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오후에 겨우 과반수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심의에는 위원님들의 각자 지역구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더라도 이석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에게 자칫 소홀히 비쳐질 수도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으로 비쳐질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축산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6「페이지」부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 '92년이후 천만원이상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명단을 빼 주시고, 다음에 101「페이지」 '93∼'95 축산진흥자금 지원과 배정·선정기준등 실태에 대한 명단을 빼 주십시오. 그리고 102「페이지」지원 및 배정내역에 대한 명단과 103「페이지」지원 및 배정내역에 대한명단을 한 부만 하시지 말고 전체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유위원님! 지금 감사중에 자료를 뽑아서 배포해서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서는 담당계에서 자료를 뽑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더라도 오늘 오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라고 할 때 통계숫자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숫자만 내놨는지,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통계숫자가 얼마인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이 옳게 됐는지, 배정돼고 나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통계수치는 예산서만 봐도 얼마든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를 뽑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자금 지원과 배정에 있어서 선정하는 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 배정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한우 융자지원을 신청자에 한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분도 없는 읍·면·동도 있고 심지어는 9건, 3건이상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두 지원금을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이 돼서 농축 농가에 한해서 그 마을의 선도적인 시범농장의 육성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배적 차원에서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배차원에서 불공평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만일 신청했는데 하나도 없는 면에는 지금도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세워서 지금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나 '95년도 지원 및 배정내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를 금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몇 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실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통과의례입니다. 각 해당 실·과·소에서 선정을 해와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 발전심의위원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서 통과의례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기준 설정하고 채점하고 모든 것을 축산과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다소의 기술적인 면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곳은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는 다소 떨어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돼지, 닭, 젖소는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우를 위시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우 신청자에 한해서 다 배정을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94년도와 '95년도 한우 신청자 내역서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95년도 한우 신청자 중에 누락된 사람은 그 사람에 한해서 '96년도에 이월이 돼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수입축산물 시장유통지도단속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축산물 정육이 일반 식육점이나 식당에서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구구분분한데 일반 식육점이나 식당에서는 한 군데도 판매하는 업소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전부 한우 고기만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월 4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우 둔갑 판매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 실적 및 업소의 상호와 업주명을 밝혀 주시고, 처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축산물 시장유통 지도단속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바쁠 때는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천시와 같은 곳은.......

시중에 한우로 둔갑을 해서 일반 식당에서 얼마든지 팔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식당에서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천같이 좁은 바닥에 어느 집에 수입쇠고기를 팔았다고 하면 이웃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김천시내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까?

예, 저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속 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기위원입니다.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축산진흥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93, '94, '95년도에 증산이나 부항 같은 곳은 한 것도 없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부항면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과정에서 미달된 사실이 아닌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축산과로 보고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농어촌발전계획서가 매년 TV에도 나오고 각 읍·면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갑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항에도 상당히 많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 저한테 그런 요구도 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봤는데 특히 부항과 증산에는 3년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신청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런 융자 조건이 좋고,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작년에 돼지와 닭은 돈이 남아서 공문을 몇 번이나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반납할 정도 였습니다.

면사무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봐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숙위원님께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 적발 건수를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육점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도살한 건수, 폐사우의 도살여부 및 적발 건수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폐사우의 도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모르고 있고, 수입쇠고기 관계......

조금 전에 답변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우와 잡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잡우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젖소를 잡아서 한우로 판다고 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을 사기로 입건을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장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앞으로 도축등급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도축등급제를 하면 젖소를 잡아서 팔아도 관계는 없는데 등급이 1등, 2등, 3등으로 나오면 이것은 제재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면 한우하고 젖소하고 똑같이 시민이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젖소를 잡아서 한우 값을 받을 때는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사기로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관장부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에서 경찰에 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관장 부서도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축산과에서는 다른 과로 미룰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단속은 해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위원님, 죄송한 말씀같지만.......

축산과장님! 우리 시에서 비육우에 대해서 고급육 육성자금이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한우 육성자금 말입니까?

한우 고급화를 위해서 나가는데 그런 자금이 나가면 그런 고급 고기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급의 고기들, 즉 말하자면 잡우라든가 젖소같은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등급제로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등급사가 도축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한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우사육을 장려를 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 시의 축산정책이 모순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일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여기서 위원들이 생각하기로 어제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국장한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들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니까 공이 갈 곳이 업지 않습니까? 한우를 사육해서 식육점에서 한우라는 것을 값어치있게 받아야 되고 한우를 기른 사람은 그렇게 유통됨으로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고급육을 생산권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한우 전문판매점을 지정을 해줘서, 고급육은 지금현재 제도상으로는 등급제가 안되기 때문에 잘 기른 것은 돈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경우가 사실 없는 입장이지만 전문판매점을 앞으로 자꾸 늘려서 거기서 팔면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등급제가 곧 실시됨으로 해서 젖소같은 것은 3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 올라가는데 15만원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지금까지 행정행위를 한 것이 한우에 대해서 보호정책이라든가 시책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축산과장께서는 한우라고 보호할 명분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 제가 산업경제 분야에는 처음으로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소관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다소 대책을 세워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들로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라도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부서에서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러면 관장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업무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축장 시설관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업무는 사실상 거기서 다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와 유통업무 단속하는 것은 유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상인들이 자기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팔고 하는 것은 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단속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줘야 되지, 자기 업무를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하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때는 업무를 확대 해석하고,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은 소관 부서하고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축산유통 관계를 정립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산업경경제국장 산하인데 이것은 산업경제국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 관할에 한우 두수와 젖소 두수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세가 한우 비육우 kg당 생체 단가와 젖소의 단가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성병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한우와 젖소의 생체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kg당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차이납니다.

2,000원 내지 2,500원 납니다. 지금 생체 한우 단가 kg당 6,700원 합니다. 그리고 젖소는 4,2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상인이......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왜그러냐 하면 노폐우같은 것은 그 정도 차이가 나지만.....

