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많은 위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서 94년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이면 김천시와 통합되므로 금번 정기회의 내무위원회 회의는 금번회기로 종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아무 하자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합시다. 금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결산검사 그리고 95년도 예산심사 등이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사안에 대항 심도 있는 안건처리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 25일 제32차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내무위소관 11개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실과소별 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식 감사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금릉군 기획실장 김진옥.

위원여러분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연일 정기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계장님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직무대리 이쾌원입니다. 기획실소관 2페이지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총 기채한 것이 61억4천3십9만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5억4천4백2십2만4천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7억1천1백5십7만9천원, 앞으로 95년도부터 상환할 것이 69억8천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면청사 신축에 따라 가지고 기채한 것이 11억9천만원입니다. 상환된 것이 2억2백만원, 올해 상환한 것이 1억4천8백6십4만원, 앞으로 상황할 것이 9억8천1백1십4마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까지 10년 상환입니다. 연리는 3%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관계는 4억7천8백6만원에서 기채해 가지고 93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2억2천만원입니다. 올해 상환한 것이 2천1백9십7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4억3천4백4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거쳐 가지고 19년동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5년 거쳐 가지고 5년 상환이 되고 지방비는 3년 거쳐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7%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아포 상수도 관계는 지금 기채한 것이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1억6천5백7십5만원, 앞으로 상환할 것이 9억5천1백9만8천원 이것은 2년 거쳐 가지고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7%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면예산 요구 중에 미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총 면에서 요구된 것은 305건입니다. 77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109건, 16억4천5백만원 사실 미편성된 것도 196건에 60억8천3백만원입니다. 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면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11월 25일 현재 자료 제출하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총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3억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정은 3억4천만원 했습니다. 11.25일 현재 집행액은 2억4천9백8십만원입니다. 지금 집행하지 않은 것이 9천2십만원이 안 되어있습니다. 면별 내역은 많은 데가 지금 지례가 1천만원남고 농소, 남면이 9백만원, 어모가 8백만원, 조마가 8백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소송 업무수행 현황은 총 대상건수가 12건인데 작년도에 2건이 이월되고 금년도에 10건이 되고 이 12건 중에 5건은 지금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승소한 것, 패소한 것, 소 취하한 것,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내역은 국가소송과 지방소송 내역은 지금 종결된 것은 앞에 있고 6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 7건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산입니다. 다만 7번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이 관계는 금릉군 재산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건 내용이라든지 소송 법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전용된 금액은 2억2천9백4십1만7천원을 감해 가지고 증액부분에 2억2천9백4십1만7천원을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정주권 생활 사업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나면 운곡리에 농산물 공동 작업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 감리비 예산에 대상이 없어 가지고 일시 설계를 해서 3백만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3백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권 생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8페이지 넘겨보면 전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필지를 예상하였으나 일시에 분할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474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2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적어 가지고 역시 실시 설계비에서 1,193만원을 감해 가지고 수용비로 1,193만원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특작물관리에 전용관계는 1억7천3백8만4천원을 감해서 반출도로, 포장 건설 분할 측량수수료에 2백3십8만2천원입니다. 반출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6천9백4십5만6천원, 그 다음에 반출도로 확, 포장 사업 기타 부대비에 12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지방도로 양여금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도계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당초 예산부족으로 구조물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4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4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장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관계에 전용을 3천7백4십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망 제작비에 5백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고 문무도로 확, 포장사업지에 당초 예산부족으로 구조물 미시행해서 이래서 3천2백4십만3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6억6천8십5만1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예비비 사용한 것은 4억5백3십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2억6천1백4십9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성면에 군의원 보궐선거 경비로서 3천5백1십6만8천원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여기는 실재 무투표당선으로 해 가지고 1천6백만원은 축적이 되고 약 1천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포 봉산에 배수로가 막히면 인근의 농경지나 인가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긴급히 3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6월 20일 대항면에 있는 진영술이 산업계장입니다. 그 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2백2십4만원을 예비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27일날 한해가 계속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비 보조로 4천5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3천3백2십5만원을 암반관정 대책에 부담지시가 와서 긴급히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4년 8월 1일날 역시 이것도 가뭄이 계속 되어 가지고 차광막을 지원해 가지고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보조가 와서 저희들 도비 3백만원과, 군비 4백3십5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월 2일날 암반관정 5동이 역시 도비 1억7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을 6천만원해서 한해우심지구 한해대책비로서 6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9월 6일날 김천시 통합설치준비단 운영비로 4천4백9십3만2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요구가 들어 왔는 것을 시하고 군하고 조정을 해서 꼭 쓸 것만 시장, 군수님이 허락을 하고 전체 액수의 시와 군이 반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5일날 역시 한해지구에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1억2천6백만원의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8천5백4십1만6천원을 부담해서 이래서 긴급히 준설하기 위해서 41개소에 대한 8천5백4십1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전체 2억6천1백만원이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재무과소관으로 265페이지 이것은 소관은 사실은 재무과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오늘 일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모 은기 각골 저수지관계입니다. 이게 2천4백1십9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실은 된 것인데 보상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고 여기에 그래서 금년도 94년도에 1억2천만원 총 보상할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평 보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9천8백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거 관계하고 오봉 도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봉산 진입로 확, 포장공사 이래서 원인행위할 시한이 없고 이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3건을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개령향교 화장실 신축관계 이것은 사실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합니다. 이래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설계 심사가 늦었습니다. 이래서 원인행위를 못해서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감문 용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래서 1억2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근부락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계도 있고 농지전용이 여기 대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보건소 의사관사 직지사 외각도록 태촌-덕남도로 수도 암보수공사 직지사 유물 개축공사 등 사실은 설계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건소 관사 신축은 진천건설하고 4월 22일날 계약, 작년 4월 22일날 계약했습니다. 진천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해서 12월 30일날 영풍건설하고 재계약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서적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3년 8월 5일날 2회 추경에 계상된 7개 사업에 포평방사상집수정, 광명도수로, 삼성지 보수공사, 성촌교가설, 삼상교가설, 비성교가설, 상좌된 충효당 보수, 여기 7건 중 2건은 10월달에 3건은 11월, 2건은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겨울철에 공사 중단으로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여비집행상황,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통여비 1천만원과 1회추경에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천9백9만5천7백2십원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천9백9만5천7백2십원을 집행하고 현재 4만4천2백8십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 감사자료에서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지금 미집행이 무려 얼마입니까? 9천만원이지요. 이게 현재 집행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는 겁니까? 지금 9천만원, 9천2십만원중에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면에 지금 11월 26일 저희들이 쭉 조사를 했습니다. 9천2십만원 중에 8천9백만원은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12월달까지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3천4백만원 중에 집행 못한 것은 약 1백만원 되겠습니다. 15개면에 남은 것, 이것은 연말에 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중인 걸로 되어있습니까?

