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위해 일찍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시고자 참석해 주신 관계 국·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시정추진에 발전적 계기를 모색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다소 무리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실·국·과 직제순으로 진행되며 회의체 감사로 먼저 국·과장님의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수행하게 되겠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까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동안 감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감사종료시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경제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산업경제국 의장 이수길 지역경제과장 유진수 교통행정과장 백만현 축산과장 김준호 산림과장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국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전에 저희 산업경제국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고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면 회의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실태를 보면 시가 53건, YMCA가 209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인 YMCA가 209건이고 시에 28개 읍·면·동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53건 밖에 안되고, YMCA는 김천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한 실적 같은 것을 보면 홍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가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시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소비자 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형태중에 교환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수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께서 홍보문제가 아니겠느냐, 시의 전반적인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각 읍·면, 단체, 기타 주민들 부녀자들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하는 것은 YMCA에는 부녀자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서 전부 해결하고 있는데 물론 제품을 반려 한 것도 있고, 계약일 7일전에 내용증명을 떼고 있는데 이것은 상세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62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오는 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받아서 제품 회사의 본사에 연락해서 본사에서 내려와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는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20「페이지」에 있는 홍보실적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됐는데 YMCA에서 하는 것은 김천에 한 군데 있고, 김천시에서 하는 것은 28개 읍·면·동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시 본청 지역경제과 안에 또 있는데 YMCA한 군데서 한 것과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자 고발하는 선호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YMCA에서는 부녀단체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녀활동을 하고 각 읍·면·동부녀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느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효력이 안돼서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YMCA에서 이런 건수가 많다는 것은 YMCA를 시민들이 신뢰하거나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YMCA는 접수가 많이 되고, 시는 53건 밖에 안됐다는 것은 무엇인가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시에서는 53건 한 것이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되면 부녀활동이나 부녀모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시에 그런 것이 건수가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자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는 중에 피부에 닿는 것이 감천「아스콘」공장 허가에 득해서 현재까지 사항에서 제가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아스콘」공장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공장건설에 차질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허가 당시에 공문서 위조라고 해서 금송1리 이장 이돈화씨가 입건되어서 재판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허가신청 서류부터 공문서 위조가 됐으면 반드시 그 허가도 취소가 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감천「아스콘」공장 허가 취소가 어떻게 해서 안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아스콘」공장은 감천면에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약 100㏊이상 되는 큰 들에 바로 뒤에「아스콘」공장을 설치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여건으로 해줬는지 몰라도 그 공장의 위치와 주변 여건을 보면「아스콘」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 도로가 없습니다. 밑은 불과 3m80cm, 약 2m 위에 올라오면 2m80cm 밖에 안되는 농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감천 광기·금송 농어촌도로를 개설중입니다. 그럼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허가를 해줘야되지,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하고 허가를 내 준 동기는 무엇이며 또 현재「아스콘」공장 허가를 해줌으로써 300여 호 금송·광기 주민은 데모도 수 번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도 대법원에 가 있고 그저께는 19명을「아스콘」공장 설치방해죄로 입건을 해서 23일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박무정사장이 고발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박무정사장이 19명에 대한 공장설치 방해죄로 고발할 때는 감천면 19명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가하려고 한 것이 판사님의 현장답사로 인해서 '여기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 이유가 됐는지 몰라도 고발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 취하함으로써 주민들이 손해 본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 19명이 다니면서 쓰는 식대, 경비 등 해서 약 300만원의 손해를 하루아침에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장으로 인해서 감천면 금송·광기 주민이 수백 만 원의 손해를 보고 또 바쁜 농번기에 일도 하지 못하고 그 공장 허가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인력을 소비한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아스콘」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7「페이지」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개령에는 설명이 있었는데 구성과 감천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감천을 설명하면서 구성공단「아스콘」공장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소송해서 패소한 것이 몇 건이고 승소는 몇 건인가, 또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으면 김천시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행정을 처리하시는데 조금 깊이 있게 처리하시면 어려운 김천시의 재산손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 몇 건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요점을 잘 정리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영웅입니다. 개령「아스콘」공장의 용도변경은 당초 전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법적 근거는 어디다 두고 했는가 알고 싶고, 개령·구성·감천「아스콘」공장의 실소유자를 밝히기 위하여 법인 등기 부상 소유자나 이사진 구성을 점검해 봤는지, 아까 보니까 대충 시공하는 사람의 시공자 법인 같은 것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 금릉군에서는 세 군데가 같은 소유자라고 작년도 공통사항에 지적이 됐던 것인데 이것을 법인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천「아스콘」공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그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아스콘」공장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걱정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감천「아스콘」공장은 ‘97년도 4월 20일자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중지를 하고 있고, 이돈화씨가 공문서 위조로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데 허가취소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시에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통보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돈화씨 개인적인 문제이고, 사문서 위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공장 사용 승낙으로 받았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돈화씨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분명히 도면상에 4m 도로가 있고, 그에 따른 농어촌개발도로는 8m 확장에 6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당시에 2차까지 돼서 시행 하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로개설을 한 후에 허가를 내줬으면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승인 해놓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 실무자들인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주택과 전체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내주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천면 광기리 주민 이우저외 232명이 감천「아스콘」공장 승인취소행정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날 6차 변론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모든 것은 법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무정사장이 주민들 19명을 고발했다가 소취하까지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기업 대표와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식위원께서 구성「아스콘」공장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94년 4월 20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은 개령「아스콘」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세아개발의 정하용과 세아「아스콘」의 이만갑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4월 20일날 공장설립 승인이 나서 추진해 오다가 구성면에도 개령면에 있던 세아개발과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구성면민이 데모를 했었는데 그 당시 금릉군에서‘94년도 12월 24일자로 공장중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무한정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주민과 기업체와의 해결이 안되고 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기업에서 대구고등법원에 공장명령 중지취소처분 소송을 해서「이유없다」고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구성「아스콘」관계는 건축허가까지 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주민 대표와 기업체 대표하고 저희들이 당초 한참 데모중에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마을에 개발기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소송중에 패소나 승소가 몇 건이 되는가 질의하셨는데 저의 지역경제과에는 소송에 계류된 것이 처음입니다.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천면 감천「아스콘」관계가 끝나야 내용이 있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9일날 가서 증인신청 했는데 저도 반박도 했고, 공해가 많다고 한 경북대 정삼택교수를 증인 채택했는데 두 번 불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7일 11시에 증인채택과 반대신문 관계 때문에 별도로 한 건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가서 정삼택교수가 세 번째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께서 구인신청을 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이것은 공해가 심하다는 것은 공해 방지시설만 하면 괜찮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령의 용도변경 관계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2년내에 용도변경내에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원칙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4년내에 공장을 해야 되는데 2년내에 연장 해 주면서 타업종으로 변경해 줄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소유자가 세아개발의 정하용과 세아「아스콘」이만갑은 같은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서류에 법인 명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정하용은 개인으로 들어왔고 이만갑은 법인으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 답볍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아스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성「아스콘」공장은 행정소송에서 저쪽에서 이겼기 때문에 진 것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계류중에 있었는데 그 앞에 선임조건으로서, 공장중지명령취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공장중지명령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취소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 해서 기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짓는 것 아닙니까?

