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심재창 의원 발언
효철
김효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조정교부금 35억 900만원이 교부되어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동절기임을 감안할 때 원활한 공사의 진척이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97년중에 공사를 종결할 수 없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예견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재원 예산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된 예비비 전액은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함으로써 능률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소관은 98세출예산은 97년도에 274억 187만 7천원보다 0.7%가 증액된 276억 378만 2천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267억 530만 2천원이고 감사담당관실에 3,360만 6천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8억 6,487만 4천원입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47p부터 7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97년보다 0.2% 증액된 267억 530만 2천원으로 주요증액원인은 공무원의 기본급 3.5%의 인상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 복리후생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4p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보다 2,647만 7천원이 감액된 3,3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과 여비목에서 감액된 것으로 감액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관서당 경비에 포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p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6억 9,986만 7천원보다 23.6%가 증액된 8억 6,487만 4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행사에 따른 임차료 출연료 및 사례금과 정액보조단체인 마포문화원의 사업비 증액 이번 세액 98년 예산안에 금년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늘었지만 비생산적 요소인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구제금융신청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와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의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을 통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인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경비 등 축소 및 통폐합하고 해외경비의 경우도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도록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감액부분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분야 및 도로개설이나 정비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심의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8 세출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전문위원
19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6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11억 6,207만 6천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339억 3,150만 7천원보다 35억 900만원이 증액된 1,374억 4,05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치구 일반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보통조정교부금 35억 9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인 97년 10월 17일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추가편성 된 것이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고, 98년도 세입예산안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자원인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의 규모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증감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분야의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8,55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는 국․과별로 불규칙적으로 편성되었던 급량비 및 여비를 과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과목에 통일 시켰으며,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및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물 제작비 등이 편성된 일반운영비가 5,25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슴니다.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는 기본급 3.5%인상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 인상등으로 인건비가 10억 1,373만 8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는 직원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가 각각 5,122만 5천원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서는 급량비 및 여비 등이 관서당경비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64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는 내고장 마포 발행비용이 전년도에 비하여 2,800만원 증액되고,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전년도의 1,500명에서 668명으로 구독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7,63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민의 날 행사비용은 전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의 과목에 총 6,936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선2기 구청장취임 축하 공연비용으로 3,886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1억 2,526만원은 마포 지방문화원 보조금으로 이중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3,450만원과 향토자료 조사수집비용 7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마포나루굿 등 14개 사업에 소요되는 8,376만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 정부의 공무원 임금동결 방침이 정확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현재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인건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공보관리분야에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과 구청장취임 축하 공연비용 등의 각종 행사비용과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내실있는 운영방안 등을 좀더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담당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p부터 73p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외에는 나가 주시고 나중에 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대체적인 집행부의 방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사정은 너나할 것 없이 설명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5일자 요즘 사정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방행정 실천과제해서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실천과제로 해서 아직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만직위원
대충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10%에서 20% 절감해라. 그 다음에 인력을 최대한 감소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은 경상비, 해외여비, 행사성 경비를 아주 삭감하고 이 분야를 삭감해서 예산전체 10% 내지 20% 절감한 그런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종 선심성 경비지출을 억제해라.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도록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인력감소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인구 5천 명 미만 동은 통폐합하고 잉여인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2,400명을 2천년까지 감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인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되 98년도 내년에는 정원의 5%의 결원을 유지하도록 해서 운영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직자의 부정비리 우리 구의 특별히 신경써야 할 사항입니다.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자하는 안까지 지침서로 해서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심의 이전에 수정예산편성을 낼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우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계획을 우선 설명해 주세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여러가지 각도로 현재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긴축 하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만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무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 정확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12월 6일날 저희나름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선심성 경비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떤 부분별로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이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각 상임위별로도 구체적인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안을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예결위 소집이전에는 집행부 의견을 좀 제출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48p요.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민선2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물 제작, 기본계획책자, 기본계획 홍보물 했는데 이것이 뭔지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48p에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청장 취임이후에 각종 연설이라든가 그 어떤 행사에 참여하셔서 행하였던 그런 연설문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선1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 연설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하나의 연설문집으로 발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구청장의 그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7월달 이후에 취임하신 이후에 다른 구에서는 기 1년마다 했다든가 작년에 발간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구청장님의 어떤 연설문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입니다. 쭉하니 그 청장님이 해왔던 1기에 해오셨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홍보라기 보다도 구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구정에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발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0p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 작년도보다 배이상 증가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은 앞으로 모든 것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 전산분야에는 상당한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신대로 내년에 많은 예산이 현재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이중에서도 특히 그룹웨어 사용자 확장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각 다른 구청에서는 기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운용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전산결재라는 것입니다. 전산결재. 그 결재자와 그 다음에 직원사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기기에다가 이것을 깔아줌으로써 시간과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보단계로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느라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한가지는 ORACLE 단말기 운용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저희가 잉글레스라는 데이타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세무용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표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신규컴퓨터 설치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소프트 신규 컴퓨터를 약 257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그 컴퓨터는 우리가 하드웨어만 사는 것이지 거기를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그 지적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듯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지를 않고 많은 불법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지적소유권이라든가 이런 전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그런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 전산이 많이 발전이 됨으로서 인력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들었습니다. 그 다음 p요. 자산취득비가 5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전부다 몇 십대 이렇게 죽 늘어놨는데 이것이 다른 과에 다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남열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것이 신청이 없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257대를 사가지고 2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팬티엄급 말하자면 586,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라든가 현재 1.6명당 우리가 행정직 직원으로 따져서 1.6명당 1대씩 되어 있는 이러한 컴퓨터를 각과에 가면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저희가 전 직원한테 한대씩을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에는 1.4명당 1대 꼴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이것을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 정보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관계가 약 1억 4,000인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홍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터넷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보다 내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기
이야기유남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창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예산은 지역개발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단체지원금이라든가 각부서 업무추진비 등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심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복지비라든가 지역개발비 이런 데에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단체지원비도 각단체별로 균형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 예산이 지역개발비인 사업비 4개항목에 예년보다 올해 97년보다 약 69억원정도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비분야에서도 가정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어린이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지원비도 저희가 단체지원에 있어서 정액보조비와 그 다음에 인우보조가 있는데 각단체별로 균형에 맞도록 편성을 했고 특히 올해 예산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급량비라든가 또는 여비가 어느 일개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직원사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각국 주무과에 편성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그게 전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고 특별히 어떤 과에만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이렇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재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수정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이 지역개발비라든가 복지비같은데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예산은 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담당관께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하고 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옳다고 지금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금년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서 약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4,200만원을 썼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1,600만원은 타항목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좀 말씀해주세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재창
심재창위원