예 계약은 다 되고 공사가 완공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집행이 거의 99% 다됩니다.

사실상은 미집행이 아니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 11.25일 현재는 집행이 이렇게 안 된 것이 9천만원 됩니다. 그러나 12월달에 계약이 다 되고 지금 계약 중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나간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2월중에는 집행이 다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백만원 정도는 남겠습니다. 1백만원은 연말에 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미집행 면에서 사업 요구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받은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다 이말입니까?

작년도에서 빠진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미집행은 1십억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305건에 대해서 77억2천8백만원의 93년도말에 금년도 초에 요구가 들어와서 작년도말에 들어와서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109건에 16억4천5백만원이고 지금 사실 작년도 예산을 짜고 94년도 금년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짜고나서 196건에 60억8천3백만원 남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말에 지금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75건을 반영하고 그 돈은 12억2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약 2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121건에 48억2천7백만원이 지금 93년도 예산요구 중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립도도 낮고 가용 재원이 적어서 다 반영을 못하여 죄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암반관정 금년도 암반관정 예산이 반영이 서 있는데 지금 조마라든지 아포라든지 감문, 그리고 남면 등지에서 암반관정이 옳게 성공을 못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착공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입니까? 암반관정을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이것은 주무과에 가서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감문이라든지 남면, 조마 같은데 암반관정이 성공 못했거든요 그 뒤에 암반관정을 어디다가 했다는 소리를 못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하기는 농소, 남면, 아포, 감문, 어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는 암반관정을 성공한 곳이 없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안했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승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라고 예비비를 승인 해준 것이지 예비비 자체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과에서 그게 완공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라고 법을 정해 줘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것입니다.

썼는지 안썼는지 아직 기획실에서는 모르겠네요.

