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신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참석해 주신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농촌지도소만 현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란 현장·현지 위주로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기관을 소환해서 불러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수사나 조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감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 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농촌지도 행정에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다소 무리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회의체 감사로서 먼저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과장의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수행하게 되겠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감사종료시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진행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소장 정환강 사업지도과장 정효일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기술개발과장 우청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환강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은 현재 우리 농촌지역 개발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의식하셔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고업무에 따른 각종 지도·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사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과·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점만 추려서 핵심부분만 설명하셔도 위원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회의를 개의한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여 휴식을 취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정식위원 입니다. 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두시설재배에 의한 단경기출하 기술개발이라 해서 농소에 600평, 남면에 300평 들어가는데 7,640만원이 지원되는데 개인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내역 말입니까?

개인별 지원내역 말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와사비 근경비대 기술개발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8,400만원 지원 됐는데 개인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찾아 주십시오.

우선 자두 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두는 농소면 입석에 홍갑수씨가 5,009만원, 남면 운곡에 2,55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상소득에 보니까 7,640만원에다가 예상소득을 1년에 1a당 740만원입니다. 1a당 740만원 해도 1년에 2,220만원입니다. 예상소득이 3년에 6,660만원인데, 하지 않고 그냥 돈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술개발이라지만 경제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농특세가 생기면서부터 우리 농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본, 기술집약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지역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마다의 문제점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농특세를 가지고 지원농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물론 시험사업이라는 것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예 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하우스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도같은 것은 자비로도 하우스를 설치하려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고, 이것은 해봐야 소득성은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두는 충남에 한 분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두 한 상자에 2천원도 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 충남에서 단경기생산을 해서 1kg에 1,5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다 단경기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안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우선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우스 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된다, 안 된 다를 판정을 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경제성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사비와 자두를 왜 묻느냐 하면 전국의 포도 생산 중 11%를 차지하는 김천에서, 특히 농촌기술 개발을 하는 지도소에서 상주의 모 동에 가면 한 상자에 4만원 이상 하는 포도를 생산하는가 하면 전국의 11%를 차지하는 김천포도는 상주 모 동 포도의 반 값 입니다. 그런 기 있는 시설에 기술개발을 더해서 상주 모 동과 같은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 경제성도 없는데 무작정 뒤에 와사비도 지금 투자는 해놓는데 투자한 값어치를 뽑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예상소득이 반당 443만7천원이라고 하면 3년 해봐야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다 8,400만원을 투자하고, 이것도 개인내역서도 없고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96년도 예산에 한 동을 고온방지 하는데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험구를 설치해서 해 본 결과는 크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와사비 재배 다년생을 가지고 한 뿌리당 70g, 80g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 봐도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것으로 70g 정도만 들어서 팔아야 가공용 보다는 진짜 돈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여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투자를 적게 해서 시설내 기온을 낮추는 방법을 보완해서 시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와사비에 대해서 김종식씨, 조영학씨, 윤영훈씨에 대한 개인별 지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별 내역은 자료를 빼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나의 학습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두하고 와사비는 우리 의원들을 견학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자두는 지금 비닐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셔도 시설밖에는 해놓은 것이 없고 와사비는 금년도에 재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산집행은 온라인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와사비나 자두는 무모한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포도아가씨선발 같은 것은 생각하고, 김천포도가 전국의 11%라는 생산을 차지하는데 그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투자를 엉뚱한데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도농사는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것은 과수연구소에서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전개하면 되는 것이고 와사비라든지 자두같은 것은 중앙에서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와사비는 금릉군에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전혀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만 뿌리를 비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고랭지 지대에 소득원을 개발하고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와사비가 대덕에 300평, 증산 평촌에 300평, 수도리에 비가림 1,200평을 한 것 중에 96년도 예산에 한 동만 지정해서 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나머지는 실패라고 보시고 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나머지 2개 동은 실패라고 보고 한 동만 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리는 지대별로 배치를 했는데 평촌에 한 것은 해발 400m 지역이고 덕산에 한 것은 500m 지역이고 수도리는 700m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름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덕, 증산 지역에 어느 선에서 와사비를 보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금년에 보니까 수도리 것은 여름에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리 것은 제외하고 평촌 것과 덕산 것 두 개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을 뿐이고, 두 군데 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면 자두는 현지에 가봐도 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증산 수도리에 와사비가림 1,200평 해놓은 것과 대덕 덕산, 증산 평촌에 현지에 가보는 것이 어떨른지 생각합니다.