아닙니다. 「홀스타인」비육우 kg당 생체 4,200원 내지 4,300원, 아주 좋은 것은 4,400원 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6,500원, 좋은 것은 6,700원입니다. 생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시중에서 상인들이 속여서 팔지 않을래야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 누가 나가고, 심지어 어느 집에 한우 몇 마리 먹이는데 언제쯤 출하한다는 것도 신경쓰고, 「홀스타인」나가는데 언제쯤 출하한다는 것도 알아서 현장과의 연락도 하고, 면부에 축산과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이유가 고기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이 전부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또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명단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묻겠습니다. 만일 명단이 오면, 융자 지원한 각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오면 우리가 어디든지 현장확인을 해도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아니고, 자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융자받아서 축사 지어서 구조변경을 해서 심지어 세까지 놓고 용도변경을 하는 곳도 있고, 집만 지어놓고 송아지가 비싸니까 한 마리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자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있죠?

지금 현재로 축사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입식을 시키라고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옛날 소파동때처럼 완전히 하락돼서 송아지 한 마리에 몇 십만 원씩 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죠?

한 번 가보죠.

송아지가 비싸서 입식을 못하고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금년에 바로 줬다고 소를 바로 입식하지 못하고.....

바로 입식하지 못한 책임은 축산과에서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92년도, '93년도 자금 받아서 집만지어놓고 그냥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조사를 해서 자금회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경우가 조사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전부 해서 그런 사람을 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 동안에 시·군통합이라든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고, 혼란을 겪고 있겠지만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갈팡질팡입니다. 임시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산업경제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경제국 소관은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가 좌우됩니다. 지금까지 농정과와 축산과, 교통행정과 등을 감사를 해 본 결과 무사안일에 모두 젖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행정에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여타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감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금배정하는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째서 통합시 김천시와 금능군에서는 자금배정을 해놓고 사후관리는 아무 것도 안되고, 자금을 회수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전부 성실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정부 돈이라고 해서 그냥 살포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효과가 없으면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에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유위원님, 현장에 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장 가서 자신은 있다고 말씀 하셨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까지 사실 전반적인 조사를 못해서,