지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완공이 안되면 돈을 주지를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조금 온 것을 위해서 딴데라도 우리 관내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준공한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에게 다시 또 강조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획실 업무상 의무입니다. 사실은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분담표에 보면 모든 행정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 집행을 했다, 예산 배부를 했다, 사업자체 진도가 지금 얼마나 되어있느냐 이런 것도 통제상으로 봐서 확인이 좀 되고 해야 됩니다. 예산난 것만 뚝 떼 주고 말이지 낭비인양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사업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회계연도 외에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하고 이월시키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회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회계질서라는 것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년도의 독립성하고 그 해에 승인된 예산은 그 해에 매듭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 이것을 통제 기능을 가지는 기획실에서 전혀 감시 감독 없이 말이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보면 시일 넘겨버리고 사고이월 해버리고 명시이월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우리 위원이 질문했을 때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잘 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되겠고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 예비비 사용을 한 것에 일부는 집행한 것을 얼마가 남고 얼마를 집행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의원 보궐선거 때 구성에 3천5백만원을 사용토록 했으나 실제 1,600만원 사용하고 1,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것은 금년말이 되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행된 것하고 않는 것을 파악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다 많고 이런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체 면하고 군하고 합해 가지고 설계반을 조직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연내 마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시정할 의사를 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하겠지요. 그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입니다. 94년 7월 27일 승인된 예비비 1억3천3백2십5만원, 암반관정 관계지요. 이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1억3천3백2십5만원하는 예비비를 말하자면 허용을 해 줘서 한해 대책에 쓸 수 있는 암반관정을 개설해라 당해 당면과에 예산시달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발기는 7월내지 8월이었었는데 당무과에서는 사실은 조기완수 했어야 되는데 조기완수도 못했고 사실은 암반관정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구멍도 여러 군데 뚫었을 겁니다. 한군데 개설하자면 여러 군데 뚫고 해서 나중에 성공적인 면이 있을 적에 그걸 이용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사실은 암반관정하고 말이지 해 놓기는 해 놓고 물이 또 안나오면 그게 문제지요.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초당 얼마, 일분간에 얼마 있는 그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 갖고 그 암반관정 자체가 합격이다, 또 불합격이다 해서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험을 거쳐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계과에서는 시험을 해서 불합격된 데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덮어놓고 집행을 안했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되지요 아까 연도의 독립성 하는 회계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해서 말이지 그 년도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당해 공무원이 직무태만이 된 거라 직무태만이 안 그렇습니까? 직무태만이 되는데 이 공무원은 어떤 업무가 추가가 되면 책임지고 완수해야될 책임을 지지요. 져야 되는데 이 4개월여 세월이 흘러도 까짓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괜히 예산만 허용해줬다 뿐이지 사업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행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실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 발휘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기능발휘를, 사업자체를 한다고 벌여놓고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그저 그렇게 넘어 가듯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또 세입하는 경우가 또 안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안 되겠나 기획실이라는 자체가 서열로 봐서 제일 나서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주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 과장보다 우선하는 대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소관의 지금 과장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분 이것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군, 면이나 모든 것을 하다가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을 질책해 주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60공이 되겠습니다. 60개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4천5백만원이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1억3천3백만원을 합해서 60공을 하는데 지금 집행관계를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것은 관계과에 완공일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또 자료를 시켰는데 실상을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 촉구도 하고 해서 년도내에 완공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외에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장님한테 상당한 대로 사상이 많고 또 작은 재정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단 한가지 부탁할 것은 지금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만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없도록 각 지도를 해서 각과에 지도를 해서 그것 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당치도 않은 사업계획 내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참작해서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저도 관계과에 시말서 내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또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서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면하고 군하고 합해 가지고 설계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에 설계해서 년내에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아까 질의한 암반관정 설명을 진도대로 일부 카피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 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금릉군문화공보실장 이철환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내농악 육성에 따르는 지원사항입니다. 빗내농악육성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 기능보유자생계비, 1사람 3백만원 이것은 기능보유자 한 사람씩 월 65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장려금, 1사람 120만원씩 이분은 한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철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전수자 장학금 48만원 이것은 1분으로 한달에 4만원씩 그 다음 보유단체 전승보조금 이것은 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형 문화재 공개행사비 이분은 1년에 한번씩 공개행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내농악육성 학교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개교를 선정해서 하나는 아포공고가 되겠고 하나는 아포국민학교입니다. 훈련할 때 훈련간식비로 3백7십9만1천원, 지도강사수당 3백4십7만원, 그 다음에 악기 및 장비구입 4백5십3만5천원, 다음 문화재보수 현황입니다. 금년에 문화재는 7건에 4억3천만원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대덕면 가례리석곡서원보수사업에 번와보수 117제곱미터, 여기에 2천8백3십8만원, 그 다음에 지례향교 화장실 1천9백2십만원, 그 다음에 이숭원 초상화 주변정비사업 2천7백3십5만원, 그 다음 세보재보수사업 번와공사하고 기단공사 3천6백5십만원, 팔승정 보수사업, 번와공사하고 마루 및 난간공사 2천3백6십만원, 직지사 유물전시 관개축공사 전시실 공사하고 조명설치 공사하고 항온 항습기 설치에 2억9천4백2십5만9천원입니다. 현재 진행외도 있고 현재 공정 60%정도입니다. 개령서부 페탑주변 정비사업 잔디식재 석축공사해서 2백4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홍보지 구독배부 현황입니다. 홍보지는 저희들이 현재 10개신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총부수는 995부입니다. 