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선서 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금릉군 민방위과장 김지련 민방위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감사자료 286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두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94방범 비상벨 설치현황에 나와있습니다. 75대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언제 가설했으며 여기에 물론 선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어째서 인 2리를 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소관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잘했다든지 평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두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설치한 것은 94. 9. 12일에서 9.15일 3일간에 설치를 다했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범죄로부터 내 가정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 방법으로서 이웃과 서로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 또는 대치수단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주민 신고 체제강화로 신고인식 고취와 평상시 인터폰 기능 활용으로 주민 생활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 침입시 검거 또는 퇴치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범죄 공동방어 의식 강화와 동시에 이웃 간의 친목과 일체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비상벨은 3세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로 인해서 이웃 간의 긴급한 사항도 연락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친목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포면 인 2리에 설치된 것은 이 비상벨은 점차적으로 도단위 정부 중앙계획에서 점차적으로 마을 단위에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91년부터 93년까지가 270대 냈고 금년도에 75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동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동네 인 2리를 설치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우리 군에서 설치되는 개정되는 개수와 또 이동과 희망하는 그러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인 2리가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상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도회지 말하자면 이런데서 시골보다는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과장님이 엄선해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 또 군의 실정을 생각할 때는 조금 도회지 말하자면 인의동 아포면이라 그래서 면사무소 있는 데라든지 지례라든지 이런 대덕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말하자면 방범의 우리가 걱정이 되는 곳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무리 주민이 원하고 있더라도 잘못했다 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데가 더 우선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사실은 농촌에 노약자 젊은 층이 없고 노약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철에 가정을 비우는 사례가 많아서 그 소재지보다는 오지 마을 특히 소재지 파출소라든가 떨어졌는 곳을 우선하는 것이 아마 정부 방침이고 저희들 생각도 어차피 할 바에는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방범이라든가 이런데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차년도 할 때도 그걸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배분회수 보관 관리하고 이런 실태로 되겠고 본청에 하고 보관하고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에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사전에 설비된 장비이지요. 이 장비를 분산 보관하고 있는데 과연 면부에서 얼마만큼 보관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데 민방위과장 시설장비 점검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시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교호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방위장비는 그야말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유사시에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분산 보관하는 것이 만약에 좋겠느냐 질문이 이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군에나 어떤 집중 보관을 하면 많은 장비를 보관하는데도,

과장님 나는 각면에 분산보관하고 있다하는 그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같으면 과장이 직접 자주 점검이 될 수 있겠는데 분산하고 있으니까 점검 과정이 어렵겠다는 데 뜻을 두고 어떤 방법을 점검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시설장비가 분산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는 매월 15일 민방위의날에 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실지 현재 민방위 15일날 경보기를 울려서 훈련하는 것은 읍단위 이상은 차량대기라든가 사이렌을 울려서 합니다만 읍이 없는 면단위 이하는 자체 군자체계획으로 매월 15일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매월 15일날 면별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화재 진압 훈련 또는 경보시 대피훈련, 그 다음에 재난대비훈련, 여러 가지 훈련으로 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에 훈련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지난달에는 산불대비훈련을 농소 고방사인가 절에서도 실지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지난달에 지례면에서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고 동시에 또 점검을 합니다 하고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일제 점검을 또 다시 군에서 종합일제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 장비는 유사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장비가 사용이 불가능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훈련 때 15일 훈련을 하는가 본데 거기에서 사실은 장비에 의한 훈련도 되겠고 따라서 장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점검도 될 수가 있겠지요. 당시 훈련이 목적하는 바 장비는 그날, 그날, 체크가 되지만 그 외에 거기에 소요안되는 장비는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역시 매월 각면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또 그 다음에 군에서 필요시에 따라서 일제점검을 또 합니다.

