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도 다 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욕대로라면 이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시정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회의가 적조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시, 비공식 모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에대한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김영선)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제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이 '95 .9. 4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5. 9. 13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위원회 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330번지 일원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2,039평이 있고 2,500평을 이번에 확장해서 전체 약 4,500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95년 6월 1일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했고, '95년 6월 24일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관계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과 동시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95년 11월경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지면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겠고, 그 인가이후 용지매입과 공사가 착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은 통합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관광 성수기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확대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총 사업비 20억원중 '95년도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0억원은 '96년도에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0억원은 '96년도에 지원계획이므로 부족분 10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조기 시행코자 함이며 '9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5년 6월 1일날 결정고시가 되고 6월 24일날 지적고시까지 끝난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직지사주차장은 2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직지사만이 우리 관내의 유일한 유원지는 아닙니다. 증산면의 청암사라든가 각 사찰이 있는데 굳이 직지사 주차장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제1대회의가 끝나는 6월 24일날 지적고시까지 끝난 이유가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직지사 주차장만 왜 20억 투자를 하느냐, 전년도 특별교부세 10억만 가지고 좀 줄이면 되지 기채까지 내가면서 굳이 20억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6월1일날 결정고시를 하고 6월 24일날 지적고시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단시간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전 통합전에 금릉군이 김천시와 통합됨으로 인해서 금릉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릉군쪽에 중앙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가 직지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겠습니다만 우선 직지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투자하자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통합되 이후에 직지사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도시계획도 변경하려고 준비했고, 해서 6월 24일날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확장이유는 어디 없이 지금 유원지에 가면 복잡한데 직지사하고 청암사하고 저 나름대로 비교를 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직지사가 더 많고 현재 공휴일에 유원지를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는 직지사 부근에 많은 교통혼잡이 오기 때문에 직지사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청암사에 주차시설 된 것이 몇 대 주차할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기 직지사에는 280대라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청암사에는 차량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없어서 도롯가에 대서 교통마비가 오는 청암사는 다만 5억이라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280대라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직지사에다 왜 20억을 다 투자할 생각입니까? 그것이 김천시의 균형발전입니까?

지금 직지사 주차장도 계획 면적이 많고, 우선 20억에 상당되는 2,500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청암사에는 한 대도 주차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시설로 시설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 대의 주차시설도 없는 청암사에는 주차시설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고서에 보면 직지사에는 기존 280대를댈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 400대를 더 댈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청암사에는 한 대라도 댈수 있는 주차장을 왜 만들지 않느냐, 그것이 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직지사에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도시고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은 지금 기술적인 차원에서 출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변경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심사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우선 도시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을 질의하고 나서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항간의 이야기로는 직지사 주차장 있는 쪽과,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부지로 선정해 놓은 지적도를 잘 봤습니다. 그러면 「호텔」신축부지하고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설명할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요지는 대항면민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에서 충분하게 해명할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확장과 시의 수익성, 주민의 편의성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관광투자에 주민소득이나 지방수입의 효과를 참작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 공람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물론 지방민도 있고 외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 물론 당초에는 김천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외지에 가서 살고 계시면서 그 땅을 구입할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희박해서 현재까지 방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고를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하는 이의가 제기됐고, 그 제기된 내용들이 개인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인사업보다는 공익성에 가까운 주차장 확보하느 것이 전체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공휴일날 주차장을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도 공휴일날 주차장을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주차장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값을 많이 받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땅값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건설부까지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 관계는 현재 280대 정도 차를 댈수 있는데 그것을 배로 보면 약 500대이상을 유치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지사 입구 올라가는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많이 오고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장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를 주차장으로 넣게 되면 그자체가 사용료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처음 질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렸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이것이 승인이 됐다고 봤을 때 토지보상 관계는 전혀 마찰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순탄하게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얘기가 나오는 분은 한필지 가지고 3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들한테 보상가라든지 이런 얘기는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보면 대충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기존 지가 보다 시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나 감정을 한가격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럼 보상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3명 공동명의에 대한 것은 보상가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성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도시행정을 보면서 평소 과연 여기에 20억을 투자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더라 하는 평상시 생각을 소신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해졌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최봉길위원께서 과장 개인의 개발소신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보다 행정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어디가 더 급한 것을 평상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청암사하고 직지사가 제일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역사도 있고 절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직지사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하는 것은 이 과정 자체도 뿌리를 따지자면 물론 구넹서부터 나오겠는데 그런 것은 덮어두더라도 지금현재 와서 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사업이라면 이것보다 더 급한데, 꼭 직지사 주차장을 떠나서 우리 시내에도 당장에 초를 따집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전경이 와서 18초, 20초이상 하면 면허증 달라고 합니다.

최위원님!