예, 짓기 때문에 행정 소송한 것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감천의 것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허가 난 것이 당연하다고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천에도「아스콘」공장을 짓는다고 봅니까?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법이...

김덕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허가 당시에 도로가 4m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3m80cm이고, 이 도로는 현재 위에는 노면이 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허가를 내준 동기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아스콘」공장 차만 다니고 농사 짓는 경운기와 차는 다니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감천면 실정을 보면 국가에서는 행정소송 해서 이기리라고 보겠습니다만아마 우리 감천면민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잠잠 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시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청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다수 의사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개 특정인의 한 사람을 보고 약 300여 호 2천 여 명 가까운 시민이 이만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정당히 보고,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지금 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천면민의 고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께서 도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이것이 제일 중추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 공태하증인이 나와서 반대신문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법이 판결에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증인신문에서 도로가 없는데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해가 있는데 내줬다는 것이 또 문제인데, 이것이 12월 7일날 증인 반대신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은 반복되는 답변인데 본 위원이 금릉군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가 조사·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를 말씀드릴테니 이 업무수행에 앞으로 참고자료로 삼으십시오. 첫째, 도로문제는 그 당시에 그 일대는 도로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부분이「아스콘」공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까지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고 이 소유주가 세 군데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군청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어느 부분에 나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가 실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대표이사 이름 틀린다고 해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령「아스콘」말씀하십니까?

구성, 개령, 감천「아스콘」의 세 군데 실 소유주가 같다고 통합 전에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께서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피상적이 답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개령이 4월 22일에 났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을 구성을 내줘서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간 것이죠?

구성은 행정소송 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감천입니다.

구성도 행정소송 가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까지는 내주고 감천까지 내 줄, 김천지역 사정에「아스콘」공장을 세 개씩이나 할 정도의 여건이 됩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갖다놓고 이야기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동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법인등기부상소유자나 이사진 구성을 점검해 봤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개령만 내준다고 했다가 구성도 결과적으로 내줬는데 차후에 감천을 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동일인이 맞다, 아니다 말은 못한다면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까 김정기위원장께서했다 하셨기 때문에 인정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답변은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령「아스콘」공장 용도변경은 당초 전용목적에 돼서 2년 연기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개령「아스콘」공장에 용도 변경해 줘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으며 구성은 냈다고 감천도 내고, 동인인 같으면 용도변경을 했다가, 농지나 임야든 전용을 받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령「아스콘」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고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쉽게 말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도변경만 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4년안에 공장설립을 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을 때는 4년간 그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령「아스콘」공장은 당시 군에서 했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 바꾸어라 종용을 해서 지금 2년간 타 업종으로 하도록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스콘」이 아닌 타 업종, 또 공해가 없는 타 업종으로 조건을 달아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시책인 세계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계화와「세일즈」화에 의해서 외국「바이어」의 본청 방문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의 PR을 위해「카달로그」,「샘플」, 인적 자원은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외개척단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시의 상품을 외국「바이어」에게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8개 업체에 대해서「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업체 사진도 넣고 생산과정등 모든 것을 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각국에 주재해 있는 82개소 무역관에 배부가 돼서 통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척단은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저희 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나 아니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각 지역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 전체로 해서 유망상품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내년도에 위원님들 수정예산에 2천5백만원 요구하겠습니다만 시의 유망상품을 외국「바이어」와 접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무역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수출상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상품을 홍보를 하고, 해외시장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바이어」들이 본 시를 찾아왔을 경우에 한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들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절충중에 있고, 「바이어」들이 오면 무역거래 관계 내용과 언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구 무역진흥공사에 협의중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4일날 수출지원 촉진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현재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의회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황금시장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례 5개 면과 조마쪽으로 보면 황금동이 관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황금동의 동사무소 순시때 물어보니까 시장으로 승인이 안됐다고 하는데 시장으로 승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황금시장이라고 하면 넓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황금상가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47평이 있습니다. 동은 두 동인데 47평이 옛날 법에 의한 황금시장으로 허가를 내놨습니다. 법에 의한 황금시장은 47평 박에 안됩니다. 그 외에 근방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인 황금상가로 아시면 됩니다.

47평 뿐입니까?

예. 그래서 시장법이 변경돼서 앞으로 시장을 내려면 천 평이상 돼야 법에 의한 시장을 낼 수 있고, 대형점은 2,000㎡,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천 동아프라자는 대형 대규모 소매점이라 해서 4천㎡이상이 돼야 시장법에 의한 허가가 나는데 황금시장은 옛날의 시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존폐문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황금시장은 47평을 개인 상가를 위주로 해서 시장조성을 해주고, 왜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황금시장이 김천시 6개 면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47평 자체를 공동화장실을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 상가에 계시는 분들 하고 지례 5개 면에 계시는 분들의 좋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54년도에 감호시장 지었던 물건을 갖다가 지붕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황금동에서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근년도 공설시장 보수비로 해서 3천5백만원을‘95예산에 확보해 놨다가 황금시장을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말까지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96년 예산에 4천만원을 올라 옵니다만 내년이 되면 이것을 해서 전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공동화장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웃에 승인만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4%이고 1년간 시·도비로써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에 재정부담을 줄이는데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알선, 홍보, 판촉,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알선이나 홍보판촉 부문은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술지도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부서를 두더라도 기술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때 그 때 정보제공을 하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해 봅니다.