내용별로는 서울신문사 240부, 매일신문 200, 영남일보 80, 경북일보 80, 대구일보 85, 대동일보 50, 부산일보 50, 부산매일 50, 한국일보 50, 동아일보 50, 김천신문 홍보지로서 배부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구독을 못하고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1달 구독을 하는 걸로 되었고 년간 구독료는 5천3백9십5만4천원입니다. 네 번째, 직지사 입장료 월별 수납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총액은 37만5천6백8십9면에 3억3천3십7만4천8백5십원이 입장료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4월하고 10월이 관광객이 많습니다. 수입비 30%를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을유래지 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발간은 금릉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방법은 마을별 현지, 방문조사를 해서 노인층 위주로 탐방해서 수록을 해서 추진상황은 94년 4월달에 면, 리별 기초조사를 했고 5월내지 7월 마을별, 순례조사, 사진촬영 했습니다. 8,9월에 자료정리, 집필했습니다. 10,11월에 교정 및 미비자료조사 편집했고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발간이 되고 배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마을별로 연혁, 자연환경, 기본현황, 산업, 유래, 전설, 문화유적, 기관단체, 각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릉군에서 가지고 있는 풍물, 민요, 농요, 동요를 수록을 해서 발행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및 집필위원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발간 부수는 900쪽으로 1,000부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3천2십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인쇄비가 1천5백만원 다음 여섯 번째 사진필름화 현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810, 57,35 하는 것은 사진의 규격입니다. 810 210개에 42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7이 965매에 77만2천이고 35가 267매로 4만5천3백9십원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123만7천3백9십원이 사진 인화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다음에 필름 구입대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름을 구입합니다. 150통에 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 목적은 군정주요사업 및 각종 홍보자료 활용 및 기록보존이고 그 다음 군정수행에 따른 기념사진 유관기관장 및 단체 주민 등에 송부, 군행정 상부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7번째, 94년도 군정홍보실적입니다. 군정홍보실적은 금릉소식지를 주1회 김천신문에 게재합니다. 공지사항 위주로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소식은 KBS 구미중계소 하고 주 1회 대담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52회가 됩니다. 그 다음 국도 군정 홍보사진게시 월 10장정도, 그 다음 홍보자료는 월 평균 18건 정도가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게 게재가 되어 나오는데 연평균 200건 정도가 게재가 되어나옵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 3개사가 있는데 군정소식 및 공지사항이 자막으로 20회 나오고 국, 도정 홍보용 VTR방영이 5회 12종입니다. 다음에 매체별 홍보 현황은 2월달에 KBS1 맛따라 질따라 방영했고 8월달에 SBS 출발 서울의 아침 방영했고 9월달에 KBS1에 맛따라 질따라 방영했고 10월달에 KBS1에 대구 방송국 뉴스, 6시 내고장에 지례 돼지가 방영되었고 11월달에 SBS 삶의 체험 우시장, 내방기사, 물레방앗간 등이 방영되었고 그 다음에 대구방송국 방문성인장이 방송되었고 KBS1 대구방송국 뉴스에 감천 민물게가 방영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는 이런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단 2개 사업은 완공을 했고 이숭원 초상화 주변정비사업이 50%정도가 되어 있지요. 완공일자는 94년 12월 10일까지지요. 그런데 상단 2개사업을 놔두고 여타 사업이 5종이 되는데 다섯가지가 되는데 이숭원 초상화 주변정비사업, 발주년월일이 언제입니까? 그 이하 연월일은 말씀해 주시고 시공일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숭원 초상화 주변정비는 11월 18일 착공되었습니다. 세보재 보수사업도 94년 11월 18일입니다. 직지사 유물전시관은 9.30에, 개령서부폐탑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어제 재무과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다음에 팔승정보수사업, 그런데 예산이 기획실로부터 각과에 배정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재배정 하듯이 공사해도 좋다 기획실에서도 사실 공사가 끝나면 자금을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돈 이런 거 봐 가면서 사업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되겠지요. 공사시켜놓고 막연하게 몇 달 후에 돈 받으시오 하면 업자들이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사정을 봐서 각과의 사업을 언제 발주를 해라, 하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금 수금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업자들로서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되도록 이면 가급적이면 동절기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하면 얼어 가지고 공사 자체가 부실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이 사업을 조기 완수해야 완벽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대표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년도 말 가까이 되어 말이지 시공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공사 자체가 불성실하고 해서 이럼으로서 사실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발주원인을 좀 밝혀 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9.30일날 발주했다면 몇 달 흘렀어요. 적어도 한두 달, 석 달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진도는 지금 현재 60%밖에 안 되요.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조기완성을 시키려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당해 시공 소관과가 안 됩니까? 독촉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년말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9일이고 이제 한달 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고려해 가지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해야 안되겠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공무원의 성실도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기발주를 못했고 또 3,4개월정도 세월이 흘러도 60%공정까지 진도를 못 올린 점에 대해서 그 당해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된 사업은 군비 사업입니다. 미완공된 사업은 책에서 보시면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가 와서 된다는 것은 첫째 도비가 와야 되고 두 번째 문화재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받아야 되고 형질변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도비를 받는데는 사업이 늦어져 있는데 이것은 도비 결정이 늦어졌고 설계 심사가 늦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래서 늦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조기에 하고 싶다면 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은 공정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리면 바로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지사 유물전시관에 9.30일날 착공해서 아직 안 되었다 하는 현재 60%입니다만 여기에는 항온항습기 설치 조명설치공사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만 들어오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내에 무난히 완공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공보실장께서 답변 내용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예산은 93년도 12월 25일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입니다. 이 도비 하는 것도 역시 미리 금년에 이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보태야겠다는 예산 배분 회시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 넘어 갔다면 조기에 그 사업에 대한 제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도 미리 좀 하고 사업계획도 미리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도에서 어떤 자금문제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라 돈이, 내려와야 사업 끝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소로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고 언제쯤 자금이 내려오겠나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입찰보고 사업을 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래야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 준비를 좀 조속히 해서 그 사업자체를 연내에 조기에 완성시킨다는 거 이런 연구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대체로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가혹히 이야기한다면 직무태만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앞으로 이 직무태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공무원들은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처리를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팔승정 보수사업 원래 팔승정은 도색이 안 들어왔었습니까?

