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예,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당초 계획한 것이 26일, 27일, 28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3일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각실·국 단위별로 심사하고 28일 마지막날에는 위원님들끼리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심사보고는 그날 다 끝납니다. 심사보고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이 깎는다, 안 깎는다 그것만 확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사보고 작성하는 것까지 하면 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3일 정도이면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전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한 유인물 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대로 세부심사를 위해 실·국 단위로 세부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세입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데 몇가지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기획담당관실 뿐 아니고 제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심도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대화합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억8천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계획된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큰 화합잔치는 안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포도아가씨 선발 관계는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실제 총 274억4천8백만원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수한 시비는 46억9천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다만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관계가 있습니다. 3항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임의로 삭감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64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는데 시장, 부시장, 정책보좌관, 실과장, 예비군중대장, 국장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68「페이지」복리후생비에 160만원, 이것은 정책보좌관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책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만5천원인데 이것도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수당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270만원, 이것은 시 상징물 제정위원 심의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 상징물을 시화, 시목, 시조,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이러한 부분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번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억1천2백만원 연금지급금입니다. 수로로 퇴직한 사람하고 미화원 퇴직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여비입니다. 6천만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이 전과 틀려서 도에서 가는 부분, 또 시 자체에서 가는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예상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60만원, 국장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빠져서 12월분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보상금 1천만원, 시정 및 시책추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겠고 일괄해서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6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없어서 이번에 제작완료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료비 370만원, 이것은 1995년 인구주택 및 사업체조사 업무보조로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2천1백만원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컴퓨터」나 「프린트」기가 각 과에 있습니다. 이것을 3층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6천7백만원, 주민등록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프린트기, OCR 프린트기, 보건소 프린트기등 필요한 사항을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당초 예산까지 16억6,3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에 있어서 읍면동 보고를 일괄 다 듣고 하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착오생길 염려가 있으니가 기획담당관실에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통계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1천만원 관계는 시의원님 회의비나 간담회시 지급할 월 1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니까 나중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합니다. 실지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옳게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디오 가지고 사업장이나 평소에 시정 추진하는 관계를 전부 촬영해 놓았다가 시정보고회 뿐 아니고 각종 시정 「PR」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통합하고 못했습니다.

예.

전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93「페이지」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해서 782만7천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 있습니다만 49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만5천3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정부의 단가 조정으로 1만6천4백원으로 올라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 49만8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2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감사부서에는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장이 상당히 잦고 저희들 자체에도 다른 부서보다도 감사활동에 출장이 잦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급량비를 2백만원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님들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감사 「파트」에는 급량비보다는 현재 쓸 수 있는 여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삭감하고 여비를 2백만원이라도 책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급량비를 삭감하고,

당초에 없는 급량비를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복합민원처리 근무자 급식이라도 해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야간 특식비라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뺀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 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활용가치도 없고 해서 2백만원 삭감을 하고 부기조정을 목 자체를 급량비를 없애고 여비로 계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회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8월 11일자로 발령을 받고 8월 16일날 의정회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을지연습 중간에 저희들이 바쁘게 만들어 나갔고 우리가 안이 거의 결정되는 단계에 반상회 폐지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시점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안이 유인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반상회를 없애겠다고 단언을 내리고 신문에 보도가 나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상회 폐지하는 결정과 시정소식지 최종 계획안이 확인된 것은 지난 8월 16일 의정회 이후에 9월 의정회 하기 전 중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원님들이 다른 전체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9월달 의정회때 바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미리 알려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모임의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때 알리고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반상회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반상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면 남는 매월 소요되는 유인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민화합축제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제 행사하고 겸해서 시민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은 보조단체입니다. 사실상 문화원도 시·군 통합이 되었고 우리 시·군도 통합이 되었고 문화원장도 통합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원장의 뜻을 물으니까 문화원이 통합된 분위기 속에서 문화제 행사를 하루 정도 날을 받아서 민속경기의 날로 해서 행사를 별도로 하겠다기에 굳이 축제행사하고 겸해서, 사실 축제행사자체만 해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30분 내지 7시 되어야 끝낼 그런 행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고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전야제를 했을 경우 과연 대덕, 증산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낮에 한다는 것도 효과가 없는 일이고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이 워낙 방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간단하게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보조사업을 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있겠지만 도비도 포함하는 것이 있고 시비도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관할내에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국비사업은 국비가 많은데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사찰내에 사업하는 것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직지사 입장료는 100%가 직지사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 85%는 직지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 쓰는 것입니다.