실지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20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예산으로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다면 1,600만원이 더 집행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원이 다른 항목에서 전용됐다고 보는데 전용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심재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보실 예산은 깊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0만원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됐는데 4,200만원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관공통에다가 일반수용비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왜그러냐하면 각 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편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그런 것들해서 저희가 행사가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심재창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요번 구민의 날 행사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산업과에서 1,000만원 돈을 갖다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가 산업과에 구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집행되어 있습니까? 그게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개장 그 준공과 관련해서 산업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민의 날 행사와 농수산물시장 준공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이 쓴 겁니다. 행사로서
재창
심재창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26회 서울특별시장기배 합창경연대회하고 지원금이 작년에는 9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실지 1,40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보면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서울시장기배 합창경연대회 1회 나가는데 1,50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그리고 또 사회진흥과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시장기대회 축구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 2개팀이 출전을 하는데 시장기대회에 청년부, 장년부해서 마포 2개팀이 출전하는데 지원금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하면 3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요. 그럼 이 시장기대회는 30만원이고 합창경연대회도 시장기배인데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편성이다 이런 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보실 관계 예산이 지금 1,500만원으로 합창단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합창단은 지금 어떤 그때 서울시에 한 번 나가는 거 그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 제가 공보실 예산은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창
심재창위원
대충 형평에 맞나 안맞나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합창단은 사실상 각구별로 현재 구립합창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많은 매월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합창경연대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여기서 예산심의할 때에는 그때 지원도 지원이지만 평소에도
재창
심재창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축구대회 2개팀에 대해서 30만원 나간 것은 그외에도 축구팀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아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구청장기배를 5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편성해 왔고 그런데 이건 시장기대회만 얘기하는 거에요.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얘기가 아니고 이 시장기대회 나가기 위해서 청년부, 장년부 2개팀 40명이 약 두달에 걸쳐서 합숙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0만원이 소요돼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시장기대회에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진흥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30만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합창대회도 매년 한 번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연습을 매월하겠습니다마는 축구를 예를 들었듯이 축구도 마찬가지로 시장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두달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가는데 지금 3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재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저희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나중에 필요한 돈은 임의보조금이 풀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 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풀보조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 때 어느정도
재창
심재창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형편이 있나 없나 그것만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형평이 맞다 하면 맞다하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일에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금이 있으니까 풀로 잡아놓은 임의보조금이 있으니까 만일에 이 요금이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그러면 별로 작년에도 1억인가 금년에도 1억을 잡아놓고 1억 몇 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사용내역을 보면 대개 구청장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단체장이 와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타 갈 수 있지 사회진흥과장은 한 푼도 못써, 나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시장기대회는 같은데 어떻게 3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약 50배 이거 시장기 이거 축구도 마포구의 명예를 걸고 시장기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껏 예산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내가면서 출전해서 하는데 3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은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비에서
효철
김효철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말입니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삭감을 하든지 말입니다. 깎든가 합시다.
재창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형평에 맞는가 아까 내가 묻기를 기획예산담당관은 공정성 형평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가 나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을 보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약 1억 6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담당관은 이런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각 지방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상한선이 얼마다 또는 서울시나 도 같은 데는 얼마다 전체적인 한도를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전체적으로 저희 마포구청에 기초단체에서 14억 4천만원을 일반 그런 각종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지금 결제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가능하면 해서 이 경제 현재 국가경제시책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도 20%를 절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이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두어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더 절약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모두에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지출편성분야에 대한 의견을 국가시책에 따라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별지로 본위원이 아까 모행사 선심성행사라든가 기타 어떻습니까? 이거 행사 쭉 올라온 게 있는데 구청장취임식 제4회 시민의날 야외영화 국악한마당 전국노래청소년 이런 행사를 과감히 내년도 예산에 아주 없애면 어떻겠어요. 누구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무부 지침도 있고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어떤 지침이 전번에 정위원님 얘기한 대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서울시에도 벌써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끝내면서 서울시하고 해서 시도예산 지침이 금주중에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지침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행사문제는 예를 들어서 꼭 해야될 행사들은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야유회에서 행사를 무슨 실내행사를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봐서 이 행사는 지금 경제상태로 봐서 도저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자체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좀 부탁드리고 기왕에 행사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작년말 구민의날 행사를 한해는 구민의날 행사로 한해는 동민의날 행사로 격년제로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농수산물유통센타 개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민의날 행사로 또 내년에는 새로온 구청장의 취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구민의날로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좀더 크게 생각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동민의날 행사로 할 때 여기 구민의날 행사가 1억 3천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반이하 예산으로 배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그 답변은 우리 구의원한테 저자신한테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30만 구민하고 약속된 거지 정위원 자신한테 약속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뭐 매일 똑같은 얘기야 구의원들이 구정질의를 하는데 그 사람 개인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도 말이야 하나 검토하는 내색도 없고 구의원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예산심의도 본위원이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른 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지침서에 전부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예산심의가 무슨 뜻이 있느냐 말이야 또 한 가지 지금 긴축재정하고 이걸 쭉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유남렬위원께서 구청장 연설문 발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다른 구의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들 때입니까? 그 정신상태부터 긴축재정의 어떤 예산편성의 의의가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의 예는 무슨 다른 구의 예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또 구정홍보도 그래요.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아니어도 반회보, 월중할일, 구정업무보고 얼마든지 홍보할 기회가 많은데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직도 정신상태가 조금도 우리 국가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쓸데없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답변 하지 말아요. 몇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48p에 월중할일 중간부분에 있어요. 6,600부해서 3,960만원 월 330만원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전에 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동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기타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거냐. 주민의 대표라면 금년도에 이런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월중 행사계획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호화스러워요. 한 달에 330만원씩 들여서 1년에 3,96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데 4천만원의 돈을 들여야 됩니까? 대답해 봐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정만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하신 구청장 연설문을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췄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월중할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 권당 5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인쇄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분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정말 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통․반장까지 알리다보니까 한 권당 인쇄비는 아주 미미하게 500원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올해부터는 월중할일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다음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러면 참여를 해주시고 각종 공사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이 배부선이 통장, 반장까지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혹시 이런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장까지 우리의 할 일을 돌려주는데 이것 적은 돈 아니예요. 4천만원의 돈이. 그러면 반장의 몇 %나 이것을 잘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전화조사라든가 모든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만직위원
반장들이 어느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돌려주는 것 좋은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답변올리겠습니다. 월중할일은 내고장마포소식지하고 같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배부되는 과정을 저희도 점검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점검을 해서 배부하는 것은 상당히 배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얼마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정말로 있는가라는 것은 체계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여론조사라든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좋습니다. 또 보충해서 지금 내고장마포를 금방 말씀하셨어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만직위원
월중할일을 내고장마포에 넣어서 내고장마포에다가 뭐 조금 부수활용되는 면이 많아지겠죠.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 통일하고 하나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내고장마포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마포구에서 할 일이 월중할일이 반장이상이라면 월중할일이 40만 구민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할 때, 이것을 더 검토해보고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별도의 4천만원 예산을 뭐하러 투입해요. 차라리 내고장마포에다 월중행사 계획표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반장보다 40만 구민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예산절감도 되고, 이것 검토해 보시고, 다음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구청장 연설문 민선2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물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p 자료실관리 및 기획업무보조 해서 618만원인데 이것은 자료실관리는 담당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별도의 관리직 인원을 채용해야 돼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획실 업무가 조금 보고를 드리면은 제가 전에도 92년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인원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현재 와 보면은 민선자치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특히 전산분야에서는 상당히 업무부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인원중에서 전산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 다른 계 기획계라든가 예산계라든가 법제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자료실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하는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언뜻 그렇구나 수긍이 갈 것 같지만 행정업무의 과학화, 전산화에 따라서 직원은 감축돼야 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산이라는 업무 때문에 직원을 더 써야한다. 그런 답변이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산화가 되면은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전산화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각 과별로는 전산화가 되니까 줄어들어야 되지만 그 과별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관리부서의 인원은 전산이 폭주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런 모든 장비가 현대화, 과학화된 데 따른 업무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각 과별로는 전산화가 되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더 많이 사고 또 어떠한 관리 그런 각 과별로 전산을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증가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어쨌든 경상적 경비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재검토돼야 될 문제로 이렇게 알고, 이것 하나 59p에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프로그램 관리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프로그램 관리인부임 기본급이 20,600원 곱하기 365일 한 명 했네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만직위원
연중 쉬는 날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쉬는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 인부들은 공휴일은 근무를 않더라도 만근만 하면은
정만직위원
좋습니다. 관리인부 직명이 뭐예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상용입니다.