아니라 안한 것이죠.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시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해서 우리가 잘못 돼 있는 곳은 자금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잘못되거든 벌을 주시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으면 안했다고 시인을 하면 우리가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신 있다고 하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고, 조금전에 자신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농촌 위원들이 많고 실정을 뻔하게 아는 일을 가지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답변을 하니까 그랬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이런데 나와서 답변하실 때 진실되게 하시고, 여기에 선서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정직하고 사실대로 진실되게 답변한다고 했는데 갈팡질팡 이랬다저랬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주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뭣하지만 선정과정에서 기준 내놓은 것은 엉터리입니다. 정실에 얽혀서 하지말고 실제 농촌에서 축산에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해서 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에 가면 특히 한우융자 받는데도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역에서도 시에 와서 직접 항의하려는 것을 제가 자제시켜 놓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젖소 도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김천시에 쇠고기를 수입해서 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덩어리 고기를 구입해 놓은 것을 조그만 업소에 배달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걸어놓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잘라서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했는데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평화시장 주변도 그렇고 변두리에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도축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홀스타인」같은 것도 김천지역에서 먹여서 잡는 것도 있지만 호주같은 데서 수입고기를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덩어리 고기를 부위별로 해서 소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기를 걸어놓고 쇠고기 달라고 하면 보라는 듯이 내놓고 잘라서 팔고 있는데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시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젖소를 도축장에 가지고 가서 잡아다 파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수입을 해 온 덩어리 고기를 소매업자들한테 팔아서 거기서 바로 둔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덩어리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한우라 하면서 칼로 썰어서 팔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에 수입고기 파는 곳이 있는데 그 주위에 가면 공공연하게 저녁에 갖다가 그 이튿날 아침이면 한우고기로 팔고 있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축산물 유통은 축산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축산과가 과가 신설돼서 우왕좌왕한 것이 이번 감사결과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김천시 축산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100「페이지」지례돼지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93년도에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93년도분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례돼지에 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재래종의 보호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례돼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례돼지라고는 말을 못드리고, 재래돼지로서 현재 종돈이 12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서울대공원 동·식물연구실의 연구관이 김형식선생이 써놓은 멧돼지 사육과 여우 사육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지례돼지를 육성한다는 방향과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똥돼지하고 강원도 멧돼지하고 교접시켜서 나오는 종자를 받아 보면 지례돼지 원형비슷한 것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93년도,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신 당시 기중삼 산업과장이 이것을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통합시 되고 나서 시민의 혈세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야 함에도 주먹구구도 아니고,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떤 농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신용 협동조합이라는 금융단체에 돼지우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준다고 예산 수립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아까 말한 책에 보면 적어도 멧돼지는 7대가 내려가면 집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너무 잘 먹이면 1년 4개월안에 80kg이상을 키우면 육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정보는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례까지가 지례돼지와 같은 종자라는 것입니다. 북방한계선이 지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헌 어디를 봐도 지례돼지 사육방식과 같이 한 곳이 지례 북방으로는 없습니다. 사육방식과 사료에 따라 육질이 좌우되는 것이지, 지금 돼지우리 잘 지어서 좋은 사료 먹여서 고기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정한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어째서 다시 지례돼지 사업이 나와서 예산을 올리고, 뭐를 하겠다는 정책을 세웠는지, 이것도 사기 치려고 합니까? 시민들에게 지례돼지라고 하면서 멸종되고 없는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것을 어떤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지례돼지라고 내밀 작정입니까? 이것도 막연하게 예산만 주고 뒤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어떤 육성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꼭 지례돼지라는 것 보다, 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은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국장으로 고향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이곳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한번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담당 과장님은 종돈 육성관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예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이번 시정보고때 옛 명성 되살리기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쳐왔던 내용이 지금 와서 쇠퇴돼서 낙후되어 가는 것을 옛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해서 조마 감자, 지례돼지마을 육성을 내세웠고 그 외에 새로운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감문의 과일단지 조성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지례돼지마을 육성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 '94년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을 왜 금년에 와서 새로이 지례돼지를 들고 나오느냐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94년도는 지례종돈을 재현한다는데 목적과 뜻을 두고 추진해 왔고, 제가 지금 지례돼지마을을 육성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지례돼지의 종돈을 복원한다는 방향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육성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감문의 배시내라고 하면 돼지고기가 지금 성업중에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근무하면서도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또 구미의 기업체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돼지고기 식당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또 대항의 직지사 산채백반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슴드렸습니다만 경남양산군에 언양 한우불고기도 근래에 와서 이름을 떨쳐서 부산을 내려가다가 거기 들러서 점심을 먹고 가고, 부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고 갑니다. 우리 관내에 지례라고 하면 지례돼지라는 것은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만큼 유명했던 것이 지금 와서 멸종이 됐는데 복원한다 하더라도 멸종된 순종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배경이라든지 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 백 년 이어온 지례돼지라는 것을 PR을 하려고 하면 수 백만원을 들여도 그런 PR을 전국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또 지례신용협동조합에서 결과야 어떻게 됐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종돼지 재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 지례돼지, 종전의 토종돼지와 거의 60% 이상은 근접돼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수원종축장에 있는 이장용박사가 구성면 임천리 출신입니다. 이 분이 8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순수 토종재현이 종전에는 수원종축장에서 지례돼지를 가지고 가서 토종돼지로 했는데 이것이 멸종되므로 해서 강원도, 제주도 돼지들이 원종으로 삼아서 8년째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90%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이 분한테 종돈을 암·수 각 두 마리씩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육방법, 사료, 이런 것을 잘 하면 그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으로 해서, 지금 지례가 낙후돼서 달리 발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례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PR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면 지례돼지마을이 육성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이 직지사나 청암사, 무주 구천동, 부항온천 등을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지례에 돼지고기 맛이 좋다해서 먹고 가면 육성이 되고 소득원으로서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종을 복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새 소득원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재래토종에 가까운 지례돼지를 지례에서 토종으로 복원시켜서 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객체가 왜 하필 신협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신협에서 하던 것을 조직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공급해주고, 지금현재 일곱 가구가 거기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영업중에 있고 앞으로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으로 개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지례신협에서 생산하고 잇는 돼지를 가지고 종돈은 암퇘지 열 마리, 수퇘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늘려놓은 것이 약 50마리 가까이 잇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의 식육식당에 돼지고기 생체로 팔았는데 일반육은 3천원, 지례돼지는 4천 5백원으로 차등을 둬서 파니까 지례돼지고기가 더 좋다고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도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잘 하는 곳에 견학도 시키고 조리방법도 개발해서 승부를 걸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년도 계획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조 1천만원하고 융자를 2억하는데 이 자금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자금 가지고 2억을 융자 지원을 해서 했으면 싶고,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군 1명품」을 내무부에서 136개 시·군당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한 명품 확정이 28일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매년 40억씩 해서 2천년까지 200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김천시에서 지정된 것이 포도, 과하주, 양념갈비, 산채백반 더덕구이로 되어 있습니다. 산책백반 더덕구이는 대항면에 직지사이고 양념갈비는 지례 월류식당의 돼지불고기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이것하고 연계돼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례 지역도 개발시키고, 앞으로 새 소득원을 개발해서 옛 명성도 살리면서 소득을 올리자는 뜻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듯이 종돈을 복원한다는 생각은 말아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슴드렸듯이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틀립니다. 과장은 아까 재래돈의 보호 육성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 말을 듣고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옛날 이름만 팔아서 하나의 명품 만들기로 기호성을 촉발해서 지역특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은 국장 말씀인데 과장께서는 재래돈의 보호 육성이라 하는데 이것은 취지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말씀이 옳습니까, 담당 과장 말씀이 옳습니까?

제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산에 염소가 6천 마리 정도 있고,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음식 개발을 하고 몇 명이서 팔고 있는데 저는 공약사업이 염소를 증산의 특산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다른 곳에 지원해 주는 돼지, 닭 같은 것 아니더라도 염소도 지원해 주십시오.

예.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회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건설도시국 국장 이기봉 건설과장 이원식 도시과장 이영형 주택과장 이호일 수도과장 이병모 하수과장 이천응 지적과장 김창조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138「페이지」천만운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대 계액금액의 비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된 것이 97.4%, 96%, 이렇게 나오고, 140「페이지」에도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이 마찬가지로 96%, 97%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까지 보면 97% 나오는데 146「페이지」부터는 수의 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입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된 것은 97%, 96% 해서 평균96% 되겠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서류가 맞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하고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납니까? 85%와 95%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공사규모가 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 같은 것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적으면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설과장이 회피한다고 질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한계는 확실히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견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경리관 소관으로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계약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죠?

예.

부대시설비는 설계비는 몇%입니까?

부대시설비는 지금 설계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대비는별도 항으로 별도 계상을 합니다.

부대시설비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행정 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분할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그리고 우리는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태 시에 가면 등기비용이라든지 그에 대한 각종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산업경제국도 그렇고,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여비를 많이 지급돼야 될 부서인데 산업경제국 소관에도 보니까 농정과 같은 곳은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물론 건설과도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가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대시설비를 가지고 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부대시설비로 공사감독에 필요한 비용은 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로 바로 넣지, 그것은 변태지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해 공사의 감독은 부대비로써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과거에 부대비로 집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조금씩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가 공사금액의 몇 %됩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법정경비로 그대로 다 계상을 하지 않고 소요비용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절대금액은 부족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분할측량 수수료는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내역을 해서 전체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라고 하면서 음지에서 돈을 쓰지 말고, 공무원에게 여비를 정정당당하게 주고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대비라 해도 어차피 여비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96%와 86%의 차이점은 없앨 수 없습니까?