현지조사를 하자는 말이죠?

예.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증인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정식위원께서는 현지감사를 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영웅위원께서는 증인채택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영웅위원, 어떤 분을 증인채택 하자는 것입니까?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자두농사에 식재를 할 때도 그 안에 이식을 했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증인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자두와 와사비사업에 하우스 선정이 된 대상자를 증인채택을 하자는 말씀이죠?

예.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와사비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증인채택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 분들은 농촌지도소 시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정식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아직까지 고도차이 같은 것을 시험 재배중이고 내용만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만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지조사를 한다면 수도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전정식위원이 양해한다면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그것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이영웅위원 께서는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소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문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 위원회에 와서 현장답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비닐하우스 시범사업과 다른 사항도 동시에 현장을 답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부항에 가면 지역특화사업.....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부항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복령과 천마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견학겸 한 번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마와 복령 재배지에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시죠?

부항에 천마하고 복령은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회 문제는 여기서 전체 질의를 마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지적된 부분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질의를 종료하고 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끝내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질의를 끝내고 현장방문을....

예,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질의를 다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채택하는 것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강성병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복숭아 하우스의 작황은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숙근성 작물을 옮겨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실패로 예상되는데 와사비하고 자두하고 시범하우스도 특정인에게 하우스시설을 특혜를 주는 농민들의 원성도 있고, 지도소 행정을 불신하는 사람의 견해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지, 대답을 할 것인지 질의하고, 지금 농소에 가면 김근태씨라는 분도 자두농사에 상당히 득을 보고 있고 속성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갑수씨의 자두농사는 몇 년 생이며 홍갑수씨의 자두농사가 나무 입식기간이 얼마나 됐으며 하우스내에 들어 있는 나무는 몇 년 생인가, 그리고 하우스 시설을 얼마에 했으며 공사는 누가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하우스 문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경기 출하를 목표로,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보조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경기 출하를 목표로 한다면 조생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중생종이나 만생종을 하게 되면 빨라 봐야 노지조생종과 같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서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아무 품종을 제일 빠른 백미조생을 씌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미조생을 조성해 놓은 과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과수는 전부 비탈 과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탈길에 하우스를 할 수가 없고 하우스를 짓는 것이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온도관리를 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백미조생을 이식을 해서 평지에 과수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고 난 첫 해에 비닐을 씌웠는데 개화라든지 이파리가 피는 것들은 정상이었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그 집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관리를 못해서 잎이 다 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94년도에 시비하고 일체 착과가 안됐기 때문에 질소가 과잉돼서 화분화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70kg 정도 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병일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옮겨 심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실패의 주원인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두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농소에서 4, 5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그것을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만 왜 그 사람이 빠졌는가 현지답사를 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천부지라고 합니다. 하천부지에다 공공기관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 됐고, 그 외에는 전부 산비탈이고 또 나무가 오래 된 것이고 해서 하우스보다 나무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 심어 놓고 복숭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을 해서 일단 보류를 해놨는데 5월 30일경에 기술자들로 구성된 개발팀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과수연구소의 연구원이 내년도에 비닐을 씌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근태씨를 말씀하시는데 김근태씨가 스스로 하우스를 씌워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분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알아보니까 그 분이 자두밭이 없답니다. 조그맣게 비닐 씌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뿐이고 자기 과수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영웅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방금 어모 복숭아나무 하우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개화도 잘 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낙과가 됐다, 금년에는 질소과다로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하우스 자금만 주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시범하우스라면 이것이 성공을 해야만 여타 농가에 기술보급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의 임무인데 그에 대해서 옆에서 평가만 하는 형태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지도소에서는 선정을 잘못 했는가 하는 것과, 복숭아 하우스 할 때 사람 선정을 하면서 사람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나무를 옮겨다 심었다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도하는 농촌지도소 임무로 봐서는 상식이하의 일이라고 봅니다. 육종학자라든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다년생 식물, 숙근성 식물, 직하로 내려가는 주간 뿌리가 있는 식물을 옮겨 심어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천농촌지도소에서만 이것을 양해하고 묵시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자두도 그렇습니다. 나무 옮겨다 심어서 하우스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습니다. 아예, 사업을 하지 않든지, 연명에 가면 금병길씨라고 복숭아나무 백미조생을 제일 먼저 심었습니다. 좋은 평밭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금병길씨입니다. 그런 사람도 몰랐습니다. 농가선정 할 때 특혜가 간 것입니다. 복숭아가 실패하기까지 지도소에서 뭐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숭아 시범사업을 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회의록도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할 때 어디다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어모가 복숭아 주산지이기 때문에 어모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역을 어모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대상지역을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모로 정했기 때문에 농소에는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료가 잘못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지도소에는 어떤.....