정만직위원
상용이면은 임시직이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임시직인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365일로 한 것은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을 다 잡은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일계산이 아니라 월계산이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일용일 때는 일계산인데 상용이니까 월계산이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95년부터 계속 인부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또 국가경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 전체적인 직원이 아까 전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저게 우리 직원들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식비, 월 업무추진비입니까? 3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지요? 기본 업무 추진비입니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죠? 직원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만직위원
직원들 사기가 앙양돼서 좋은 얘기인데 이 특근매식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특근매식비가 매p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분산을 해놔야 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을요. 올해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주무과별로 가능하면은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가능하면은.
정만직위원
그 통합을 각 과 공히 형평을 기할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잠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고생을 하셨고 특근매식비도 47p 보면은 5천원 곱하기 65명, 20일, 95%, 59p에 특근매식비, 60p도 특근매식비, 이것을 95%해서 이쪽은 또 5%를 돌려서 해놓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장이상급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똑같은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드릴께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의 것은 저희가 국별로 한개과에 종합해놓은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국에서 쓰다가 부족하면은 포괄비로 만들어놔서 5%를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p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행정쇄신과제발굴,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 포상금이 금년도 지급된 내용이 있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만직위원
그 포상금 지급 내역을 자료를 내주시고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60p에 재료비해서 일반 운영비중에서 11번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14,00원 300일 27 담당관.과, 어떻습니까? 각과에 학생들을 한 사람 더 쓰자는 얘기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쓰고 있는 학생들을 계속 부업알선으로.
정만직위원
아니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사환이 없어져가지고 전에는 동에서처럼 사환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업알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각과에는 학생들을 나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신설되나 해서.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사환은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65p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해가지고 그 집행내역 지출결의서죠. 저한테좀 갖다 주실 수가 있겠지요? 64p맨밑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추진 700만원 있지요? 집행내역좀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요?
정만직위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업무 추진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어떠한 그분들하고 같이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여기 쓰여진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편성하는데 따라서 집행되는 내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문제도 그렇고 69p요. 재료비중에서 기초 통계 조사 보조 종사원이 646명인데 2만 600원, 이것이 전에도 이렇게 지급된 사항입니까? 646명에 2만 600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하루를 계산해서 646명을 계산한 것 같은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통계조사 중에서 통계 이런 조그만한 기업체들 생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모든 보조금으로 했는데 95년도부터는 이 업무 자체가 통계 업무 자체가 구의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통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그런 보조인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신속히 집행부의 예산편성 의지를 좀 우리 예산 심의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창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거리가 좀 먼 질문좀 할께요. 멀다고 하면은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질문인데 우리 미래화 연구팀이 올해 뭐 실적이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미래화 연구팀은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올해는 그 상반기까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가 돼가지고 사실상 활동을 못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미래화 연구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배낭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랬지요?
다시 말을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정서적으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화 연구팀 발족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저도 본위원도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 미래화 연구팀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미래화연구팀에서 했던 거 전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라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농수산물시장과 연계가 돼가지고
세창
김세창위원
다시 말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장연설문발간은 타구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잡아 놨지요. 그러면 미래화연구팀 연구결과보고서 97년도 예산도 200만원 잡혀 있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중에 한 가지 봤을 때 미래화연구팀 결과보고서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앞으로도 해나가야겠지요. 청장연설문발간이 중요한 겁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미래화연구팀 예산이 안들어 간거는
세창
김세창위원
상반기를 하셨으면 최소한 상반기 결과보고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에 안들어 간 거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농수산물시장과 연계가 돼서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농수산물시장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좋은 방향으로 미래화연구팀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결국 미래화연구팀은 조금 청장연설문보다 뒤로 밀렸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업무가 어디에 밀려가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세창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p 봐주십시오. 이번 본위원도 구정질의를 했지만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 이것은 아까 정만직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본 것은요. 소모성물품이 많이 봤습니다. 소모성물품을 많이 봤는데 97년도에 비해가지고 전자복사용지를 비롯해가지고 많게는 배이상 되는데 있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게 여기에 98년도에는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A4용지가 97년도 30박스인데 80박스 B4가 10박스인데 30박스 중질지 A4가 100포인데 올해는 180포 그 다음 유지보수비 등사기 한달에 97년도는 1롤인데 올해는 2롤 잉크도 마찬가지고 물론 복사지가 많이 들어 가니까 이것도 많이 들겠지요.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는 전자복사용지를 A4 같은 거는 30박스 B4 같은거는 10박스 이렇게해서 사용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절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따라가지고 추진반이라든가 그 추진반업무 또 그 다음에 각종 월드컵경기라든가 월드컵 축구장 주경기장에 대한 업무 그외에도 많은 업무들이 폭주함으로써 복사용지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소요액을 저희가 올해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형편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절약을 해서 이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면지를 사용하고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절약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68p요. 전산소모품중에요. 순백색연속용지 있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세창
김세창위원
올해는 1,450만원 98년도는 2,4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연속용지가요. 우리 구청 중앙컴퓨터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6가지 업무에서 내년에 또 한가지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주전산기는 이런 소모품들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각종 세금고지서라든가 또는 올해까지 취급하지 않던 업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많이 늘어나도 올해 업무의 45%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각 과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창
김세창위원
아니 늘어나도 45%이상 늘어나지 않을거 아닙니까? 따지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경 있지요. 지금 컴퓨터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구청에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컴퓨터가요. 현재 올해 보유하고 있는 게 63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는 게 257대고요.
