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9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시켰고, '94년 12월 13일 감천면 금송리 김응규외 165인으로부터 김천 아스콘공장 설치 승인 최소 건의서가 접수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며 '94년 12월 14일 금릉군수로부터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횡 회부시켰습니다. '94년 12월 16일 김천시 설치준비단장으로부터 통합시의 직제조례 검토의뢰가 있어 동일자로 해장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며, '94년 12월 16일 금릉군수로부터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7일 경향신문 김천지국장 임경연외 5인으로부터 계도용 신문폐지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결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증액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균형 있게 짜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각 면별로 예산 배정한 부분을 발췌한 자료 자체가 부실한데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 부분을 재배정하면서 집행기관이 볼 때는 목적을 띤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교부세 배정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앙교부세나 광역 정부인 도의 교부세를 배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균형 있게 짰다고 보는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짠 부분을 많이 갔다, 적게 갔다해서 배정 요구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증액 요구한 것이 사실상 우리 예산을 짤 때는 국도비 및 지방비를 모두 합쳐서 균형 있게 각 면별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우선 순위를 두어서 짰다고 봅니다. 사실 본의원도 '94년도 예산(안)은 지역별로 편중되어 짜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선 순위도 결여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조차 이렇게 국도비 하고 지방비를 분리해 가지고 지방비 적게 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배정한다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이 말입니다.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와 지방비를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이 안맞는 것은 사실이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방비 배정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각 면별로 빼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깎아 가지고 새로 지방비 적게 간 곳에 재배정하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규모이고 대규모이고 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배정하는 것과 지방비 배정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 있게 짰는가?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리해서 균형을 맞추었는지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면 국도비 치중된 것은 국도비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적게 주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집행기관에서요.

이것을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배분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 배분내역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개발비가 국도비하고 군비를 합쳐 각 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는가를 보고 또 급한 것은 어느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배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도비 포함한 지역개발비가 면별로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농업개발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소류지 공사라든지 또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조성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국도비중에 그 등등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안하고 그냥 국도비 배제시키고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어느 면에 많이 들어갔다 어느 면에 적게 들어갔다 그것도 사실상 제대로 뺐는지 안 뺐는지도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의원들간의 협의 하에 재배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사관계에 김정기 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가지고 이미 군수까지 결재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재가 안 났는데 어떻게 결재가 납니까? 의결이 안된 것이 군수한테 통보되어 결재됩니까?

증액 요구한 것을 군수까지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안하고 군수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군수가 결재를 합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예결위원회 의결만 가지고 군수에게 통보를 합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때 서로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방금도 예산하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4년 하는 동안에 세 번째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네 번째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올라와서 할 때는 정당하게 고루 완급을 가려서 잘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쪽 귀퉁이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적으로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군수가 제출한 것이 완연하다고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위원들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이 안맞는 것도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위원들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돌리고 하는 것이지 증액해서 일시적으로 돈 조금 주어서 무마하려는 것 이것은 구태의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의장이 조치를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음 수정예산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골고루 잘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내무위원장 편재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금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11개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94년 11월 29일부터 '94년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한 감사에 임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불충분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미숙지로 다소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중 대체적으로 상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의거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선례답습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보다 행정을 솔선하고 앞장서 일하고 각종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을 아끼며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고 주민위주 봉사행정의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무행정의 성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대한 봉사행정 실천으로 추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처리에 대하여 보다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급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업무를 연구하는 자세와 실천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한 사항을 지적한다면 군정 홍보 시책에 있어 보다 폭넓고 많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소극적 홍보에 미치고 있으며 각종 사업비 책정시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현지를 답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중앙 및 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전도가 늦어짐으로서 각종 사업의 시기가 지원되어 이월사업이 다소 발생하는 일이 있는 바 이는 보다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기발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예산의 취약한 점도 있겠으나 기동성 있는 행정체제와 지도단속, 그리고 군민홍보 대책으로 환경공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금릉군은 군예산 80%가 넘게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세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의지가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을 앞두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가함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소 침체된 바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군세가 약한 본군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과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을 위하여 참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망사항은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작해 주시고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4. 