근본적으로 94년도에 잘못 된 것은 이식하고 활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아마 비닐을 씌우지 않았어도 안됐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비닐을 씌워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세 회복을 위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하우스를 놀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골 사이에 다른 것을 심어서 비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질소가 많아져서 화 현상이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농가들이 과거에 지도소가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 20만원 짜리 시범사업을 하다가 근간에 와서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민과 저희들 지도소가 완전히 합작이 돼야만 그 사업은 성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은 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음아 맞아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시범농가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화도 한 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하면 매일 나가보다시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때도 본인이 서울을 갈 때 저희들 지도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니까 봐달라든지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서 상황도 알았고,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지도소 사업이 자금배정하고 선정 하는데만 신경 쓰지 사후에 관리가 기술 재배도 민간인들이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농촌지도소가 김천지역의 농사에 있어서 기술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다년생 식물을 캐다가 옮겨서 하우스 씌워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학생도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정실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아까 이영웅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하우스 하나 지어 주는 것, 사업목적이야 어디 갔든 지금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우스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천시 전역에 보면 전부 업종변경이 다 돼있고 돈만 날아갔지,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사업선정에 있어서 보고 내용에 보면 산업분과위원장 외 몇 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도소 자체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보고 대로 한다면 산업분과위원장 외 몇 명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회원들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심의위원회이고, 금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하 협동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큰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의회는 산업건설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다음에 농정과장, 농협, 이렇게 해서 농촌에 관계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도소장님! 와사비라든가 자두, 복숭아, 등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본 위원도 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농가별로 선정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자격심의도 하고 다 하는데 100% 보조 나가는 것만은 농가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농가를 하는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텐데 다른 것은 자금이 대표이름이나 농가 성명이 다 들어갔는데 보조 100% 나가는 것만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업기술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농수산부 장관과 지도소장하고 용역계약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은 농민에게 꼭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대학에도 줄 수 있고, 기계개발 같으면 공장에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도내에도 대학에 준 곳도 있는데 대학에 주면 지도소는 편하고 책임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는 대학도 없고 또 기왕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대학에 주는 것 보다는 농민에게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절대 의심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황에 자두나무 캐다가 옮기고 복숭아나무 캐다가 옮겨서 하우스 지을 것 같으면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천농고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김천농고에는 선생님들이 원예를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테니까 그런 곳에 주면 되는데 왜 자두나무 캐다 옮기는 것을 특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고의 선생님도 자두 기술개발팀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 맡겨도 되는 일이지만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 보다는 지역농민이 직접 해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농민에게 한 것인데 복숭아를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도 없었겠지만 복숭아를 실패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석연찮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특혜라고 봅니다. 실패한 방법을 반복한다는 것은 보통 특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누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계획서를 중앙에 내기는 유목을 이식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냥 성목에다 하우스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유목을 이식해서 이식재배를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위에서 그것이 부당한 계획인 것 같으면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승인을 해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것이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예산집행을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목을 심어서는 2년내에는 결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소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네 사람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심사해 본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식한 포장에 대해서는 복숭아 같은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보류해 놨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라고 하는 과수연구소의 연구관이 개발팀의 위원인데 현지확인 결과 내년에는 비닐을 씌워도 된다 해서 7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사업장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위원장 느낌과 마찬가지로, 물론 기술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큰 나무를 캐옮겨서 조기 열매를 달리게 하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굵은 나무를 캐다가 심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속된 말로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 자신도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따르는 문제는 물론 선별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농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이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식을 하면서 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두에 있어서 남면에 300평, 이것은 몇 년 생 입니까?