없앨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업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시발주사업중 하청된 사업과 업자내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5억이 넘으면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셨죠?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5억이 넘을 때는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미달될 때는 단종업체로 하여금 주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업이 있고 단종면허자가 있으니까 단종 회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종합건설에서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94년 발주사업중 설계변경 사항과 추가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는데 대덕 중산제 제방 공사를 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성자는 토목계장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는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덕 중산계는 밀에 가면.....

설계변경은 안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제 돌망태공사 한 것 말입니다.

그것이 이 자료를 내고난 뒤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준공은 11월 26일날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보니까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낼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 했죠?

예, 했습니다.

설계낼 때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기초를 할 때「보링」을 하고, 제방을 쌓는다고 하면 돌이 얼마가 있는데 돌망태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잡석을 사와서 한다, 그런 것을 사전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합니까?

그런데 다릿발 기초를 할 때「보링」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다릿발에 기초가 열 개라고 하면 「보링」을 열 개를 다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작은 교량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2억이상 되는 교량같은 것은 전부 「보링」을 해 보는 것이 맞죠.

그것은 조그마한 교량 같은 것은 한 공씩이고, 어모교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세공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을 실지로 「보링」을 하지 못하고 합니다. 파서 여건이 달라지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보링」비가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링」비가 크다고 해서 「보링」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금액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아는 건축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하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데서 하자도 많이 생기고 공사내역이 더 먹습니다. 그리고 돌망태같은 것도 깬 잡석하고 일반 호박동하고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깬 잡석을 설계해 놓고 중앙감사나 이런 것을 받으면 건설과에서 기술 없다는 소리가, 공사내역을 줄여서 공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암 1m 나오면 3m 나온다고 다릿발 설계해서 설계변경 시키면 지적사항이 아니고, 돌망태 사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계변경사항은 전체 사업별로 봐서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사비증액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야 됩니다.

증액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반이 3m 밑에 있을지 4m 밑에 있을지 모를 때 추정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m 밑에 있을 것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2m 밑에 있으면 증액되는 것이고 50cm밑에 바로 나오면 그것은 감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를 할 때 「보링」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보링」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곡같은데 작은 것을 「보링」해서 시공하기는 실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지 「보링」을 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보수하는데 돌망태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돌망태를 현장에서 돌이 나올 것이다, 전체 소요량이 얼마되는데 소요량이 다 되겠느냐,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럼 깬 잡석을 일부 봐서 호박돌을 갖다가 하고, 호박돌이 많으면 호박돌로 바꾸어 깬잡석으로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그것을 저울질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망태공사를 하는데 돌의 규격이 계획에 나옵니까?

예, 망의 구멍보다 더 크게 해서 18cm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예, 평균 규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산제 제방공사를 보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중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중산제 제방공사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중산제에 가서 돌망태를 헤집어 보렵니까? 26일날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헤집어 볼까요?

예, 검사하는 과정에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검사가 되도록...

그 밑에는 보니까 전부 큰 것을 넣었고, 위에는....

전정식위원,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할 기회를 줍시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입니다. 168「페이지」하천골재채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직할하천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허가를 해서 수입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지게 되고 하천주변의 답은 쉽게 물을 끌어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민은 시 당국에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시설요구를 하게 되고 또 시 당국은 농민에게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시의 수입이 아니라 농민에게 시행정의 불신만 쌓고, 소위 불편만 주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과장님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시 되기 전에 김천시의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상 골재채취를 반대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통합이 되고 보니까 금년에도 10만㎥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이 사실 10만㎥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5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재로 인한 수입이 칠곡이나 선산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가상도 하지 못한 금액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천에서 골재를 파지 않았을 때 그 모래가 우리 구역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모여 있으면 그 이상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서 파니까 사실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세입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결의하셔서 절대 파지 말라고만 해 주신다면 저도 파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입원은 놔두고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해서 거기서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다음에 비가 오면 좀 차면 다시 하고 하천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기초적인 사업을 터놓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배제한 채 수입에만 급급해서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가중되고,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그런 오류를 반복하는데 시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 시위원님 한 분이 항상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낙차공을 하나 만들어서 낙차공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할하천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누구 소관이든간에 그런 시설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설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충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직할하천에 낙차공을 만들어 준 예가 없다, 공작물 설치하는 것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하더라도 공작물서리허가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절충을 하니까 허가를 한 예가 없다고 허가를 안해 주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라도 반영해 놨다가 만약에 안되면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완전무결한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다면 점심시간이 지나지 싶습니다. 그러니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한 시간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다시 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니까 교량 붕괴 위험 교량이 없다고 되어 있고, 197「페이지」에 보면 주요 교량 등 안전도 검사사항에 있어서 개축이 4개소 있고 그 중 '9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용삼교는 위치가 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감천과 조마간 도로는 시도가 한군데 있고, 이 시도는 '8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군데 있고, 이 시도는 '8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입니다. 그때 당시 금액은 약 6, 7천만원 됐습니다. 그 후에 태풍「셀마」로 인해서 하상이 내려앉아서 다리가 기울고 노폭 보다 1/3정도 다리가 짧습니다. 그런 다리가 현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용삼교가 그 다리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리 같으면 다시 개축하면 되는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그 현장에 가보셔서 개축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과거 통합되기 전에 시내에서 교량과 가도교, 과선교를 점검했던 것인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선 철도 통과높이, 지좌동 과선교, 성남 과선교에 대해서 도색이 필요한데 예산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대해서는 주요 교량에 안전점검을 시행한 것은 시·군통합후에 한 것입니다. 44개소인데 '96년도 계획에 용삼교가 조마에서 감천 나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어모, 은림, 우봉교는 금년 예산으로 어모교는 하부는 끝나고 상부 준비를 하고 있고, 은림·우봉교는 추경에 확보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통공은 될 것이고 내년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리가 확실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하도급 내역에 있어서 태백건설은 '94년도, '95년도 동시에 4건을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도급금액은 8억 5천 7백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도급공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2건을 두고 4개 현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토목기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했을 때는 원도자의 현장대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 기술자가 현지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으면 A라는 회사의 현장대리가 현지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기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사 같으면 토목·전기·기계·건축 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토목 기사가 현장소장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연입니다. 다리 입구에 보면, 개령면의 어모교에 8「톤」이상은 못다니도록 위험표지판을 내 놨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다리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선산통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 발주해 골재채취를 하고 있죠?

