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종숙의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없음) 질의없으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타시도 업체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제가 아직 확실한 통계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만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은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토록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억미만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의원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이영웅의원님께서 분뇨처리실태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60「톤」인데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80「톤」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처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시의 분뇨처리장은 1988년도에 신설해서 당시에 반입량이 1일 26「키로리터」였습니다. 1988년도부터 선산, 금릉군의 분뇨를 위탁처리하게 되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분뇨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992년도부터 선산군의 분뇨처리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선산군은 자체 처리하게 되었고 금릉군은 1995년도부터 처리장 시설을 계획했지만 금년도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의 기존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60「키로리터」이므로 기계의 과부하를 막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초과반입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 성수기에는 당일 수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몇 일씩 연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처리장의 처리방법은 전처리 및 1차혐기성소화처리와 2차회전원판 접촉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1년 365일 「풀」가동해도 공휴일은 왜 가동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일요일에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2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재처리를 하므로 분뇨를 반입만 하지 않을 뿐 정상적으로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날 반입하고 있는 시군의 실태를 보니까 경주, 상주, 영덕, 울진 분뇨처리장에는 일요일도 계속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시설 상태가 양호하고 양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휴일도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그 외에는 일요일은 반입하지 않고 일단 반입된 분뇨를 재처리하는 정상적인 가동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천, 금릉 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는데 수거요청을 해도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해야 하지만 일부 고지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호스를 사용하고 큰 차량은 출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에 출입이 가능한 1「톤」수거차량은 김천위생에서 기 보유하고 있었고 금릉위생에서는 금년도 6월 8일자로 소형 1「톤」 수거차량을 한 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지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분뇨수거 신청을 하면 사실살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2, 3일정도 있어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어서 일부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처리용량을 100「톤」으로 확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에 의한 지연 사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나 노후된 장비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입니다. 금년도에 김천위생의 누후된 차량을 1대 폐차하고 신규로 김천위생에 2대, 금릉위생 1대를 새로 구입해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김천위생은 차량 7대, 인력이 9명, 금릉위생은 차량 5대, 인력 6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 업소가 모두가 영세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개 조항으로 구성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과 지분 배분율의 의견 대립으로 현재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휴일에 분뇨처리장을 가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거된 차량의 분뇨처리 가동을 기다리기 위해 도로나 공한지 등에서 차를 주차하고 감천내에 분뇨를 그대로 방류시킨다는 주민여론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분료수거 작업이 없을 때 차량이 공한지에 주차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의 주변에 주차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과 멀리 떨어져 주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변에 분료를 방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 수리관계로 우회도로 고수부지에 주차한 것을 현지에 직원이 출장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나 공한지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하천변에 분뇨를 방류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의 운영과 개선방법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방법개선은 1996년도말 준공예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거기에서 종합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계획은 금년말까지 100「키로리터」로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처리방법은 1차 처리후 정화조 오니처리후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7백만원으로서 10월중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쳐서 앞으로 금년말만 되면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처리하는데 위생업소에 들어가는 양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금년 여름까지는 사실상 성수기에 일부 주민들이 연기된 사례가 있어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당장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가 밀집, 건립되고 많은 주민이 입주하면서 생활오수등이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아파트 내 정화조가 완전정화가 되지 않고 있고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상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기술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1일 시설용량이 200「톤」이상인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리실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실 직원이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겸하고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 기술관리인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이나 관리방법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서 앞으로 초과로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정화조 관리 및 실태를 점검해 본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현재 오수정화 시설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상인 45개소 중에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시설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점검결과 내부청소 미실시,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동보수정맨션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 배출한 한신아파트외 7개소에 대해서는 총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배유의원님의 질문에서 저희들 관내에 농촌 정화조가 4,077개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정화조「시스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거율이 5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조 관계도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그런데 이것은 기존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서 수질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4,077개소의 정화조 중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것은 9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말 되면 100「톤」으로 용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조 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일부 과수원이라든지 농지에 위생업소로 하여금 요청을 해서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소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웅의원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이종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포읍 송천리등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해제가 불가능할대는 암반관정개발 사업의 지원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우리 시의 계획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상습지역의 농업진흥지역해제와 암반관정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상습지역인 아포 대성리 96「헥타」, 감문 광덕리 가척 67「헥타」는 대성지와 광덕지, 남북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아포 송천 숭산앞들 17「헥타」와 산수골 2「헥타」는 1996년도에 대성지농조 몽리지역으로 편입 신청중에 있어서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신청중에 있어서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농업용수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문 삼성리는 보호구역 21「헥타」중 경지정리가 안된 6「헥타」가 한해상습지역이고 어모 덕마리 상덕 4「헥타」는 한해상습지역이지만 아래부분의 진흥지역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포읍 조산들과 어모 옥계, 구성면 용호지역의 한해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역의 개발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고 있으며 해제시에는 해제되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지정이 어렵고 또한 본 한해상습지역은 전반적으로 농업보호구역내 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고 집단화된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해에 대비해 이미 감문면 가척지구와 남면 월명리등 두지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설치하였고 여타 지역에 암반관정 개발은 건설과에서 피해우심지역에 수 차례에 걸쳐 개발을 시도했지만 아포읍 산수골과 어모면 옥계, 덕마등 3개 지구는 수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사안의 성질상 종합적인 답변이 되어야 하므로 저의 소관을 벗어난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소관업무 중심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재정이 취약한 우리 시의 경우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시에서도 소관 분야별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에서는 지방화 시대 지역실정에 걸맞는 전향적인 행정체제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구 및 인력 진단 작업이 실시 중에 있고 또한 모든 공직자의 의식 전환과 경영 마인드의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와 해외 연수 계획의 확대 및 국내 선진 지역에 대한 비교행정의 실시등 직원의 자질과 행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로 유통특작과를 기구 개편시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특화사업의 추진은 특산품에 대한 옛명성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미 감문면 덕남 선인장 단지에서 재배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선인장 재배사업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방울 토마토등에 대한 새 명산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포도, 자두, 참외 등에 대한 재배 농가의 협의체 구성과 공동판로의 개척 등 지역 특산품의 육성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지난 9월초에 대구 동아쇼핑에서 1주일간에 걸쳐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을 전시 판매한 바 있고 오는 10월 2일 포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부대행사인 경북농특산품 판매행사와 10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에도 참가하여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소극적 활동을 벗어나서 시 자체계획에 의한 「이벤트」행사를 기획해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건이 조성되면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해외 판촉활동도 기획하겠습니다. 또 김천공단을 비롯, 기왕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활력화를 위해서 한 구역내에 연접해 있으면서도 김천공단과 대응농공단지로 이원화 되어서 행정상 관리는 물론 입주 기업체로 하여금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 두 공업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방공단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으며,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의 융자알선과 「포토라」를 통한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또 「인터넷」을 통한 기술정보의 제공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유치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지역별 특수성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방재정 확충에 있고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경쟁력의 창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직원들은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시민 모두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서 시민의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과 더불어 결정하고 시민과 더불어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행정이 진정한 자치행정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빌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