기술지도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부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기술지도나 그 때 그 때 정보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술지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행정직에 전문가가 없고, 각 기업 부분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차차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관계는 해외정보지하고 대구 무역진흥공사에서 나오는 것을 매달 두 번씩 보내드리고, 자주 정보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시간이 상당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내용을 충실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공단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총 백만 평 정도 공단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공단을 포함하면 분양이 약 50% 미만이고 구성공단을 제외하면 67%정도 돼서 56만8천 평을 분양했고, 미분양이 구성공단을 포함하면 약 50만 평되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 조성하려는 아포농공단지 7만3,700평의 7배가되는 미분양 공단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포농공단지는 구미공단 배후공업지로서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선산 옥성농공단지에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비나 이런 것 지원을 받아서 공단을 지어서 구성공단처럼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분양 공단부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최원경위원님 말씀하신 구성농공단지는 24만 평을 조성해서 분양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구성농공단지를 제외한 김천시 전 공단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개령에 부도난 것이 있으나 건물이 서 있어서 재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포농공단지는 구미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9,2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개별선수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포농공단지 7만3천평을 조성해서 6만평 분양하는데 이것은 2만평 내지 2만5천평은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공단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주민들 상수도 보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중소기업지원 특별지구지역 지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단지로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공장이 서게 되면 상수도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포농공단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조성면적이 84만5천 평이고 분양면적이 56만8천 평으로 돼서 67% 밖에 분양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분양이 다 됐다고 하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제 84만 평을 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실제적으로 분양할 것은 56만8천 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농공단지도 7만3천7백 평을 해서 분양할 것은 6만 평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면적이라고 뺐어야 되지, 분양면적으로 하고 나머지가 행방불명이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봉길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농공단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공단지는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감문농공단지에 표지판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달아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문농공단지에 보면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협의회 사무실입니다.

그것을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적인 지침은 여기에서 관할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농공단지조성지침에는「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11개 업체입니다. 석 달 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업체별로 15만 원씩 내서 협의회 사무실에 직원을 하나 두고 운영은 하려고 했는데 감문공단에도 2개 내지 3개는 부도가 나있고, 운영실태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없는데 저희들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몇 억씩 들여서 만들 건물이 협의회 자체에 맡겨 놔서 그런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행정력을 해서라도 이용하도록 하든지, 다른 분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싼 건물 지어놓고 엉망진창입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 실무를 통해서, 또 가급적이면 누가 했든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만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소유권을 따진다면 공단 전체 자기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 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것도 공단협의회에 분양된 것입니까?

분양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선수금으로 내서 종합적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공동투자해서 지어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5「페이지」정육점 상거래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면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한우를 잡우로 바꿔서 도살한 사례가 있다면, 또 병든 소를 잡은 적발건수가 있었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축산업무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체 총 19회에 걸쳐서 점검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축산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시내 정육점이 서류에는 115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9개소입니다. 여기에 수입쇠고기 판매하는 곳이 4개소, 한우전문점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는 쇠고기로 하지 편의상에 적색과 흑청색으로 구별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통틀어서 축산개념으로 보면 한우라고 인정한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20「페이지」소비자고발「센터」운영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YMCA에서 소비자고발 상담을 하고 지역경제과 에서도 하고 있는데 처리 건수가 262건에 접수만 받고 실적만 나와 있는데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 또 불량공산품에 의류가 11건 나오는데 이것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산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드라이를 하라든지 섬유가 얼마 섞여 있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불량공산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비자고발과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262건이라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전부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생활용품과 피복제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물론 시에서 지역경제과 내에서 애도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천시내에 의류를 파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 표시가 붙지 않은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상인을 위한다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군 교류단속을 해서 4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도의 지시가 있고, 이영웅위원 말씀과 같은 불평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물품을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할 때부터 품질표시 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한테도 협조공문을 내고 중구청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많다, 남대문 시장 단속을 바란다는 공문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원성이 많으니까 원성을 듣지 않으려면 동을 지칭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단속은 해야 되고, 상인을 위해서는 안해야 되겠다는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께서 말슴하셨는데 시민을 위하면 안하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부 다 하게되면, 구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품질표시가 붙어 있고 백화점에 가면 10만원인데 시중에 가면 5만원에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단속을 하면 반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결국은 단속, 행정지도라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10만원 짜리가 시중에 오면 3만원, 2만원 짜리가 된다는 것도 유통과정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백화점 자체가 잘못됐는지, 3만원짜리 싸구려가 가짜상표를 붙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단속인데 시민을 위한다면 단속이 안된다는 말씀은 듣기 거북한데 앞으로 절대 소비자를 위해서 적극 하셔야 된다는 자세로 해야되지 답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해가 잘못 됐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 김천시민 전체의 입장을 봐서 말씀 드린것이고, 앞으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공무수행은 법에 근거해서해야 됩니다. 다음에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불량공산품에「레미콘」도 해당됩니까?

「레미콘」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알아야 될 것인데「레미콘」은 건설의 기초자재로서 각종 관급공사나 개인들의 공사를 시작하면 타설하는 강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불량시공이 됐을 경우 철근이나 기타 부속되는 자재, 아니면 사고가 있을 때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레미콘」전문가인 강성병위원과도 상의해 본 결과 김천에「레미콘」이 강도도 미달되고 규격도 미달되고 심지어는 중량 자체를 속이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레미콘」앞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가수금지」해서 물타기 금지, 심지어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서 석분을 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잠시 집을...

최원경위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예.

「콘크리트」제품에 대한 검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하느냐, 아니면 중식을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식사를 구내식당으로 하니까 약 10분 쉬었다가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과장님, 보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과는 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설치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증산, 대덕에 보면 여름휴가기간에 차량이 많이 옵니다. 증산같은 경우에 8월초에 차량 대수를 대충 세어보니까 약 6천8백 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고냉지채소 하는 사람이 대전에 아침 6시에 도착하려고 하다가 수도계곡에 길이 막혀서 한낮에 더운데 대전공판장에 갖다놓으니까 다 상해서 팔지 못해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데 주차소요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임 최제동시장님 께실 때 증산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곡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해서 답변을 할 때, 저희들은 주차장 허가만 해주지 주차장 시설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임야 훼손도 되고 경지 형질변경도 되고, 그러한 것은 다른 군서하고 협조해야 되고, 이 시설을 다해 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 차선을 몇 면을 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허가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임야훼손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에 필요한 수요량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수요량은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도로 사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시설이라든가 예산은 다른데서 확보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입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차이가 나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과태료는 3만원이고, 경찰서는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경찰서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4만원, 경찰서에서도 4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4톤, 5톤이상 되는 덤프트럭 같은 것은 5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만5천원 짜리 주차위반은 뭡니까?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주차위반이 1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범칙금으로...

