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금릉군청 건설과장 조 성 배

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자료 192 면에 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사전승락서 관계 사실 지금 승낙서를 징구할 그런 예가 앞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할 그런 문제고 또 우리 주민간에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주측에서 보면 사용승락을 해주는 것과 나중에 감정에 의한 지가가 책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도록 해준 그 시점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승락을 해줬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하게 지가에 대한 보상을 못받았을 때는 사용승락을 해줬다고 해 가지고 꼭 착공을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승락서 징구문제가 지가가 적용이 되고 나서 사용승락소를 받는 것이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문제를 대개 보면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실시해 가지고 지가 평균을 내가지고 조정이 되는데 사실 저는 감정이 2개 감정원에서 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분들 감정을 하는 것 보면 사실 꼭 땅같으면 평당 돈 천원 차이나도록 양쪽이 어떤 결탁이 없고는 절대로 그런 차이를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천원 단위로 차이가 나서 이쪽 저쪽 5백원으로 끊는데 그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1페이지 양수장 집수암거가 나옵니다. 양수장 56개소에 개소관계가 집수암거 40개소 300톤, 그런데 양수장 56개 집수암거 40개소, 위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율성이 이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통 교량을 설치를 하면 이것 보니까 1988년도에 설치한 교량도 있고 대부분 30년정도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개축을 해야되고 보수를 해야되는 교량이 나오고 하자가 발생한 교량들이 다수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수명이 30년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업자가 부실공사가 기인하는 사항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이나 일반 건설공사 시에 기공승락을 받고 난 뒤 우선 공사를 착공하면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협의 매수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당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조사 측량을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으로 보면 우선 기공 승낙을 받으면 공사를 우선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사용승락서를 징구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가가 확정되면 바로 협의 매수 보상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 산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관계법에 의해서 2개 감정원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우리 집행기관에 감정가격에 대해서 관여할 때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리고 감정원에서도 감정을 할 때를 그 지역 설정과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매년 표준지가 감정을 해왔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상해를 많이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임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걸 해봤습니다. 토지가 보통 건설공사장에 편입된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가격을 올려 달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적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낮다 이래서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그런 관계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굳이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감정할 때에는 되도록 현실에 가깝게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양수장 집수정등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은 디젤엔진 설치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동력으로 전력으로 바꿔 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전체 100% 효율은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화 시켜가면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개축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량을 설계할 때 68년 설계할 때 교량설계 하중을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DB의 하중이 8톤 13톤 제일 크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로상에 있는 것은 DB8톤으로 했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설계하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옛날 농로상에 있던 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고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설계상 하중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고 또한 통과 차량이 거의 큰 것이 8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요사이는 21톤으로 상당히 통과차량의 급격한 용량 증대와 통행량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원인은 일부는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이런 시공과정에서부터 이미 처짐이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이번에 노선조정을 하다보니까 군도 노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도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공과정상 새마을 사업으로 동에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장 집수암거 관계 전동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엔진 설치 된데가 많지요?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집수암거가 사실 1년중 계속 가동하는게 아니고 아주 위급할 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집수암거 같은 것은 내부가 물이 안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위급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저 혼자 이게 된다 안된다 극단적으로 판정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집수암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소사이라던 통계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점 해 보신적 있습니까? 안해봤지요?

집수암거라든지 양수장은 군에서 관리해서 그 구역의 목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리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수리계에서 유지까지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할 시에 안되면 관에다 이걸 해달라 이렇게 의존 형태입니다. 앞으로도 수리계에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야 되겠고 또 기능이 저하된 것은 파악을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수장과 집수암거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그것은 지금 파악도 못 할겁니다. 지금 가서 가동을 시키려고 해도 기계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기계자체가 돌아가지도 않고 시험하기가 상당히 힘들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양수장에 대해서는 기존 엔진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전동화 시킨곳이 41개소를 전동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식이 있는 곳은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발시에도 양수장에 16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기능이 되도록 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양수장 16개소요? 그러면 올해 굉장히 가뭄이 심했는데 16개 가동을 하고 그러면 40개가 가동을 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가동은 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는데 가동을 하는 중에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수리를 한 것이 16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문데 이게 다 가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6개가...

지금 우리가 양수장이 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었고 유지를 하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포의 경우는 오봉 저수지가 축조되고 난 뒤로부터는 오봉저수지의 물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수장관리가 상당히 등한시되어 일부 가동이 못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많이 안 했습니다. 다시 점검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곳을 예를 들어 안됐는데 원창평야에 양수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둘 다 못씁니다. 사실 한지도 오래 됐고 사실 접해보면 한번가동을 하려면 밧데리 사야지 기계 오래 묵혀서 되지도 않지 죽을 지경 아니면 안 합니다. 점검을 해주시구요. 별지 안전진단 결과에 예산이 굉장히 소요가 되는데 총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계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성수대교 때문에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진단을 하고 있던 겁니까?