예.

15「톤」「덤프트럭」이 그렇게 다니는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회로 가교를 놔서 다닌다든지 해야 되는데 8「톤」이하로 제한만 해놓고 규제가 없으니까, 모래를 싣고 선산으로 돌아 와야 되는 결론이 나는데 가교 설치도 해놓지 않고 위험표지판만 해놓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8「톤」이상은 통행제한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톤」을 해놨으면 거기서 단속을 하고 8「톤」이상은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에, 국도같은 경우는 통행제한을 해서 감시를 하니까 중차량들이 농어촌도로로 다니는데 농어촌도로는 더 약한 교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 다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 표지판을 떼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험표지판은 해 놓은데다 골재채취를 해서 15「톤」「덤프」차에 하중을 싣고 달리니까 교통량에도 지장이 많고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께서 197「페이지」주요교량 등 안전도 검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덕에 연화교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험해서 8「톤」이상은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노선「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위험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시의 재정이 안돼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전도 검사하는데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콘크리트」강도측정기기가 군부에서 있었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측정해 보고 검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강도측정용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두께 확인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수리는 했습니까?

아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돌아가는 부분에 그것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가서 현장 공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죠?

우리 기계가 아니고 다른기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를 수리를 하면 되지.....

그 부속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하면 차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기계를 수리해서 검사과정에서 활용해서, 제가 봐서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과정에서 기계로 뚫어보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콘크리트」포장 보다 「아스팔트」포장이 되는데 그것은 전부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콘크리트」포장 아닙니까?

그것은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수리해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대항 봉산, 어모, 개령, 감문, 남면, 아포, 농소 지역에 제방유실이 상당히 돼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배정한 것이 각 읍·면에 공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아포의 경우에는 1,300만원의 응급복구비를 요청했는데 실제 배정 전도액의 8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족분을 읍·면 직원들이 분담할 수 없는 일이고,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인지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 피해응급복구비는 중장비 같은 것 1일 보급을 받아서 어느 시점까지 하고, 앞으로 추가분까지 해서 읍·면에 하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같은 경우에는 그때 실질적인 시세는 15만원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만원을 필요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15만원을 계상해서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아포읍에서 서류 낸 것과 우리 서류하고 대조를 합시다.

1,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8백만원 밖에 안되고 해서 5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받은 금액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포의 경우 처음에 아포 피해량에 비해서 장비 동원량이 많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사실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피해량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장비 숫자가 들어가느냐 해서 뭔가 잘못됐다 해서 「체크」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면으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추장 같은 문서가 하나 날아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써넣은 것인지 읍장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멋대로 금액도 없고 숫자로 마구 해놔서 잡기장에 노트하는 것과 같은 문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그대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서 돈 주자 해서, 응급복구비를 주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 하나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아포에서 특색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멀고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작업을 아주 비능률적으로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5「톤」「덤프」차 두 대가 갖다 부으면 중간에 중탕하는 것을 15「톤」「덤프」차가 얼마 한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작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작업여건 보다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차 하나에 큰 「포크레인」하나를 붙여놓고 작업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당시에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도장 찍힌 서류에 의해서 집행했는데 나중에 바로 해서 한 것도 내가 뭔가 많다고 「체크」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적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한 것이 배추장 같은 문서가 왔습니다. 직인도 하나 없는 「팩스」가 왔는데 이것은 형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줄 수 없다 해서 처음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하자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45「페이지」입찰했다는 공사금액들이 거의 85%선, 9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한 것이 85.2%, 96.9% 이렇게 입찰금액이 거의 85% 선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회계상에 할 수 있습니다만 85%이상으로서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니까 85%가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근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5%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폭이 몇「미터」이고「콘크리트」포장하는 두께가 얼마입니까?