범칙금이 1만5천원인데, 불법 주·정차단속 미징수 이유중의 하나가 경찰서에서 끊으면 1만5천원만 내면 되는데 시청에서는 4만원 받으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도 4만원, 저희들도 4만원인데 경찰서에서 끊는 것은 범칙금으로 해서 벌점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는 벌점이 올라가지 않고 순수하게 돈만 4만원 받아들입니다.

경찰서에서도 4만원입니까?

4만원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페이지」유료주차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김천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할 때 전부 입찰받아서 개인에게 넘겨주죠? 공개입찰 하지 않습니까?

선정입찰입니다.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주차장 임대를 입찰시키느냐, 공개입찰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공개입니다. 개인선정입니다. 주차 사용료는 누가 되든지 같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틀립니다. 김천시내 주차장 사용료가 틀려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각로타리 주차비하고 문화원 앞 주차비가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틀립니다. 제가 냈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가서 과장님이 한 번 내 볼랍니까?

문화원 앞에는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차비 자체가 틀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시해 준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이 받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김천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으로 주차비가 동일해야 되지,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저희들이 허가 내 준 것은 어느 주차장이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개인이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과장님! 그 요금은 물가와도 문제가 있는데 승인한 요금외에 더 받으면 됩니까?

승인한 요금외에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한 요금이 얼마입니까?

30분 단위에 600원, 한시간은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 주차요금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차장에 가면, 물론 그것은 사설이라도 금액은 조정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주차장에 가면 시간당 1,600원을 받고, 삼각로타리는 40분만 주차해도 1,2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하는데 어떤 곳은1,000원 받고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요.

노외하고 노상이 있는데 대체로 사설주차장이 노외가 많습니다. 노상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것은 600원이고, 노외는 30분단 800원이니까 한 시간이면 1,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600원으로 승인되어 있고, 과장께서 파악하고 답변할수 있는 것은 한 시간당 1,200원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더 받으면 부당요금이 됩니다.

덜 받는 것은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덜 받는 것이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찰 자체도 지정입찰이 되면 안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지 지정입찰은 합니까?

지정입찰이 아닙니다. 공개입찰인데 금액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1천만원인데 누가 되든 1천만원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낙찰되는 사람이 1천만원을 내고...

가격이 천만원이면 정해진 내정가격에 한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고시가 다 돼있습니다.

그것이 추첨이지 어떻게 입찰입니까?

예, 추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첨이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통행정과 과태료 징수와 유료주차장 관리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평소 느낀 것입니다. 김천시에 다녀보면 김천시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한 시간당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받고, 또 주차 입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공개입찰을 해서 주인도 바뀔 수있고 해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횡포식으로 누구 하나가 독점인이 돼서 4년, 5년 하면서 그것은 김천시내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운영하는 사람 왕국입니다. 「서비스」라는 것도 없고 왕국입니다. 지금 삼각로타리같은데 가보면 그 사람 왕국입니다. 그런 사람의 횡포를 당해 가면서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장사를 하도록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입찰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선정입니다.

선정입찰인데 예정가격을 해 놓고 가격을 높은 것을 써 넣은 사람이......

사람을 추첨합니다.

사람을 추첨한다는 말이죠?

예, 할 사람만 합니다.

사람을 심지 뽑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입찰입니까, 입찰이 아니지.

입찰은 아닙니다. 관리자 선정인데 열 사람이 오면 열 사람이 넣어서 그 중에.....

위원장님!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미징수 현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15,000원에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조회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청에서 끊으니까,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경찰서와 차이점이 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료주차장 시설현황은 본 위원 생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뽑아서 줘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또 주차료가 김천시내에 동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주차료도 동일하도록 조율을 해 주십시오.

사설주차장은 30분당 800원, 한 시간당 1,600원이고 노상주차장은 30분에 600원, 한 시간에 1,200원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하도 더 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더 많이 받는다면 부당징수가 됩니다. 그것은 고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법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선정추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김정식위원님께서도 한 사람 왕국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사용료는 어차피 누가 하든지 면적이 같으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인데 관리자를 한 사람을 공모를 해서 줘야 의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지침에는 없는데 공개적으로 행정을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풀자, 공개로 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의혹없이 선정이 된 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추첨을 해 본 일이 없는데 전에 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정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천만원의 내정가를 해놓고 다섯 사람이 모여서 신청을 했다, 그 중에서 누구를 하나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예, 관리자 선정입니다.

여기에 입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입찰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이 아닙니다.

예, 관리자 선정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십시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천만원 내정가를 해놓고 다섯 사람 선정하는데 매번 한 사람이 계속한다면 뭔가 잘못 된 거시지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매번 하라는 것이 법으로 보장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이 됐는지 제가 선정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선정해 넣어서 그 사람중에 누가 따면 명의 이전을 받아서 한 사람이 오래 하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한다면 그렇게 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같은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이다, 지명이다, 또 추첨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행정당국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계속 어떻게 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계속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백태선이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열 사람이고 스무 사람이고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서 당선이 되면 또 백태선이 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정당하게 자기가 입찰을 하게 된다고 보고 또 내가 이 선에서 장사가 되겠다고 하면 적정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무사하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개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정식위원의 보충설명으로 저도 생각하기에 전위원과 동감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 가지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시민에 대한 편의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시행이 되지 싶은데 그때 가서 나은 방향으로 개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연입니다. 내년부터 소형 차는 인도에 한 쪽 바퀴를 올려놓고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듣고 있고, 또 그 방법을 시행한다면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그런 공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난으로 시민들이 고층을 당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구간구간 지정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고 가는 곳에 등·하교할 때 조금 다니고, 그 외 일반인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고 자전거전용도로에도 주차를 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돼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도 의정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자전거통로를 시에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자전거 통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혹 연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면 지좌동에서부터 김고까지 갈 수가 있는데 구간구간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교통중심지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가치도 없는 자전거통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시민들이 자전거통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불편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을 위한 함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전거통로를 없애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상의를 해서 주차난이 극심한데 자전거 사용보다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주·정차 위반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 자신도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호루라기를 불면 몇 분차이로 그것을 붑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대상 딱지를 붙이면 오는데 현재 김천시관내 도로는 전부 주차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내렸다 가는 것은 되는데 주차를......