마치고 나서 가 보니까 당초 설계에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도색을 안하게 되면 일찍 상하게 되는데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령서부폐탑 주변정비사업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너무 늦었는데 그것을 두 개인데 하나는 엎어져있고 그것을 바로 세워 가지고 좀 받쳐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포개 놓으면 아주 보기가 나을 건데.

안 그래도 두 번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없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존이 안되겠고 우선 흩어진 것은 모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넓적하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모아놓는 작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잘 포개 놓으면 가치는 있는데,

그래서 없어진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가 있다 해서 가 보니까 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주위에 잔디도 좋지만 아카시아 뿌리를 전부다 캐내야 됩니다.

예 아카시아 빼고 옆에 언덕에 칡도 따고 잔디 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 위원입니다. 빗내농악이 명실히 도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무형문화재로서 육성 발전시킨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대처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숭원 초상화가 지금 문화재로서 보수하고 있는데 이 이숭원하는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작년도 구독부수와 금년도 93년도와 94년도 구독부수에 대한 차이 증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빗내농악에 대한 것은 전체 1개반이 4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중에 금릉군 사람이 25명이고 김천시의 사람이 9명, 선산군 8명, 구미시에 2명, 대구에 2명, 기타 6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빗내농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육성하는 농악단이지만 외지인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뭔가 통솔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광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되어 온 빗내농악이기 때문에 광천동 하나만 가지고는 본래 안되기 때문에 개령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 그대로 금릉빗내농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는 49명중에 멀리 있는 사람 몇 명에게 이미 양해를 얻고 이야기를 해서 탈락하면 뭐합니다만 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능보유자 한기식씨에게 얘기해서 개령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25명만 금릉 사람이고 김천시를 포함하면 34명입니다. 34명 가지고 운영은 조금 적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금릉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명색이 하나의 우리 고유 문화재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재를 외부에서 수입해서 이걸 유지한다는 이것은 어느 도단이 아니라고 생각안됩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거 우리 금릉사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숭원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숭원 초상화는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74년도에 했습니다. 형태하고 부분을 화면관계 퇴색 가로가 1미터, 세로가 1미터, 년도는 조선 성종 때 것입니다. 현재 소재지는 구성면 상좌원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현재 연안이씨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상화의 사실상 점유자는 이수화씨고 이 지정 사유는 연대가 죽고 섬세하며 필법이 뚜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초상화 가운데서는 조선조 초기 동신조상의 연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재 가치로 말씀드리면 이숭원씨는 세종 10년 이조 참판을 지낸 문환인이 도정씨의 아들로 태어났고 단종 1년 2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 산성, 우판영, 평안도감사, 이조판서를 거쳐서 유참관으로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와서 최후 증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아 고관으로 있을 때에도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 이러한 사연들이 감안이 되어서 지정했고 그 다음에 도지정 인정문화재 69호입니다. 다음 신문구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7건이 안 있습니까? 7건에 대해서 대충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도 이숭원 초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네요.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서부서원 보수가 유치가 어디니 또는 유래가 어떻니 이것도 모르겠고 7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치나 유래나 물론 사업비는 여기에 대충 군비 도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 거로 대충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50%니 60%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나는데 저희가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7건에 대해서 유래나 유치나 사업비는 물론 나와있고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7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원하시는 겁니까?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래라든가 지정계획을 그 자료로

이상태 위원은 질문하신 다음 그 뒷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구독관계는 지금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1,650부 93년도에는 1,550부, 올해는 995부가되겠습니다. 현재 995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예상성립 때에 93년도에 1,550부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삭감시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995부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많이 신문이 또 가야되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각면에 안보는 신문이 많은 거 같아요. 대동일보라든가 부산일보라든가 관내에서 하는 거 지금도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구독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대동일보가 현재 50부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발행하는지 신문 건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생전처음 듣는 겁니다.

대동일보는 포항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나오는 대동일보하고 경북매일 2개가 지방지입니다.

이거 구독하게 된 배경 좀 이야기 해보세요.