그런 입장이라면 과장님이 우리 시내 도시행정에 대해서 이 돈이라면 다른데 더 영이하게 쓸수 있는 방향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나왔었죠?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청암사, 직지사 이 두 얘기를 하지말고 과장님으로서... (장내소란)

잠시....

이 돈 자체가 시군통합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군에만 쓰라고 지정된 돈입니까? 금릉 면부만...

면부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 그 말씀이나 왔는데 지명이 없어지는데 쓰라는 자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릉군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기념으로 쓰라고 해서 먼저 의원들이 부랴부랴 우리 의회 구성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6월 24일날 지적고시된 것 아닙니까? 부랴부랴 우리가 할까 싶어서 미리 다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의 20억을, 그당시에는 10억밖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10억만 하지 왜 20억까지 다 통합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직지사 주차장이 꼭 20억을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이 주차장 부지 결정고시에 관한 것,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 사업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류하자, 심지어는 호텔업자와 유착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등장하고 또 관계민간인들이 진정서도 제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다음 배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웅위원, 최봉길위원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사실 행정가가 아니고 기술적인 면을 다루시는 과장님인데 사실 애초 결정은 군부에서 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 계획 자체가 시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라든지 손익계산이라든지, 물론 2천년대, 2천5백년대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얼마라도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얼마라도 쪼개서 다른데다 할 수 있는 것으 가지고 한군데다 왜 집중시키려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군데다 왜 집중시키려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주차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꼭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이 관광지에 차만 들어오는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비 20억을 투입해서 골치아픈데 주차장이나 확장하고 말자는 것으로, 제가 볼때는 그런 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계획을 바꾸어서 효율성있게 아까 전정식위원 말씀처럼 여름으로는 직지사보다는 청암사같은 곳이 오히려 피서객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무 계획성 없이 무계획하게 달려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혹시 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해서 다른데 나누어서 하자, 급한 곳부터 하자고 결의가 된다면 계획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일반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일부 변경도 할수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공사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도 내무부에서 내려보낼 때 여기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내려보낸 것이지 내무부에서 어떻게 무조건 내려보내겠습니까? (장내소란)

배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와서 1개면에 나누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1개면에 5천만원씩 나누어서 공사시행까지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직지사로 돌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된데 10억원을 지원해서 1개면에 공히 5천만원 사업까지 내렸다가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장은 아마 그당시 구 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배유위원님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10억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아는대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면부로 5천만원씩 나누었다가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장내소란) 직지사 주차장하라고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답변 들어봅시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지정이 되고 일반교부세는 지정이 안되고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각 면별로 나누든지 동별로 나누든지 해서 할수 있는 내용인데 당초 군에 있을때부터 이 내용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내용을 모릅니다. 어떠한 것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정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답변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배유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 부지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통합할 당시에 제가 군의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특별교부세가 직지사 주차장용도로 쓰이게 됐는지 이 상황을 저역시도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는지, 이것은 아마 당시에 군청 고위관료와 또 통합 초기의 고위관료들은 알른지 몰라도 예산서상에만 나타난 것이지 결정과정은 어떻게 선택됐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군의원이셨죠?

예.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위원장님이 더 잘아시지 싶은데 모르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 돈을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부터 반쯤 확보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차인데 그 절차도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정이 됩니다만 지방에서 특별교부세를 얼마간 내려줄테니까 그 용도가 뭐냐, 또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전국의 각 시군별로 통합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얼마간 주겠다, 그 용처를 지정해 달라, 이러면 중앙에서 그 용처를 보고받아서 지정해서 내린 것 아니냐, 이런 과정을 거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종숙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가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부분에 대항면의 전재수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업에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동의안을 결정한다면 원안대로 결정해 주는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만 전재수의원을 모셔서 그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이종숙위원께서 당해지역 의원이신 우리 동료 전재수의원의 참고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원이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고 전재수의원을 모시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약... 상임위원회에서... (「전재수위원 한 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군부에서 실무를 다뤄서 내용을 아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참고로 두분을 같이 부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건이 특별교부세가 직지사 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보다도 굳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지사 주차장은 기존 280대의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고 청암사는 한 대의 주차시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다가 그러면 '95년도 예산 10억의 특별교부세만 직지사 주차장 부지가 2,500평, 1,000평만 확장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왜 다음 기채까지 해가면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2,500평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암사는 주차시설이 한 평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80대의 주차시설이 있고, 굳이 2,500평을 왜 직지사에 다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시의 균형발전이냐 이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정회중에 토론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전재수의원을 출석시키는 동안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깐! 부시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회시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후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부시장 출석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출석요구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장내소란)

부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과거에 직지사 주차장 문제 실무를 다룬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을 어떤 분인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 서류를 보면 6월 1일날 결정고시가 되고 6월 24일날 지직고시가 됐습니다. 그때 부시장님 재직하셨습니다.

