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 7. 1자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35만원과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지급토록 되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거,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울 18일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쳤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에 수록된 6건의 조례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달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기존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하여 유사 융자사업 지원자금과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운영관리상 미비점을 보충하며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지원대상 사업을 일원화하여 자금지원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체제를 이원화하여 융자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존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도 과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대폭 개정한 것이 1993년 12월로서 아직까지 2년도 채 경과되지 않았으며, 융자대상이라든가 한도액, 이율, 상환기간 등 제반조건이 각 분야별로 특성에 맞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무리하게 획일화 함으로써 융자대상의 폭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이자신설과 대부기간이 짧게 조정되는등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어 융자에 대한 기피현상등 부적정한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중소기업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이를 적극권장하며 감면 기간을 「5년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기준시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5년간 공백없이 실질적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호적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호적법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해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산정부과해 오던 것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규칙에 맞도록 해태기간만을 적용,.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조례·규칙등 공포를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보에의 게재」로만 하도록 하려는 제안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과 다르게 된 조례의 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산동 사무소가 구금릉군청사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실제 소재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안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제도의 도입 운영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2명 증원토록 승인되어 총 정원제로 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제안으로서 1995년 6월27일 주민직선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기존의 임명직 단체장중 일부가 부담체장으로 부단체장은 국장급으로 하향인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내무부에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장직선에따른인사운영지침」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내무부의 정원승인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기입니다. '95년 9월 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고 '95년 9월 13일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은 시·군통합에 따른 주민화합과 통합을 기념하는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중 '95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족한 사업비 10억은 우선 채무부담하여 시행하고 '96년도 특별교부금에 의하여 상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직지사 주차장은 1985년 7월 경상북도고시 제145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써 2,039평에 280대의 차량이 수용되고 있으며, 동사업이 시행되면 주차장 총면적은 4,539평으로 차량 680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사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원 면 재방시 현지를 답사한 바 있고 또한 김천시의 유일한 휴식처겸 주요 관광지이고 특히 교부세에 의한 사업인 바를 감안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선정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는 소수 위원등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본 사업은 시·군통합 기념사업이고 또한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요사업선정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전 위원이 강력히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