세창
김세창위원
그러면 약 900대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2/3이상이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1.4명당 하나꼴 그런데 지금 637대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는 286같은 것도 년도수가 5년간이면 5년도 사용년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많지요.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는 몇 개정도 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3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파악 아직 안끝났지요. 재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세창
김세창위원
그 보안경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보안경 단가가 30,800원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작년에 몇 개 샀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구입하는게 355개가 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아니 올해 몇 개정도 샀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구입은 약 260개정도 구입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또 98년도는 300개정도 되겠네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구입하는게 355개가 대부분이 내년도에 257대 구입하는 것에 대한 거고 일부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이게 95년도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보안경이 그렇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97년도는 840만원 올해가 98년도가 약 1,100만원 이게 파손된 게 있지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담당관
파손은 잘안됩니다. 거의 심하게 파손되는 건 없고 이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세창
김세창위원
지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p부터 76p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76p요.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없던 건데 금년에 800만원이 나왔는데 특수활동비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건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실시는 금년 2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처음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부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건설사업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간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은 네 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 감사실시로서는
효철
김효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마이크 좀 올리세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한 7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 1억이상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현장점검을 20회하고 설계 서류검토를 50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흥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수량계산 과다산출한 거 그것도 지적이 돼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설계시공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간 합정동 가정복지시설 콘크리트에 대한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험소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이렇게 시정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염리동 165번지일대 하수관로공사 자재구입 관계도 수정토록 하고 잔토처리 관계도 감액조치토록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산물유통센타 수목식재 불량식재에 대한 양질토록 교체토록 그런 내용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확대개편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확대개편해서 실시할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이 건축분야 토목분야 한 명 조경분야 한 명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설계분야하고 전기분야를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명예감사관은 명칭은 명예감사관으로 무보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명예감사관제도는 운영에 따른 비용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셨다가 때가 된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래도 자기 생업을 갖다가 제껴놓고 구청 일을 봐 주시는데 점심대접이라든지 또는 명절 때 조그마한 성의라도 구청에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썼으며 본위원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돼서 일을 하지만 그럼 그 해당부서에서 명예감시관을 위촉하고 거기서 했지 글쎄요. 감사과에서 명예감시관 명예감시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석이나 설 때 아직까지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어떤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사정을 하는 감사과에서 명예감시관에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아, 명예감사관제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좀 소리를 크게 해야지, 명예감사관제도인지 감독관제도인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감시관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사관 기대를 해 볼만 하군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예산가지고 썼어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때가 돼서 우리가 점심대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머니에서 반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추절 때 그 명예감사관 노고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앞p요. 그 위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료 8천원, 3부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과에다 배정해 준 일간신문 구독횟수는 3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사실에서 각종 정보사항 또는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문을 구독할 필요도 있고 또한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원들도 각종 그런 신문 일간신문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감사때만 사실 감사때는 신문을 요구들 하시는데 그때그때 감사기간만 구독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외부 감사원들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3부를 더 포함시켜서 일간신문을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배정해 준 3부하고 자체 구독료 확보한 3부하고 해서 6부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힘있는 과에서는 신문 더 보고 없는 과에서는 자료보는 식이 돼가지고 앞으로 예가 돼 가지고 자꾸만 이 예외조치가 되니까 어떤 뜻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창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75p요.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연 6회 합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대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해서 최소한 우리가 일단 여유는 안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요.
세창
김세창위원
예.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5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외부인사 3분하고 구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자체 인사 한분해서 5분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외부인사 3분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올해는 몇 회정도 했습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11월 24일 방침 받아서 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위촉장은 전달을 안한 상태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아니 97년도에 몇 회정도 했느냐 이거죠.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97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창
김세창위원
예, 개최횟수요. 개최횟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2회 개최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큰 문제가 없는 한 개최를 한 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재산 신고대상 공무원들이나 신고하시는 분들 상이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합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있죠?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
97년도에 12명이었죠?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14분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아니 97년도에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97년에 14분. 원래 관련조례에는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4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도 14명이에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14분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12명에 한 명 뭐 해 가지고 1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97년도에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으로 14분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97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인사 위촉인원수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분만 그 인원수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당연직은 빼고 12사람으로 해야지 청장하고 부구청장 수당이 나갑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내부인사는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15인 이하니까 14사람인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청장하고 부구청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장하고 부구청장도 수당을 받냔 말이에요.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인사 2명은 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최대한도로 한다면 13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현재 인원수대로 편성한다면 12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13분으로 편성을 해놓고 위촉된 대로
세창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예?
세창
김세창위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지금 97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무계장 누구십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12분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12분 맞습니까?