전위원님! 지금 회기중이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전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기중이니까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표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출석요구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에 반대하시는 위원부터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부시장출석요구안은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가만히 있는 위원은 뭡니까?

기권입니다. 그럼 협의된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5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지사 주차장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20억으로 된 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것을 알기에는 10억 정도만 하면 직지사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80미터에 달하는 하천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복개를 하고 바로 그옆에 하천부지가 약 1,200평 있고 개인 논이 400평 해서 도합 약 1,600평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으 하면 충분히 200여 대를 세울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여러번 토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쪽 장소가 적지다. 현재 주차장 시설로 고시한 지구는 앞으로 직지사가 더 번영할 전망도 있고 앞으로 계속 상가가 늘어나면 기존 상가가 살수가 없다 해서 기존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충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확장고시지구는 바로 그밑입니다. 그런데 직지사로 들어가자면 매표소 제일 밑에 있는 다리에서부터 지금고시하고자 하는 지구가 개인땅으로서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감정고시를 해도 엄청난 가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다리있는 데서부터 약 7,80미터를 복개하면 바로 이 옆에 하천부지가 1,200평이 있는데 현재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 400평 해서 1,600여 평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20억을 하면 충분히 주차장시설을 하고 차 200대 정도 더 세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땅을 사들여서 여기에다가 완료도 하지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거추장스런 일을 할게 뭐 있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상 이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전의원 말씀에 의하면 예산절감 ........(청취불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20억 가지고는 여기에 주차장 다 종료를 하지 못하고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억을 들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과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은 상가복개라는 것은 상가하고 이쪽 밑에 있는 상가하고 중간지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안됩니다. 그 안되는 것이 위에 다리에 복개를 했다고 볼 때 나무가 떠내려 가서 막으면 동네가 전부 유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복개할 장소가 못되고 이쪽 밑에 매표소 있는 장소에서 현 주차장에서 옆으로 뻗은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밑으로 약 4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복개하면 바로 그 옆에 시유지인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목적사업으로 20억 전체를 여기에 쓴다손 치더라도 이만하면 충분히 주차장 확장이 끝나는데 왜 중간에 하다가 마는 곳에다 비싼 땅을 사들이기만 할 것이 뭐 있느냐,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뒤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호텔부지가 개인 길로 약 6미터 길이 나는데 하필 여기에다 6미터 길을 내줄 이유가 뭐 있느냐, 또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왜 하필이면 6월 25일날 확정고시를 했느냐, 좀 놔뒀다가 새로운 의회가 들어와서 심도있게 심의가 돼서 토론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빨리빨리 해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혹이 있고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기 목적사업이라 안되면 10억을 여기다 쓰고 10억은, 증산이나 이런데 가면 사실 주차난이 엄청나고 피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하고, 그냥 목적사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종료를 할수 있고 여기다 결국에는 해야 될텐데 하다가 마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면 이 밑에 상가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묶어놔서 못한다 하지만 먼 장래에 틸림없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직지사 70여 가구가 아직도 못살고 충분한 관광지 수용이 되는데 자꾸 상가가만 확장되고 주차장만 늘려지면 기존 상가들이 먹고 살 길도 막연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도 상반이 됩니다. 이래서 법이 허용되고 가능하다면 10억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우리 면에 온 것을 왜 다른 면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주차장 장소를 변경해서 이쪽에 하면 20억 들이면 돈이 남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용역을 가져오려고 하면 바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보다 현주차장하고 훨씬 가깝고, 그 다음에 차가 돌아나갈 때 바로 돌려서 바로 직행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간격도 충분하고 교통사고 요인도 현재 시에서 하려는 장소보다 우리가 정하는 장소가 엄청나게 교통사고 관계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끝내 관철되지 않으면 의원 몇분과 수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 특위구성 요청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불가능할때는 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만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싶은 것이 대항면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자격으로서 현지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는 20일날 대항면에 순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서 보시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할 때에는 시예산도 줄이고 주민 편의도 좋고 다 좋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상 이것을 이렇게 해놨다 해서 변경할수 없다는 것은 억지다. 이래서 저는 현재 고시된 장소보다 새로 하고자 하는 장소가 예산면에서도 좋고, 편의상에도 좋고, 경치상으로도 좋습니다. 이래서 이 장소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의회에 이어서 도시과장이 답변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다면, 마침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기채는 이자가 있어서 채무부담금은 이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분명히 목적세로 나와 있는 것은 맞는지, 그러면 목적세로 나와 있는 것인데 10억이 특별교부세에 직지사 주차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목적세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김천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억 가지면 보상비하고 포장비하고 조성까지 완전히 다 마칠수 있는 것인지, 바로 전재수 동료의원께서 20억 가지고도 이것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문제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되느냐 했을 때 과장께서 분명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재수의원님께서 상가에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상가가 영세한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내면 그쪽에 또 상가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까지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돼있다가 주차장으로 변경돼 있으면서 대항면민들 하고 전부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대항면 직지사 주차장 관계는 시군통합될 때 군이 흡수통합된다 해서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기념사업으로 군단위에 한 건 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산군에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요구가 와서 군간부들과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결정을 해서 지구가 올라갔습니다. 그 지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로 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예 지구변경은 불가눙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에 20억인데 10억은 현금으로 금년도 보조결정을 해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10억 관계는 시군에서 우선 채무로 확정지어 놓으면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 해서 채무로 확정지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관계는 없습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억 가지고 그 사업을 완전히 종결되느냐 안되느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다 하느냐 안하느냐가 되지 감정도 안해보고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재수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관광지는 자연그대로 둬야되지 하천을 복개해서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도 우리가 봐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 주민대표와 그 당시 의원과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봐서 복개를 한다고 해서 한 대씩 놓으면, 전부 자기 집 앞 장사하기 위해서 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상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복개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재수의원 말씀은 상가지역 앞을 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밑을 내려와서 복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과 회의할때는 상가 옆을 전부 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전재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복개해 봐도 한 대씩 대 나간다고 하면 차 몇 대 못댑니다. 직지사나 그 주위 여론수렴을 해본결과 복개라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개하면 언젠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답변됐습니까?