성수대교 사고 이전에도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고 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교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량을 한 번 놔보면 상당히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20년 내지 30년 밖에 쓰지 못하고 교량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개축하는 그 교량은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하고 한해 대책에 대한 성금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9,350만 4천원이라는 한해 성금이 나왔는데 명단을 지금 줄 수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로서 한해 대책에 대한 성금이 9,3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분이 냈다하는걸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3년도 각 면에 우리가 가보면 공사감독 일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각 면에 물론 우리 본청에서는 공사 감독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각 면에 가보면 실제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시군 통합을 하고 나면 시군 위원들이 다시 94년도 공사 현장을 가보고 하는 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 우리 군 위원들로서는 충고를 하고 하면 되지만 앞으로 통합의회가 감사를 가보면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이겠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했던 부분에서도 타 위원들 보기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에 공사감독일지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해대책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대책 성금이 우리 군에서 나온 것은 350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325만4천원은 군.면 직원들이 한해 성금을 낸 것이고 25만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외의 성금은 도에 접수된 것이 우리 군으로 배정되어 내려온 액입니다. 다음에 면에 공사감독일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금릉군청 도시계장 김 수 영

도시계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장께서 지방세 관련 업무 특별감사 관계로 장기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오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례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적, 농촌주택개량사업현황및실적, 부항면김천온천개발현황및문제점, 일반호텔및근린시설허가사항 대항면 향천리이며, 93. 94토지거래허가내역, 마지막으로 농촌구조개선사업관계자금집행내역 및 성과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 공시지가 조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표로서 제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평균할 수도 없고 합산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표로서 13페이지부터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13페이지는 면별 지가 변동될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94년도 분이 되겠고,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면별용도지역별 최고와 최저 지가수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에서 17페이지까지는 면별 지목별 최고와 최저 지가수준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93년도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94년도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상수도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아포정수장과 지례정수장 두 곳이 있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아포정수장에서 24,600톤 지례정수장에서 83,450톤 해서 108,05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은 약88.6%인 95,580톤으로서 지례정수장이 73,440톤 그리고 정수장에서 22,14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총 299가구인데 아포가 99가구 지례가 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은 총 7,169만 5천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관계자금집행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 및 성과는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농촌구조개선사업자금내역 및 집행성과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량주택개량사업 입식부엌및목욕탕, 불량화장실개량, 재래식 변소개량해서 총사업량은 927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68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5.6%인 3억8,100만원, 군비는 2.4%인 1억6,300만원, 융자금이 25.3%인 17억2천9백만원 나머지가 자부담으로서 61.7%인 45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5억4천4백64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배정액은 1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배정이 되었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 사업내역은 27페이지부터 마지막 30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자료 199면에 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례 도시계획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례도시계획도로 1-1상부에서 교리에 관한 도로는 사실 옛날 기존도로이지요? 그리고 중로 2-2도로 300미터 이것은 93년도 개설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례도시계획이 된지가 17·8년이 되었는데 사실 명목상은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지금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중로 2-1하나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인물에 보시면 개설한 것만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개설한 도로가 아닙니다. 설계상만 있는 도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언제쯤 할 것인가 묻고 싶구요. 대로1-1상부에서 교리 지존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77년도에 포장을 했어요. 그 당시 포장할 때 지금 현재 포장을 하면 12센치로 포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겉 핥기로 해 가지고 3센치 내지 5센치 두께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하수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전부 도로가 균열이 가고 노변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가옥 때문에 민원까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 개설도 지금 다 바꾸겠습니다만 현재의 기존 도로인 1-1대로 이것 때문에 가옥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언제쯤 다시 재포장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로101호선은 옛날 국도가 되겠습니다. 지례소재지를 통과해서 상부리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위에 포장만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재포장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억정도 요구를 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안되어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확보가 못되어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되는 방향으로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지금 도시계장은 과장직무대리명령을 받았습니까?