병하
조병하감사담당관
예, 외부인사가 12분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걸 착오를 일으킵니까? 예,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장
이런 것 검토 않습니까?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인원이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효철
김효철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착오가 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하셔야 될 그런 부서에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p부터 86p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입니다. 77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홍보유인물 발간, 구보발간, 내고장마포발행, 계기성 홍보물, 문화관련책자발간, 여론조사결과보고서등, 구정홍보책자발간 이것 한 가지로 묶어서 쓸만하게 책하나 내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가지야. 일곱.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발간은 저희가
너무
너무김종렬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딱딱 필요성만 얘기하시라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보발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내고장마포발행은 현재 14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계기성 홍보물이라는 것은 지난 번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이 발생시에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박초롱초롱빛나리 찾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지난 번 지하철, 버스 파업했을 때 그런 대책방안같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화관련 책자발간은 우리고장 문화유적이라는 책자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초․중․고․대학생까지도 상당히 마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 마포를 방문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을 때 우리가 드리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보다는 사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구정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구요. 구정홍보책자발간이라는 것은 저희 마포구지가 있습니다. 마포의 역사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자가 1,600p 되는데 그것을 증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예, 이유는 다 있구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하므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단점이라는 얘기는 즉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책자 하나 두 가지로 묶어서 발간을 하면은 예산도 줄어들고 또 배부받은 모든 주민들이나 어떤 소지자들이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꼭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좀 무엇인가는 하나의 책으로서 가치있는 이런 것을 발간을 해야지. 이거 그냥 어디 잘못하면 쓰레기 다 들어가고 그럽니다. 하찮아 가지고요. 그래서 책 한 장이라도 쓸만하게 만들어서 구민이 보관하고 필요할 때는 역사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라는 얘기지.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좀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책자 하나하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종렬위원
책자의 성격은 다르겠지. 하지만 그것을 한 책자에 전부 내용물을 해서 게재를 하면은 아주 다양성 있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필요로 할 때 뽑아서 보면은 이런 가치있는 하나의 책을 만들어야지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매년 발간해야 되고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종렬위원
한 번 기획 좀 해보세요. 알았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것이 2억 1,400. 예산이 이것이 책을 한 가지로 하면은 예산이 1억 이상 감축이 되고, 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82p,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따져보니까 이것이 약 3,400만원 정도, 다음 84p 구민의날, 구청장 취임 축하공연 등등해서 이것이 한 4,700만원 잡혀있고 또 86p 거기 또 보니까 구민의날 구청장 취임 등등해서 8,400만원, 그 다음에 말이죠, 물론 여기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99p, 거기에도 보면은 잡혀있고 또 하도 여기저기 흐트러져 놓아가지고 도대체가 한참 이것을 찾아봐야 되요. 그 다음에 99p에 거기도 또 마포구민축제 등등 , 내가 다 찾았는데 더 있을 거에요. 사회진흥과에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전부 여기저기 산재해가지고서 한참 주판을 놓아야 파악이 되는데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산재해 놓았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의 주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문화행사를 저희가 주관하고 있으며 사회진흥과에서는 아마 체육행사를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구민의날 행사는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6,736만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네, 알만해요.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하고 또 우리 문화 행사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736만원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다 따지면은 1억 9,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구민의날 행사, 구청장 취임축하 공연, 야외 한마당, 국악 한마당, 전국 노래자랑, 전체를 다해서 1억 9,390만원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것까지 다해서 그렇구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구민의날 행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약 한 6,700여만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당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것 내년도 예산에 수용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의 전체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다 그것입니다. 이것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년 하면은 예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반드시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매년 하는 것하고 예산이 비교가 안됩니다. 반드시 격년제로 해서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자치단체장이 선임이 되면은 4년이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한 것 같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은 두 번정도 되니까 이왕 내년에는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모르지만 새로 선임이 되니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드시 구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특히 기획실장님은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6,700만원 ,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것 반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반으로 줄여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인제 각종 행사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국가 경제상태,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었죠. 나름대로 내년도에 그래서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또 예산 자체를 긴축운영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업설명에서 보고드린대로 그와 관련돼서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 예산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무슨 소모성경비라든지 기타 행사의 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축소조정하는 안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네, 얘기 잘들었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 이해가 다 갑니다. 말하자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치단체의 예산은 아무래도 10～20%정도 이상 감축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 오겠지만 특히 경상적경비라든가 해외여비 특히 행사성경비는 아주 요거는 틀림없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의지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참작을 하셔서 2,700만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정도로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네, 유남렬위원입니다. 김종열위원님하고 중복이 됩니다. 77p"내고장마포" 발행 14만부 12달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볼 적에 저희 동의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 통장들이 이게 집집마다 한 부씩 넣도록 전부다 하는데 아마 이거가지고 통장들 인사조치까지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좀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십시오. 한 세대당 1부지만 다가구, 다세대에 일일이 대문닫았는데 못넣습니다. 한 7, 8부 넣어봐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집에 1부 이상은 못넣겠습니다. 그러니 요걸 줄여주십시오. 하는게 저희 동의 통장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아마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고장마포" 발부현황은 그 전세대의 95%정도로서 13만가구정도, 상가를 한 30%정도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동사무소 나머지 기타해서 한 14만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실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제일 밑에 홍보용 비디오제작 3,000만원이 있지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더 늘어야 되겠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못했던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북경시 석경산구에서 오셨지만 번역이 안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려고 1,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79p입니다. 통장 일간신문구독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금년도까지는 통장뿐아니고 사회지도여론층을 해서 신문이 배부가 됐지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유남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지침해서 내년 5월까지 넣지마라해서 지금현재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사회지도여론층에 앞으로 내년 6월달부터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동에서는 그분들에게 전부다 전화할 때는 선거 때문에 내년 5월달까지만 안들어갑니다하고 통보를 저희 동에는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볼 적에 구에서는 내년 6월이후부터는 안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예정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금품금지행위법에 의해서 통․반장만 주게끔 유권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장님만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통장들만 드리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경이
추경이유남렬위원
내년에 6월안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다가 중단한 분들에게는 배신이 되는데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그렇게 배신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유남렬위원
전화를 해가지고 5월달까지 선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 안들어갑니다. 5월이후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5월달까지만 선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그렇다면 5월이후 6월부터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거는 홍보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안박고 요러요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홍보를 해서 오해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역주간신문 구독해서 4,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청년신문에서도 그러고 딴 데도 그러고 주민들에게 연락도 오고 하는데 왜 그 예산가지고 이렇게 특정 지역신문을 꼭 봐줘야 되느냐 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 지역주간신문은 현재 통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각동 민원부서 등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 보상차원과 수고하시는 분들 보상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
통장유남렬위원
보상차원은 일간신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까지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야 되는지 주민들 여론도 별로 안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은 행정집행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연결고리로서 사실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그래서 국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구정을 잘알려서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구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정홍보를 직접적으로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청년신문이라고 보셨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우리
우리유남렬위원
위원들간에도 청년신문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역 홍보차원에서는 오히여 케이블TV에서 요즘은 충분하게 구정이나 의회관계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도 케이블TV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 정도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80p입니다. 행사용역비로서 보면 구민의 날과 구청장 취임축하공연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서 놓고 기획비다 특수효과다 또 행사 플래카드, 불꽃놀이탄까지도 지금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청장 취임축하공연 같은 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4층 강당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구청장 취임축하공연을 해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요거는 실장님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정도까지 IMF의 심각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 행사를 내실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방향으로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발언해서 82p입니다. 제일 위에 전국노래자랑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이 노래자랑 유치가 지금 KBS에서 일요일날 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뭐 510만원씩 들여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마포로서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전국노래자랑 바로 KBS에서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510만원정도의 행사비용가지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510만원이 아니고요. 2,900만원정도 드는데요. 요것도 조금 저희가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합니다.