11. 29일부터 12.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한 바 감사를 하는 위원회에 수감에 응하는 공무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응하였으며 특히, 질의 질문에 있어서는 간단 명료하고 중복 질문이 없었으며 짧은 7일간의 일정으로 방대한 군정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루과이라운드 병은 군정은 물론 군민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으로 극복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변화를 보였고 가는 곳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수, 화예, 원예, 축산 등 복합 영농에서 전업농으로 변신하는데 정부의 많은 보조와 융자가 있었으나 대상자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정작 혜택을 봐서 선구하고 이웃 농가의 선도적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데도 이점이 미흡함을 볼 수 있었고 계획은 방대하나 수립하여 실행하다가 결과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모든 사업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한 금년 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지례 5개면, 양파 단지 대체작목으로 선정하여 군의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몇 농가를 방문해 본 결과 배는 특히 관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대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현지 여건이 맞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후 용수대책도 강구하여야 하며 묘목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묘목의 규격과 공급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후 할착사항이나 조사 및 하자된 묘목의 재공급에 각별히 유념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야겠습니다. 병충해 집단 방제에 있어서 농약을 사전에 공급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협과 협조를 강구할 것과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92년도 전업농 육성자금을 받은 자가 '94년도 또 다른 자금을 받는 등 중복 특혜를 주는 것은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개선할 때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나 1년이 지나면 도로가 유실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하자보수기간 내에 계속 보완하여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개령면에 허가한 아스콘공장이 주민 반발로 못함으로서 감천면이나 구성에 또 허가되어 무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령에도 4년 전에 아스콘 허가가 나서 주민이 반발로 부지만 닦아 놓고 또 4년 후에 감천, 구성에 허가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또 허가를 내주어 무리가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한 회사가 농지나 산림만 훼손해 놓고 다른 곳으로 허가 신청한다면 계속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무질서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됨으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이 미비하여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도로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해소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금년도 과태료 부과 24건이 전부 한면에만 있는데 여타면에도 단속되도록 할 것과 관내 농어촌 가로등이 4,519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가로등을 켜지 않으면서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이나 금년 내는 전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김천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농남상수도 양수생산에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지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대항면 산 101번지에 일반호텔허가승인을 직지사 주차장 문제와 병행해서 또 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상하여 도시 건축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허가 지역은 민자 유치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내부계획 수립 중인 것을 일반호텔로 허가 승인함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 수립은 되어 있으나 세부실천계획이 없어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옮겨주고 그 댓가로 수세식으로 건축해 준다고 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 부분도 확실히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 및 요망사항이 많으나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금 휴회의(건)을 상정 중인데 본 위원이 긴급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기구 직제 등이 거의 통합시설치준비단에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들리는 여론이 여러 가지 부작용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내무과장을 불러서 도농통합형태의 시, 통합시의 통합 김천시의 직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정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힘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휴회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김정기 의원 동의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실은 내무과장도 인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분이지만 시·군 통합과정에서는 준비단에서 좌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에 단장 혹은 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시켜서 내용을 좀 알도록 조치가 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 아마 우리 내무과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불충분하면 다시 부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오전 11시에 입찰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안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통합시에 따르는 정원은 기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설명 드리고 나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시의 기구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산하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전산통계계 이 자료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급히 오다가 보니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 산하에 감사계, 조사계,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에 공보계, 문화관광계 다음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지도계, 통신계, 사회진흥과에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세무과에는 도세계, 시세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용도계. 