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광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2회 금릉군의회정기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친 후에는 94년도 12월 9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추경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 21일로 일정 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월 26일과 12월 27일에는 일반안건이 있을 시 처리할 계획으로 잡혀있으며 정기회의 35일 중 운영위원회가 5일정도 개최하면 되겠으나 운영위원회가 되시는 분은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또는 예결 위원회의 업무도 겸하여 처리하여야 함으로 수고가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정기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선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운영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금릉군의회사무과장 정효식 운영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94년도 의회사무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단위는 1년을 4분기로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불우시설 방문이 있었습니다. 군정을 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베다니보육원, 신애원, 증생원, 군부대 및 전경대에 방문을 하고 위로 격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행사에 다수의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성단체 신년교례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93년 산 금년도 수매장에 공판장 단위로 각 의원님들이 면 단위 또는 공판장 단위로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방문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을 설명하는 반상회에 참석을 하셔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사랑방좌담회 개최 계획에 따라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 면에서 실시하는 행사장에 참석하셔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2/4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마찬가지로 각종집회 현장에 참석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이 우심 했습니다. 면 단위로 기준을 보면 감문, 어모, 아포를 비롯해서 각면단위 우심지구별로 의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격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반상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사랑방좌담회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을 하셔서 의정활동을 펴온 사실이 있습니다. 3/4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도 마찬가지로 각종집회현장에 또 가뭄현장에 방문하고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추절을 기해서 불우시설 베다니보육원 이라든지 신애원, 중생원, 군부대 및 전경대 등에 방문하고 격려를 했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집을 직접방문을 하셔서 재기의 힘을 돋우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3/4분기도 마찬가지로 사랑방좌담회, 반상회에 참석하셔서 의정활동을 펴온 실적이 있습니다. 4/4분기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면 단위로 의원님들이 추곡수매현장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방문하고 또 농민들을 격려한 사실이 잇습니다. 계속행사장이나 집회장에 많은 참석과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4/4분기에서는 작년과 달리 작년 9월말 현재까지의 우리 금릉군의회가 1년간 펼쳐온 의정활동에 대해가지고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호당 1부씩 2만7백 여부를 유인을 해서 호당 1부씩 서면으로 의정 활동 보고회를 대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반상회와 행사장에도 참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격려 및 위문방문금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8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격려금에 1,760만원 방문 위문금이 109만원으로 총 1,8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려금 집행내역은 지난 1월 10일날 여성단체신년교례회에 격려금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 10일날 의장단이 격려금이 지출되었고, 감천도평 노인회회관준공식에 의장단이 참석해서 10만원이 격려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아포, 개령, 대항, 지례 4개 유아원에 격려품을 15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월에는 소년소녀가장을 호별방문 하면서 320만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김교호 위원입니다. 첫째, 예산 면에 있어서 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어요. 사실은 의원 의정활동비 예산 자체가 없지요? 있습니까?

의정활동에 따른 개인의정활동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허락을 않음으로서 해서 사실 우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비 예산은 사실 수립도 못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로 인해 사실상 우리 의정활동,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모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경비가 조금이나마 소요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없고 이런 까닭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이 자기 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것이 없지요?

예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면을 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고 그 예산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상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둘째로 의원들이 의정보고회 다 뭐다 하는 명목을 달아서 자기출신 구에 나가서 의정홍보도 하고 의정활동관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법에 묶여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 현역 의원이 지역에 나가서 의정보고회 또 어떤 의정활동을 한다고 할 때 법에 저촉을 안 받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활동 면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과장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 지방의회 광역이나 기초단체 의회 의원님들이 정부에서 무보수 명예직 원칙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내무부 지침에 없는 것을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필을 하다보니까 옳게 보필을 못한 그런 그분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난 7월에 개정이 될 때 지금 초대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가 명목으로 예산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2대 의원에게는 다소나마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금액은 예시가 안됐습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의정활동비 지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내년 6월말까지는 고통을 같이 느끼셔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회도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들과 대대적으로 면 단위로 의원님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3년간 의정 활동한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역 단위 유지들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보고를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통합선거법이 생기고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 운동을 규정하는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범주 내에 작년과 같은 의정활동보고를 했을 경우 금년 지금 시점에는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나 회의 때 여러 차례 수의해서 금년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를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그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큰 보탬은 안될지라도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보상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2대 때부터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 안에 시군 통합하는 과정에서라도 범위 내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교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1천8백 만원정도인데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가 전부 격려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금 중에서도 불요불급하게 격려금이 지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실과 소에 위임하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참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격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의장단과 협의를 하고 의장단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무과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격려금 같은 것은 낭비적인 집행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단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을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마치는 시점쯤 되어서는 상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내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의회 체면도 세우면서 또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