과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위반 딱지를 붙일 때 호루라기를 불고 몇 분만에 붙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제가 됐는데, 호루라기를 불필요성도 없고 현재 호루라기를 부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주차금지선에 서 있고 운전수가 없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5분, 5분 하는데 주차금지선에서는 5분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선에 보면 흰선이 그어졌다든지 노란 점선이 그어진 곳은 5분이라는 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고, 차가 있고 운전수가 없어서 운전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조건 부과대상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면 이의 신청제도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붙기 때문에 요즘은 설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은행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니까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 때 마침 마감시간이 돼서 문을 닫아서 돌아가는 시간이 약 30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딱지가 붙었는데 후루라기를 불고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미 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저 자신도 위법 장소에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너무 격하게 시민의 주차문화를 흐리게 하지말고 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한 달 동안을 5분예고제를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 싸움이 자꾸 붙습니다. 아직 5분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차 한 대 끊기 위해서 단속원이 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고제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앞에다 노란 것으로 해서 예고 5분이 지나면.....

몇 시에 붙였다는 것.......

노란 것으로 해서 예고장을 붙입니다. 그럼 뒤에 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끊는데 이것이 자꾸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 전부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고, 오후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의 질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마치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는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43「페이지」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갈매기표지판 설치를 90개에 824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갈매기표지판이 손실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감천면 도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도로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되면 있으면 손실배상은 누구한테 물려야 하며, 또 수시로 나가서 파괴되고 손실된 부분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가, 당초부터 그것이 없었더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도 그것이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없어져서 교통사고가 난 곳이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부상을 당하든지 손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우리 시에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갈매기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이것은 전부 경찰서로 자금을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합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감천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경찰서와 협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손한 차량이나 경운기 같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변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지 않아서 몰라서 변상을 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이 차량에 의해서 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오면 변상을 시키고 모르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만 시에서 지원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 관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면에서 즉각즉각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좋은데 면에서 그런 통보가 올라오면 바로 시정되는데 각 면에서는 다 돌아볼 겨를도 없겠지만 오다가다 발견되면 시정을 합니다. 저도 어제 봉산면에 가니까 버스 승강장이 넘어갔길래 그것을 고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알면 즉각 조치를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44「페이지」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교통안전시설 하려고 경찰서에 지원된 금액이 3억 9,125만원이죠?

예.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무전기구입 관계가 있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침에 경찰서에 무전기나 음주측정기를 사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행정비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경찰서 얘기는 수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수량이 모자라는 것을 왜 하필 김천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어차피 시 교통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이고, 저희들도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측면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승인해 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행정비가 나오면 무전기 구입비가 경찰서에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서에 무전기를 35대를 사준다는 것은 김천시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감도 있었고, 전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가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할 때 보통 30명 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전기가 한 대 씩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협조가 되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자체내에서 무전기 구입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전체적으로 다 사준다면 그 사람들 무전기 구입비 나오는 것은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입비는 없고, 위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주는데 수량이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다 협조해서 시행정도 도와주니까 해주면 좋겠다고 서로 상의가 돼서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현재 타 시·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도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곳은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시「스티커」를 발부해서 시장 명의로 경찰서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그 방면에도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연말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부족분을 경찰인력으로 보충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말씀 드리는 것인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권을 배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권은 각 주차장을 임대한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줍니까?

지금현재 직지사주차장은 시에서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상주차장은 자기들이 발부해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전에 말썽이 된 주차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주차장에 배분해 주면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고유번호를 매겨서 주면 주차비에 대한 시비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인데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면 그렇게해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각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다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고, 시간별로 다 해 놓고 있고, 여덟 시간이 넘으면 더 이상 받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기가 힘드니까 기왕이면 자체에다가 요금을 정해서 금액을 적어 표시를 해서 끊어 주도록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문제하고 국토가 비좁듯이 시가지가 비좁습니다. 여기에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문제나 도로교통소통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단속위주로 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이 지역 출신인 박성득 지역개발과장이 전국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연위원님께서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속위주 보다는 교통수단의 전환, 시대 교통편의 노선교통 버스편의조정 등을 통해서 교통발생 요인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보고서나 그 동안 시 교통행정에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 직원들부터 해서 인근에 사는 직원들부터 자전거타기 「캠페인」같은 것을 전개해서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교통 소통상태가 좋고, 나아가서 시민생활에 편의가 도모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타기 운동은 지금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사회진흥과에서 만들고 있고, 자전거 관계는 사실 저희를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방향, 즉 말하면 앞으로 주차가 곤란해지고 차량은 불어나고 교통소통 대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해봤느냐 하면 2천년대 가면 시내 간선도로가 일방통행화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노후화 된 도시라서 도시를 넓힐 곳도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곡동에서 차를 출발해서 우회도로를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중간의 2개 차선으로 하면서 오른쪽에 볼 일이 있으면 오른쪽에 주차를 하고, 왼쪽에 볼 일이 있으면 왼쪽에 주차를 하고 하면 주차단속이 필요없이 집니다. 그러니까 4차선인데 양쪽 1차선은 주차선이 되도록 해서 통행을 시키고 일단 나오면 우회를 시켜서 한 바퀴 크게 돌리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버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는 양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연구중인데 버스도 일방통행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레크레이션」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것, 물론 공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만 하지, 교통소툥 대책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날아가고 교통은 교통대로 혼잡해지고, 같은 시장 밑에서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소통 대책으로 자전거 활용방안을 사회진흥과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나서서 「캠페인」을 하고, 선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최봉길위원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면부는 면부 그대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택시요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아까 설명도중에 보니까 상부 지침으로 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군부에 가는 택시는 포장이 다되어 있는 도로에 옛날 김천시 관내를 떠나면 과거 군부에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민으로서 여기서 감문 가는 것과 대항 가는 것이 구구각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흥정으로 택시를 타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양자의 입장을 고래해서 시에서 중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장거리를 뛴다 하더라도 가는 것 만큼「미터」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할증료 같은 것이 폐지가 됐는데 법적으로 10%면 10%, 20%면 20%,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태시요금을 냈을 때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봐서는 택시 잡고 어디까지 얼마, 완전히 옛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하차를 할 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똑같습니다. 버스요금도 거리요금제로 하는 것이 맞다, 택시도 주행하는데 따라서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답변이 거리할증 「미터」기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이나 면에 가시면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봉길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구간요금표를 지역별로 해서 각 기사들한테 주면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면 싸움도 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 조정해 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해서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면소재지, 사람이 많이 가는 구간은 요금을 해서 주고, 개인택시에 드렸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속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많이 부착해서 다니는데 회사택시가 문제입니다. 회사에다 질책을 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정으로 단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경고 처분하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미약합니다.