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식한 것이 아니고 평지에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286페이지 와사비 근경비대 기술개발 하는 3명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서를 아직 덜 뺐습니까? 그것을 좀 빼주시고 301페이지에 팽이버섯은 보조로 4,800만원이 나왔는데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 7,700만원은 전체가 보조사업 입니까?

이것도 빼봐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 나가는 돈이 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개발팀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7,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 사업이고, 병버섯은 특화사업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림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8,400만원이면 그에 대한 개인별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면 보조, 융자면 융자라는 내역서도 없고, 이런 것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7,700만원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은 통합 전에 김천시에서 확정한 사업인데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엿기름을 하는데 무슨 기술개발이 필요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목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위생적인 처리, 그러니까 엿기름을 길러서 길가에 먼저 나는데 그냥 말리고 있는데 이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소포장화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내에서 일단 건조를 1, 2일 정도 해서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소포장을 위해서 분쇄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들은 가공을 하지 않고 통엿기름으로 해서 대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모양이던데 분쇄기를 이용해서 500g 짜리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리 한 가마니당 가공비를 제하고 약 1,500원 정도 더 부가가치가 붙는 것으로 추진 주에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지도소 사업 하는 것을 힐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포도생산에 대해서 기술을 더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의 모동포도와 전국의 포도생산 11%를 차지하는 김천포도의 당도 차이가 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런 곳에는 기술개발할 필요가 없고 엿기름 생산공장하는데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농교육 하는데도 1년에 4천만원 넘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전국의 11%를 차지하는 김천포도는 박피를 해서 시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상주 모 동은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했길래 당도가 제일 높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이 교육비로 모자라면 교육비를 더 들여서라도, 지도소의 잘못된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상주포도가 좋다고 하고 거창포도도 김천포도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는 지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상주 모 동 같으면 고지대에 속하고, 우리 지역은 거기와 좀 다른 곳이고 품종도 상주는 세리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캠벨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피 재배는 제가 옛날 십 몇 년 전에 김천시 농촌지도소장 할 때부터 제발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고, 제가 금릉군 농촌지도소에 와서 있을 동안 진흥청에서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김천포도는 머리 염색 하는 양귀비를 포도에다 쳐서 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고 하면서 힐책조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조작을 해도 양귀비를 쳐서 파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그런 예가 있었다는데 박피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민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사람들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소비자든 간에 김천포도는 박피 대문에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농민이 그것을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기술개발을 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지가 맞으면 따라옵니다.

지금 엿기름생산 상품화 생산공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공됐습니까?

예.

그러면 7,700만원은 완전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사업으로 엿기름을 생산하는데 과연 7,700만원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연구소에서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시험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인데 시험사업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사업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시험연구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무조건 경제성을 무시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앞으로 엿기름 공장이 상당히 늘어난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식혜가 개발이 돼서 외국에 수출까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과거에 하지 않던 곳이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속에서 이겨내려면 뭔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소포장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좋은 성과를 올린 다면 일반 농가들도 자력으로 하든가 혹시 지원기회가 있을 른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와보니까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소장님!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에 정화조 설치 4개소는 4개 농가입니까?

예, 4개 농가입니다.

이 4개 농가 명단을 알고 싶고 또 선정기준과 현재 톱밥여과조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여과조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과 과정이 잘되고 있으며, 보조가 잘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톱밥, 토양여과조는 지금 축산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폐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에서는 여과시설을 해서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지원해서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청에서도 투자를 적게 하고 효과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데 모아서 그것을 양수기로 퍼올려서 탱크가 4개 있는데 첫째 탱크에는 톱밥이 들어가 있어서 톱밥에서 걸러져 나온 것이 다시 양수를 해서 흙을 채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4단계로 정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나오는 물은 그대로 방수를 해도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20% 있는데 이것도 농가별로는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평지에도 놓고 설치를 한다면 이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지만 농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94년도에 한 것은 남면 용전리 손육영씨, 대항 덕전리 육광수씨, 감천 광기리 이원확씨, 95년도에는 남면 운남에 이성기씨, 어모 능치에 김진한씨, 구성 양각리 김동훈씨, 대덕 가례리 전해석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 보다는 양돈을 주로 했는데 양돈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추진 의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특혜라고 하실 른지 몰라도 소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돼지를 칠 때는 50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되지 않고 적은 것은 투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소도 되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소도 됩니다.