농어촌도로가 군도, 읍·면도, 리도, 농로 그 다음에 농지계에서 얘기하는 경작지내의 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틀에 박혀져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두께 같은 것은 토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어진 존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암사진입로 같은 것은 폭이 얼마이고 두께가 얼마입니까? (피감사부서석에서 - 「그것은 리도인데 6m해서 5m 포장입니다. 면도는 8m 확장에 6m 포장이 되고 리도는 6m에 5m 포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토공은 6m를 하고 포장폭은 한쪽에 노견 50cm씩 두고 5m를 포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191「페이지」내용은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라서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뽑아 보니까 농촌에서 가로등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전봇대 한 번 올라가는데 무조건 2만 2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 업자가 계약을 해놓고 면에 허가 없는 업사한테 하청을 줘서 관리하는데 과장님보고중에 1만 5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약 6,75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면에서 고장하는 것이 4,519등이 다 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고장나는 것이 50%가 안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잘못하면 도둑 만나는 식으로 80%정도 고장났다고 하고 돈을 빼가는 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잘못하면 도둑 만나는 식으로 80% 정도 고장났다고 하고 돈을 빼가는 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만 좋은 일이 되니까 6,750만원을 가지고 면부에 내주지 말고 시내 가로등 수리하는 것과 같이 기술자를 두 사람 채용해서, 이만하면 봉급 주고 장비하고 되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직영으로 고쳐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그것이 불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4,519등이 시골에 있는데 이것이 법정 동 단위가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개 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이 4,519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10개의 등이 있더라도 451 동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하나 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면부가 1개 읍, 14개 면입니다. 그러면 1개 면에 하루씩 돈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돌아갑니다. 그러면 농촌에 가로등이 현재까지 방치해 두는 것이 한달 고장나서 방치해 둔 것은 적은 것이고 두달, 석달 방치해 두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친다고 하면 1개 면에 이틀을 잡는다 해도 한달에 한 번 씩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고치는 것을 면부로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갔을 때 한 면을 다 순회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마을이 있는데 직원이 가서 하루나 이틀에 그 마을을 다 순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면에 보면 이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장들이 고장 난 가로등 수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에 그 면에 다 고장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몇 개 마을이 고장이 나겠죠. 이것은 충분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아직까지 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것도 그렇고 사실 읍·면·동의 것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 어떤 묘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6,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최봉길위원입니다. 방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수해때 과장님께서도 곳곳에 다니면서 위험지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도 느꼈고, 그 당시 감문에 오셔서 과장님도 느꼈는데 앞으로 제방관리는 인재가 절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부터가 제방관리에 소홀한데 일이 터지면 급한 것이 당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한 것을 보고 앞으로 내년도 수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하천이 잘못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면 재보수를 해서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하면 되는데 그 손해를 입은 부분만 복구를 할까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선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 가서 또 이루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김천에 와서 보니까 돈만 있다면 하천개수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부분공사만 하다가 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돼서 재원이 많이 허용되면 근본적인 개수를 해서 완벽한 항구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했는데 당하고 나서 복구를 해 주는 것 보다는 당하기 전에 완벽한 방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수해의 위험이 있는 제방을 재점검해서 장비라도 투여를 해서 사전에 물의 흐름을 바르게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96년도에 반영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기성제 정비비라해서 읍·면에 억지로 조금씩 줬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도 못됩니다. 그리고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담당자한테 우리가 읍·면에 적은 돈을 줬지만 확인을 해 보라는 말을 했고, 효과가 크다 싶은 곳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하자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일 할 양에 비해서 경제력의 뒷받침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노력부족도 인정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의하면 다음 순서가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좌동에서 건축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과 건설도시국장께서 거기 같이 나간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수도과를 먼저 하고 도시과는 내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도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수도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수도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수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설명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구역내의 우물의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약수터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기입니다. 검침원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서 검침을 하고 고장난 계량기를 교체하고 수도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지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매월 검침은 하지 않고 적당히 부과하다가 시내 모 동에서는 누적이 돼서 수도요금이 평상시에는 5천원 내지 만원 부과되던 것이 심지어는 10만원, 17만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침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그리고 검침원들이 민원이 야기되거나 답변한 자료가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도 한두 집 말이지 여러 수십 집이 누수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누수가 됐으면 매달 검침을 하고 하루의 일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을 했으면 수용가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감독 소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전수를 실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홀히 한 것을 저희들이 지좌동과 성내동에 일부 발견하고 검침원에 대해서 상당한 문첵을 하고 실제로 수용가들한테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용은 개량기 수치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사실상 금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일 적게 부과했을 때는 다음 달에 보면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만큼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부과됩니다. 그래서 밀려서 낸 것 때문에 불편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검침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침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돼서 한 것이 9월 중순으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누수가 됐으면 누수된 부분을 수리하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지금은 전과 같이 5천원 내지 만원까지 나오고 또 이것이 민원이 극도로 야기됐는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병행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주고 무마 시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서 누적된 것을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하수도 요금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수가 확실하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감면해 줍니다. 그 원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하수도를 배출할 때는 그 배출수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상수도가 그냥 흘러 갈 때는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의하신 누수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으나 누수는 계량기 안쪽 가정에 생기는 것과 가기 전에 생기는 누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생기는 것은 가정에서 자기 재산이 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부실관리로 누수가 되는 것은 얼마가 되든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손해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검침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짜증날 때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갑자기 근 10배이상 나오고 하니까 이의를 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침원들 하는 이야기가 시재산 팔아서 수도요금 주느냐고 아주 불친절하게 답변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 사람은 사표 내고 나갔고 한 사람은 지금 직위해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혹하다 싶으나 전체 시민의 원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책임도 좀 져야 됩니다.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유위원입니다. 직지사 상수도 집수정이 지금 폐쇄 됐습니까?

예, 폐쇄했습니다.

주위에 상수도 보호구역도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평화배수지 물을 올리는 계획과 아울러서 아직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은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배수지 물을 올리고 시내 상수도로 개체할 때 동시에 승인을 얻어서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폐쇄를 시켜놓고 주위에 보호구역은 해제시키지 않으면 주위의 재산상 제재를 받아서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근처에 개발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지 압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시일내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보호구역 해제를 시켜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봐 주십시오. 상수도 원수생산 및 급수현황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14,075,175㎥인데 사용량이 8,755,029㎥로 유수율이 62.2%이면 누수율이 37.8%라는 결론 아닙니까?

사실은 이 용어를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무수율 중에는 누수가 있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 포함 시켜서 하는데 사실 누수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 시가수도 역사가 깊은데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탓을 돌리든 간에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전체가 37.8%가 아니고 누수율은 약 33%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4 내지 5%가 공공사용인데 이 공공사용에는 정수장에 역세척하는 물이 다 흘러 나가고, 각종 실험할 때 쓰는 물, 소방수, 가뭄대책으로 해서 그냥 실어다 주는 것과 관이 막혔다든지 해서 급수대책으로 실어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든지 관이 터지든지 하면 물이 상당히 많이 새어 나갑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공공사용으로 봐서 이것이 좀 많습니다. 실제 누수율은 약 33%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도시 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은 저희들 보다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가뭄으로 인해서 시내에도 물론 물 걱정이 있겠지만 농촌에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창할 때 간이집수정으로 해서 상수도로 쓰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이 고갈돼서 소방차가 날아다 먹는 동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개울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과에서 각 면단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타 시·군 예에 비해서 간이상수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식수에 대해서는 행정을 상당히 진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억에서 9억까지 예산이 돼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적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 정도 범위내에서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보에 회의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시내 급수하는 계획과 동일하게 하려고 2천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식수가 자꾸 오염이 되니까 앞으로는 완전히 상수도화 시켜서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 계량기를 달고 급수대책을 세워서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책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백태선위원입니다. 상수도에서 계량기를 달아서 급수시설을 마쳤는데 계량기의 수치가 100이라는 것만큼 물을 썼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죠?