일단 15%는 예치를 해 줘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것은 문화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전에 보물이 서울에 있는 것을 저도 공보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직원하고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문화공보부에 들러서 김천시가 다시 인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협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계획은 문화공보부나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담당관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관선일 때는 시정추진 각종 단체 간담회 적었습니다. 민선이 됨으로 해서 횟수가 관선 때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된 것이고 당초 관선할 때는 횟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간담회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꼭 7회가 아닙니다.

20,000원은 금액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급식제공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예.

간담회가 민선이 되고 나서는 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하면,

새마을 여비에 대해서 새마을 지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새마을업무추진 및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여비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7월 7일날 교통사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구로 위문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수의 여비가 모자라는 분을 보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 우수 새마을지도자해외 비교 시찰 관계는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천3백만원씩 10인정도를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해외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10명씩 해서 1천3백만원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갈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운영비 지원 관계는 매년 하계수련대회를 했고 수련대회는 언제든지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1년에 보상비로 주는 2천4백만원 관계는 사무국장하고 보조원하고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경비,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수사업 지원은 본청에서 일일이 추경이나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중간에 보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전액감이라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가지고 다리판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료비를 전부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1,530만원 금액이 똑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예,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예, 1천9백만원 됩니다.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가 끝나고 나시면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서 구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나 보관제, 보일러 연통 수수료라는 것은 기계가 새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보일러 협회에 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가정에서는 기름칠을 하지 않고 놔 두고 쓰면 되지만 저희들은 사용이 끝날 때마다 기름칠을 하고 또 겨울이 끝나고 나면 물을 채워서 각 세제를 넣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법상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시설을 장기간 오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1,690만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구 시청자리에 낡은 건물을 뜯어서 농협에 매각을 하고 1969년도에 지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을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보수 여성회관을 만드는데 도에서 도비를 1억을 내려주면서 시비 1억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돈을 1억을 해 놓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돈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되면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을 합니다.