정화조 하는 것보다도 톱밥 우사로 해서 하는 것이 경비도 적고 더 낫지 않습니까?

언젠가 국정 감사때 진흥청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톱밥발효 돈사니 우사니 하는 것도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인데 사육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첫째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진흥청이 호되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톱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톱밥이 30cm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아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흙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흙은 노력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소비용을 가지고 정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조도 양돈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소에도 연구하셔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꼭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선정하면서 관상을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따라 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고통인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덕곡동, 농소 자두, 남면 자두, 그리고 엿기름 생산현장에 오후에는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덕하고 증산은 너무 멀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나가되 하우스시설 이체 통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상농가의 사업주가 대기를 하면 되겠죠. 대기 시키도록 하십시오. 와사비에도 조를 나누어서 가면 되니까 2개 조로 나누어서 현장을 가도록 합시다. 지도소에서는 현장에 대기 시키도록 하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15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질의를 하고, 그 때 조 편성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조편성 해서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연위원입니다. 소장님! 와사비 사업 하는 중에 무기둥 하우스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하우스를 300평 짜리를 연동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기둥이 중간에 두 개 쯤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통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개발한 하우스 형태인데 원래는 진흥청이나 농산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작년부터 표준하우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큰 격납고나 창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우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황계동에 김세열씨하고 지좌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황계동에 김세열씨하고 지좌동에 정석배씨하고 토마토 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세열씨에 관해서는 제가 재배하는 과정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좌동의 정석배씨가 재배하는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일반 토마토를 했다가 지금은 미니토마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면에서 보면 김세열씨는 반당 3천만원 이상 소득이 나왔는데 지좌동의 정석배씨는 32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적도 김세열씨보다 100평이 더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배씨는 농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김세열씨가 하는 사업과는 틀립니다. 김세열씨가 하는 사업은 수경재배 시범사업이고 정석배씨가 하는 사업은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자동화시설 재배법이라고 해도, 저도 토마토 농사를 지어봤는데 대형 하우스를 해서 반당 32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토양에다 재배하는 사람들은 보통 미니토마토를 하더라도 7, 8단 정도 심어서 끝냅니다. 그 이상은 해봐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데 김세열씨 같은 경우에는 수경재배를 하니까 15, 6단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단 수로 보면 배나 더 딴 결과가 됩니다.

