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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우동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12-06

박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리를

자리를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준경비 204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5,280만원, 부시장 3,700만원, 국장님은 240만원씩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시장 670만원, 부시장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시장 4,500만원, 시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칙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국장은 한달에 35만원씩, 5급은 한달에 8만원씩, 예비군중대장이 5만원씩 되겠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는 부서별로 감사, 세무, 예산, 법무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직급보조비로서 2급, 시장님이 해당되는데 월 50만원, 3급 부시장은 4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9급 9만원, 기능직 7등급 12만원, 8,9등급 9만원, 기능10등급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어제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보고를 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일용직 인부임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 1억 3,700만원, 총무국장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장 3천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시장이 1억 300만원, 국장이 4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생일 축하품해서 1만원씩 해서 1,2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일반수용비중에 항목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선자치 1주년 책자발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안장치 납부수수료는 무인 출동비인데 66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펙시밀리 용지 313만원이 있습니다. 132「페이지」하단에 종합상황실 합동상황판 제작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실에 종합상황실은 청사를 새로 해서 잘 해놓았는데 상황판이 전에 군청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가지고 개체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시외전화 사용료가 3,500만원, 시내전용회선료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중간에 보면 데이콤 회선료해서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통합관리를 위해서 신설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 6,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국제화추진위원회 수당은 5만원해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에 시청대표 출전선수 유니폼 되어 있는데 시청 직장 체육에 있어서 테니스팀, 축구팀, 볼링팀, 탁구팀 해서 4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전할 때 유니폼 대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침투 및 대비정규전 훈련참가 급식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대비정규전 훈련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622만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하고 직원들 직장체육대회 참가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시 대표 출전선수 훈련급식은 내역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자매 김천함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방문할려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쯤 이야기하고 나서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 금년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김천함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에 따른 각종 시설물 임차료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작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W/S 주민관리 통신회선 1,100만원 편성했고 종합토지세관리 통신회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제지령전화 전용회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제일 상단에 보면 전용회선유지비 1,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환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편성기준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 읍. 면. 동에 28명 기준해서 7,000만원, 업무연찬 및 전문분야, 각 실. 과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20명 5,000만원, 외국어 교육중 회화실습하는 직원에 대해서 1,0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개팀 정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500만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가족 급식비 622만원, 하단쯤 내려오면 시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협조자 보상금 3,000만원, 시정 창안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키폰전화기 구입을 위한 예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주민관리전산용 노후통신장비 구입교체에 단독모뎀하고 집합모뎀에 각각 1,1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키폰장비 축전지 구입, 이것은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이 되겠는데 780만원, 하단에 보면 전산팩스 통신망용 모뎀 구입 1,1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노후팩시밀리 교체하는데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간쯤 보면 노후구내배선 개. 보수 공사는 13개 면. 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남은 동입니다.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통신시설 접지보강공사 520만원, 농촌지도소 노후키폰장치 교체공사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상단에 읍. 면. 동 키폰장치 교체공사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지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표창바인다, 의료보험관련서식 유인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련 각종 서식 220만원 하단에 보면 공무원 시책, 소양교육 교재 제작 52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창안제도 상패 제작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수당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급량비에 인사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버스임차료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상단에 공무원교육여비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정년퇴직 공무원 지원 4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포상금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240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 150만원, 향토개발상 100만원, 퇴직공무원 및 전출공무원 표창 100만원, 창안 우수 공무원 시상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 총액에 따른 금년까지는 55%인데 내년부터는 65/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퇴직공무원수당 경력직 7억 1,4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민연근부담금 1,463만 1천원 편성했고 의료보험료 부담금 3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5,728만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급여에 재해부조금 3,800만원, 사망조의금 3,8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수로원 1천만원, 환경미화원 1억, 기타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기가로기 제작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 제작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인사 및 이. 통. 반장 서한문 발송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540만원, 주민등록 등. 초본 전산용지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김천발전함 제작, 창안제도에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제작하는데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유인 36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에 따른 예산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실 운영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모범 통. 반장 산업시찰에 따른 버스임차 두 대 해서 60만원, 시정보고회 비디오 임차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유지비에 전자복사기 유지보수비 5,850만원입니다. 187「페이지」경찰관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부임 1,476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정보고회에 따라서 참석하는 분에 대한 급식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유공 및 협조자 간담회 개최 1,500만원, 이. 통장 자녀 장학금 3,831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상 시상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모범 이. 통. 반장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자랑스런 신한국인 및 모범선행 시민 산업시찰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반장교육에 따른 급식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위탁교육비 2,932만원, 이것은 김천대학에 산업체위탁교육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자복사기 20대 구입에 따른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관서 예산으로서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범죄신고 주민협조 전단 400만원, 불온선전시설물 입간판 제작 168만원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 유인물 100만원, 하단에 익사사고 경고판 도색하는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도 역시 경찰서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계도요원 강사수당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직지사 행락질서 단속경찰 급식 270만원, 315전경대 모서훈련 급식 375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계도요원 교육여비 보상 50명 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교통지도 단속 우수관서 시상 60만원, 교통지도 단속 우수직원 시상 3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방범대 가스총 구입 22정 해서 6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8「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2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계상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해서 연간 77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고받은 기획, 감사관리에 일용인부임하고 동일한 일용인부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책가산금이 더 불어서 845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통일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중에서 1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300일하고 300일 이하를 대비됩니다. 300일 이하는 상여금도 없고 휴일 근무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정규공무원들 호봉이 다르듯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다 같은 300일 일용인부가 총무과에 있고 기획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근무연수가 많으면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이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차이는 좋은데 기본급에 대한 가산금이 어떤 쪽에는 동일한 월차수당, 연차 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금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는 없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300일은 동일합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일한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이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차까지는 가산금을 얼마주고 5년차는 얼마주고 7년차는 얼마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28, 129「페이지」질의 없으시면 130, 131「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2, 13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 13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137「페이지」, 138, 139「페이지」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139「페이지」시정추진협조자 보상 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협조자 보상금이 3만원, 5만원, 7만원 된데도 있고 여기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시정추진협조자 보상은 왜 1만원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행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소집을 해서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협조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방문 기념품을 산다든지 할 때 1만원만 하면 풍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1만원 이하로 집행하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만원 조금 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을 대표하는 징 같은 것은 1만 3천원 합니다. 그런 것을 살 때는 1만원이 조금 넘고 그래서 평균해서 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화위원

