도에 있어서는 과수원이라든지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대부분 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내년도 국산 중점 검정을 통해서 염농도를 키우는 쪽으로 시비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우량 종묘 생산 보급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을 말합니다. 그년도에 저희들 조직배양실의 평수는 같은 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1억6천4백만원을 가지고 조직배양실 46평은 지금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화 온실이 54평, 증식 망실이 500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두가지 온실하고 망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도 기자재가 아직 덜들어 왔습니다. 말경에 다 들어올 것으로 그 기자재가 들어와야 일단 조직배양실이 가동이 될 것입니다. 조직배양실 활용계획은 마늘, 감자, 화훼로 해서 순화를 마늘 5,000개, 감자 5,000개 화훼는 100,000개 정도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15평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담지도사는 최수동씨로 상주농전 축산과 출신인데 6개월간 장기교육을 갔다와서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동안에 20점을 해서 기생충 감염이 2점이 나왔고 세균감염은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까지 약 230점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가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시범포 운영입니다. 어모면에 있는 시범포가 4,000평입니다. 면적확대를 1,000평 해서 4,000평이 되었고 과수묘목생산은 10만주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날씨가 너무 가물고 아직 땅 자체가 거의 황무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35,000주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10만본 계획에 64,000본이 상설되었고 과수수형전시포를 300평 분재소재묘를 500본, 소득작목 예찰포로 6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인 농가보급형 하우스 보급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지례면외 3개면에 0.4헥타를 설치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내용을 보면 지례는 참외후덕에 상추를 넣어서 조수이 약 700만원 정도, 부항 유촌리 이석동씨는 참외하고 배추를 해서 630만원 정도, 대덕에 서상근씨는 참외 수확후 오이를 넣어서 720만원 정도, 증산 유성리 최기웅씨는 수박을 해내고 시금치를 심어서 210만원 정도의 소득과정을 올린 것으로 지례 5개면 쪽에는 시설채소가 없습니다만 촉성재배는 사실상 그쪽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만 이런 산간지대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많은 지역이 과채류를 통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례 4개면 쪽에 군비를 지원해서 하우스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소 소관 질의는 오후로 미루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농민후계자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739명 하는 후계자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을 막론하고 후계자가 일부 도시로 진출하고 현재 후계자로서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739명은 현원을 말합니까? 후계자로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표시되어 있듯이 739명이 다 선발된 후계자가 아니고 선발된 후계자는 460명입니다. 460명 하고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하는 것은 종묘수출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간 관리를 해가지고 농민후계자로 결격 사유가 없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농어민후계자로 선발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비후계자는 과거에는 매년 순찰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비후계자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켜가지고 예비후계자 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후계자는 460명인데 이 인원은 현재 다 여기에서 농촌 집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시로 진출한 후계자는 완전히 명단사제도 되고 후계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입니까?

먼저번에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60 몇 명인가 탈락을 시켰는데 불출후계자들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융자해 줘놓고 전부 회수가 되고 했어요.