도비 1억을 내려 주면서 시비 1억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비 1억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1억을 하지 않으면 시비 부담하는 것 만큼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총무국장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일반융자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가 3억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반환금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상환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10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사환경국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0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비가 보사환경국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하고 두 가지가 사회복지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중간에 보시면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 소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는 단가 인상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금,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전부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304민간이전 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56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인원보다도 보조내시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계상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기말수당, 월차·연차휴가 수당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전자시스템으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장치 납부 수수료,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해서 각각 180만원, 14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강당 에어콘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관 보일러 세관은 분해하고 소제하고 하는데 1년에 한번 해서 76만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급량비는 재가복지업무 야근 급식비입니다. 복지관에 재가자인 노인들에 대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강당보일러 정기검사 세관 전액 감하고 본관 보일러 세관 전액 감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에 계상된 76만원,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공공요금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시키고 상단에 공공요금으로 새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 서비스 재료 구입은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파마약품 대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복지관장 업무추진비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3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는 정수기 구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250만원짜리 한 대 구입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제일 상단에 저소득 주민생일 위문은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을 사서 읍면동장이 전달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640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늘어나서 1,040명이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가 불었기 때문에 불은 숫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구료비입니다. 행려환자 간병비가 1만6,400원씩 12인에 15일간 계산해서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자 환자 간병비로 수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 간병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당초 도비 배정인원에 대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7천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는 1,82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역에 보면 곱하기 표 해 놓은 것은 국비이고 곱표에 동그라미 해 놓은 것은 도비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 80%, 도비 80%, 지방비 80%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115「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전기료가 91만2천원, 전력료 부족분 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정복지과 업무보조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서 일용인부가 기말수당도 있는데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300일이하해서 300일이상에 대해서는 기말수당도 주지만 300일이하는 기말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80일자리이기 때문에 일당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화장장 버너 구입입니다. 버너는 불 지피는 기계인데 낡아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 노인 건강 진단비를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시켰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6,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304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117「페이지」노인건강 진단비 278만8천원이 계상된 것이 바로 앞에서 278만8천원이 삭감된 것을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당초보다도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444만원,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는 2백만원 삭감된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6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부족분 1천6백만원, 노령수당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인데 전에 국비가 5백만원 온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 약 2백만원 부담해서 7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장에 삭감을 해가지고 뒷장에 304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과목으로 다시 과목을 조정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아까 앞에서 5천9백만원 계상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앞에다가 6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는 보조내시가 국도비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750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동분회 운영비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작년도 말에 금릉군에서는 분회 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시에서는 동분회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나니까 어느 지역은 분회다 주고 어느 지역은 분회다 안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 기정 예산에서 돈까지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좌 경로당 설계비 420만원, 이것은 사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남산동 노인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명시 이월된 5천만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남산동사무소가 구 군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5천만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동 노인회관 건립비도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남산동 노인회관 건립비, 지좌동 노인회관 건립비 7천2백만원, 교동 노인회관 건립 7,368만9천원, 봉산 태화 노인회관 건립비는 사고이월된 것인데 6,106만원, 경로당 보수비는 지금 현재 각 지구의 경로당에 수시로 많은 보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해습니다. 감리비는 봉산 태화 노인회관 건립 사고이월된 것은 104만원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사업은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봉산면 신리 경로당 건립은 봉산 신리 경로당이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건립비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진흥과에 마을회관 건립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동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경로당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서 마을회관으로도 활용하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하자고 해서 과목이 두 군데 갈려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통합을 해서 같이 짓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총무국 소관에서 3천5백만원 삭감된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30만원 와서 시비 30만원 보태서 추가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역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113만5천원, 도비가 14만2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14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국비가 664만8천원, 도비가 45만6천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756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1억1,636만1천원, 도비가 3,878만7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국도비 