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제32회 금릉군 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금릉군수로부터 '93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접수되었고 '94년 11월 21일 이상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릉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94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시켰으며 '94년 11월 24일 금릉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2일 영동군 의회에서 개최한 3도 3군 의원협의회에 의장외 다수이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제32회 금릉군 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예산안 제안하면서 새해 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기본결산, 채권현재액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37억4천5백3십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3백4십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액 637억4천5백3십9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억2천5백5십7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억7천7백9십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1억7천7백9십만5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하고,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5억5천9백6십9만원, 사고이월 39억4천4백6십1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6억7천3백5십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액 412억3천5백8십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6억1천6백7십6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412억3천5백8십2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0억1천6백4십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억3십6만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재출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6억3십6만7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억5천9백6십9만원, 사고이월 7억7천8백8십1만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6천1백8십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전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25억9백5십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억8천6백7십1만원 세출예산액 225억9백5십7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6억9백1십7만3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5억7천7백5십3만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5억7천7백5십3만7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31억6천5백8십만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도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억1천1백7십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5천3백3십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1천8백5십1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억5천3백3십9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7천9백4십3만9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억3천9백7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3천9백7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 6억1천7백2십6만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도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천1백8십1만원입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2천2백2십1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천2백7십5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2천2백2십1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4백7십8만6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천7백9십6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천7백9십6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9천7백6십6만4천원입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1천9백3십7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1천6백5십6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억1천9백3십7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9백1십8만7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백3십7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백3십7만3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백3십7만3천원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천6백8십2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7백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천6백8십2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5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천2백5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천2백5만8천원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천2백5만8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8천9백2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천9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천5백7십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천5백7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천5백7십만2천원입니다 여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십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십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십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십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십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십만4천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천3백1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2백8십1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천3백1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3백2십1만6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천9백6십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천9백6십만2천원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천9백6십만2천원입니다 여덟 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9천4백4십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2천2백6십2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억9천4백4십8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1백2십3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억2천1백3십9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2천1백3십9만원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1억1천1백6만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도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5억1천3십2만7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3억5천6백9십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억5천7백3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3억5천6백9십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5천5백5십2만8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백5십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백5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백5십만2천원입니다 열 번째, 논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2천9백4십2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5백8십9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억2천9백4십2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9천4백8십3만3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천1백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천1백6만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천1백6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25억7천4백8십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6천8백5십5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5억7천4백8십1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100억2천6백9십5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억4천1백6십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0억4천1백6십만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4억3천7백4십7만2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감3억9천5백8십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은 2억7천9백3십2만8천원에서 수입액은 5천5백7십6만4천원이며 지출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인 잔액은 3억3천5백9만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천3백6십2만9천원에서 당해연도 8천6백5십7만3천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2십만3천원입니다.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27억8백4십9만3천원에서 당해연도 47억2천1백4십9만원이 감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79억8천7백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30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4천6백1십3만6천 평방미터 현시가 23억8천1백9십2만7천원과 건물 2만5천1백5십6 평방미터 현시가 50억4천1십7만1천원 기타 2건에 27억9천2백2십7만4천원으로 총 102억1천4백3십7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31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31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금릉군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재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3년 예산결산과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금릉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금릉군 의회 정기회의 기간동안 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금릉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