융자회수는 저희들은 산업과에 통보를 해주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무자격으로 특정을 지으면 그 사항을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구조 개선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 지원하는데 가지 정책이라든가는 산업과에서 하고 이것을 농업생산하고 생산지도하고 또 수락지도는 지도소의 몫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갔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이 나갔는데 실패한 것은 어떤게 있고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영농교육을 여러명으로 많이 년중에 하고 또 지도소에서 농어민 후계자는 별도로 하는데 사실 농촌에도 환경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폐비닐 하고 우유팩하고 이런 것 했는데 우유팩 같은 것은 우리 농촌은 옛날보다 좀 많지만 도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유팩이 가끔 환경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을 하면서 우리 농약이라든가 각종 폐기물, 농약 빈병, 비닐 등등 자연을 오염하는 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그런게 구체적으로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되었다면은 이게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할 필요를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 까지 구조개선 사업에서 특별히 실패했다고는 보고를 드린 일도 없고 저희들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가령 복숭아 시설 원예 같은게 일단 실패를 했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의무 사업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지도소 본연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 지도 사업에 속합니다. 농촌지도소라는 이름 자체가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파악을 제대로... 다음에 농민교육의 환경문제는 얼마 전에 제가 중앙에 회의를 갖다 왔는데 이미 허신행 박사가 농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속 농업이란 말을 썼습니다. 농업환경을 농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에 회의를 갔더니 주내용이 환경 보존용 농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문제는 여태까지 진흥청에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당에서 연구를 해야될 과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미생물이용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환경보존상 영농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농업인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농약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년부터 교육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해왔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쯤부터는 저희들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과제실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어지간히 끝난 것 같아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 유성리 오이재배 상당히 효과를 봤다. 많은 기술이 보급되었고 재배하신 분들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지소 관할에 하우스 재배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식은 이제 그런 용어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를 남부지소관할에 많이 좀 보급시켜줘서 그분들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꼭 실천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낮은 것을 그렇게 좀 메꾸어서 소득이 좀 올라 가도록 해주시고요. 지례에 함안지도소 강명모 지도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참가 했다가 저는 다른 데 볼일이 있어서 나갔지만 그 여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강명모 강사를 초청해서 많은 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설재배라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고소득이라는 것도 있지만 소음이 수질음이 수확기가 들면 보통 2미리엄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현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설재배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하면 현재로서는 아마 시설재배이상 더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시설재배라는 것은 촉성재배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시대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촉성재배가 아니고 가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에 목적을 두고 하는 시설재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재배는 고지대 어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유인했습니다만 지례 5개면쪽에 4헥타 논에 하도록 600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50% 자부담으로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써 보겠습니다. 그걸 의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군의 강지도사 관계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게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쪽 지구에 특별히 교육을 원하면 다시라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료기반시설 장비 정비보강, 가족보건 및 주민건강 관리사업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반시설 장비 정비보강입니다. 의료시설 정비보수는 14개소에 5,3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개보수 5개소, 진입로 포장감문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개수 부항면입니다. 보건지소입니다. 1개소 난방시설개보수 3개소 완료 다했습니다. 보건지소 증축 아포하고 대항보건지소 2개소, 보건지소 전정포장 어모보건지소하고 구성보건지소는 지금 설계비관계로 해서 이제 금년간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행정장비 보강은 30점에 2,500만원, 병리검사장비 3종, 치가장비 2종, 치과X선지기 1종, 방역소독기 휴대용 10대, 보건지소 복사기 5대, 예방백신보관용냉장고 9대, 솔직히 냉장고는 올해 중액된 관계로 해가지고 당초있는 냉장고가 노후되어 가지고 9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 및 주민건강관리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1년도에서 '95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데 4차년도 '94년이 되겠습니다. '94 추진실적은 고혈압 검진은 4,300명에 97%를 완료하고 당뇨병 검진은 4,300명 97%, 자궁암·유방암 검진은 700명에 104%, 고혈압·당뇨병 정밀 검진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고혈압 검진은 유·소견자가 15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투약치료는 99명으로 하고 있고 병의원 치료는 18명, 요관찰관리가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뇨병 검진은 유소견자가 50명 나왔고 보건소투약치료가 29명, 병의원치료가 6명, 요관찰관리가 15명, 자궁암·유방암 검진은 700명에 200명이 유소견자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병의원 정밀검진을 해서 개별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밀검진은 유소견자 162명에 대해서는 보건기관과 병의원에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교실운영은 년2회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통합보건사업, 가구별 건강기록부 작성관리 대상이 지금 20,400가구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17,000가구 해가지고 83%입니다. 이것을 11월 말까지 전수 완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도 2회 하여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는 230명에 82%, 영유아등록관리도 89%, 임부건간진단도 78%, 영유아 건강진단은 1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76% 완료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은 목표가 4,240명인데 실적이 지금 55%로 되어 있습니다만 폴리오 추가 및 디티는 10월중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0%는 완료하도록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은 불임시술입니다. 