점검을 했다면 점검한 실적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일제점검을,

면에 있다면 면에 어떤 소관책임자가 안 있겠어요. 공무원이 또 실적을 나타내는 구색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구색지가 되어서 점검했다는 기록이 되어야 되지요. 입으로만 가지고 안되고 문서로도 날인이 되어야지 사실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저 입으로 했다면 전부 다할 것인데 안해도 했다 하면 되고 이런 결과인데 그런 일지라든가 상당한 문서에 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장에 의해서 관리대장이 여기 전부 비품대상에 있습니다. 비품대장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처분이라든가 신고를 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점검대장에 말미라든가 서류라든가 어떤 난이 있어서 점검했다 하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것은 대장에는 관리대장에서 일일이 점검해서 몇 일날 누가 점검했다 이런 것은 없고 그때 그때에 군에서 할 때는 군에서는 복명서를 가지고 직원이 복명서를 해서 무슨 무슨 불용액이다, 불용처분을 하고 다른 것은 교체를 해야된다 그러면 불용처분하고 그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대장이 있다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 점검용 별도로 용지 인쇄를 하든가 요사이 타자기 안 좋습니까? 타자 쳐 가지고 용지 만들어서 주택 앞면이나 뒷면에 붙여 가지고 몇 월 몇 일 누가 점검했노라,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게 공무수행과정에서 문서 위주지 입으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편으로 점검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과장이 머리를 짜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데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그런데 꼭 이것이 대장에 매월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치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데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 책상 이런 거와 이것도 매일 점검을 해서 누가 점검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상 번거롭습니다. 이것이 늘 해놓아 놓고 필요할 시에 언제 한번만 사용한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매월 사용하고 그때 그때 자꾸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달에 정기적으로 매월 몇 일날 한다 해서 누가 했다 안했다 이 대장을 하는 것도 역시 좋기는 하겠으나마 그러나 이것이 소모품인 것도 아니고 당연, 당연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늘 사용을 하다가 보면 좀 어려운 것은 교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일제점검을 한번해서 또 구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낫지 않겠나 행정의 번거로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개선해 볼 점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되고 점검을 했다면 점검내용 뭐, 뭐가 미비한데 또 소화상태가 나쁜데 이후 조치를 잘해라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당해 공무원이 그렇게 과장이 생각하는 바 문제를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저거 없이 그저 이용함으로 해서 그걸로 점검에 대체한다하는 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담장에 현장에 뛰쳐나가서 확인을 한다 하면 문제성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점검을 다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군에서는 남기지만 현장에 있을 때 가령 군위원이 나갔다 나가서 확인을 한다 우리가 싸 가지고 가서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좀 연구하고 이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용지 몇 장만 복사해 가지고 붙여놓고 점검표라 하고 대장 전면, 후면에 붙여 가지고 확인이 되었다면 누가 봐도 몇 월 몇 일날 점검을 했구나 장비가 다 돈 든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 있으니까 없는 것은 아니지요. 금액으로 따져서 전부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게 유사시에 긴요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라 보관상태가 나쁘고 관리를 잘못한다 하면 긴요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는 문제인데 이런 점 세심하게 못한데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과장도 책임을 안 느낍니까?

그런데 현재 말입니다. 현재 이 장비가 매년 못쓰고 점검을 안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점검표를 달아놓고 점검을 하느냐 점검표를 달지 않고 점검을 했다 그건데 이것을 점검을 우리가 전혀 안해서 못쓰게 되었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점검표 기록표를 전부해서 점검을 하려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안하면 되는가 물건 줬으면 보관상태가 좋으냐 나쁘다 있나 없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인지 민방위과 업무가 뭔가요. 이래 가지고는 업무라 뭐라,

보관상태가 좋고 나쁘고는 군에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다 복명서를 받고 도장 누르면 끝나고 이걸로 과장이 실지 나가서 현장 점검한 적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과장이 현장에서 전부 일일이 점검을 다해야 됩니까? 직원들의 복명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하면 자진해서라도 한군데 나가서 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라 책임상 말이지 무책임하게 복명이 했는지 안했는지 거짓말로서 될 수 있는 거라 그 복명은 말이지