대동일보는 여기에 신문을 보시면 10개가되어 있는데 저도 와 가지고 이것을 살펴봤는데 대동일보를 보게되면 그 때 당시에 하나일보를 보다가 하나일보에서 대동일보로 그때 사정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사정을 좀 우리 상세히 알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영남에서 발행하고 향토지가 더 낫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95년도에는 900부 정도를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어느 신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이말입니다. 대동일보, 부산일보, 부산매일이라는 것이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9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향토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면 여론도 수렴하고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지사 입장료 월별 수납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년간 입찰을 줘 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지금 월별 입장객수가 징수액이 나와있는데 이건 보고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간 임대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KBS시청료를 전기료에 부과해서 받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금릉군에는 산간오지가 많아 가지고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과장님은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지역의 사정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시청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료 요금 때문에 대단히 분쟁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제가 이 요금에 대해서 물론 방송공사가 하는 일이라서 과장님이 전혀 관련이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시력이 되는 것이니 만큼 과장님 이것을 좀 중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보셨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서 있는지 제가 알고싶고요. 또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사는 데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 신동, 예지동, 인의동, 예지2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미방송공사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억울해서 하나도 안보면서 시청료는 내야되니 그전에 우리가 안 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안 내었습니다. 저는 체면이 있어 가지고 93년도까지 제가 다른 사람 안내도 저는 냈습니다. 냈더니만 이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나면요 과태료까지 나한테 물으라하는 그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전부가 하나도 안 내었는데도 낸 사람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국에 찾아가서 우리 동장단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난시청이라 안 나온다하니까 거기에 중계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중계소를 하나 세웠는데 자기들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왔다간지 15일쯤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봐라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조사만 해 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하나도 안 나오니 당신은 나한테 과태료까지 물으라 했는데 전에 받은 것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봐라 안 나오는데 자꾸 내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나온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보실에서 KBS시청료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난시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돈 내는 사람들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도를 과장님 소관,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직지사 년간 임대료, 년간 입장료 이 문제는 직지사에서 지금 이 분은 입장료는 직지사가 직영합니다. 주차장은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지사 입구,

사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왜 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데 왜 우리한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입장권 표를 팝니다. 이 표를 팔면 얼마나 팔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 돈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료의 30%는 예치를 합니다. 70%는 자기네들이 쓰고 30%는 예치를 해 놓았다가 이 30%는 군수의견을 들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30%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면 300만원은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전표에 번호가 나갑니다 몇 장 팔렸다는 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오고 이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을 30%하면 우리 지금 문화재 보수다 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줍니다. 문화재 유물 전시관을 짓는데 몇 억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했고 올해도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자기네 수입과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되는데 이만큼 많은데 그래도 자꾸 줘야 됩니까? 과장님 선심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직지사에서 상당히 국보가 많습니다. 유물이 많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거의 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비 1,000만원 가져오면서 군비 500만원 보태시오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투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입장료 월별 수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12월 두달 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10월말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11,12월 아직 시간이 흘러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KBS시청료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KBS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KBS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전액 감액대상은 난시청지역 10개면 다음에 5개 마을, 4,097가구가 난시청 지역이라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받고 이 통보과한전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전에서 전기고지서를 발행할 때 이 사람은 빼고 발행합니다. 그건 그런 대로 됩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거말고도 난시청 지역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면장으로 하여금 마을마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 내역이 13개면 117동이며 6,550가구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역을 저희들이 KBS말고도 또 이 만큼 더 있으니까 조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난 11.11일부터 14일까지 농소, 아포, 부항, 3개면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가 되면 어느 마을에 10집이 있으면 그 10집중에 9집은 안나오고 예를 들어 1집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9집의 명단을 면에서 내어주면 그 명단을 한전으로 넘어가고 한전에서 고지서 발부할 때 빼고 발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조사한 3개면에 대한 대책은 현재 KBS있고 또 나머지 면은 KBS가 금릉군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자기네들끼리는 우리가 건의한 것은 자기네끼리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그 사람들은 나온다 그럽니다. 한 집이라도 더 나온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얘기가 굳이 무식이라면 좀 예의는 아닙니다만 촌에 농사짓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항의할 줄도 모르고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450보가 되어 가지고 500보가 되어 가지고 뭉쳐 가지고 하니까 이게 말이죠. 자금에 대한 항의를 하고 구미까지 가야되고 밥을 사먹어야 되고 이래서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해 가면서 했는데 조그만 동네 같으면 항의해 봐야 이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보실에서 바쁘시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군민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주셔야 되겠다는 바램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직지사 입장료 수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하면 징수액까지 30%를 예치를 했지요. 이래서 이 돈으로 문화재보수에 사용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지출해 가지고 지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0%를 예치해 가지고 분기별로 예치금 활용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군수가 도지사 앞으로 보내고 도지가 추진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예치금으로 활용되는 첫 회는 82년부터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기별로 집행 여기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요 군위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군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빼주세요.