37명 목표에 올해 37명 완전히 다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올해 목표의 이상을 진도를 다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뇌염이 9,600명에 지금 100%하고 간염이 지금 3,850명에 101% 보고, 장티푸스는 450명에 420% 보고, 유행성출혈열 700명에 430%입니다. 렙토스피라도 183%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그저께 의원님들 맞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5,000명은 무난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0명에 지금 96%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 놓으면 130∼40%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는 지금 9,57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무료가 1,71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군비 해가지고 영세민한테 50%, 도비, 군비 50% 해가지고 영세민한테 협조해 주는 겁니다. 유료는 지금 8,490만원에 이것은 약품 값만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중점실시기간 5월에서 9월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폐페스트 관계 해가지고 도에서 9월 30일 까지 완료되는데 10월 1일부터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계속 방역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각면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20회 하고 분무소독 20회 하고 면에서 지금 연막소독을 300회 하고 분무소독은 300회, 우물소독은 지금 108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도 이렇다 할 전염병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면담당공무원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방역 약품비는 20,400천원 조달 구입을 했고 일찌감치 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방역소독방법은 면자체에서 1주 2회 실시토록 해서 보건소 소독반은 취약지 87개소에 1개소에 20회 돌아가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과는 달리 날이 덥고 해서 관광지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지사 하고 청암사 수도계곡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면 방역소독도 보건소에서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총 870건을 했는데 이중 간이급수시설 612건, 공동정화 108건, 학교급수시설이 90건, 일반 유료로 하면 60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생충감염검사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간디스토마 목표가 1,636명을 검사를 해서 이중 16명에 대한 0.95입니다. 그걸 추궁환자를 찾아내서 투약을 무료로 다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충은 1,042명 검사를 해가지고 감염자 24명, 2.3% 나오고 이것도 투약 무료로 다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관계입니다. 5천여명이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각면 보건소에서도 접종 가능하며, 자부담 금액은 얼마이며 군민에게 통보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인플루엔자는 자부담인데 가격은 3,500원입니다. 1회로서 족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지에 의원님들 나눠준 홍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고 또 면에 엠프 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500원을 받고 해주는데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돈만 갖고 가면 됩니까?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면 되는게 아니고?

예. 신청을 받고 그 금액에 한해서 이것은 평균이고

됐습니까? 다음 편재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수질검사 총 870건 있는데 말입니다. 간이급수시설하고 쭉 했는데 수질검사, 검사만했지 양호한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에 대해서 불신감을 우리 금릉군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제는 몇 군데는 수질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방역용 납품은 지금도 1주일마다 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월말까지 그대로 하고 10. 1일부터 새테소관계 때문에 도에 지시가 계속 별명이 있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각 보건지소에서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요원들에 친절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금 교육을 보건소에는 1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장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며칠전에 보건요원들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보건소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전보다 한차원 높은 친절봉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친절 봉사 받겠지요. 환자나 일반인들이 문제인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분위기 딱딱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말은 안할려고 하다가 제 사적으로는 제 이웃이 보건소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지난 여름 대개 무더웠지요? 군 보건소에 환자 대기실에 가면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고 있어요. 푹푹 찌는 더위에 그런데 사무실 하고 보건소장실은 에어콘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고 과연 직원들 교육만 가지고 친절 봉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고 싶습니다. 과연 친절 봉사하고 있습니까? 환자들이 보건소 볼 때는 몸도 아프고 따라서 정신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어야 되지 정신적인 관료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김의원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러나 올해같이 더운 해도 없고 실지로 사무 보는 사무실은 2층이기 때문에 하층에는 아무리 더워도 29도 이렇게 됩니다. 2층에 가면 34도 35도가 됩니다. 사무실은.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하층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환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장실은 에어콘이 없어도 환자 대기실은 에어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식전환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소를 급수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방식은 어찌해서 시설을 했는가 시설한 이후에 급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물을 급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덮고 가물어가지고 보건지소에 물이 안나올 보건지소 당초 지을 때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올해같이 날이 가물고 하니까 물이 나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건 부항면사무소에 몇차례 출장을 가서 물이 안나오니까 부항면 하고 연결시켜서 먹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엔 부항면에서 자기들 먹는 것도 지금 힘드는데 보건지소 물 많이 드는데 그런데는 연결시키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안되겠나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개발 했습니다. 하니가 지금 90미터 100미터 가까이 지금 굴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반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걸로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올해 큰 기계를 갔다 놓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물은 충분한 양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식지 하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안 상환한 분이 보건소 장님이죠. 참 잘했는데 잘한 것은 잘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포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수 말입니까?