얼마
얼마유남렬위원
들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전체 2,900만원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여기서 전국노래자랑 유지해가지고 이거 안되겠는데 나는 510만원해서 이거 딴데 예산이 있는가 보군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렬
유남렬위원
딴 예산에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남렬
유남렬위원
딴 데도 제가 못본 데가 있는 모양이군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12월달에 KBS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 가지고 KBS에서는 내년 2월달에 하반기 거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추첨이 되면 그 계획은 다시 별도로 또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유남렬위원
2월달 때는 추워서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추첨을 하는 겁니다. KBS에서 내년 2월달에 추첨을 합니다. 그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저희가 되면 그것을 7월이후에 행사를 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전통제례 있죠. 거기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3군데인데 어디 한 군데가 늘은 것 같네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마포불당제라 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아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유남렬위원
행사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마포불당제
것은
그것은유남렬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화동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는
담당자는유남렬위원
과장도 모르는 행사를 갖다가 30만원씩 돈 주는 더군다나 이런 것은 좋게 말하면 민속이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무속이라고 해 가지고 좀 꺼려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예산을 들여서 담당이나 과장도 모르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으로 구민의날이나 구청 행사 출연료같은 거 지금 84p 보면 사회자, 가수, 개그맨을 갖다가 300만원씩 주고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행사 출연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는요. 사실 이거를 대폭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지난번에는 사회자비하고 악단비는 저희가 좀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삭감을 안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가수나 개그맨들에 대한 2,400만원은 이거는 저희가 아주 꼭 필요한 한 두 사람정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남렬
유남렬위원
한 두 사람만 하고요. 그리고 구민의날이면 모르지만 구청장 축하취임에다가 뭘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가수나 개그맨을 막 동원을 하고 이 야단들이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음은
다음은유남렬위원
85p입니다. 증액보조단체 보조금 해놓고 여기서는 뭐 그냥 막연하게 해 놨는데 이게 마포문화원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룻굿은 전통무속위원회한테 가서 1,445만원을 지원된 거구요. 그 다음에 건전가요서부터 12가지는 밑에 14건은 전액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맨밑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하고 향토자료조사수집 4,150만원은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순수하게 구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8,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면에
뒷면에유남렬위원
마포문화원 보조금 1,623만원도 마찬가지 우리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남렬
유남렬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시비로서 이게 내려온 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 행사를 갖다가 하면 안됩니까? 그거는 우리 돈 가지고 다 해야되고 지시 내려온 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으로 향토자료 수집해 가지고 전액다 줘야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진흥법 15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구요. 거기에서 기금이 1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원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립능력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번에도 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행사당 553만원을 잡은 것은 강사료하고 강사료가 주 1, 2회정도 해서 월 40만원에서 480만원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한 2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33만 2천원해서 합해서 553만 2천원정도를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문제는 시 보조금이나 우리 구 정액보조금이나 이게 5,700만원정도가 그냥 사업비 아닌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임의로 쓸 수 있게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행사를 갖다가 강사료가 되든 뭐가 되든간에 쭉 마포나룻굿부터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데 행사주관을 하도록 하고 시비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로는 우리 구비로 보조할 때에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 구비로서 하고 지금 서울시비 4,600만원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향토자료조사수집 이것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다 우리 마포문화원 보조금 지원 1,623만원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전혀 더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거기 문화원은 성격이 앞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자립기반이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 점은 유의해 주셔가지고 자립기반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마포구민을 위한 어느 것은 마포구민을, 우리 하는 것이 모두 마포구민을 위한 것인데 어느 것은 마포구민을 위한 게 아닙니까? 여하튼 알았구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 같은 데 보면 구민의날 구청장취임 축하공연행사 무대공연 600만원 홍보탑 현판제작 300만원 이게 구청장취임 축하공연한다고 무대제작을 600만원 홍보탑 3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야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가장 내실있고 짜임새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줄여서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다가 지금 신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는 겁니다. 정말 구민을 위한 예산을 짜시면 되는데 너무나 구청장 홍보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보충질문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김종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마포문화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98년도 내년에 1,624만원 지원을 한다고 여기다 예산수립이 됐는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지난번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하니 원장님 계시고 다 계실 때 절대 문화원은 자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 구예산 가지고서 운영할 생각은 아예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진으로 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기금을 얼마나 조성을 하느냐 이거에 달려서 우리의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얼마 기금 조성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현재 1억 1천만원입니다.
때도
그때도김종렬위원
1억 1천만원인데 어떻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변동이 없습니다.
때도
그때도김종렬위원
1억 1천만원인데 변동이 없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 번도 안했다. 그런 얘기죠? 답변하세요. 노력을 안했으니까 한 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대한 기금조성은 사실 우리 공보실에서 조성을 하고 안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말씀김종렬위원
좀 크게 하세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하는 기금조성은 공보실에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구요.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진에서
종렬
김종렬위원
문화원에서 주축이 돼서 기금조성에 임해달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 자체적으로 이사진이 있잖아요. 구성된 이사진.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회원들을 많이 소집을 해서 회원들을 많이 소집하라는 얘기는 기금조성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한 건도 안했네. 한 건도. 그래 놓고서 1,624만원 예산책정을 해요?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해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는
뭔가는김종렬위원
그 양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문화원은 마포의 문화 여러 가지 숨겨있는 등등을 발굴하고 지금 발견된 문화재를 전부 보강 좀 하고 해서 문화생활을 할수록 거기에 기여를 한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설립, 문화원 설립은 뭡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들이
자기들이김종렬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야 기본적으로 조금 나가는 것은 있지마는 그거야 의존하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노력도 안해보고 자구 노력한 흔적이 한 건도 없는데 1,624만원 예산 책정을 해줘요? 본위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마포문화원 문제는 설립당시부터 상당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법인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개원식 행사는 이번 10월달에 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10월달에 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설립인가가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설립인가는 8월 12일자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설립당시 기금이 1억 1천만원이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현재까지 설립기금 자체가 단돈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올라간 것은 없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설립만 해놓고 지금 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업 실적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렇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정액보조금 1,624만원 여기에 8,300만원 합하면 지금 1억 가까이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은 설립인가만 해놓고 그냥 그것을 구청에서 뭘 해주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월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마포문화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하신 것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마포문화원 현황 해 가지고 일반현황 그 다음 연혁 나오고 시설, 98년도 주요사업계획해 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느냐하면 마포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줄 알았다구요. 이 사업계획이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질문을 안드리도록 하구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이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마포문화원 육성발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걸맞지 않은 문화교실이 많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기민요, 장구 이런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떤데 장구나 치고 경기민요나 부르고 말이야 이런 교실자체를 대폭적으로 빼자 이거예요. 무슨 그늘에 앉아서 바둑교실, 이거 정말 한심해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난국을 타파해야 되겠다는 정신상태가 들어 있지 않고 이거 앉아서 무슨 바둑교실이고 무슨 비디오 및 카메라 문화교실, 여기 13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꼭 지원해줄 건전가요 문화교실이라든가 문예창작 문화교실이라든가 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장구치고 바둑두고 말이야. 담당관께서는 13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좀 빼고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문화원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교실 해 가지고 533만 2천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기본적으로 강사료를 주 1회, 2회 정도로 해서 1년에 월 40만원씩해서 1년에 480만원씩 계산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 연 20만원 팸플랫이라든가 홍보물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마포문화원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겠지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답디까? 한 가지도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본위원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 때 모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은 모두가 공통된 의식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결기관이나. 본위원은 모든 행사는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수정 편성을 하겠다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하는 의지로 예산이 수정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거의가 질문한 사항인데 내가 이해가 안가서 좀 묻겠는데 간단간단히 대답좀 해주면 좋겠어요. 77p에 아까 먼저 위원이 내고장마포 발행에 1억 6,8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월중 계획, 집행부의 다음달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월중 계획이 3,96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고장 마포 월중 계획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통.반장까지 다 나눠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고장 마포는 전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정만직위원
