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목욕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65세 이상 거택자활노인에 대해서 배부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1차진단은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를 데려와서 각면에 순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김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자들을 꼭 모시고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설명 잘하고 노인들한테 잘 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앞으로는 저희들이 꼭 나가 가지고 노인들 진료 받는데 같이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발비는 1개소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만 사용하도록 이용하도록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에 있어서 저희들은 쿠폰제로 했습니다. 쿠폰제로 해서 노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아무 이용소에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부항을 말씀드리는가 몰라도 쿠폰이용 이발관은 좀 신병이 있어서 하다가 말다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례 좀 나오셔 가지고 제일 가까운 이용소에 이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저희들이 부항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31개소에 대한 명세서를 안붙인거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이만화씨 옛날에 면장도 했습니다만 그분의 밑에 묘가 매립장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산위에 한 50미터 저위에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밑에 매립장 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50미터 저위에 산꼭대기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는 그런데까지도 매립장을 못하도록 하면 우리나라가 어디 매립장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받은 이유도 거기는 영향권이 없다. 거기까지는 영향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또 안 받았고 그간에 전혀 한번도 안내지도 안하고 그랬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직접은 면담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부항면장이 또 저하고 남이 아니고 부항면장이 그래서 지례면장을 또 동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언제 한 번 이분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금 소관은 이렇습니다. 이만화씨가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지로 판단해서 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한 그래서 이만화씨 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부항 유촌 지좌리 반대하는 분들하고 지금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총의를 총 합하면 의견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현재 소관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존 매립장관계 먼저 오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거기에서 이 밑에 마을 있는데 까지는 거의 150미터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져있는데 얼마가 떨어져 있든지간에 그 기존 매립장 관리를 허술히 해서 주변의 경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항면에다가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복토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는지 여타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보를 해라 괜히 호미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괜히 호미로 가려서 넣지 말고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으니까 불응간 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을 더 이상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의장님께서 농수산부 손님 접견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군정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혹 보고 내용이 미비하다든지 하면 나중에 개별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 요구를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내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중에서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추려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무척 노력을 하고 우리 자신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는 친절 봉사행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지금 까지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친절 봉사 자세의 생활화를 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집합교육을 6회, 정례조회등을 통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전·후라든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전달교육등이 136회 그리고 산하직원들이 현재 명패를 전원 패용을 하고 친절 봉사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장비보강은 팩스를 5대를 교체하고 1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교체한 면은 아포, 감문, 어모 감천,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에 1대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3대 교체를 하고 1대 보강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청 민원실에 매주 1회씩 꽃꽂이를 비치를 해서 정서순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 창구 및 표어를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에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실 창구 운영을 20건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를 29회, 그리고 처리과정을 추진한 것이 787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3,26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시책을 위해서 전화민원을 639건, 중계민원을 9,749건, 민원 배달제를 1,86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통한 그리고 창구 공무원에 대한 엄선 배치를 통해서 친절 봉사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직기강문제를 제 자신이 거론하기가 실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너무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공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따갑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추진한 공직기강을 위해서는 복무기강 교육을 직무교육을 26회 실시를 했고 정신교육을 8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으로 20회, 종합감사를 7개면, 부분감사 6개면, 특별감사 7회, 지적사항이 279건이었습니다. 그중 시정이 137건, 주의가 142건이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용은 징계가 4명, 훈계가 16명, 경고가 4명이고 추징이 3천846만4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요즘 항간에 추락된 공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새마음갖기 다짐대회를 지난 10월 6일날 전직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또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분야에 대한 것은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개반을 편성을 9명이 해서 1차로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5개면에 세금 수납부에 정리상태에 대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9월 25일부터 10월 20일 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전체가 255,500건입니다. 그에 대해 세정계 직원이 약 200,000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까지는 아직 까지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김천세무서에 와서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과 면 그리고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있는 징수부와 영수필증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표본대사를 한 결과 김천세무서 관할에서는 잘못된 사항들이 적발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공직기강 쇄신에 주안점을 두고 부조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및 취약업무, 10대 취약업무가 세무업무, 건축업무, 토지업무, 공사, 보건위생관계, 환경, 교통, 소방, 병무, 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9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재 방송을 들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비리 사실이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그전에는 내부조치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내부 조치에 앞서서 사직 당국에 고발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청에서 소득세 사건이 적발이 되어 고발되고 구속이 된 바 있고 도내에서도 군위교육청에서 적발이 되어 구속이 되고 예천에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도주를 해서 아직 구속을 못했습니다. 