합해서 1억9.3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는 시군 통합하면서 계수조정이 착오되어서 국비가 1억4,325만1천원, 도비가 4,775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3,875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우아동대학 입학금은 도비가 1백만원이 내려 와서 시비 1백만원 포함해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장비 구입비가 도비 72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72만원 부담금을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 역시 국비 1,539만9천원, 도비가 191만5천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는 차량이 11대인데 이것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153만6천원이 내려 와서 시비 부담 합쳐서 3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역시 도비가 1,464만9천원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 합쳐서 2,92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은 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이것은 국비로 영달해서 바로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필요없어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는 보육시설 모암어린이집이 되겠는데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 증축에 따라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삭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국비가 2,910만9천원, 도비가 2,702만7천원 합쳐서 7,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해서 8,316만원이 삭감되어서 앞장에 두 군데 과목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과잉 편성이 되어서 304만8천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102수당에 정액수당은 위험근무수당은 전기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예산편성지침서상에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로 계산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여성복지회관에 청소기 20만원짜리 1대 계상을 했고 여성복지회관 안내판 제작하는 것이 1층, 2층 안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두 군데 안내판 제작하는데 20만원, 여성복지회관 간판 제작하는데 여성회관 입구에 아직까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도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하는데 7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가 181만5천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위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연4회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성 기술·취미교실 지도강사 수당도 부족분에 대해서 1,0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에어콘 및 온풍기 이전 설치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 6대, 온풍기 2대가 되겠습니다. 전동스크린 이전 설치 비용이 이것은 금릉군에 있던 것을 4층 강당으로 옮기는데 약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앰프시설하는데 이것 역시 당초 금릉군청에 있던 것을 보강설치하기 위해 약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 여비 2백만원 계상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여성복지회관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 보상금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뒷장에 자산취득비에 다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127「페이지」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앞에서 중고품 교환 판매소 장비구입비가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유아실 교재교구 구입이 150만원, 온풍기 구입 6백만원, 에어콘 구입 120만원, 전기점검 장비 구입 50만원, 조리실 냉장고 구입 1백만원, 조리실 주방기구 구입 1백만원, 조리실 찬장 구입 1백만원, 정수기 구입 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교육생에 대한 필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33「페이지」보상금에 무의탁 노인 위문품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254만원 계상했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검진비는 도비가 3백만원 내려왔고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34「페이지」도 보건소 소관이 되겠고. 135「페이지」위생관리에 일용 인부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일용인부 단가가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4백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기말,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36「페이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 시설비는 수도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407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시판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각종 시판식품에 대한 불량한 것을 수거해서 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위해서 냉장고를 1대 구입해야 되겠고 각종 단속장비 보관용 특수 케비넷이 없는 실정이어서 2종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중간 부분부터 환경관리 소관입니다. 일용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6명분은 계상이 되어 있고 추가로 4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1만6,900원 해서 6개월동안 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익근무요원 하천 감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5대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삼애농장 관리 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환경업무보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00일이상이 아니고 280일이기 때문에 기말수당 같은 것이 없고 순수한 일용단가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활동 여비가 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간 1억 수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기관에 교부금이 들어갑니다. 교부금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종사자에 대해 10∼20% 정도 내려옵니다. 그 재원으로 해서 이것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역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인데 공익요원은 군대 생활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중식대, 교통비, 담배, 작업복, 안전화, 모자, 교육여비, 약품비, 근무복은 공익요원 근무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시설비는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사고 이월된 부분을 계상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자산취득비입니다. 진동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 각종 장비라든지 공사장 등에 진동측정을 하려면 기계가 없습니다. 진동측정기 1대를 구입해서 각종 공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환경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대기 오염방지 홍보물 유인입니다.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5회에 걸쳐서 3백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테이프 제작도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142「페이지」국내여비가 160만원 계상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환경오염 감시원 무전기 5대 구입은 환경공익요원이 늘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지급해서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는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은 전부 단가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학비보조 전부 예산 편성지침서상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도 전부 그렇고 중간에 보시면 근속가산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에 의해서 근속가산금이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인부들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압착기 전기료는 신규구입에 따라서 기본료가 94만5천원, 전기료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소차운전원 특근급식비입니다. 당초에 시에 있던 청소차에 대해서는 전부 운전원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금릉군에서는 운전기사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침출수 정화시설 유지하는데 1백만원, 캔 압축기 및 압착기 유지관리에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재료비입니다. 