성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훈련시나 기타 시에 복명을 받고 하지요. 복명을 받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관계 장부에 확인하러 나간 직원이 관계장부에 기록을 해서 더 확실히 해 달라는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과장님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검 기록표를 김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내년부터는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금릉군청 지적과장 김창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제목 여섯째입니다. 미등기 토지 추진실적에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 업무량, 소유자 확인토지, 소유지확인 불능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유자확인 불능토지 하고 13,001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먼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교호위원께서 소유자확인 불능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2년간을 시행하면서 저도 이 담당을 하면서 어떤 사항을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상이 되느냐를 가지고 도로 하여금 총 리스트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면에다가 금릉군에 미등기 없는 토지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하에서 소유자 확인 불능토지는 사실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귀속농지라든지 본인이 관리는 하고 있다하더라도 내 것이 확실히 아니다 하는 사항을 불능토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능토지도 우리가 조사 사항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항이 그 리동의 3인의 보증으로서 간편한 절차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장들 회의 때나 또는 모임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소유자 확인 불능에 대해서는 조사는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있으면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토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속재산, 일본인 재산을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등기상으로 봐서는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혀 소유자 확인이 될 수 없는 토지인데 등기도 안되어 있고 원래 등기상 소유자도 모르고 이런 토지는 무주의 토지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재무부에서도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조치법 기간까지는 무주 부동산은 특별조치법에 적용대상이 미등기토지 또는 이 복구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도 올 12월 30일 까지는 유보기간을 두어서 이상 넣으면 복귀와 조치하겠다는 사항도 받아 보았습니다. 단지 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이 사항에 무주부동산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복귀화 조치가 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신청하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없는 토지를 사실은 국유화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그분들이 소유권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민법에 보면 시효 취득하고 민법 246조인가 242조 어디에 있어요. 거기 보면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주의 토지를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 토지와 같은 형태로 납세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국유 재산화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소유권 침해가 됩니다. 대체로 무주의 토지는 지금 지적과에서 통계 발취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는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모든 토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무주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유화 민법 적용시킨 것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무주의 토지는 조치법으로 안되면 소송제기를 해서라도 소유권 취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서 주민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취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2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에 미등기 토지 없는 금릉군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땅의 가치가 없다든지 또 아니면 서류준비에 3인의 날인을 받는 것이 귀찮다든지 사실상 소유가 불명확한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한번 들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기회에 특별조치법이라는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서 소송을 안해도 또는 번거로운 소송 안하고 간편한 절차에서 이번에 한시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도록 각면에다 전부 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보낸 사항도 있습니다. 34개 시군 중에 리스트까지 보낸 것은 저희 금릉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등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국유화가 되고 안되는 것은 고관 부서에서 조치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다만 단지 소유권에 관한 불편의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1개월 동안 반상회라든지 또는 마을 리동 앰프 지방신문 등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 미등기를 전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유자 확인 불능 토지에 대한 사유가 귀속재산이 있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가 안 되어서 확인이 될 수 없고 이런 토지이고 그 외에 또 사유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 근거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점을 주무과장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좀 잘못했지요?

소유자 불능토지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로자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것을 본다면 24,000건 이상을 처리를 한데 대해서는 아주 본 위원은 노고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을 지금 신문에 여섯 번하고 반상회에 네 번 10번을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에 12월 말일로 끝나는 거로 보는데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홍보 실적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홍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홍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 위원께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기간 1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면 전원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로 우리지역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보실로 하여금 김천 이모저모, 김천신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게재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것을 공보실을 통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리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 때는 꼭 게재토록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상회 하는데 지금 지방에 반상회가 제대로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반상회가 형식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되겠고, 반상회는 부족하다면 각 마을 단위로 앰프이용 방송안을 작성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광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야근, 시간외 근무 할 정도가 됩니까?

보건지소 말씀이지요?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결핵환자가 금릉군내 125명입니다. 결핵요원이 115명이고 면별 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적게 되는 면은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요원도 1명도 배치되어 있는데 결핵요원이 결핵환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환자는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X레이를 찍는다든가 매월 와서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이 배치는 사무를 담당자라고 정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요원들이 결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도 동시에 하고 있고 가족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사업 관계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여기에 결핵요원이 기타 타 업무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족관계 가족계획 할 일도 없고 한데 본위원이 봐서는 결핵요원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가정건강기록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통합 보건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리동을 배분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업무 네 가지 업무 여섯 가지 업무가 됩니다. 영양관리라든가, 가족관리라든가,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모자보건사업에 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이라든지 이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합보건사업이...

금년도 말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일 양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요원들이 수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사무자체를 한 사람이 맡도록 했는데 결핵사무를, 이 사람이 가족사업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영양관리도 해야되고...

그러면 전체 보건요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자료를 내주어야 되지 그냥 결핵요원 몇 명에 15명에 결핵환자 125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 일을 한다는 그런 걸 내고 해야지, 사무감사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그냥 딴 일을 전부 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쁘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지 그냥 이런 환자 숫자를 알려고 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한사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복합적으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실인원이 27,345명이고 연인원이 131,253명이라고 되었지요? 그리고 추가 자료 낸 데는 보면 26,170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차이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345명은 진료인원이고 조금 전에 추록분에는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보면 지금 결핵요원과 접종 요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의사, 간호원 외에 2명씩입니다. 2명인데 접종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접종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면단위로 자료 낸 15명입니까?

지금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접종요원이요?