법정대리인으로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직대 결재를 하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한지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어야만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본 사업 실시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보류가 되든지 수정이 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내용 보면 95년도로 이월된 후에 시군과 통합이 되었을 때에도 본 사업이 현재와 같이 진행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전 현재의 군으로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추진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통합 후에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될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남 상수도 공사지연현상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남상수도에서 그런 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이 내년도 6억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8천만원은 현재 도비로서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4억7천만원이 군비로서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앞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이상업이 내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었고 쓰레기 침출수나 하수로 인해 가지고 식수가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온천수 용출량은 현재 저희들 전문검사라든지 부전량 보고서에 의하면 1일 4,450톤을 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원 채수할 수 있는 것은 8,900톤이 부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채수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채수량의 50%를 적정채수량으로 정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항온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4,450톤이 용출량이라기 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발계획에서도 삽입을 했지만 현재 저희들 쓰는 양이 4,450톤이지만 현재 하수처리계획은 8,400톤으로서 용량을 결정해서 인근까지도 유입을 시켜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천까지 오기 전에도 저희들 지례상수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구남천 주변에 있는 리동에서 보면 거의 다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겠고 또 철저하게 시설을 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게재 건의한 사항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달에 건설부에다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군 통합관계로 해서 99년 11월 23일까지 재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건설부가 일방적으로 지역 형편은 안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 군에서 지역실정을 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탓 아닙니까?

시군 통합으로 인해 김천시 금릉군 일대가 지가 으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확인 감사도 받고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가 으뜸지역인 포항, 경주, 김천 3개지역이 지가으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설부 확인도 받고 해서 건설부에서 일괄 재지정 되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토지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곳은 계속 허가지역을 규제함으로 해 가지고 지주들, 선의의 지주들한테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지정되어 내려오고 하는지 그것은 우리군의 토지 행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도에 협의해 가지고 건설부에 해제신청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 호텔허가 문제라는 것은 과장도 안됩니다. 군수가 답변을 해도 제대로 될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지 염려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이정시위원께서 직지사 주차장문제와 호텔건축허가 문제를 연계를 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장으로서는 사실상 결재권자도 아니고 실무취급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을거에요. 그러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건축행정에 있어, 도시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 과거를 보면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증가율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배가되어 갖고 있는데 직지사의 차량 주차능력이란 벌써 2,3년 전부터 현재의 주차장으로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이 없었습니다.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은 지주가 호텔 허가 신청을 넣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그걸로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왜 변경고시를 빨리 안 했느냐? 과연 지금 호텔건축 허가를 내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것인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하는걸 추궁 안 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동안에 용도변경고시가 안되어 왔는가? 직지사 주차공간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직지사 주차장을 현재 보면 현재 있는 주차장이 2,039평입니다. 여기에는 소형차가 약 80대, 대형이 7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객 수도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관광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월과 6월사이 그리고 9월에서 12월사이 가을쯤 되면 하루에 주차가 한 3천대 이상이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한 4백여대가 필요합니다. 주차공간은,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일이고 주차장이 물론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 시라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평상시에 한산한 관계도 있고 성수기가 길지도 않고 며칠 몇 달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는 심각성을 그 동안에 의회라든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변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대한 빨리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까지 시설 결정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상에 나와있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그 공중변소 뒤로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리고 그 산과 전답 사이 그리 가도록 6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호텔 전용 도로가 되겠네요?

전용 도로라기 보다는 공용으로서 자기 호텔 부근에는 어차피 땅이 호텔부지와 동일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호텔로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잘라 놓고 시설 해놓고 나머지만 자기들 호텔로 이용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텔이 건립될 장소가 산100-1임야 여기지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전용보다는 형질변경허가를 하게 됩니다.

산림훼손허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데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주차장으로 남길 수 있는 장소도 생각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텔용도로, 주차장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텔보다 형질 변경허가를 호텔로 해주면서 호텔을 지어라 불러다 그렇게 해놓아 놓고는 호텔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건 모순이라 답변이.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호텔 조건으로는 형질변경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로서 당연히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호텔 지으라고 형질변경허가를 합니까? 그게 잘못되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기 때문에 지주가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온 데 대해서 주차장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런 상태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호텔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려고 했을 때 형질변경허가를 주차장을 우선해서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적절하다. 호텔을 지으면 주차공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달리 장소도 없고 따라서 지역에 기능적인 발전이 되지를 안 한다 하는걸 전제로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게 군수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형질변경허가를 호텔을 지으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행위라고 행정행위라고 생각 안 합니까?

현 부지가 주차장은 녹지도 좋습니다. 자연녹지도 주차장은 시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주로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 해주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동시에 형질변형허가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 지역을 형질변경허가를 일반 상업지역도 아니고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주차장으로 굳이 써야되겠다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호텔허가를 형질변경허가를 안해줄수도 있는게 군수의 권한 아닙니까?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에서 적용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호텔건립이 되기 때문에 같은 중복이 됩니다만 그게 형질변경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건축이 들어옴으로해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한 형질변경을 제재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 건축허가도 되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됩니까? 상가건물도 허가가 납니까?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에서 상거건물근린생활시설로서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또 자연녹지안에서 공장건물같은 것은 허가가 됩니까?

주택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기록을 중단하고 한 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