그래서 월중계획을 내고장 마포발행하는데 여백으로 아니면 추가해서라도 이것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약 4천만원 가까운 월중계획은 이것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것 한 번 줄여야 돼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각 가정으로 배부할 때 구정홍보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것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77p 홍보비디오 제작도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작년도에 제작이 2천만원이죠? 내용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마포 이렇게 창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정만직위원
우리 위원들도 본분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 일괄적으로 2개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저도 못봐서 뭐가 제작이 되어 졌는지 작년도에 과연 홍보비디오 제작 문제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하느냐 해서 몹시 이 예산과목이 생존여부가 아주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고 나서 또 올라왔기에 작년도에 어떤 것이 편성이 되어 졌는지 보여줬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할텐데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공보라는 것이 참 광범위합니다. 공보의 범위가 있습니까? 홍보유인물만 약 2억 1,400만원, 이 2억 1,400의 홍보유인물 만큼 우리 마포구정이 홍보가 된다라고 하는지 나 이문제부터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홍보지 유인물만 2억 1,400. 과연 그마만큼 마포 구정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거양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불필요한 것은 말이죠. 이것도 좀 통합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어야 뭐 뻔한 얘기이고. 다시 또 79p 또 중복 질문입니다. 지역주간 신문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문사별로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구독 중지이후로 통장하고 각 실과동
정만직위원
아니 구입처하고 부수,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시정신문이 99부입니다.
정만직위원
시정 99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마포신문이 756부, 서부신문이 395부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하고 같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4,625만 2천원, 작년하고 같은데 5월까지는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야 될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마는 우리 마포에 청년신문이라는 것은 내년 5월이 지난다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실장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독부수라든가 지역에 얼만큼 파급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마포 신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라든가 서부신문 정도의
정만직위원
아니 지금 예정으로 마포신문 756, 서부신문 395인데 그 기왕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청년신문도 구독해서 그러니까 다른 신문의 부수를 내리는 길밖에 없겠죠? 안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청년신문을 더 구독, 그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주어야 되니까. 내무부 예산지침 편성에 의하면은. 그러면 추경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것인지 그런 예정은 한 바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것 생각안하고 뭘해요? 맨날 문화원 같은데 한 군데만 치우쳐가지고 말이야. 이 뭐 집행부에서도 말이야 우리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말이야 특정인들 신경쓰는데만 엎어져가지고 말이야 되겠어요? 생각지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통장 일간 신문, 좋습니다. 뭐 668명 주는 것은 좋은데 1.05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통장수가 늘 것을 감안해서 지금 100%인데 0.5%정도는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통장이 늘 것이다. 그 다음에 80p에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지켜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과에는 신문 구독 부수가 7부, 8부, 어느 과에는 3부, 도대체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공히 국장, 담당관은 3부씩, 국장 5부, 이렇게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국장들이 한 아가씨 근무하는데 그 아가씨가 스크랩해주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국장이 5부를 이것을 다봐야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것인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이것도 재검토해서 국장도 자기가 원하는 한 3부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수는 없이 355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몇 부씩 투입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17부씩.
정만직위원
17부씩? 야 , 구청장 17부, 부구청장 17부, 문화공보실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스크랩해서 과장, 국장, 구청장, 전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데 구청장, 부구청장 17부? 이것 뭐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 11부입니다. 구청장 11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실 11부, 문화공보실 17부입니다.
정만직위원
11부도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신문마다 다 특색이 있고
정만직위원
특색이 있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청장, 부구청장이 보는 신문 이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스크랩해서 해주라는 얘기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스크랩하고 있는 경우가
정만직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있는 사항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실에 5부씩 들어가는 것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청장님실 11부도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신문하고 일간 신문, 들어가는 것, 사실 이 지역신문은 아까 청년신문은 말입니다. 아직 구에 와서 어떻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상의도 없고 신문만 더러 들어오는 것으로 알지 사실은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똑같은 지역신문이라면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봐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 구독관계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상 솔직한 말씀이 이 신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은 보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쭉 봐왔고 또 각동장님들이 어떤 구하고의 그런 역할관계 이래서 지금 부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가능하면 앞으로 이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만직위원
그런데 내년 5월까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년 5월까지는 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이면 거기에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편의하고 안이하게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에요. 이게 안그러면 좀 5개월동안에 통․반장만 배부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절감내용도 나오고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귀찮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통장외에는 안보내고 있지요. 일간신문하고 일간신문을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그리고 질문 안했다고 이렇게 또 같이 거의 매수해서 배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82p 또 중복 질문입니다. 전통제례 2개소인데 다른 예산에서 조치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예산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 되느냐 안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정만직위원
업무추진비를 깎아도 되겠지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보충을 했으니까, "이런 데가 한 군데 더 지원할 데가 있는데 꼭 금년에 지원했어야 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업무추진비에서 줬다 이거야 그럼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하자고 다 삭감해도 괜찮지요. 각담당관실하고 업무추진비를 30만원 한군데 30만원이야 30만원씩 전부 감해도 되겠지요. 월, 이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줘야지 여기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해줬다고 하는 답이 잘못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거 몰라서 묻는데 관내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해서 200만원 무슨 간담회가 200만원 듭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사실 저희 마포관내에 문화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마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뭔가 문화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정만직위원
간담회를 해보겠다. 우리가 행정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성이라고 나오지요. 시의성 법도 그 시대에 따라서 차등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필 이런 때에 예술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2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다음에 어머니 합창단 지원문제입니다. 심위원께서 수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는 문제로 본위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건 뭐 마포문화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열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여기에 대한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뭐하러 문화원에 맡깁니까? 그냥 공보실에서 직영해 버리지 뭐하러 거기에 줘 우리가 그냥 해버리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중에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각과마다 휴대폰 구입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보화시대 좋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뭐 과아니라 직원별로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에서 휴대폰 전부 1대씩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용도가 뭡니까?