그러면 물론 또 소장님이 답변 그렇게 할 상 싶은데 요원도 접종요원이나 결핵요원이나 타 사무 겸해서 사무를 본다고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접종 요원이 30명 됩니다.

33명 같으면 1인당 평균 얼마나 돌아갑니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각면에 2명씩 아닙니까? 간호원은 놔두고?

결핵,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또는 영양관리사업, 예방접종관계

그런데 인원은 2명이 배치되었습니까? 각면에?

1인당 접종인원수가 800명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1년에 평균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각면 면단위로 배치된 요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접종하고 가족관계 기타 등등 사무가 많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주 사무를 보면 접종하고 결핵요원 해 가지고 결핵 환자 관리를 해서 그 외 기타 사무를 두어가지 더 보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사무량이 많은 면과 적은 면 그렇게 분류 안됩니까? 그렇게 되지요? 사무가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그런데 평균 1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명 있어야만 지금 우리 자연부락 수가 471개 마을입니다. 금릉군에, 그래서 2명씩 지역에 사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예방접종 같은 것은 1년에 360일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5월달에서 6,7월달에 바짝 2,3개월에 한 사람에게 800명, 500명 재니 800명 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딸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접종할 시기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때 봐서는 사무량이 많은 면과 적은 면이 있지요?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된다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보사부에서...

예 알아요. 국고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라나 거기에 인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이런 곳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상급 보건기관에서 조달 받는 약품도 상당히 되지요?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안하고 상급 보건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약품도 상당히 있지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구입에 의존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론 이 물품관리가 사실은 본청이나 각면이나 보건소나 이것이 전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나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금과 동일시 해야 되겠어요. 현금과 동일시물품 천원치 있으면 천원입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계장이 감사에 임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진흥계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계장 손복동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보고자료 323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현황 및 집행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청암사 수도계곡, 여기에 배치된 말하자면 요금징수액이 입장료 몇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근무복을 입혀 가지고 보내서 안내하는 같은데

저희들이 입장료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인부 5명,

3사람이 주로 입장료 300원선이지요. 한군데 들어가는데 소인은 200원, 대인은 300원씩 이제 받는데 사실은 현금 거래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군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지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 종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을 하고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은 면하고 군하고 면에 2명, 군에 2명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 대인 300원, 소인 200원, 그 전표를 검인 찍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아니 하기야 전표 안주고 돈만 챙겨 놓으면 되는 거라 호주머니 집어놓아 버리면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큰 오류가 안 있겠나 이래서 군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서 입장료 손실관계 이것을 예방하는데 이 뜻을 두고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에 2명, 군에 2명 차출해서 입장료 수입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걸 지금까지 죽 해왔어요. 그래,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금 안 그래도 등기인 영수증 가지고 세금관계 신문에 보도되고 텔레비전 보도되고 안 합니까? 영수인을 별도로 조작해서 마구 찍게 되고 본 영수증은 없애버리고 딴 영수증 같다 대고 이래 가지고 착복을 하는 이런 폐단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사실 군에서는 괜히 입장도 받아들인다는 이미지 흐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군으로 봐서 소득 없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서 그런 폐단이 없고 실지 우리 군에서 실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행정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내가 묻는데 하루에 많이 올라갈 때는 얼마쯤 수익이 올라갑니까? 입장료?

최고 성수기에는 3천명 9만명, 오고 적게 올 때는 한 500에서 200,

하기야 입장하는 사람들이 입장료 받는 분들 눈을 피해 가지고 입장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요. 다수를 취급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그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있네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관계 업무를 그 비용에서 떨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 감독 이것을 잘해서 손실 없는 수지타산 이게 맞아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어요. 되어야 되겠고 사실 지금까지 감독 지고 과장대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미비하게 그렇게 했는 모양이라 그건 틀림없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것은

안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 없어 가지고 일이 안된다든지 어떠한 대외적으로 그게 될까봐 우리 3계장이 합심해도 윤번제로 꼭 나가서 개발계장은 3,4개씩 했고 직지사는 내가 받았습니다.

돈을 직거래하는 이런 수불관계는 필히 잘해야 됩니다. 거기 당하는 고용원들 아닌게 아니라 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으면 넣을 수 있어요. 전표 안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료 가지고 대행하는 전표 안 주고 돈 챙겨 넣으면 챙겨 넣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하러 가서 우리지역 여기 수도 계곡 청암사 놀러 오신 분에게 입장료를 명목으로 삼아 가지고 딱 오면 표를 드리고 잘 쉬다 가십시오.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