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동칠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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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최영명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도시정비국장 최영명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6개 과의 금년도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에 그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간사, 박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업무보고는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펴 나간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고 아울러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셨는데 우선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엄단 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건물을 건축을 해서 그 건물이 건축당시 준공때까지는 토지의 용도가 일반 주택지로 됐을 때 그 이후에 다소의 증축을 한 이후에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의 건폐율, 용적율이 바뀔 수 있죠?

영명

최영명도시정비국장

예.

유응봉위원

그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사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에 그 용적률에 건축을 해서 다소의 일조권으로 인해서 3층부터 몇 평을 다시 알루미늄 샷시가 됐든 뭐가 됐든 높여서 짓는데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용적률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선 철거를 하고 그 사람은 다시 그것이 필요해서 용적률을 맞춰서 증축신고를 해서 똑같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구청에서는 철거하는데 인력도 소모가 될뿐더러 건축주로 하여금 상당한 손실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지역이 상업지구로 전에는 상업지구가 건축하기 전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바뀌었으니까 용적률이 증축허가만 내면은 그 불법건물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대로 존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건축주는 다시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철거한 상태에서 똑같은 건물을 다시 재판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고 물론 행정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에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실제로 시행으로 끝나지 않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명

최영명도시정비국장

방금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시기 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게 철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그대로 놔 두고 철거하지 않고 추인해서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에 맞기만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 추인량에 대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철거안하고 새로운 합법적인 용적률에 맞겠다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증축허가를 내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건축허가 내면은 용적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을 해 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은 당신이 먼저 번에 건축을 했을 때는 지역이 일반택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업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적률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허가를 내면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알려줘야 되는데 건축주야 무슨 행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때려부셨어. 때려부셨는데 철거한 이 상태의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증축허가를 내면 된다. 해 가지고 똑같이 재판하는 식으로 다시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지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이라는 재산적인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이 군림하는 것이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주무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구요. 그러면은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증축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위법건물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철거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도 설계변경만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그 건물이 그대로 살 수 있는 이중의 산고를 겪는 다시 반복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영명

최영명도시정비국장

예.

유응봉위원

바로 이것을 제가 육하원칙대로 어느 동 어떤 건물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아현2동은 가자뷔페건물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100% 철거를 했어요. 100% 철거하고 그 사람이 설계변경을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다시 똑같이 재판되는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군림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방금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한다는 것에는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로 하여금 또 불이익이 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최영명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각 과별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과별로 하실 분들은 과별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