단속을 할 때는 처벌 강도가 높아지겠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이것을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하는 것이 반수가 넘는데 심지어 경찰의 협조까지 얻어서 하는 것을 징수방법을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연구할 수 없습니까?

법에서 위임이 된다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위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한 것이 약 5년 됐는데 지금 과년도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차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납부할 수 밖에 없고, 현재 보면 과년도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으로, 그 만큼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할 때 병가하면 안됩니까? 사무적으로 세무과와 협조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했다가 농정과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25분 감사중지)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48「페이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설명을 요약해서 알아듣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과장의 감사자료보고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75「페이지」 농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보호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진흥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8건에 110,494㎡를 농지전용을 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이 농지는 마땅히 전용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필지 내역서를 알고자 합니다. 과연 해마다 이렇게 농지전용을 해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정정책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쌀 가격이 많아 상승되었습니다. 과거에 10만원 남짓하던 것이 요즘 14만원이 넘습니다. 수매가격 1등을 주고도 일반상인이 매입을 해 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정부비축 양곡이 40% 내지 50% 밖에 확보되지 아니했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따라서 우리 시민의 여론도 그렇게 돌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는데는 농전과장님께서는 지금 시 농정계획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비상 비축미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고, 읍·면·동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비가 지출이 되는가, 지출이 되면 한 달에 얼마만큼 나가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이 비치가 되어 있으며, 그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만일 회의를 해서 농지전용 당시에는 위배된 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고향쌀 팔아주기 홍보의 일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향에서 생산되는 쌀을 왜 상주 종합미곡처리장에서 도정을 했으며, 상주 쌀이 우리 김천 쌀 보다 질적 향상관계로 포대에는 상주농협이라 하였는가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도 현대식 기계를 도입해서 도정공장의 현대화 계획은 해 본 일이 없는가, 이렇게 세움으로써 우리 시민이 도정을 하면 얼마 만큼 수입이 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현대식 도정공장을 건설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계획보다도 우리 자체의 농정계획을 세워서 마땅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우리 고향의 쌀 소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책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에 15만「톤」 '93년도 쌀을 찧어 주고 나니까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황이 작년 보다 사실상 처음에는 잘 됐는데 추수기에 비가 와서 5%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내에 98건에 110,944㎡를 해준 것은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축사나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나 농업용 시설외에는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것은 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면장들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별·내역별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상 비축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국가단위로 양곡정책이 돼있기 때문에 김천시에 비축을 얼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추곡수매외에는 현재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은 1개 면당 1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50%입니다. 현재 면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회의할 때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를 확인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중에도 특히 식당이라든가 주요소, 공장은 면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진흥지역안에는 아예 안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조서가 붙지 않고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은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김천시관내 연쇄점에 전부 상주 것을 팝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쌀을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김천 벼를 상주에 가지고 가서 찧어서 오는데 상주의 포대에 넣으니까 상주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대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돈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주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상주시 단위조합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같은 조합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양이라든지 삼양이라든지 정부도정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찧지 그러느냐 하니까, 같은 농협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정공장을 연중 가동하지 않으면 결손이 나서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시행하는 계획보다도 자체적으로 농정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농정시책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이미 확정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 2월 말까지 각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합니다. 이것이 상향심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다시 걸러서 중앙에 보내는데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부터 하향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고, 시장님의 방침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계획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특비 45조하고 15조를 3년을 앞당겨서 '98년까지 투자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시에 총투자되면 1,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을 시비에서 지원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쌀을 찧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현재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협에서는 물론 자기 계통의 공장에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시비를 가지고 도정공장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김천농협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농협에 의하면 상주종합처리장에 가서 쌀을 찧어야 미곡이 정률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천에는 현대식 도정공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조금 지원하더라도 도정공장을 현대식으로 만든다면 전 시민이 이용을 하면 그 가치가 크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협에 이사로 있고, 작년에 농협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김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전용문제인데 '94년도에 64건이 전용됐습니다. 그 당시 시부에는 6건이 전용됐고 읍·면에는 5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 된 '95년도에 98건이 전용됐는데 동부에는 5건, 읍·면에는 9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군통합이 된 상태에서 물론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 읍·면인데 전용하는 요건이 다른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저촉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조례에 저촉을 받는가, 받으면 조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특히 축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축사는 집단부락과 100m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부터 100m 떨어져야 되고, 철도에서 100m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면단위보다는 시는 주로 밀집되어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는 그런 요건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김천시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가 좀 줄더라도 시민전체의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농지전용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동단위의 농지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단위 농지전용은 직접 시본청에서 바로 하고 면단위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하고도 중복이 되고, 도시계획에 녹지지역이지만 진흥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고앞이라든지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주택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는 말이 농가지만 좁은 면적에 동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축사같은 것도 100m 떨어지라고 하니까 해당이 많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바로 앞에 축사를 지어서 냄새가 나면 온 동민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고, 또 철도변에 100m 떨어져야 되고 국도변에 100m 떨어져야 되니까 시가 불리합니다. 면단위는 오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도 좋고, 조례에 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50:50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을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경제국 산하 직원과 총무국 산하 직원이 업무수당이라든가 여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없고 정보비가 있고.....

아닙니다. 업무에 시간수당도 차이가 나던데 산업경제국 산하 직원은.......

그것은 똑같습니다. 시간외 업무수당도 똑같고........

시간외 업무수당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습니다. 특근비 같은 것이 그런 데는 밤에 야근을 많이 하니까 있고......

그러니까 거기만 야근을 하고 산업경제국 직원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금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수당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정과 산하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 현황과.............

전정식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파이프비닐」온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령이 19명, 봉산 15명, 감천이 8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 다른 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단적으로 3개 면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보면 3개면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현재 개령, 봉산, 감천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업계획 받아서 각 면에 공문을 내려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달어오지 않고 3개 면에만 들어왔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료제시) '94년도 3월달에 대덕면에서 채소단지 신청한 내역입니다. '95년도 사업한 것은 '94년도 3월달에 신청받았죠?