예 부수 몇장 인쇄해서 몇 장 배포 했습니까?

이거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2,000매를 했습니다. 2,000매를 해가지고 반상회에 지금 돌렸습니다. 돌리고 또 보건지소에 남는 것은 보건소 민원실에 그리고 진료소에 전부 오는 분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0부를 인쇄했는데 인쇄 비용은 얼마 나왔습니까?

20만원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 제도는 참 잘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널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또 이용할 수 있는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식지하는 것이 참 잘되었습니다.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식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사들에 대한 자리 비움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가끔 일부 의사들이 1회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연말 인턴 시험인가요. 이런 시험 준비 관계로 일부 보건지소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찍 다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전부 해당되는 사람 5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주지를 시켜서 지금은 우선은 근무하도록 지역에서 근무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또 협의를 해가지고 공석을 하는 것으로 공석보다도 각면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도록 있는 분들이 그런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근무하도록 아래 금요일날 모여 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질문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랄까 시간적 여유를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본의원이 가집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진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운영이랄까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부의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진흥과장님이 '94. 8 .18일부로 김천시 금릉군 통합설치단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무대리에 사회진흥계장 손복동 본인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4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 균형있는 지역개발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개발사업, 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청소년 수련시설보완 및 군민건강증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 "신한국창조"를 위한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전개토록 하겠으며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군민교육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 군민교육내실화를 기해가지고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199명 중 도농민교육이 145명, 중앙교육이 54명 그 중 실적으로서는 108명이 교육을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도 농민교육이 80명, 중앙교육이 28명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도 농민교육이 65명은 12. 17일 까지는 완료, 중앙교육은 26명이 덜 받았습니다. 오는 12. 15일 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전거타기 및 걷기운동은 연 2회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회에 저희들이 '94. 5. 8일 감문중학교에서 일요일날 실시하였고 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는 11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연도별 추진계획 지원육성이 '94년 금년부터 '96년 까지 3개년 계획에 대상문고가 15개소, 면당 1개소 문고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년 계획 투자 사업으로서는 7천5백만원, 국비 38%, 지방비가 62%, 이것은 3개년에 추진할 투자비입니다. 금년도 지원은 5개 문고에 2,500원, 문고당 500만원 지원하여 지금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5개소는 감문 태촌, 봉산 태화 3동, 대항 복전 2동, 지례 교리 1, 대덕 관기 1 해서 500만원 중에 식비가 200만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새로운 활력을 주입시키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숙원사업 우선 해결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대상사업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건립등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량으로서는 85건에 14만9천6백만원, 추진실적으로는 85건 중에서 51건이 완료 완공되고 추진 중이 34건입니다. 5페이지에 참고가 있지만 부표를 1부씩 드린 게 있는데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류에 안 넣었기 때문에 부표를 돌려서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완공지구가 군에서 시행한 게 51건 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게 지금 현재 12건은 완료되고 9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신안지구 농로포장 이게 9월 9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설계 용역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가 빠졌다면 나머지는 빠진 게 다 되었습니다. 