선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하리라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불식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표창을 확대함으로 해서 격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소양 및 사기양양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소양을 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정신교육 8회, 소양교육 20회, 전산교육을 4개 분야에 걸쳐 362명에 결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차출교육은 도교육원에 77명이 금년에 교육 이수되었고 농업공무원교육은 농촌진흥원이 26명 기타 직무관련 교육을 420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고사는 5월 27일에 군자체적으로 실시해서 5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단체 기관은 표창을 했습니다. 1위는 건설과, 2위는 지례면, 3위는 아포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양양을 위해 표창과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67명,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5명, 일선 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16명 했습니다. 일본에 5명, 홍콩과 싱가폴에 11명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의욕고취를 위해 유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를 42명,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12명 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16명 했고, 생활안정자금을 12명에 1억1천만원에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 대상자를 2명을 현재 도에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있는 직원 1명과 증산면에 있는 직원 1명을 도에 추천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은 우리가 34개 클럽이 있습니다. 34개 클럽에 대화기회 확대운영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의 교체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확대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행정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릉군 행정실적 유공공무원 관리 규정을 금년 2월 17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3명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관리에 내무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지적과 직원 1명, 그리고 작년도 경상북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시과 직원 1명, 그리고 작년도 산업분야 도우수상 수상에 기여한 산업과 직원 1명에 대해 3명에 대해 승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에 대해서도 유능한 공무원은 최고점인 수를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3월말 평정시에 2명, 경제과 직원 1명, 산업과 직원 1명 해서 수평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인사상의 특채와 우선 승진 특혜를 부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자동화추진입니다. 사무자동화 1차 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업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추진함으로 해서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 행정 정보 통신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선진 행정 체제 구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산화 추진은 재해방지 관리 3개 분야 세정, 주택, 환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하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다기능사무기에 대해 본체 20대, 프린트기 17대를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도 9대 교체를 했습니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자 교육을 362명에 대해 실시하고 수시 현장교육을 각면에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연간 예산절감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장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주민 홍보를 통한 자율분위기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반회보를 6회 게재를 했고 현수막, 입간판 4종은 40개소, 그리고 전단과 안내문을 5,800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대회 간담회를 93회 매스컴을 활용한 지역신문이나, 유서방송에 17회 홍보를 했고 주민계도 교육을 336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및 고발창구를 각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서위반 단속실적은 기초질서위반이 316건 이것은 오물투기가 147건, 음주소란이 37건, 기타가 132건입니다. 가로질서가 625건 이것은 주·정차가 24건, 광고물이 465건, 기타가 136건입니다. 위락질서가 67건, 풍속질서가 6건등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에 보면 기초질서에 있어서 질서편의 유도시설 정비확충으로 해서 무질서행위 감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시설물은 42개에 대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13개소 했고 노상적치물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노점상 정비를 56회, 노상적치물은 75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회수는 30회, 적발건수는 67건을 적발했습니다. 풍속질서는 불법음반, 음란비디오등 건전풍속저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단속회수가 33회에 걸쳐 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관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 또 가로환경의 정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면 중에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 하는 면이 7,8개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문 문무 양계단지조성 반대를 위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은림리의 백운철씨의 120명이 작년도 10월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문무리에 34필지에 19,0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은림에 있는 민경록씨외 5명이 양계를 11동에 4,298평의 계사를 지어서 양계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양계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단양계단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것이 확산되어 옆으로 자꾸 양계단지가 들어올 그런 우려가 있다. 우사 양계집단 설치 우려가 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청와대, 내무부, 농수산부, 환경청, 민자중앙당, 민주중앙당, 국회의원 박정수 사무실 이렇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와 대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고 현재는 조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 아스콘 설립반대에 따르는 집단 발생입니다. 민원인 금송리 이우영씨의 63명이 반발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기리 산 68-1외 2,266평에 중소기업 창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의 반발 내용은 아스콘 공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소음, 분진, 가스등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인체 및 가축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청와대, 감사원, 국민총리실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쯤 가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료는 전부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진정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륜-남면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르는 주민집단 반발입니다. 이것은 농소면 입석이 왕태종외 8명이 금년 3월에 반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소면 입석리 시내에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그 실시구간내에 가옥과 전답이 들어 가는 일부의 주민이 반발한 것입니다. 그 반발내용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노선을 동네를 피해서 우회를 해서 우회도록를 노선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적합지를 못하고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 포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인과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산-김천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따르는 주민 집단 민원입니다. 인의리에 있는 정현영씨외 40명이 금년도 7월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태화리에서 신리 까지 입니다. 신리까지 군도포장 공사하는 구간내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낮음으로 해서 보상가격이 적정치 못하다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지금 평균 가격을 따지면 편입용지의 감정 가격이 밭은 평당 39,000원, 답은 45,000원, 대지는 80,000원으로 현재 감정이 되어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은 밭은 120,000원, 논은 200,000원, 대지는 300,0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현격한 가격차이로 주민들이 여기에 편입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군과 면에서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현재 262필지중 241필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락서를 징구를 하고 현재 21필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21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천면에 광기-금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집단민원입니다. 