이것은 최소한 6백 평이상 되어야 되는데 4백 평도 있고, 1년에 3개 면이상은 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과장님께서는 3개 면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온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94년도에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았는데, 대덕면에 들어 왔는데 사실상 농발심의를 거치긴 합니다만 4개 면, 5개 면 다 들어오는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침이 3개 면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3개 면만 들어왔으면, '96년도 사업계획에 개령면이 있습니다. 어모, 개령, 감천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그러면 제가 '96년도 업무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14회 면중에 「파이프비닐」 온실 할 면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 면 외에는 다른 면에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면은 신청해도 헛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3개 면만 되고 4개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지침에 각 면단위로 「파이프비닐」 온실 설치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4개 면을 못하면 3개 면을 금년에 줬으면 '96년도에는 나머지 3개 면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단화를 시켜서.......

농정과장님! 답변중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좋으니까 담당 계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숙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답변이 미비하니까 회의가 지연됩니다.

'96년도 대상 사업을 신청받다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없으면 되느냐 해서 담당자 재량으로 1개 사업을 우선 신청해서, 아직 면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내년 연초에 심의할 때 다시 면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때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거기도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데 개령이 네 군데 들어가고 감문이 여섯군데 들어갔습니다. 한 번 세어 보십시오. '94년도에 집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농촌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전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과장님이 농정을 올바로 편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이집하장 설치를 신청해서 전량 배정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농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덕에는 농협에서 잘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야지에 특산물이 많이 나는 곳에 많이 하고, 오지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조금이 80%입니다. 보조금 80%만 하면 하나의 창고를 짓고 남습니다. 나머지 20% 자부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간이집하장 짓는데 80%만 하면 짓고 남습니다. 아무에게라도 줘 보십시오. 과연 옳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각 면에 홍보를....

면에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농정과라고 하면 힘없다고 생각했더니 사업물량 자체도 많고, 사업 자체를 배분하는 것이 과장님은 떡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이집하장은 신청한 전량 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안배를 해서 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화를 시키면 안됩니다. 집단화를 시켜서 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에 올라온 것, 지금까지 한 것이 농정과에 소관을 훑어보니까 전부 다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부지확보가 상당히 곤란하고 신청물량이 저조한 실정인데 96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밖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간이집하장 문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신청된 대로 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신청된 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이집하장은 내년도 6개소에 전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정식위원님! 간이집하장 문제는.....

간이집하장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하고 그러면 파이프비닐 온실설치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변경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면에 신청이 없는데 다시 받아서 농, 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3개 면을....

그것은 95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심의위원들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예.

다음,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기위원입니다. 간이집하장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을 봐서 전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00평 짜리도 있고, 50평 짜리도 있는데 물량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평 짜리도 짓고 50평 짜리를 지어 주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현장확인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량은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짓고, 이것은 50평 이하는 안되고 50평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천이면 감천에 참외가 많이 난다든지 사과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부항면 같은 경우는 별다른 큰 특화 작목이 없는데 100평 짜리가 들어 왔고, 물론 들어온 것을 달리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에 기준을 줘서 짓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됩니다. 현장확인을 현지에 가서 여건을 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과정은 좋다고 봅니다만 각 위탁 영농회사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기계를 정확하게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했고,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농민들이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서류가 정리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확인과정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한 군데 있어서 다시 사 넣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국고를 낭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상주에서 금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이 없고, 자체 감사에서 한 군데 있었던 것은 새 기계를 팔고 헌 기계를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 시켰습니다.

환원을 즉시 시켰다니까 문제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가를 보면 농약이 보조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지로 제 때 보급이 되지 않고 각 리, 동별로 보면 보조 농약이 나오는데 그 처리과정이 상당히 시골에 이장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 때 나오면 수확측면에서 좋은데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조 농약이 지급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바구미가 발견됐다 하면 사방 5ha는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소 예찰 보고가 들어오면 방지협의회를 해서 즉시 보조 농약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보조 농약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한해가 심하니까 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수해가 나서 시기를 일실한 적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리하겠습니다.

보조 농약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소관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예찰을 해서 면적을 통보하고, 농약 공급은 행정해서 합니다.

기황에 도와주는 것 내년부터는 제 때 공급해 주시고,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를 13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받았는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선정된 기계화 전업농과 95년도 쌀 전업농,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을 우선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고 창고 활용도가 좋은 지역을 활용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농·발심의회를 할 때 심의할 때는 골고루 하도록 각 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회에는 의원님들도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1개 면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회의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회의 때 마다줘야 되는데 워낙 농지전용이 많다 보니까 주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1개 면에 농지위원 한 사람 앞에 10만원 돌아갈 것인데 매달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밖에 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하지 않고 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한 것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죠?

예.

현실적으로 여기서 100만원 내려가도 농지관리위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때는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2, 3만원.....

나머지는 식대로 나갑니다.

확인하고 다음 부터는 처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선정 심사기준은 채점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제가 농민후계자 회장도 해보고, 그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촌 총각들이 결혼문제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할 때 채점표에 기혼자들을 점수를 높게 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혼문제 때문에 농촌을 이탈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 본 관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81명 중에 농촌을 떠난 사람이 119명입니다. 거의 6%가 도시 취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사망자가 19명으로 젊은 40대에 죽는 사람이 19명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농촌에서 결혼한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이 하니까 기분 나쁘면 취직합니다.

이장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장기위원입니다. 배나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연변이에서 일어나서 금릉배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먼저 지적된 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품질면에서나 저장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셔서 농민교육장에서 교육내용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농민교육시에 한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 돌연변이를 금릉배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금릉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맛을 보니까 시원하고, 크고,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배과정에서 또 돌연변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심어서 수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접수에서 배는 따서 보니까 상당히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신고배에서 돌연변이 난 것을 경기도에서는 대와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2년차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는 것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배나무도 보조로 나오고 병충해 방지시설까지 전부 해 놨는데 지도소에 문의해 보니까 개울에 흐르는 물을 점적관수를 하면 물의 이끼하고 노폐물 같은 것이 그 구멍을 막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혹 농정과에서 배나무나 포도같은 것에 점적관수 시설을 하는 곳ㅇ느 관정을 설치해 줄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아니면 관수를 못한답니다.