예.

하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비는 하수과에서 합니다만 평균 50%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의 사용료를 냈을 때 하수비는 그의 1/2이 되죠?

예.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량기 숫자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나옵니다.

그것은 시한도 없고 계속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까?

해 놓고 폐전신고를 하면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유지된다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폐전신고를 해서 보고를 하면 내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요금을 냅니다.

지금 현재 신설로 넣고 있는 상수도를 모두가 하는 얘기가 넣어 놓고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쓰지 않느냐 하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안됐는데 굳이 그것을 돈 내가면서 쓸 필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요금만 내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에만 해당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통합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6년까지 인구는 약 31만 명을 예상하고 그 외 기타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 보니까 인구는 31만 명으로 팽창이 되는데 원수개발 대책은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원수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댐을 건설할 계획을 한다든지 낙동강 물을 인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감천과 조마는 김천시내 상수원 위가 돼서 모든 개발계획에 소외당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발전 계획을 세울 때는 원수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감천 상류에 원수개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30만 인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부서의 추정인구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배에 달하는 인구가 불아날지 그렇지 않을지, 계산기준에 의해서만 했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시내 급수량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달라지면 상당히 물 쓰는 양이 많아지고 인구도 불어나기는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낙동간 광역상수도를 31,500「톤」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2만「톤」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1만「톤」은 앞으로 급수부족을 예상해서 시내 생활용수로 쓰고 1천「톤」은 아포에 주고 500톤은 통합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서 개령 황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갈수기 때 연례 행사같이 하천굴착을 하는 등 야단을 떠는데 감천에 방사상 집수정을 4기가 있는데 올해 하면 다 하고, 그 한기당 8천「톤」이고 제일 많이 뽑을 때는 1만「톤」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만 4천「톤」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4만「톤」내지 4만 3천 「톤」쓰고 있는데 현재는 감천 복류수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방사상 집수정을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은 물 부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는 상수도 상류쪽에 상당한 오염이 예상됩니다. 구성공단이 있고, 온천개발이 되고,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해서 오염문제도 있고 30만으로 인구가 예상될 것으로 봤을 때는 장기계획으로 상류에 저수지를 막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계획에 보고회 때 제가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남광역상수도, 아포광역상수도, 지례나 대항같은 면단위 광역상수도가 있고 앞으로 감문과 대항을 다시 확장하죠?

예.

수도공사를 하면서 실상 농촌마을쪽은 보면 마을이 산개해 있고 가옥과 가옥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시공함에 있어서 지선을 좀 많이 넣어 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선이 적으면 수용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죠? 자기가 당기는 관로매설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도로굴착사업 문제, 이런 큰 사업 주체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사회진흥과 관할업무, 또는 건설과 관할 업무와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협의하지 않으므로 해서 새로 넣어야 하는 수용가들한테 「시멘트」포장을 깬다든가 「아스팔트」포장을 깬다든가 하는 비용을 다 떠남기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선을 많이 설치하고 또 한전이라든가 도로공사 같은 곳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청내의 각 면사무소 업무와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저희 주택과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존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읍·면에만 지급된 융자주택이 시·군이 통합된 지금에도 융자주택보급은 읍·면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동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부에도 변두리 지역은 읍·면과 같은 환경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준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올해까지는 시부에는 배정이 없고 군부에만 배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군통합이 되므로 해서 내년도 물량이 배정되고 지침에 어떻게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편을 봐서, 물론 미곡동, 양천동, 대응동 등은 면 못지않게 농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촌주택개량배정지침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동부 농촌지역에도 배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산면의 최원경입니다. 면부 중에서 주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증산면인데 증산면에는 다른 곳의 반도 안되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배정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1만 6천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까지 정비된 것이 2,739세대, 나머지는 13,314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분비로 봐서 60%로 보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을 40%로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많음 읍·면에는 물량이 많이 돌아가고 적은 곳은 배정량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면과 증산면은 기준 물량으로 부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덕은 1,767가구가 있고 증산에는 700가구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이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 대덕에는 「패키지」마을이라 해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농촌주택개량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면과 감천면은 예외가 됩니다. 감천면과 대덕에는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들어가서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대덕에도 지금 희망량이 일곱 가구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신청자만 있으면 열다섯 가구라도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일곱 가구만 배정된 것입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이 일곱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추가배정물량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패키지」마을이라 해서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두 개 마을만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증산면에도 좀 주십시오.

그것은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예산장 관할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건물 자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건물 허가는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물 허가를 낼 때 건평 몇 평에 주차장시설 몇 평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자유예식장에 현 건물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미달 아닙니까?

물론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대지 몇 평에 건평이 얼마고, 법정 주차대수가 몇 평이라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면부에 있는 사람이고, 김천시민들이 자유예식장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구 소방서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불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주차장도 없애 놓고 예식날만 되면 자유자재로 일방통행을 시켜서 차도 대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건축허가가 났는지 지금까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구 소방서는 주차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몇 평에 주차장 시설 몇 평이라는 규칙이 없습니까?