남렬
유남렬위원
2대, 3대
정만직위원
다른 과는 이해가 가요. 예를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 이런 데는 산림 감시하다가 어떤 문제발생되고 하니까 민가에 내려와서 전화 걸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는 지금 예산서 보니까 기획실 각과마다 휴대폰 1대씩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용도가 뭐에요. 꼭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긴급히 보도자료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각과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본위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난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공보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는 6억 9,900만원 돈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8억 6,400만원 1억 6,500만원이 늘어난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좀 해줘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일단 행사비에서 한 1억정도 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행사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구청장 취임 축하공연이라든가 야외영화 감상회하는데 1,000만원정도 더 늘었고요. 국악한마당 하는데 2,000만원 전국노래자랑하는데 3,000만원 청소년 연극제 하는데 1,600만원해서 한 1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예산이 1억정도 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상반기에 열립니까? 하반기에 개최를 합니까? 1억이라는 돈이 주로 행사비인데 행사를 상반기에 주로 많이 개최를 하느냐 하반기에 개최를 많이 하느냐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예산은 하반기 예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85p 한 번 봐보세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종목이 보조금지급 단체가 16종이나 되네요. 16개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건전가요, 국악, 문예창작, 동화구연, 어린이 글짓기, 수지침 기타 등등해서 16종인데 이거는 거의가 533만 2,000원 대개는 그렇고 마포나루굿은 1,445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3,450만원 향토자료 조사수집해서 요게 700만원 자, 마포나루굿하는데 1,445만원 이거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네, 지난번 마포나루 행사를 해보니까 무대제작이라든가
종열
김종열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무대제작이라든가 무대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무대제작을 해야 되고
종열
김종열위원
마포나루굿하는 게 무대제작을 해야 돼요. 배위에서 하면 되지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문화의 계승․보전․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마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자들이 오고 서울시 전체에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정도가 필요할 것이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거 연중 한 번 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한 번 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1,450만원 그러면 금년에 무대설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무대제작을 못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못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못하고 그냥 천막만 쳐놓고 하고요.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들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는 안 들었죠. 금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년에는 알차게 할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무대제작비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잘해가지고 해마다 써먹겠다 그 얘기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무대제작비는 200만원정도 저희가 넣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배를 또 빌려야 됩니다. 금년에 배를 만들지만 배를 한두 대정도 빌리고 그 다음에 보도진들 배까지 빌려야 됩니다. 이번에 보도진들 배 안빌려 가지고 왜 자기네들은 안 빌려주냐고 해서 보도진들 배 그 다음에 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차림 출연진해서 1,445만원정도 듭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마포나룻굿에 행사를 하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목적이 뭐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마포나루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포나룻굿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안정과 번영이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전통문화계승보존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위원
안정과 번영이 제일 아니에요. 그 마포나룻굿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배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열
김종열위원
배도 없이 이거 맨날 하는 거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3,5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황토돛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시비로 3,5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황토돛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한 대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너무 작고요.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면 만들고 있으면 내년 행사까지는 완전히 될 거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금년 말이면 완성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 데에도 1,450만원 드는 거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정도 듭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보세요. 팍 이것도 줄여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 마포를 떠나서 서울시 전체 한강에 접해있는 대도시의 안정과 참 번영을 위해서 말하자면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맙시다. 뭘 그렇게 돈을 자꾸 예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천군데에다 들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냥 다 흘러나가듯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줄이시고 그러시고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3,450만원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이것은 시비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3,450만원하고 향토자료조사수집 7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정만직위원
4,150만원이 시비죠. 나머지는 전부 구비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여
윤병여기획실장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문화원 기금관계가 지금 그만큼 줄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구비예산만 투입한다하는 말씀은 저희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설립의 기본목적이 사실 지역문화발전 참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경향을 보면 시에서도 저희 구에 한 4천만원 넘게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화원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물론 예산편성내용에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대로 이 지방문화원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문화원 자체에도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셔야 그래야 뭔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각할 것은 자각을 하고 해서 나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포문화원 관련해서는 물론 이중에서 삭감시킬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문화원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예산좀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셔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담당관님 건전가요문화교실을 등등해 가지고 13개 종목은 533만 2천원 똑같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두 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나 그냥 여기저기 구분없이 533만 2천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이거 한 번에 주는 거에요. 몇 번 분기별로 주는 거에요.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답을 좀 드렸는데요. 주 1회정도의 강사료로 해서 월 4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40만원에 1년치 480만원을 잡고요. 그에 따른 홍보비 팜플랫이라든가 여기 책자가 조그마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료비 소품 같은 것을 좀 사기 위해서 332만원 해서 한 533만 2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아까 심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경제적이고 이럴 때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년 예산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금년에 반공연맹에 지원하신 게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얼마 있었어요. 1,620만원 지원해 주셨죠. 월 135만원씩 12달 금년 몇 월달에 지원해 주셨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1,620만원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339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그 분기별로 390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재창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반공연맹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대체로 보면 어디에서 어디다 쓰겠다고 내용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경비라든가 교육비 행사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갖고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
기타 경비는 뭐에요. 제가 오래전에 볼 때는 이 문화공보예산에 편성이 예전에는 말이에요. 반공연맹 지원금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서는 이 예산편성이 안되고 그때 예산편성했을 때는 한 3, 40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1,62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잠깐만 조금있다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비가 미처 못됐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같은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행사비인데 구민의날 행사 있죠. 또 물어야되겠네 주관부서가 어디며 총무과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정만직위원
총무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마포나룻굿 김종열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 또 1,500이 들었죠. 마포나룻굿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금년에 1천만원이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 1천만원 지출내역을 좀 갖다주시구요. 올해는 1,445만원이죠? 아니 98년도에는 지금 1,445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98년도에는 팸플랫이 다 완성이 되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됐구요. 그 다음 77p요. 비디오촬영 수방, 제설, 행사 등 해 가지고 1,200만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수방, 제설, 행사 촬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공민왕사당제라든가 마포나룻굿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기획물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25분정도짜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이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이거 지출 사용내역좀 주시구요. 그 다음 82p요. 정만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 금년에도 200만원이 잡혀있었죠?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 사용내역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사용안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사용안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불용됐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 다음 82p 바로 밑에 문화홍보업무추진비하고 83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홍보활동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업무추진비에서 문화는 문화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구요. 홍보는 저희 시․구 출입기자라든가 공보홍보 관련 취재 및 보도사항 추진에 따른 기자설명회라든가 그 다음 취재기자와 언론사 등에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한 경비, 그 다음에 객원기자라든가 편집기자 등 구정모니터요원들간의 간담회 등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그 다음 바로 밑에 교구협의회 운영있죠? 이것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이게 97년도에는 15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300만원을 한 겁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가지고 300만원을 한 겁니까? 아니 모자라면 모자란 거지 모자란 것 같아 가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50만원은 예산편성에서 했구요. 그 다음에 부득이 150만원 추가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교구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조찬기도회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조찬기도회
영남
김영남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창
김세창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중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