삼애농장 관리인부임 역시 단가인상에 의해 44만8천원, 청소과 업무보조 인부임 역시 3십만8천원도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압착용 철선 구입하는데 240만원, 침출수 정화시설 약품비가 1,13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상단에 여기 120만원,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로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 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처에서 소각로를 금년도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처 부담금이 16억5천5백만원의 돈이 내려 왔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6억5천5백만원인데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37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비 부담이 없고 김천공단에 산업폐기물하고 겸하고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코오롱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응동 주민 일부가 반발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완료된다면 우리 시의 일반 쓰레기도 54「톤」을 거기에 같이 소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자체에서 하는 소각로는 당장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비 없는 돈을 3십 수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6억5천5백만원을 환경처에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16억5천6백만원을 삭감시키고 반환금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보상금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휴경보상입니다. 이것은 지좌동 매립장 휴경 보상인데 기히 지좌동에 1989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을 해서 이 지구는 완료된 지구인데 3년간 휴경보상을 지급 못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우환경 미화원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어서 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갑자기 곤란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 돈도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계상해서 위원님께서 더러운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간담회시 보상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인데 기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입로 토지 매입비는 호동마을 진입로가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4,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감정결과 당초에는 예산액이 2억4천만원이었는데 감정해 본 결과 2억6천6백만원이 나와서 2천6백만원이 호동마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부지가 더 들었고 중간에 경로당 부지가 922만5천원, 자투리땅 매입하는데 약 830만원 정도가 추가 되어서 4,360만원 계상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404시설비는 호동마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명시 이월된 부분 3억6천만원, 부항 희곡 쓰레기 매립장 명시 이월인데 5천7백만원, 봉산면 쓰레기 매립장 보강하는데 사고 이월된 것인데 4,806만4천원, 봉산면 쓰레기장 계량대 설치하는데 1,750만원, 공중변소 개보수하는데 부족분 2백1십만원을 계상했씁니다. 제76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부 보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도의 금액을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하는데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4,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천만원 계상에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위생적인 쓰레기장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 전기시설은 대응동인데 192만원, 일반 폐기물 소각로 설치 전액 삭감해서 아까 16억5천5백만원 하고 관련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억7,750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구 쓰레기 매립장 농로조성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고 보니까 땅이 높아져서 그 주변에 농토가 전부 활용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농토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빗발치기 때문에 추가로 5백만원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장 시설 보완하는데 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 증설하는데 640만원, 철도 방음벽 설치 추가하는데 3천8백만원, 이것은 당초에 후생주택 주변에 철도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보강 시설이 작년도 설계에 빠졌습니다. 사보강하는 것은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넘어지면 큰 문제가 야기도기 때문에 설계보강을 해서 사보강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설치하는데 3천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 부대비 전액 삭감 511만원도 앞에 16억5천5백만원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시켜서 나중에 반환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16억5천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2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일반폐기물 설치사업 차입금 상환하면서 16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서 반납하는 반환금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동마을 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대비가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캔 및 프라스틱 압축기 구입은 사고 이월된 것인데 1,936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한 기본급, 상여금이 전부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역시 단가인상에 의한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5「페이지」급량비에 분뇨처리장 운영 야근급식입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허락이 안되어서 150만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더러운 곳에서 일하면서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위원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험실 시약 및 초자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분뇨탈수용입니다. 2천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기 구입 설치공사는 사고 이월된 4천2백만원 계상되었고 분뇨처리장 전처리시설 확충 7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금릉군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과목을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국 소관에 보면 7억1천4백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시설부대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전처리시설 확충 시설 부대비가 576만원, 이것도 건설국 소관에서 삭감이 되어서 분뇨처리시설 과목으로 옮겨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자산취득비입니다. 2.5「톤」덤프트럭 차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천3백만원이 소요되고 전자 저울 구입이 250만원, 세탁기 구입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40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험기금 운영입니다. 반환금이 대불상환금 반납액이 감소가 되어서 17만9천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반환금에 결산잉여금 반납하는 것이 이자 수입이 797만7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하고 부당이득금 반납은 진료를 연간 180일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180일이상 진료를 받아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도록 도비 반납하는 것인데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 특별회계는 448「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은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하는 것이 169세대에 1백만원씩 해서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3억3천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해서 융자금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 가구도 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대상이 있으면 사회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누락없이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예비비를 3백만2천원을 삭감해서 앞에 융자금액을 더 불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분야는 지방자치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설명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의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더 상세한 답변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보사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저도 사회과로 온지 한달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640세대였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이 1,040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당초에 지정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시에서 누락되어서 시하고 시군 통합해서 1,040세대로 이번에 추가경정을 올렸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사회과에 속한 질문을 마치고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한테 질문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권오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10평 이하에 대한 난방 유류비이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13평이상을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시비로써 부담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국비로써 지원하고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삼애원에 들어가시면 양로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로 되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70 몇 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용을 합니다.