김세열씨에 관해서는 제가 한 동네 살기 때문에 거기는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좌동에 재배하는 것은 토마토 경험이 없었다든지 지도소에서 홍보를 덜했는지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득면에서 떨어지니까 의문점이 있고, 앞으로 이 분들에 한해서는 교육을 더 시켜서 다같이 시설투자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석배씨는 토마토 농사를 처음으로 짓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냉해를 받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은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분은 방울토마토 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방울토마토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예,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단위, 또 지역별로 모든 여건 관계를 조사해서 어떤 지역에는 무슨 특화작물을 재배하면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고, 농기계 수리관계와 보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수리하는데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부품 보조분에 2천원 짜리 이하의 부품만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2천원 짜리 이하의 부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약 5만원 가지도 부품지원을 해주고 가까운 선산같은 데서도 2만원 이하까지는 보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수리 관계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도소에 3개 수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례 5개면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증산이나 부항 같은 곳에서는 농기계 부품 하나 사러 김천까지 나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농기계 수리센타를 볼 것 같으면 농촌에서 사양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1개 팀을 지례 남부주유소에 상주시켜서 해줄 수 없는가 묻고 싶고, 아까 복령과 천마재배를 개인이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00평에 대한 자본은 얼마가 들어가며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본 수가 몇 본이나 들어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기위원께서 질의 하신 지역별 소득원 개발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곧 예산심사를 하시겠지만 지도소가 예산을 얻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산간지대가 옛날에는 살기가 나쁜 곳이고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고품질이라든지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쪽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짓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천마나 복령같은 것을 그런 쪽에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권유사항으로 해서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령은 한 평에 원목이 20본 들어갑니다. 원목은 얼마에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목 한 개당 종균 한 병이 들어갑니다. 그 종균 값이 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종균 값이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원목 값과 노임만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 재배는 원목을 준비를 해서 종균접종을 시켜서 땅에 묻어 놓으면 그 뒤에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나중에 캐내면 되는 것이고, 캐고난 다음 해에는 원목을 한 개 씩 중간중간 빼고 그 사이에 새 원목을 넣게 되면 연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천원 미만 부품만 보조를 해왔습니다. 금릉군의회에서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강원도는 5만원까지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천원미만은 너무하지 않은가 해서 그 때 제가 5만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농업기계화를 해서 농기계는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농수산부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것이 농기계 애프터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차 한 대 씩 사줘서 순회수리를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저희들 지도소가 부품값을 원가만 받습니다. 저희들은 봉급을 타니까 거기에 이윤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수리점이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5만원 짜리 부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경운기같은 경우에 부속 중에서 5만원 짜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수리점은 전부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면 영원히 국가가 수리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강원도를 제가 알아 보니까 5만원까지 해준답니다. 그것은 도 조례로 만들어 하는데 그곳은 원체 산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계를 고치러 왔다갔다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5만원까지 하는데 1개 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4천만원 예산 확보해 봐야 반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상지원하고 부품대 회수하는 것 까지 다해 봐야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하는데 4천만원 확보해도 반도 못한답니다. 예산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수리점이 전부 폐쇄해 버리면 국가가 떠맡아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경상북도내에서는 천원미만 짜리 부품을 무상으로 주는 곳도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무상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다른 곳보다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령하고 천마 관계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100평을 복령을 하자면 3백만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100평에 2천 본의 나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당 약 40kg 가까이 복령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천마도 100평을 재배하는데 4백만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약 8백 본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추산인데 약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복령관계는 현지에 가봤는데 지난 번에 전시회하고 나서 약 1개월 뒤에 가보니까 40kg 가마니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복령 1kg에 약 5천원에서 7천원 가는데 재배가 된 복령이 나와서 약 천원을 잡더라도 한 본에 4만원씩 나오면 엄청난 소득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지도소에서 기술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복령이나 천마가 약효로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가격면은 어떤가 묻고 싶고, 복령은 송진의 결정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술상으로 다른 무엇이 없는가 재배 복령이나 재배천마가 자연생보다 약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방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인데 천마와 복령같은 것은 원래 야생종을 채취해서 써왔는데 산이 짙어지고 노동력이 적어지면서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민간인들이 천마재배를 일찍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재배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가면서 해왔고 지금은 거의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은 중국에서 근래에 연간 3,500톤 수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UR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필요 없으면 수입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물어보니까 썰어서 건조한 것 한 근에 중국산은 7,000원, 국산은 1,4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약 40kg, 50kg씩 됩니다. 야생종은 그렇게 큰 것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진흥청이 발표를 했는데 텔레비전을 봤든 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봤든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일인데 약효문제는 진흥청에서는 해본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말로는 약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령에 잘 아는 약국이 있어서 제가 갔다줬더니 이 사람이 약전골목에 가서 말한 모양인데 이것이 적어도 1년 된 다음에 캐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전시장에 가져온 것은 불과 3개월 만에 가져와서 끓이면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키워서 캐면 아무 이상이 없다, 또 팔로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도 몇 트럭은 살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배나 잘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특화작목으로서의.....

저희들은 시책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천마와 복령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더니 기획실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질문에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복령하고 천마에 대해서 지도소에 식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에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진흥청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다 했습니다.