다음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관계로 홍보한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문구독하는 간고역할하는 이걸로 가지고 홍보라 하고 있는데 사실 신문을 대폭 구독함으로써 이어지는 성과, 이게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 7항에 보면 군정 홍보실적하고 금릉군 주1회 김천신문 게재하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주 사항은 공지사항위주 45건이라고 되어있어요. 공지사항 이것만으로 사실 홍보가 되겠습니까? 좀 광범위하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홍보관계 파악에 대한 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연구해야 되요. 이래 가지고 되도록 군정에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었을 때 우리군정은 잘되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신문 이거 돌려줘야 된다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신문사에서 부탁하면 군정에 따른 보도 좀 해주시오 하면 그것은 되겠지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가능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지하고 그 자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반상회 때 이런 때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정하는 내용을 좀 알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조되는 이런 구조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하나의 공보실 책임자로서 비단 이런 문제에 연구 검토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좀 앞서가는 홍보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정 홍보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만이 군정홍보가 아니고 국가시책도 군정홍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천신문 공지사항 위주로 하고 그 다음 내 고장 KBS중계소의 대담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진전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군정홍보로 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더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가문제를 거론했는데 정부에서 문화공보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부 PR은 다한다 그겁니다. 하는데 군 공보실은 군위주 홍보활동을 해야되는데 왜 쓸데없이 국가기관 정부기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는가 정부에서도 공보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군위주의 홍보가 되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금릉군청 내무과장 김진용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내무과 추진업무 중 제출한 자료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정. 현원 현황부터 시작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 현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749명, 현원은 731명 결원이 18명입니다. 본청이 정원이 225명 현원은 731명 결원이 18명입니다. 8명의 내용은 전산 통신직이 8급이 1명, 지적8급이 2명, 토목 9급이 2명 기능직 10등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101명 현원이 97명 결원이 4명입니다. 의사 5급상당 1명, 약무 6급 1명 보건직 9급 1명, 행정직 8급 1명입니다. 지도소는 정원 61명 현원 63명 과원이 2명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정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의 경우 정원이 362명 현원이 353명 결원이 8명입니다. 행정 농업 복수직에 9급이 3명이 결원입니다. 대항, 부항, 대덕입니다. 토목직은 9급 1명이 결원이 있고, 기능직 10등급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아포에 2명, 지례에 1명 있습니다. 신채용자 중 미발령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7급이 94년 1월 3일날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 7급은 최초 임용기관이 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 그 직급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9급 92년 6월 30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그래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토목 9급 93년 12월 30일날 등록을 받아 가지고 후보자로 있습니다만 현재 계명 전문대학 재학중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임용을 받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적 9급 94년 6월 15일날 등록을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역시 군복무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총 1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XT가 36대, AT가 140대입니다. 프린터기는 118대로 비충격이 56, 충격식이 62대이고 복사기가 42대 모사전송기가 25대입니다. 본청과 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장비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금년도에 20대를 보급했습니다. 프린트기 17대 복사기 11대 모사전송기 5대를 보급했습니다. 5페이지에 각 실과소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교육계획 인원은 987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이 942명 45명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45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직무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1월 말부터 12월달에 이수를 해야될 교육이기 때문에 계획 일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중입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및 면 각종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수는 15개면, 종합감사를 9개면, 부분감사를 6개면을 했습니다. 감사사항 조치결과는 신분상 조치를 30명했는데 징계가 4명, 경고가 6명, 훈계가 20명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323건으로 시정이 157건, 주의가 16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45,753,830원으로 추징 24,573,870원이고 회수가 21,170,960원입니다. 면별 행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4명에 대해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마면에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김인숙 견책을 했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역시 조마의 지방농업서기 강성호 견책으로 처벌 내용도 같습니다. 94년 5월 26일날 산림과의 지방임업주사보 김재현 감봉 1월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성실의무 및 근무기강확립 규정위반입니다. 그리고 94년 8월 29일 아포면의 지빙농업주사 황석주 견책을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성실의무 및 근무기강확립 규정 위반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서 즉시 처리해주는 현황은 제외했습니다. 총 건수가 3,478건 중에 완결이 3,443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5건입니다. 일반민원이 3,305건에 3,284건을 처리하고 진행 중인 것이 21건입니다. 복합민원이 118건에 107건을 처리하고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 진정, 건의, 질서 등에 관한 직소민원이 55건에 52건 완결 처리하고 3건 진행중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총납부액이 457,522,01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준은 보수예산의 5.5%를 매분기마다 납부했습니다. 분기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4분기에 보면 보통 배문기마다 1억2천3백만원이 되는데 3/4분기에 보면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금을 납부하고 나면 3/4분기 연금을 납부할 시에 총무처 연금 공단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정산금액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3/4분기 납부액은 평시 납부액보다 적은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총 54명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6급이 12, 7급이 13, 8급 12, 9급 1, 기능직 6명, 별정직이 5명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훈·포장이 2, 대통령 표창이 2, 국무총리표창이 1, 장관표창 11, 도지사표창 10, 군수표창 27, 기타 1명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포상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용은 15개면에 271개리 1,032개반이 되겠습니다. 개최 회수는 12회로 11월과 12월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모임반상회 7회, 서면반상회를 5회 했습니다. 모임반상회는 정례반상회를 5회, 임시반상회를 2회 했습니다. 임시반상회는 1월에 맑은 물 공급관련에 대한 반상회는 10월에 증인가족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건의사항은 총 15건 중에서 해결이 5건 추진중이 9건, 불가사항이 1건입니다. 건의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5일 반상회시 농서면 노곡1리 마을회관 보수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내년도에 해결을 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3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2월 25일 아포면 대신3리 진입로 지방도상 가로수 제거 요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94년 3월 11일날 제거를 해서 완결되었습니다. 94년 3월 25일날 3월달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포면 의1리의 버스노선 연장운행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건의였습니다. 대한교통과 일선교통에 협의결과 연장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불가한 것으로 종결을 봤습니다. 역시 3월 25일날 반상회 때 봉산면 덕천1리 소재 군도 확, 포장시 노면을 50센티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확포장 공사시에 종단선형이 불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입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3월 25일날 반상회시 건의사항입니다. 