거의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안하던 제도였습니다.

전부 127명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든지 그러한 미화원들이 도와주는 차원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워낙 인원이 많고 청소를 하다보면 그런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과 예산관계는 너그러이 봐 주셔서 실제 미화원들하고 더러운 냄새를 맡아 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경애입니다. 이미 도비가 1994년도에 19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1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이 오면 시비 50%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도비만 1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을 하자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비 1억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취미교실이 현재 7개 교실이 있고 기능교실이 4개 교실이 있습니다. 기능교실은 조리실, 「컴퓨터」, 「홈패션」, 미용실 4개입니다. 기능교실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단 도비 1억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1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미비점이 많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리실에 요리기구, 「컴퓨터」, 미용실에 필요한 자산이고 2억은 수리 보수비입니다. 평수가 391평입니다. 1층 현장 민원실을 위시해서 4층까지 391평인데 2억 가지고 391평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과목이 달라서 구입은 안됩니다. 1억쯤 갖다 투입해도 옳은 건물이 될까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데

기능교육을 시키자면 「컴퓨터」가 한 대 얼마입니까? 20대 구입했고 미싱도 10대를 구입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능교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오셔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봐 주십시오.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5개 보건지소가 문제인데 보건지소 지소장이 공중보건의사가 두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일반의사 있고 치과의사 있는데 그 분들은 전문과정을 밟아서 군에 복무하는 3년 동안을 군에 안가고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가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것은 진료수당 월 20만원씩 주는 그것 뿐입니다. 나머지 진료 보조원 여직원 간호사는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독립채산성에 의해서 운영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한 사람 방문하는데 750원 합니다.

여기에서 받는 것은 750원인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물론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비도 있고 한데 거의가 적자 운영된다는 어폐가 있는데 거의 소득은 없습니다. 약을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환자 진료를 해주고 거기에서 약값 제하고 남는 것은 사무용 수용비로 쓴다든지 전화요금을 낸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난방시설, 선풍기를 산다든지 에어콘 가동을 한다든지 등등 운영을 해 나가는데 시내가 다른 오지보다도 여건은 교통이 좋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활용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는 같은 돈을 주어도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기 싫어서 안가는 예도 있고 반면에 잘되는 진료소에는 별정 6급이 나가서 자연부락 3개 내지 6개씩 맡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여자 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도 있는데 거의가 2천만원, 3천만원씩 자기 재산을 모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설립할 때부터 한 가족처럼 이동도 안되고 그 지역을 전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는 데는 자기가 3년 마치면 제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마치면 자기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에 배치되는 것도 있고 군대생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만 잘 넘기면 자기는 아무일 없다, 환자들 지역주민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일반예산서와 같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를 배부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고 12월 연말되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 관계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납품해야 될 약품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약도매상하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최저 가격에 의한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약품물품이 나오면 전체 물품에 10%이면 10%, 5%이면 5% 납품하겠다는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을 각 지서에다가 공물을 시달하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약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면 시비 가지고 시비에서 구입하는 것 같으며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의사들이 의사들 대로 같은 병이라도 의사가 쓰는 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15개 지소에 쓰는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 준다 할 때 의사들이 받아서 그것을 옳게 소모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같은 감기약이라도 자기가 처방하는 자기 대로의 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약을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봐서는 큰 문제는 없고 공중보건의가 일반 공무원하고 체질상으로 틀려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상당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하고 보건소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도를 통해서 국방부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 사람을 현재 입대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서 두 번, 세 번까지는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엄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안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없으면 반납하면 자기는 돌아갑니다. 그런 제도를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데는 일반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매일 같이 읍에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의사가 11시 30분에 출근해서 두 사람 진료하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2시쯤 되어서 들어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환자는 가고 하루에 많이 보면 4, 5명 봅니다.

박우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