138「페이지」국외여비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작년에도 1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인에서 빠져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왜 빠져서 금년도 신설된 것처럼 해서,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박광화위원

1억 4,000만원 대비해서 신설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신설이 아니고 행정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실수가 났습니다.

박광화위원

업무연찬 및 전문분야 연수를 설명해 주세요. 20명해서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위에 읍. 면. 동에 공무원 해외시찰여비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차출되면 읍. 면. 동 직원입니다. 도에서 총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고 업무연찬 및 전문분야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추진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어서 도에서 관계 공무원을 차출해서 연수를 하는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 연수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는 구분됩니다.

박광화위원

해외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 중 회화실습은 국내에서 하는 것 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공무원이 일본어, 영어,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하와이에 가서 현지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금년도에 외국어 교육중 해외 나가서 실습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세사람인가 네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 일본 갔다 온 영어하고 일본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밑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총 예산 중에서 50%만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광화위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금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녀에 한번 시행 해볼까 싶습니다.

박광화위원

시행되겠습니까? 자부담 50%하라고 하니까 갈 사람이 없지 싶은데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래도 지금 봐서 젊은 직원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 80%나 지원해서 거기에 가서 일반경비 쓰는 것은 자부담이 되면 몰라도 여행비에서 50%만 지원한다면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고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8,90%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1개팀이 5명인데,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개팀을 5명으로 했을 때 4개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명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직 개괄적이고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50% 보태서 해낭여행간다는데 1인당 200만원이면 안 보태도 안 갑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해외연수는 10일 정도인데 배낭여행을 보름정도 이상해서 문물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우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140, 141「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자치단체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 군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부담은 좋은데 국제교류재단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쪽의 정보획득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데 따르는 부담하고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PC컴퓨터요원이 하이텔이 들어가고 천리안이 들어가고 하는 그것하고 한가지 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정부에서 유관해서 기관정부에 일제히 정보를 입력해서 지방에서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140「페이지」보면 시정협조가 급식 250만원 나와있는데 보니까 앞에도 시정추진협조자 보상하고 3,000만원이 나와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보니까 시정협조자,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됩니다. 하나하나 찝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기획실로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로나 한군데로 모으든지, 시장업무추진비도 보니까 기획실에 시장 추진비, 활동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또 나와 있고 전체적인 것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넘어간 것 중에 어물어물 하다가 질문을 못한 것인데 137「페이지」국내여비 1,800만원, 130「페이지」에 2,300만원, 187「페이지」에 995만원, 보상금하고 섞어서 넣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가려낼 도리가 없고 이런 것은 잔소리 같지만 들어 주세요. 한군데 모아서 시장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보상금 같은 것도 한데 모아서 한다든가 여기 저기 섞어서 넣어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시정협조자 급식 250만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보니까 급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국내여비 같으면 추진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급식비도 역시 추진하는 업무의 물론 전체를 보면 시장은 한분이지만 추진하는 각 분야별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별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업무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상금 같은 모르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모을 것은 모으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분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이것을 보니까 특히 보상금 같은 것은 시정추진협조자 여비, 급식비, 보상, 시상하면서 죽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한군데서 모아서 1년 전체 예산을 대략 계상해서 하면 예산심사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수긍이 가겠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기획실에서 시정협조자 집합시키는 것도 있겠고 총무과에서 집합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140「페이지」사진기 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 보니까 자질구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사진기사도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만 하루에 일이 사진 촬영할게 두 개, 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분야별로 촬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제처럼 다하고 나서 빠진 것은 총괄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다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못 챙긴 것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42, 14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4, 14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 14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8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 18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 187「페이지」,

박광화위원

187「페이지」상단에 경찰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은 교통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그 인원입니다.