봉산면 신암1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회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지원을 요망하여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 검토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 3월 25일 반상회시 봉산면 신암1리에 고도암 부락 경로당 기름보일러 설치요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으로 미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할 수 있다는 가정복지과의 답변 요지에 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3월 25일 반상회입니다. 대덕면 관내 농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신청물량에 비해 배정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점차 배정물량을 확대 지원토록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3월 25일 건의된 사항입니다. 대덕면 15개리 국도변 소재마을 입구에 좌우회전 허용선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입니다. 4월 8일날 현장을 조사하여 좌우회전이 필요한 지역 9개리에 대하여 5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8월 25일 아포면 송천1리 금천부락 앞 국도상에 차량 과속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저속 유도를 위한 도로 돌출포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돌출포장은 설치할 수 없으며 대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월에 설치완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8월 25일날 반상회는 봉산면 태화3리에 평촌마을 하수구 및 인길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9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날 반상회시 농소면 봉곡 1,2리 주민의 버스운행 회수 증회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현재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적자운행이 불가피하여 늦은 시간 운행은 운전자의 근무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어 다음 노선조정시에는 참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월 25일 어모면 중앙 2리 변압기 교체를 요망하는 내용은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공사를 설계하고 금년 10월중에 증설된 변압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월 25일 구성면 상좌원리 면사무소 앞 국도 3호선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요망사항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승진, 전보 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승진, 전보 내용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승진 52명, 전보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승진현황은 7급에서 6급이 4명, 8급에서 7급이 15명, 9급에서 8급이 124명, 기능직 8명, 별정직이 본청이 52명중에 29명으로서 7급에서 6급이 2명, 8급에서 7급이 14명, 9급에서 8급이 18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전보현황은 61명중에 5급 이상이 7명, 6급이 16명, 7급이 13명, 8급이 11명, 9급이 12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본청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면이 5명 면에서 면간 24명, 시군간 18명입니다. 19페이지는 승진자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보자 조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감사자료 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 답변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거론이 되고 또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성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6급인 계장들이 인력자원의 과다로 해서 계장에서 탈락되는 인원이 상당수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에 의하면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 공무원에게 사실은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되요. 인사 당무관으로서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에게 시군 통합에 따른 6급 계장들에 대한 탈락이 상당수에 상이 되고 그렇다면 탈락으로 인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계장이 현재의 복직을 가진 계장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시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에서도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지금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 시군에 대한 기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도에서 이 안은 너무 축소된 시안이다 해서 도에서 다시 보충안을 만들어서 현재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도 회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소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나 군이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사람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할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용면에선는 보면 현재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인사를 동결한 것이 있습니다. 동결을 하므로 해 가지고 현재 발생하는 상위직에서 발생하는 결원을 예측을 해 보면 현재 5급이 시에 1명 우리는 조마면에 발생이 되어있고 김천시 남산동에 동장이 발생되어 있고 금년말에 가면 김천시 황금동장이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6급도 년말에 가면 우리 군에서도 면에 계장요원이 3명이 역시 정년퇴직을 하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운영에 하나의 통계를 잡기 위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하반기에 발생한 결원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내년 1년 정도만 지나면 만약에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해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구 확정이 되고 나야만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래서 빠르면 1년, 늦어도 한 2년 정도만 가면 현재와 같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가에서 작은 정부를 지원하고 또 도농가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커다란 국가 사업에 공무원이 좀 1,2년 침체가 되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보직을 가지면 다행이고 보직을 갖지 못하면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서 감원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이익은 감소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진급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근속승진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속 승진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직급이 9급, 9급 밑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술직들 그것은 제외를 하고 9급, 8급, 7급, 6급은 계장요원이고 5급은 과장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원을 정해놓고 그 정원에 의해 가지고 결원이 안 생기면 8급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근무를 10명이 하고 있으면 9급이 아무리 오래 되어도 진급을 못합니다. 빈자리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자 그래서 9급에서 8년 동안을 9급 서기보를 달고 있으면 우리가 인사규칙을 바꿉니다. 왜냐 8급에다 자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 한시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8급에서 승진을 시켜줍니다. 승진을 시켜주고 또 8급에서 7급에는 9년 동안 연수를 정합니다. 연수를 정해 가지고 역시 자리가 안나면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승진을 시킵니다. 승진을 시켜주어서 그렇게 되면 8급 정원이 10명에서 그 사람이 승진함으로 해서 11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8급 중에서 11명중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제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밑에서 또 못올라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속 승진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가 바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전에 이위원님 면에 보건 요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보면 계속 8급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 사람들이 상위 직급이 없어서 못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똑같이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에 내무과장님들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내무과장이 오셔서 보건소만 진급시켜 주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요. 군 및 면 각종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 하기는 의회 사업성과 감사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를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고 없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아니어서 자료가 제시가 안됐는데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사 감사한데서 지적된 사항은 사실 집행부에서 확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확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무과에서는 그 확인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처분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감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우리가 감사시 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징계를 한다든지 문책을 하고 회수도 하고 그에 따라 그 사항을 면에 시달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했고 그 조치사항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이 가지고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