이것 역시 광기리에서 금송간에 군도 확장공사에 있어 보상가격이 현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은 평당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받는데 감정가격, 보상결정가격은 20,500원 그래서 적게는 4,500원 많게는 7,500원 까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계속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항면 희곡리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에 따른 집단진정입니다. 이것은 유촌리의 김기호씨외 30명이 금년도 8월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곡리의 763평의 부지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군과면에서는 선정 잘못한데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라. 그리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쓰레기장 계획안을 수립해서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후에 착공할 것을 문서화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회에도 들어오고 우리 군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현지 가보셨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무모하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해 관계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어모 집단마을 택지분양에 다른 집단 민원입니다. 이 부분도 어모면에서 현재 의호에 추진위원장이 진정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내용은 택지를 146필 중에 단독이 132, 공동이 4, 상가가 9, 업무용지 1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동택지 4필지만 빼고 나머지는 1차로 분양 완료를 했었습니다. 1순위는 사업지구내에 가옥이 들어간 사람이 1순위, 2순위는 토지가 들아간 사람, 3순위는 중왕동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과 어모면에 거주하는 농민후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3순위까지 추첨을 받으니가 3순위에서 택지가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순위자는 어모면에 거주하는 어모면민이 되겠습니다. 4순위자가 3순위자에게 모두 분양이 완료됨으로 해서 3순위 책정을 잘못했다. 이것은 어모의 집단마을 지구지 마을의 중왕동의 집단마을 지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반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구사항은 3순위와 4순위를 동일한 순위로 해서 3순위 분양한 걸 백지화 하고 다시 분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이것도 4순위자에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항을 농업진흥공사와 총리실, 감사원, 농수산부, 청와대등에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현재 여기에 따라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여러번 해가지고 이래서 3순위 분양이 끝나고 나서 분양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당초 10월 4일에서 10월 6일 까지 였는데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분양권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유도를 하고 해서 현재 18명이 양보를 하고 18필지가 남은 것은 4순위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대로 집단민원이 약 7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못된 여러건에 대해서는 계속 군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의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1일 24회 임시회의시 김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엄정한 자체감찰 활동을 전개해서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법대로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복무단속을 계속했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적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투서 접수시에 잘잘못을 가려서 무고시 투서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까지 신분을 밝혀서 공무원을 무고하게 투서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 4월 10일에 무기명 투서인데 14건을 접수했습니다. 해서 본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어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과 일치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의원께서 면장 인사시 지역의 군의원들과 상담을 해서 인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면장에 대한 인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환 의원께서는 민원행정설문조사만 하지말고 군행정 전체의 설문 조사를 병행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 사항은 4/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관내 주민 약 150명 정도 표본으로 추출해 가지고 할 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의원께서 면직원들이 대민 자세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질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여러 각도로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역시 김정기 의원께서 청내 주차문제, 민원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청에 현재 주차 가능 대수가 약 78대로 80대를 채 못세웁니다. 78대 밖에 주차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청 직원의 차량 보유 대수는 130대입니다. 130대이고 그래서 전체를 민원이 쓸 수 있는 민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중에도 면부에서 통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래서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 주차를 하는데 민원실 앞에 별도로 16대 주차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매일 아침 단속을 하고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워낙 터가 비좁아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완전해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도 김정기 의원께서 군산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연말쯤이면 우리군에 직원들이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자생단체가 각면을 중심으로, 출신면을 중심으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중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관이나 각종 지역봉사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제28회 임시회의시에 질의한 내용을 간추린 사항입니다. 먼저 이병인 의원께서 지도소 농기계 수리인부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기능직 정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진 적이 없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질 때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시 의원께서 공직풍토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과 정책토론회를 하라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4/4분기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의원께서 시·군 통합에 따른 준비상태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합에 따른 사항들은 사전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김천시 설치 준비단이 8월 20일부터 설치가 되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장외에 시에서 10명, 우리가 10명 해서 20명이 현재 사무실이 없어 우리 회의실에서 사무직원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차질 없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역시 김정기 의원께서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다짐대회도 해서 통합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기 의원께서 사업성과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 1명, 경고 1명, 훈계 1명 해서 주요내용은 주민요망사업용 양회구입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은 공통사항으로해서 각면에 주의를 촉구하였고 양회구입을 하면서 지례면에 있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다라서는 90,000원을 변상시키고 징계, 견책 1명, 훈계 2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상좌원리 진입로 안길포장공사를 시행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관련공무원 3명은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기 의원께서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면과 군본청의 조사를 해 본 결과 감사를 했다고 도장이 찍힌 서류도 하자가 있다. 감사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자체감사기능을 좀 더 면밀하고 주의깊게 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 점검시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그 면에만 시달하지 않고 15개면에 다 시달해 줌으로 해서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자료가 충분치 못한 내용으로 충분치 못한 내용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라든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