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기 의원 발언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마와 복령 재배지에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시죠?

부항에 천마하고 복령은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이장기위원께서 질의 하신 지역별 소득원 개발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곧 예산심사를 하시겠지만 지도소가 예산을 얻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산간지대가 옛날에는 살기가 나쁜 곳이고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고품질이라든지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쪽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짓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천마나 복령같은 것을 그런 쪽에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권유사항으로 해서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령은 한 평에 원목이 20본 들어갑니다. 원목은 얼마에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목 한 개당 종균 한 병이 들어갑니다. 그 종균 값이 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종균 값이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원목 값과 노임만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 재배는 원목을 준비를 해서 종균접종을 시켜서 땅에 묻어 놓으면 그 뒤에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나중에 캐내면 되는 것이고, 캐고난 다음 해에는 원목을 한 개 씩 중간중간 빼고 그 사이에 새 원목을 넣게 되면 연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천원 미만 부품만 보조를 해왔습니다. 금릉군의회에서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강원도는 5만원까지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천원미만은 너무하지 않은가 해서 그 때 제가 5만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농업기계화를 해서 농기계는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농수산부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것이 농기계 애프터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차 한 대 씩 사줘서 순회수리를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저희들 지도소가 부품값을 원가만 받습니다. 저희들은 봉급을 타니까 거기에 이윤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수리점이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5만원 짜리 부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경운기같은 경우에 부속 중에서 5만원 짜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수리점은 전부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면 영원히 국가가 수리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강원도를 제가 알아 보니까 5만원까지 해준답니다. 그것은 도 조례로 만들어 하는데 그곳은 원체 산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계를 고치러 왔다갔다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5만원까지 하는데 1개 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4천만원 예산 확보해 봐야 반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상지원하고 부품대 회수하는 것 까지 다해 봐야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하는데 4천만원 확보해도 반도 못한답니다. 예산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수리점이 전부 폐쇄해 버리면 국가가 떠맡아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경상북도내에서는 천원미만 짜리 부품을 무상으로 주는 곳도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무상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다른 곳보다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희는 한방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인데 천마와 복령같은 것은 원래 야생종을 채취해서 써왔는데 산이 짙어지고 노동력이 적어지면서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민간인들이 천마재배를 일찍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재배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가면서 해왔고 지금은 거의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은 중국에서 근래에 연간 3,500톤 수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UR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필요 없으면 수입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물어보니까 썰어서 건조한 것 한 근에 중국산은 7,000원, 국산은 1,4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약 40kg, 50kg씩 됩니다. 야생종은 그렇게 큰 것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진흥청이 발표를 했는데 텔레비전을 봤든 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봤든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일인데 약효문제는 진흥청에서는 해본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말로는 약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령에 잘 아는 약국이 있어서 제가 갔다줬더니 이 사람이 약전골목에 가서 말한 모양인데 이것이 적어도 1년 된 다음에 캐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전시장에 가져온 것은 불과 3개월 만에 가져와서 끓이면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키워서 캐면 아무 이상이 없다, 또 팔로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도 몇 트럭은 살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배나 잘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책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천마와 복령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더니 기획실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소장님! 복령하고 천마에 대해서 지도소에 식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에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진흥청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다 했습니다.

다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