박광화위원

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경찰관서에 위탁해서 예산 뒷받침할 필요 없잖아요. 한다면 우리 시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경찰서에다 인력을 배정해서 돈을 전도해 줌으로 해서 물론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서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이 취지가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책이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낭비적인 것입니다. 그런 연중에다가 예산은 우리 시가 뒷받침하고 임명은 경찰관서가 하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차라리 이 돈을 불우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고 경찰관서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역 대학생이 아니라 이 지역에 와서 전문대학생, 주로 그런 학생들을 쓰는데 일당이 4, 5만원씩,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만 6,400만원입니다.

박광화위원

1만 6,400만원인가 그런데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적으로 도에서 통일해서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화위원

지금까지 우리 관행이 모든 것이 내무부 아니면 도, 지침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종전에 관선시장님은 그것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는 자치단체에 맡겨 주어야지 온갖 간섭을 다하고 앉아서 말단기관에 내려오면 맞지를 않는 것을 위해서 지침으로만 자꾸 하는 시대는 우리도 과감하게 넘겨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우리 박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방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오면 파출소에서 학생들 활용을 오전, 오후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횡단보도 거리질서 계도하는 식으로 횡단보도 계도하는데 힘쓰고 야간에는 학생들이 새벽 2시까지 각 파출소에 지정되어서 경찰관들 순찰하는 상황을 밤중에 보면 순경 셋은 기본이 되고 교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에 상당히 투입되고 있고 실제로 밤에 같이 생활해보면 이 학생들 1만 6,400원 주는 것도 적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몇만원씩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을 보면 학교의 성적도 각 학교에서 올 때 보면 대구에 있으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 연고지별로 지정을 해서 보내 줍니다. 만약에 김천에 없으면 여기 있는 전문대학에서 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신청이 들어가서 실제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복리적인 차원에서 민간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도,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됐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187「페이지」국내여비에서 역점시책 추진, 일선지방행정 및 여론(동향)관리, 주민등록업무 시.군간 총열, 주민등록업무 시. 도간 총열이 있는데 한데 엎어놓지 않고 죽 늘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은 국내여비를 산출하면서 시에서 각종 매월 추진하는 시책추진에 따라서 읍. 면. 동 추진사항을 확인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일선지방행정 및 여론관리는 주민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 각종 여론을 수집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고 민원행정 시책사업 작업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11일부터는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주민등록 시. 군간 총열은 주민등록을 도에서 총열함에 있어서 김천에 있는 공무원은 영주에 가서 총열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영주에 있는 공무원은 경산에 가서 하고 시. 군간에 교환을 해서 하는 총열입니다. 그리고 시. 도간은 경북에 있는 공무원이 전라도에 가서 하고 전라도 공무원이 경기도 가서 하고 해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여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186「페이지」하단에 학생들 방학 때 아르바이트생을 40명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40명 하면 지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경우는 읍. 면. 동에도 봐서 1명씩 보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교통행정과에 보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동사무소 같은데는 실지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8,18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0, 191「페이지」, 다음은 192, 193「페이지」, 없으시면 총무과에 질의하시다가 넘어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청 같은데 세이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세이콤을 활용하는데도 일숙직 경비는 지급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콤의 기능은 순수한 보안기능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무실에 세이콤을 설치해 놓고 하면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했다 든지 해서 문을 열면 경종이 울리면 세이콤 회사에서 출동을 해줍니다. 숙직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관내에 무슨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세이콤의 기능은 청사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직은 외부의 순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이콤은 있더라도 당숙직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일숙직을 한다면 구태여 세이콤을 할 것 없잖아요. 외부순찰까지 도는데 그 분들이 내부순찰을 돌기 때문에 직원들은 내부순찰을 그만둔다든지,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내부순찰은 안하고 외부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직원들 복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하면 세이콤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142「페이지」하단에 농촌지도소 노후키폰장치 교체공사를 하는데 6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42「페이지」농촌지도소 노후키폰은 다른 실, 과에는 금년에 교체를 했고 해마다 교체를 해나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농촌지도소에 키폰장치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현재 노후화되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농촌지도소에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통신계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통신관리는 전부 우리 예산에 얹어 놓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자산취득비는 신설된 것입니까? 방범가스총 구입 61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쓰기 위해서 가스총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 위탁경비로 해서 경찰서에 돈을 주어서 경찰서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배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경찰서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현실이 경찰서에 국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98「페이지」기획관리, 총무과는 타과에 속하는 것을 전부다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부시장 밑에 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시장 4,500만원, 시책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 시책관계를 안그래도 기획담당관한테 문의를 했더니 어물어물 하는데 확실히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경상비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은 연간 어느 항목에 얼마, 부시장은 어느 항목에 얼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활동비 하고 네가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책이라고 넣어놔서 부시장 밑에 있으니까 부시장이 시책을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인지 무식한 말로 시책하는 이것이 애매하고 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시책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99「페이지」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부시장,
우동