건축허가 낼 때 법정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 그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95년도 농촌주택개량 지원에 236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 준공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준공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기공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각 읍·면별로 숫자를 파악해 본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항면 운수리에 유기장유료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금능군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줘서 6개월 조건부로 '92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6개월 단위로 몇 년간 계속 연장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그리고 직지사의 미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6동에 대한 착공, 준공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입구 유원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언제 가설건축 허가가 나서 했는지 몰랐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도 가설건축물 허가연기를 해준 바 있고, 또한 저희한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밖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으면 금년도에 사용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1년 연기해 줬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연기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연장해 준 것도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협의의 생각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광의의 해석을 해야 되고, 감사자료라는 것은 위원들이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았으면 그것까지 넣었을 텐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통합전부터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직지사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중앙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연장해 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입에 오르내리도록, 어느 특정인이 민원사항으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관광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미관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텐테 그것을 그렇게 특정인한테 특혜 주듯이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는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업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진실로 부탁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고 차라도 한 잔 먹어본 일도 없고,

압니다. 먹고, 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직지사에 올해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전국에는 모여든 사람이 김천시 건축행정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장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입니다. 읍·면·동에 주택자금 나가는 것이 1차, 2차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배정된 사람들은 준공을 다 해서 살고 있는데 2차에 배정된 분에 한해서는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력으로 짓는다고 간 크게 시작한 분들은 준공을 했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시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만 해놓은 분도 지금 한창 집을 짓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자기 집을 뜯어 놓고 셋방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일찍 추진해서 기왕에 줄 것 빨리 줄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 251동입니다만 아직까지 15동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내무부 교부세, 도비 해서 융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 시비는 조금도 투자되는 것이 없는데, 1차 배정 86동은 도비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배정된 것이고 2차 15동은 내무부 교부세나 도비나 확ㅂ가 안됐기 때문에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융자지원이 될테니 지어라 하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야기만 듣고 막연히 나올 것이다, 전량은 안되더라도 8, 90%는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읍·면 담당자들에게 전달은 했습니다만 꼭 지원이 될테니 추진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사실은 지시를 못했습니다.

면에 자주 들락거린 사람은 집을 지어서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집을 지어서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 그 사람들 언제 집을 짓겠습니까?

내무부나 도에서도 10월달에 추경이 돼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동절기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늦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얘기 합니다만 해동됨과 동시에라도 건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짓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감면 혜택도 전혀 없습니까?

자력주택 개량해서 등록세,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르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 25.7평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자세히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주택 융자 받은 분에 한해서 저희 시에서도 있을 것이고 면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5.7평이하는 취득세 혜택을 받고 25.7평이상은 받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집을 30평을 지었다 할 경우에는 4.3평이 추가되는데 취득세 기준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25.7평이하로 했을 때는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지만 그 이상 됐을 때는 25.7평을 제한 금액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평을 지었으면 30평에 대한 전액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면혜택을 받자면 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을 지었으면 30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도 평수를 초과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평을 지었다면 30평에서 27.5평을 뺀 나머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오산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5평 초과했는데 기준의 평수는 빼고 초과된 평수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저희 면에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들어와서 30평이하로 국민주택 규모가 개정됐죠?

예.

그러면 시·도 조례에서는 경상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에 보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규모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면적으로 25.7평으로 해 놨습니까, 아니면 국민주택규모의 농촌주택 개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법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25.7면적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국민 주택 규모가 25.7평에서 농촌주택 개량도 30평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0평까지 세제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세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쪽에는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25.7평은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바꾼 것이고,

올해 우리 시에서 이것 때문에 뒤죽박죽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군에서는 30평까지 지으면 김덕희위원 질의하신대로 25.7평까지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십 수년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나서 시에서 이것을 다시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시의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과거 면제시킨 것을 전부 추징해야 합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이 올해 농촌주택개량 정책일 것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는 30평입니다. 이 30평은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문서가 「30평까지는 좋다」하는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이지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에 들어있던 감사는 다 마쳤는데 내일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서 내일 일정에 들어있던 지적과를 오늘로 당겨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던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시10분 감사계속)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운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263「페이지」첫번 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와 대장등본이 상이한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기등본에 의해서 대장등본 명의를 고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에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 도로나 하천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겠으나 대장에는 아직까지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할 때도 본인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국가의 권유나 강제 비슷하게 이용해 놓고 등기부상에는 고쳐놨지만 토지대장에는 고쳐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 싫은 땅을 놓고도 내가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와서 바르게 해 달라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비용과 수고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겪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했으면 국가에서 끝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등기부와 대장과 다른 사항, 국가가 수용해서 도로, 하천이 되었지만 공부하고 등기하고 상이된데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 관계하고 등기관계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되어 있고 지번·지목·면적에 관한 사항은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있어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법을 바꾸어서 모든 토지를 관에서 신청했든 민원이 신청했든 이 사항을 전부시에서 등기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동되는 사항은 촉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된 사항까지 하려면 사실 30만 5천 필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바꾸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지목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지목변경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민들 생활향상차원에서 편의위주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지목변경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지목변경 관계인데 다행히 이번에 산림과에서도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면에 나가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신청을 해 달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272「페이지」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의뢰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 군에서도 지적과장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과거 군에 계실 때와 통합된 김천시에서 지적과장을 하시면서 지적측량 대향법인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측량수수료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적별로도 받고 면적별로도 받는데 그에 의해서 과다하게 받았느냐, 적정하게 받았는냐 하는 것을 봐서 많이 받은 것은 주민에게 내주고 적게 받은 것은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적공사에서 직접 돈을 받아 챙기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아놓고 8만원 받았다고 쓰면 모르지 않습니까?

전위원께서 그 사항을 많이 아시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이계산서를 써 줍니다. 원래는 거리가 멀고 은행이 멀다면 간이계산서를 써서 후불해 줬는데 지금 김천시가 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도록 해서 납부하면 접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예,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에 있을 때 느낀 일인데 측량을 하는데도 일반 주민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약 15일 후에나 날짜가 잡히고,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면 빠른 시간안에 날짜가 잡힙니다. 그런 민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측량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는 길에 같은 방향에 가기도 하고, 또 농촌이다 보니까 사전에 전화를 하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 관계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등에 대의등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대의동기를 하죠?

예.

우리 본청 산하에는 국·공유지는 대의등기 하는 것이 맞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편입지, 공사가 되는 사항은 촉탁합니다.

촉탁등기 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로편입부지 같은 것을 맡겨서 한다고 엉터리없는 예산를 올려놨길래 오늘 위원님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된 것이죠? 대의촉탁등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위임해서 등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세인데 세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서에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