현재 관정 설치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만 협조를 해서 현지에 그런 한해 지대는 밭 관수시설을 하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최봉길위원입니다. 농정과 감사자료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것이, 사실 떡장사를 하려면 떡고물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전부 국고의 엄청난 보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반인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혹시 요즘 흔한 비자금조성 이라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한대로 계속사업이 농촌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몇 천 억이 앞으로 계소사업이 될 것 같은데 농촌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이라든지 사업선정과정에서 특별히 잘 참작하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잠시 제가 위원님들 질의 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여는데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죠? 회의록 없는 회의는 백 번 해 봐야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든지 회의록 서명자가 있든지 해서 그날 회의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정과만 해당된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안하는 모든 관계 실·과·소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있어서 불량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치 땜ㄴ에 우량농지로 전용하려는 사람한테 우량농지를 전용해 주는 경우, 어떤 전용의 목적 보다는 토지가격 때문에 그런 가격의 상승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행정의 행위가 휘말려드는 것은 없는가, 농지과리위원 제도가 지금 농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해 놓고는 사람이 직장생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3년 이상 됐으면 이장들한테 위촉을 하든지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이 없으니 자기책임 아니다, 한 번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있어서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토 몇 평을 가지고 있으면 농민으로 분류를 해줘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구조개선자금 57조원 중에서 농민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도 하면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하는 사람한테 돈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홍보를 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기타 농업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정녕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본 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나오는 큰 대목은 장사꾼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없느냐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서기관급, 사무관급, 주사급 공무원들이 다 머리가 그만한 것은 가릴 수 있는 두뇌를 가지신 분들인데 모르신다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얼마 냈는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 농토 몇 평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 주업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시내 횟집하던 사람이 농업자금을 받아서 관광농원 차려서 나가고, 농민이 어려우니까 생업을 바꾸라는 자금으로 나온 것이지 장사꾼에게 주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전용자 중에서 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 낸 부분, 사업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것을 조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면에서 면장이 한 것 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 생각입니다만 94, 95년도 분 중에서 실지 면에서 농사를 짓고 농지전용한 확실한 사람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농가주택을 지었다든지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을 과장님 양심껏 해서 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제도에 대해서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동단위에서는 제가 직접 제 자리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니다. 한 달 이든지 두 달 이든지 전용서류가 많이 들어오면 모아 놨다가 하고, 또 민원서류 허가기간이 지나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늦는다는 것을 통보도 해주고 하는데, 동단위까지는 사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농지관리위원들 전부 재적연수를 파악해서 면장 의견을 참작해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답니다.

회의록을 지난 번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전용 때문에 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 회의를 하죠?

예.

농지관리위원회의죠?

예.

거기서 회의한 것을 시에서는 전혀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 까지 올라오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이 붙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은 못해 봤습니다.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정과 아닙니까?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지난 번에 점검을 한 번 ㅎㅆ다고 합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심의를 해서 보조사업 같은 것을 지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체 감사도 받았고 도 감사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만 받았지 현지확인도 해봤습니까?

현지에는 우리가 주로 위탁영농회사에 기재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상주에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농협하고 합동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지관리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법규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없으면 그 제도장치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은 그 마을의 읍, 면, 동 혹은 리에서 시민이 저 사람 같으면 농지관리위원 자격을 부여해도 된다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분, 농지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 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도 그럴 줄 압니다. 한 번 어떤 감투를 쓰고 보면 내놓기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법규를 마련하고 또 임기까지 규정해 놓으면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규는 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임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면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내일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내일 일정에 들어있던 산림과를 오늘로 당겨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일정에 들어 있는 과가 5개 과입니다. 오늘은 3개 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는 것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등 해서 사안이 많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16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감사자료 설명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과 방화자의 처벌법, 또 가로수 고사관계와 보식, 그리고 농작물 피해 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원이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시원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정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 감시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칙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산불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산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100%가 아차 하는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 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가 간혹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처벌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또 방화죄가 있을 시에는 처벌내역에 따라서 처벌하겠지만 방화자를 알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뒷조사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지 알고 싶습니다. ‘94년도 보다‘95년도에 방화 건수는 많아도 면적은 아주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되고, 치하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황은 21,529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가로수를 받아서 넘어진 곳도 있고, 고사해서 죽은 곳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데군데 적정한 거리에 심어져야 할 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가로수를 보식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차량고사로 인해서 가로수가 제거됐다면 그 나무의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며, 보상은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지금 면에서 면장 책임하에 구역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m같으면 100m구역내의 산을 완전히 책임을 지고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놀지도 못하도록 오전에는 흰 기, 오후에는 붉은 기로 해서 그 구간에 속하는 제일 높은 산에 깃발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등산하는 사람이라든지 논두렁에 불 놓는 사람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불이란 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감시원이 산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면소재지나 경찰서, 시청에 즉각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네에 방송을 해서 초동진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바로 불을 발견해서 쫓아가서 사람을 붙들 것 같으면 사법으로 처리되고, 붙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추적을 하는데, 산불감시원 처벌관계는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를 기했기 때문에 처벌은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소홀히 했을 때는 가차없이 제명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현재 차량사고라든지 인위적인 고사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흉고직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제적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별로 전부 요금을 빼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변상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이 약 20cm이태리 포플러를 차가 들이받았다 하면 그 차량 번호도 알게 되면 경찰서에서 먼제 알게 되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고난 차량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직경 20cm가 될 때는 변상금이 50만원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고사를 시켰을 경우,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서 나무를 죽게 만들었든지 하면 이것도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변상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사목을 지난‘94년도만 하더라도 산림군서에서 냉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비었고, 대덕에서 거창통로 경계선까지 이태리포플러가 많이 비어서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벚나무도 병충해로 많이 죽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잘 안되고,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산림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중에 보안법 다음으로 산림법이 엄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목이 있는 지역에 사실상 겨울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김천시에는 몇 건 접수돼서 몇 건 처리했습니까?

약 40건 됐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치법 기간이 상당히 남았죠?

예.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전부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뒤에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또 저는 좀 일찍 알고 했는데 사실 시골같은 곳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밭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으로 변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 농지로 쓴다면 고발조치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림에 관한 불법전용 관계는 임시 특례에 의해서 명면에 직원들을 불러서 의회를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이고 사실 산림과에서는 상당히...

사실 제가 아는 이웃에도 밭을 여러 수십 년 묵히지 않고 계속 밭을 했는데 지목이 어느새 임으로 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원경과장님, 그것은 지적과에서 지적변경을 하므로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지목변경...

산림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산림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계획된 감사와 일부 내일의 일정에 편성된 산림과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