그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10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은 못하면 결국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10억 채무부담된 것은 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내려온 것도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채무부담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작년 11월에 시군통합이 됐으니까 도지사 특별지원금이라 하면서 1개 면에 5천만원씩 배정을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금릉군에서 5천만원씩 배정해서 사업선정까지 해서 취소됐습니다. 이 돈이 출처가 어디냐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시군통합이 되니까 위로금조로 지명이 없어지는 데 10억이 지원됐다, 그래서 사업 책정을 했다가 직지사 주차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는데 왜 틀리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금릉군 공문에 보면 5천만원씩 내려보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변경을 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온다는 것은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억이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 지명이 없어지니까 위로금조로 20억을 줄테니까 군부에 그만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하라 해서 군수가 보고한 것이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옳겠다 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20억 전체를 직지사 주차장외에는 다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쓸수 없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1개지구로 해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1개지구만 선정하라고 했지 여러 지구로 분산해서 한가지 일도 옳게 안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못했는데 저희 김천시 형편으로 보면 직지사는 기 280대를 댈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고, 지금 20억을 투자하면 400대를 주차할수 있고, 그러면 윤리적으로 따졌을 때 10억을 투자하면 200대를 주차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480대만 주차하면 직지사에 주차시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산의 청암사라든지 이런곳은 주차시설이 몇 평 돼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지사에만 280대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20억을 투자해서 400대를 댈 수 있게 해서 한쪽에는 68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생기고, 한 관광지에는 한 대의 주차시설이 없다고 하면 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비같으면 분산해서 청암사도 하고 직지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1개 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균형개발 차원은 조금 벗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이 법 규정에 20억을 다른 곳에 변태지출할수 없다는 것, 주차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법에 명시된 법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법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시 내려올 때 시군통합되는 군부에 기념사업으로 1개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했지 법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내무부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변경이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 말씀하는데 그것은 부당한 이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내무부로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적당하지 못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재신청 요구를 할 때 내무부에서 더 안받아 줍니까?

그 당시 지정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 의견이 상반돼서 변경조치를 했으면 하지만 지금 시군통합된 지 오래됐고 그 사업추진단계에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좀 불가능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건대는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데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지금 당초예산에 10억 내려올 때 그 지구 지정돼서 내려온 것...

다시 말해서 변경 불가능한...

국장님, 이종숙위원께서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장황하게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국장님!

예.

이 사업을 내무부에 다시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한 마디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 위주의 생각이 아니고...

전재식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근거도 없이 20억이라는 것을 직지사 주차장부지로 무조건 다쓰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게 본 위원은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든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10억만 직지사 주차장 부지로 쓰고 나머지 10억은 다른곳으로 유용을 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이 사업비에 타 목적 전용 금지하라는 공문까지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절대 타목적에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 지역개발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개발이라면 사업장을 변경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다른 용도로 수용비로 쓴다든가 이런것에 쓰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관계도 '94년도 당초에 지구 지정을 해서 며칠 안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10억은 다 내려와 있고 또 내년도 채무부담까지 확보하는 예산 내시까지 있는데 지금 지구 지정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큰 예산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위에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목적 선정을 할 때 의회와의 협의도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보고를 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은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진행되어온 것은 보고서일 뿐이었지 현장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상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 시설해서 주차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 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사업도 당초 좋지못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달라,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하는데 내무부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이로써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 위원 여러분들께 고지한 바와 같이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아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