공동마당설치는 저희들이 올해 13개소지금 다 완료가 되고 구성하고 지례 2개가 완료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늦었는데 농지 전용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견제 시켰고 건평은 지금 현재 75% 되고 이전은 농지 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양회지원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만대 저희들이 다 면으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확대는 저희들이 당초 융자 계획이 1억5천만원인데 34가구에 1억2백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34가구에. 4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뭄으로서 주민들의 의식과 이용관행의 건전한 기풍조성을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으로서는 도 으뜸사업이 3건 3억, 군 으뜸 사업이 3건 1억5천, 자력사업 중에서 자부담 20% 했는 게 47건에 7억5천, 기타 사업비 83건에 7억5천만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 으뜸사업이 완공이 1건,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으뜸사업 3건은 완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면 자력사업 47건, 면으로 내려와서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 83건도 면에 내려와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저희들이 9건의 추진내용이 도 으뜸 사업에 대덕 관기지구 개방정비가 지금 현재 60% 되었는데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40%인데 지금 한 60% 되겠습니다. 대롱지구 간이 운동시설은 지금 현재 한 60%,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40%인데 현재 60%입니다. 이것은 공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성 1리 진입로 포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 가지고 동방회사 거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성 2지구는 도 수의계약인데 계약이 10. 13일 완료되어 가지고 12. 22일 까지 그게 저희들 이달 말까지 10월말 안에 준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사지구 소하천 이것은 저희들이 9. 3일경 이라서 11. 22일 지금 현재 한 70% 되었습니다. 신안지구 농로 확·포장 이것은 도에서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교부세 7천만원 하고 군비 3천만원 해서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지구 진입로 5천만원 이것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림지구 하수구설치 이것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명지구 하수구 복개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18일까지인데 이건 완료되었다고 접수되어 있는데 이 내용 검토는 건설과장이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내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개발수질이 낮은 오지지역을 중점 투자하여 개발토록 하였으며 생활수준향상과 농촌 정주 의욕 고취시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9년 10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대상 면이 6개면인데 감문, 조마, 지례, 부항, 대덕, 증산 6개면이 오지개발대상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은 1년을 감문, 부항, 증산하고 또 내년은 다른 면 이렇게 윤번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은 감문, 부항, 증산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12억1천8백만원 해가지고 면당 4억600만원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포장사업 금년도 7.2킬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중에 8개소가 완료되고 추진 중에 3개소는 3.5킬로는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8페이지에 세부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8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3개 지구가 해인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인데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 황항도로는 90%인데 이것도 이달 말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도로는 지금 현재 85%인데 이것은 10. 26일 공기인데 그 안에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생활기간사업 중점투자로 주민편익 증대할 것이냐, 도계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시키고 도계지역 현황으로서는 충북도계는 봉산 광천, 대항 향천 240가구, 경남도계는 대덕 대리, 문의리, 환전리 255가구, 전북도계는 대덕면 덕산리, 내감리 138가구로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3개면에 10개 지구 2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충북도계 봉산 대항은 8개소 1억8천4백, 경남도계 대덕 1개에 3천3백만원, 전북도계에 대덕에 1천7백 지금 9개 지구가 8개 지구가 완료되고 1개소만 지금 준공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 향천 3리 복사이라는 마을에 하수구 복개하는데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10페이지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 10개소 중에서 소하천 복개 공사만 지금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95년 포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에 소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이 4개소에 3천3백만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면 용전에도 완료되고 대덕 가례 다 완료되었습니다. 대항 향천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11. 20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금송에 여기에 면적을 보면 205헥타 4백만원 해놓았고 또 2개지구는 공기내에 11. 20일 공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년생 꽃길 조성 4개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항 대롱동 부용화 사업비가 1천만원 완료했습니다. 대덕 대리에 100만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대덕 추량에 3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게 대항 향천 1,600만원 11. 30일경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보완 및 군민건강증진, 청소년 야영장 조경사업으로서 금릉군 대덕면 추량리에 가로수 식재가 600미터에 130주, 또 완료 했습니다. 나무로는 벗나무, 마가목, 산수유 또 개나리 식재가 200미터에 880주, 옹벽위 이것도 100% 하였습니다. 