다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소에서 집행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매우 다양한데 과연 공정하게 선정되느냐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절차에 심도있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이유는 담당자의 정실이 작용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96년도부터는 농민들이 선정 결정하는 과정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견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들 지도소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도소 직원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 관계자를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도 있고 금년도부터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요사업들은 전부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농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조직체 회의라든지 이장회의때 제가 지시하기를 말로 하지 말고 면과 협조해서 이장회의 서류에 넣도록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채널은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과연 마을에 가서 동네 앰프를 이용하든 마을회의를 하든간에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다 알려줬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농민조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조직체는 대부분 면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정보가 다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더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데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기왕이면 심사를 할 때는 농민대표를 참가시켜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고 어떤 사업이든 100%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고급쌀 생산한다고 하면서 보조를 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영업용 방앗간에 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보면 면장하고 산업계장이 쌀 전업농이다 해서 넣어놨는데 그런 낯뜨거운 행정을 하고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 복숭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가 핑계만 대는데 시범하우스이고 연구하우스라면 지도소에서 거의 농사를 다 지어주다시피 해서 성공을 시키고 그 기록을 보존하고 지도해서 그것을 일반 농가에 보급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만 베푸는 것에 전념을 했지 사후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김천, 과거 금릉군 농촌지도소 사업은 하나도 제대로 되어가는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것은 많이 있고 성공한 것이 방울토마토 같은 것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범하우수다, 연구시설이다 해서 한 것은 거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데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시기적으로 다 놓치고 개인한테 특혜 인상을 주고, 어떤 부분은 사실상 특혜죠.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도소에 시말서 쓴 직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상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최봉선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이 자리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도소 감사중에서 돈이 따르는 문제는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정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 정책사업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모든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실패원인이 나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지도소는 이제 준농촌진흥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팔아서 몇만 평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서 과거 6,70년대처럼 뛰어다니면서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농촌지도소 사업이 재원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자리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도소를 좀더 넓은 지역으로 많은 땅을 확보해서 정말 김천시를 위해서 유익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지도소장님께서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피력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도사업의 발전과장은 어느 시대에는 증산위주의 지도사업을 하다가 조금 수준이 나아지면 소득개발 사업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지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사업이 갈 길은 조사·분석 업무까지 합니다. 조사·분석 업무라는 것이 지금 조금씩 하고 잇는 시험연구 사업과 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최봉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농림수산부의 10대 전략과제 중에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운영한다는 것이 들어가 잇습니다. 그런데 이거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분야가 있는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물을 옳길 때 건축비 일부, 많아봐야 2, 3억정도 지원되고 잇고 그안에 들어가는 각종 가자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포장이 사무실과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면 시에다 얘기해 봐야 공염불이겠지만 이것을 팔면 충분한 재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고 시청의 과장들이 다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기획담당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세입을 잡고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부터 처리하자, 그래서 팔리면 추가예산에 계상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대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시겠지만 의회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와사비 근경비대 기술개발에 대한 농가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덕에 김종식씨 2,100만원, 증산 평촌에 조영학씨 2,100만원, 이것은 무기둥하우스로 시설이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증산 수도리에 윤영훈씨는 단동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가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8,400만원중에서 5,4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는 그렇고 자재비는 김종식씨는 73만원, 조영학씨 73만원, 윤영훈씨가 84만원입니다. 계로 보면 김종식씨가 2,173만원, 조영학씨도 2,173만원, 윤영훈씨가 1,284만원 해서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맞지않습니다. 2,173만원 두 건하고 1,284만원이 어떻게 7,700만원이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표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갈 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질의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현장점검은 사전 양해한대로 2개 조로 나누어서 1조는 대덕·증산의 와사비현장을 살펴보고 2조는 덕곡동의 엿기름, 농소자두, 남면 자두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앉아 주십시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국·소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에서부터 질의·답변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등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일정 때문에 비록 현장을 답사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피감사기관을 불러서 감사한 것이 미흡하다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각종 감사자료중 일부 부실한 자료제출은 감사에 소홀함이 다소 엿보였고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없는 답변을 한다든가 소관을 타 실·과·소로 미룬다든가 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보다 연구하고 소신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장애라고 여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들이 촉구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보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민선시장 시대, 즉 주민자치 시대에 요구되는 공복으로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96년도 시책추진에 밑거름이 되어 활기찬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한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말씀 드리며 본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간단히 감사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월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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