영선계, 시민과에는 민원행정계, 민원계, 호적계, 차량등록계, 병무계,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다음 보도환경국,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과 산하에는 사회계, 복지계, 의료보장계, 위생과에는 위생계, 위생지도계,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수질지도계, 청소과에는 청소행정계, 청소시설계,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다음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 통상지원계, 상공계, 조정계,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계, 농정과에는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유통특작계, 축산과에는 축산계, 토지사료계,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녹지계, 산림지도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 방제계, 도시과에는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도시경비계, 주택과에는 주택계, 건축계, 주택지도계, 하수과에는 업무계, 지역회계계, 시설계, 수도과, 하수과에는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다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사학과, 의무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학과에는 보건행정계, 방역계, 의약계, 가족보건계, 의무과에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남부지구 지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시설보급과에는 경영함강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환경농업계, 사업소로는 상수도사업소, 사업소에는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총무계 운영계가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는 서무계, 교육계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는 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도서관과 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은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천시에 통합시입니다. 총 정원 현황은 1,23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434명, 보건소가 123명, 지도소가 65명, 사업소가 65명, 읍면동이 548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포가 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포가 읍이 되면 아포에 읍장이하 37명, 면에 14개면에 432명, 김천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 김천시의 현재 동에 175명, 그래서 전부 정원은 1,2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이 되면 현재에 통합은 읍면동에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시본청과 군본청, 시사업소, 군사업소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이 되고 나면 현재 통합되기 전에 정원이 512명입니다. 통합 후에는 434명이 됩니다. 이래서 잉여인력은 8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87명이 자기가 맡을 업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잉여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 과다 부서에 배치를 하고 또 지금 도에서 통합시에 남는 인력을 현재 통합시가 10개시가 있습니다. 10개시 중에서 포항은 지금 구청이 생기기 때문에 포항은 인력이 모자랍니다. 포항은 모자라고 구미, 선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이외에는 60에서 70명, 80명, 90명 정도 잔여인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인력을 도에서 현재 포항에 갈 희망자를 일부 받고 그 다음에 대구시나 아니면 여타시도에도 전출희망자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한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본 정도를 보면 대구시에서는 인력을 자기들이 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 희망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기구는 현재 시에도 없고 군에도 없는 것을 새로 신설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하고 군하고 성격이 그와 동일한 그런 업무를 하는 과끼리 현재 통합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무과하고 시에 총무과는 업무가 비슷한데 통합을 하면 일은 시의 일과 군의 일 다 해야 되는데 인력배치는 현재 시하고 군하고 통합해서 시의 정원의 3분의2정도 밖에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통합설치단에서도 고심을 했고 현재 인력배치 때문에 지금 시하고 군하고 시의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설치단의 과장 두 분 하고 시의 시정계장, 군의 행정계장 해서 지금 설치준비단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회에 답변차 올라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원책정대비를 해보면 통합 현재 정원은 행정직은 211명입니다. 본청에. 시하고 군하고 합하면 통합후에는 211명이 123명으로 줍니다. 48명이 감했습니다. 농업직은 현재 19명인데 통합 후에는 13명이 되어 가지고 6명줍니다. 토목직은 50명인데 통합 후에는 41명이 됩니다. 9명이줍니다. 보건직은 현재 11명인데 7명으로 되어 가지고 4명이줍니다. 환경직은 군은 그대로입니다. 건축직도 14명인데 14명 그대로입니다. 전자통신직은 2인데 하나로 줄어 가지고 하나가 줍니다. 별정직은 11명에서 9명으로 되어 가지고 2명이줍니다. 통신원은 4명인데 2명으로 줍니다. 교환원은 3명인데 2명 해 가지고 1명이줍니다. 그래서 직렬별로는 그러한 개수로 분석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 유사과가 서로가 엇비슷하게 있는데 산업과이 경우는 현재 군이 주가 됩니다. 산업과 하고 산림과 하고. 그래서 산업과에 구성요인을 보면 양정계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이외에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산업과의 현재 통합된 정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농업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2,3일전부터 동요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충분한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저께부터 제가 이 사항을 알고 위에 설치단에도 이야기를 했고 현재 군수님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원관리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 직관에 직급, 직종간의 서로가 상호변동은 시장군수가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시장님 말씀이 지금 이런 것을 예출 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으로 봐서는 내가 통합시장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정원이 지금 줄었는데 현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원관리를 해 가지고 직무부서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산업과 직원하고 시에 산업과 직원 있는데 그 직원 중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 배치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원은 내년도에 정원을 조정할 때 참작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급히 했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내무부에서 시안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급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안의 증원, 이것이 행정 몇 개월 해보면 거기서 어느 부서에는 한 둘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제 제가 산업과의 계장하고 설명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원이 확정되어서 인사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원을 배치해 두고 현재 산업과의 정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현원으로는 더 배치할 수 있으면 하고 정원 조정은 내년도에 정원 조정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가 급히 오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집계라든지, 기구표라든지 참고자료는 제가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가 타시도로 간다면 면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면하고 동도 도에서 왜냐하면 정원을 제가 아까 편의상 434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전체 김천시의 정원은 1,235명이거든요. 1,235명이기 때문에 면에 있는 직원도 타연고를 가지고 갈 사람 보고를 다 해놓았습니다. 도에다. 왜냐하면 우선 본청직원을 조정을 하고 면에 있는 직원을 조정함으로 해서 면에 상위까지 타시도로 전출하면 본청에 있는 하위직이 승진을 해서 이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해소방안으로 그것도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밖에서 듣는 바로는 동이나 면에 있는 사람들은 타 시도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차 조정은 본청부터 해야 안되겠느냐 1차 조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도에다가 보고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무과장 직제와 정원에 관한 통합시 설치준비단과 현재의 김천시 금릉군 두 집행기관은 언제쯤 이것을 알았는가 확정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가지고 누가 결정했는가 그리고 WTO협정이 비준된 마당에서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농업이 가장 앞서가고 다양하고 이런 군인데 어째서 농업직의 부서를 이렇게 축소 조정해 놓고 다른 데는 유통특작과 하고 어느 것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42조원의 시혜를 위해서 시혜라면 뭐합니다만 42조원을 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우리군의 산업과에서 현재도. 한마디로 해서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합니다. 