영산홍 식재가 150미터에 830주 돌계단 양측에 올라가는데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네체육대회시설 설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늦게사 도비보조가 3,200만원 와 가지고 금릉군 아포면 대신리에 사업비 3천2백만원, 1개소 400평을 주요시설은 농구장, 배구장,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등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착공예정으로 저희들이 설계 완료되어가지고 있고 모든 착공 준비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85건에 대해서 완공 51건, 조서를 별도로 묶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추진지구는 21건은 저희들이 34건은 앞에 보고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업사회진흥과도 사실은 공주 발주도 하고 또 공사 감독도 하고 준공에 의한 준공검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고 역시 건설과, 도시과, 이러한 현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현장 감독공무원, 의무 태만입니다. 공무원은 성실하게 복무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유야무야 지구로 감독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사 자체가 사리에 안맞는 이러한 형태로 준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추진면인 조마면을 거론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신안 5동에 도로를 기왕 포장해서 잘해 놓았어요. 복개공사 바로 도로 옆에 하수구가 있어 가지고 그 복개공사를 했는데 기왕이면 현장 감독이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계 변경을 즉, 변경을 해야돼요. 잘하자면 그래가지고 노면하고 같도록 복개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복개 공사한 게 도로보다 한자 이상 30센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삐뚤게 완성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노면 경사로 해서 자동차가 그곳을 삐딱하게 다녀야 될 이런 판국입니다. 이럴적에 사실은 군으로 봐서 재정손실이라요. 그걸 옳게 하자면 또 그 길을 돋우기나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의무사항을 마다한 상태에서 감독한다는 것 문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은 현장감독이 좀 자기 의무가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현장에 당해서 감독을 하는 방법 이게 꼭 모색되어야 하겠는데 현재 과장을 대리하는 계장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사실 사회진흥과 기사 한 사람으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있겠지만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액의 주민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면에 내려줘요. 군에서 쥐고하지 말고 면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안합니다. 그 감독할 능력도 없는 분들이 그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부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말이지 앞으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거라요. 앞으로 3천만원 이하를 가급적이면 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문제, 사업적인 관계로 김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앞으로 3천만원 이하 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는 전부 면에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94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파악하겠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잔액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정용 의원께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면에 집행잔액을 보고 질의는 완료 안되었습니다.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다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에 연관성이 되어 있는 사업 그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었을 때에는 사업마무리를 위해 잔액을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면에 건의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숙원 숙원하는데 이 용어가 청산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주 비민주적인 건의주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목메도록 잊지 못할 숙원입니까? 숙원이. 주민요망사업으로 해야 될 겁니다.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있는 면은 여기에 수도 없이 등장하고 한 6개면은 없어요. 어모면, 감천면, 구성면, 지례면, 증산면, 부항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6개면에는 이르바 주민 숙원사업, 주민숙원이 없어서 빠졌는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기 의원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도에 공문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요망사항이라고 일괄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12건과 피해 추진중인 21건은 여기는 군에서 집행한 것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면에 빠진 것은 면에 다 전도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균형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력사업이라든지 7억5천 자력사업과 기타 자력사업은 인구비례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면에 누락된 것이 없고 큰 면에는 한 2천만원 더 가고 적은 면에는 2천만원 덜 가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김정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은 군에서 집행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받으려면 면의 것도 다 받아야 되네요. 사회진흥과 사업면에서 군에서 직영했던지 다 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파악을 다 하고 해야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는 면에 까지 다 조서를 넣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덕 관기 제방얘기인데...

제방이 아니고 하천 율곡천이 있어요. 이게 준용하천이라요.

그것은 군 으뜸 사업으로 도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천특별회계로 안들어 갔구만.

예 안들어갔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정기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