그 원인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아는데 여기서 또 산업과의 농사계, 유통특작계 등 경무부서에 인원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농업을 멸시하는 통합이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군의 인사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 가지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안이 나왔으면 제때에 의회하고 하나씩 정보를 줘야되는데 이것 이번에 시군 통합에 있어 가지고 의회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그야말로 군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어떤 권위주의 우리만이 다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 잘못된 정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설명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제가 입수를 한 것은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통합정원관계의 행정처리는 도에서 지시로 설치단으로 내려오고 또 모든 잡업도 현재 설치단에서 하고 정원 승인 내려온 것도 시장한테로 오지 않고 설치단에 지금 서류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리하는 행정은 지금 읍에서 군에 있던 읍이 분리행정은 여러번 해 가지고 도나 내무부에서 행정이 좀 미숙합니다. 분리를 자꾸 해줘 가지고 예를 들면 영주시에서 영주로 가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것 통합은 군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은 처음이라 해 가지고 실지가 설치 준비단에도 지금 업무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누가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업무가 전문화 되지 못했고 도나 내무부에서 전문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지침을 내리면서 대부분 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참작해 가지고 참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타입별로 인구 얼마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일 타입입니다. A타입이다. 어느 것은 B타입이다. 어느 것은 C타입이다, 이렇게 타입을 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지금 우리와 유사한 타입에 속하는 데가 경산입니다. 안동은 우리 보다 조금 크고요. 경산이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말고 여타 시군은 또 우리와 타입이 좀 틀립니다. 이래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그런 기구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타입별로 승인하다가 보면 이러한 지역실정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또 영풍이나 영천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유통특작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산업과가 산업과 하고 축산과 하고 분리해서 합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산업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치단에서는 유통특작과 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축산과로 대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자료를 기본으로 참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괄적으로 타입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이래 싶고 이래서 정원은 현재 적더라도 현원 관리를 해서 그렇게 우선 수행을 하고 나중에 정원은 내년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장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원, 현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직이 자리가 없어요. 농업직 자리 부서가 축소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의회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정치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똑바로 잘 들어 두세요. 우리 군이 농업군인데 시군통합되면서 농정분야다. 이렇게 자리가 축소되고 사람이 적어지도록 만든 까닭이 농정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 이거 제가 듣기로는 시에 인사담당자 하고 군의 인상담당자 하고 정원을 이렇게 두드려 맞추어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 설치준비단에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실정으로 보면 축산과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유통특작과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게 지역실정 무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내무과장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면 중앙이 지역 실정 무시하고 지금도 유신시대 내무행정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요. 그러면 여기서 중앙에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냐? 내무부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지역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김천시장이 잉여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해주겠다하는 언약을 했다 하는데 공무원들 말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왔다 간 시장, 군수들 말 못 믿습니다. 내일 그 사람들 명령 한 장에 떠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약속보다도 지금 당장 이거 아직까지 확정된 일이 아니니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힘 합쳐 가지고 다시 시정시키도록 노력할 방안을 군에서도 강구해봐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입별로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차원적인 고도의 정치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비중이 있느냐? 유통과가 비중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저울로 달 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 선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의원께서 집행부와 다시 조정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도에도 알아보고, 군수님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럴만한 단계는 지난 것으로 생각되어서 차후에 정원 조정시에 참고로 해서 하고 현단계에서 지금 당장 다시 직계를 바꾼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개정안의회승인도 받아야 되지요? 정원에 관한 것도 통합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원 문제는 정원규칙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보건소는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로 하고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늦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합시다. 해야됩니다. 이렇게 농정을 무시하고 직제를 만들고 이렇게 방치한 것이 집행기관의 책임도 있어요. 의회에 대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상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소외됨이 없고 농업비중으로 좀 올려주어도 뭐 할텐데 이렇게 축소시켜서 한다는 이건...

김의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 역시 방관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 본인도 자료를 수집했고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직 위주로 했어요. 통계를 대충 보면 일반직 17%가 인원감소가 됩니다. 농업직에는 35% 감소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세계화다 뭐다 하고 우루과이라운드다 WTO다 뭐다 하고 한참 개혁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사지도·계몽, 기술지도 등 여러 면에 인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사실 농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현원 조정, 정원 조정,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마다 인력감사 좀 해서 업무량에 따른 인원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놀고 있는 데는 놉니다. 놀고 있는 인력을 바쁜 곳으로 배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연례 감사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런 건 전부 안하고 탁상에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정원 개정한다, 현원 개정한다하고 되풀이 하는 모순성이 많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지요? 월급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정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특기분류하고 이것도 인력관계에 있습니다. 농업직에 있는 사람은 농업직에 보내야 됩니다. 전문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 지금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내무과장한테서 보고 받은 건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올리자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에서 건의 요구안을 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지금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채택을 하고 나서 산회함이 좋을 듯한데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김정기 의원의 의사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