박우동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한가지라도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은 설명을 삼가 주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더라도 설명은 삼가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면 박우동위원님께서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괄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님에 대한 시책경비를 금년에는 업무추진비에 정액하고 시책해서 정액은 월 얼마, 시책이라는 것은 월이라기보다는 연간에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수활동비도 정액이 얼마, 시책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시책이라는 말없이 표기가 된 것은 정액으로 저는 판단하고 시책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간에 봐서 쓸 수 있는 통괄 재량적인 경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느 정도 수긍이 안가겠나 싶습니다. 정액하는 것은 월 얼마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침서는 박우동위원이 궁금하시니까 기본지침서가 내려 왔을 것입니다. 두서너 장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시게끔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됐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병탁위원

박우동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비, 직책급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장시책추진비, 시장시책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추진활동비, 이것만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이외의 것을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편성한 금액하고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탁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 새마을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사회진흥계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게장 김종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장님은 금일 전국 새마을지도자회에 참석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대신 사회진흥계장이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사회진흥관리와 체육진흥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관리로서 예산은 4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45억으로서 4억 6,300이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배드민턴과 싸이클을 금년도에 전국체전경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9,300만원, 내년도에는 없으니까 계상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1억 6,400이 감된 것은 금년도에 시민자원경찰실비 보상이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왔기 문에 수정예산에 4,7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6,400이 금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0억인데 `96년도에는 약 39억으로서 1억 9,000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1억9,000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약 11억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4억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지 개발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억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각 면별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를 보시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8억 9,700만원으로서 6억 2,900이 도비보조사업이 감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감된 내역은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 아까 말씀 드린대로 14억 3,000만원으로서 `96년도에는 8억 9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감되었습니다. 15개 면당 한두 건씩 8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자체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국도비보조사업하는 우리 자체사업비로서는 금년도에는 1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3억 7,700만원으로서 약 1,400만원이 자체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각 읍. 면 단위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체육진흥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금년도에 2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에는 15억 3,500만원으로서 약 7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0「페이지」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배드민턴 선수 숙소 보일러를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 싱크대 및 부엌수리가 300만원, 그래서 약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도씨름대회,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1,3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80만원으로 약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국체전경비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단체별 운영비 보조에서도 약 7천만원 삭감된 것도 금년도에는 2억 5,300만원이 각 단체별로 보조가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1억 8,200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약 6,500만원은 전국체전경비가 금년도에는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43「페이지」저희 시는 도의 배드민턴 선수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2억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9,500만원입니다. 약 8,7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2억 8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실지로 증되는 것은 8,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선수가 9명인데 내년도에는 3명이 더 증되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8,7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운동장 시설비가 약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10억, 약 9억 8,900만원이 운동장 시설비 예산에 덜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3「페이지」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이 9억 1,900인데 `96년도에는 3억 2,100입니다. 약 5억 9,800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융자대상이 금년도 수준보다 작아졌습니다. `96년도에는 적어져도 `97년도에는 회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계상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것을 세입을 봐가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업무와 체육진흥관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50, 151「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149「페이지」일용인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미안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152, 153「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4, 155「페이지」, 다음 156, 157「페이지」, 다음 158, 159「페이지」, 다음 160, 161「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 163「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페이지」를 잘 못찾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한가지라도 묻고 지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161「페이지」하단에 보상금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금년도에도 6명이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보조가 와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도에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162「페이지」물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162「페이지」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정예화 시켜서 장기교육을 1개월씩 보내서 새마을정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와서 이번에 실시가 됩니다.

「시비보조는 안 들어갔습니까」하는 이 있음

시비보조는 378만원이 도비보조이고 나머지는 50%가 시비보조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해외연수는 지도자가 아니죠?
우동

박우동위원

자연보호위원하는 것이 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서 미안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괜찮습니다. 주체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4명 되어 있고 동에는 1명 되어 있는데 내무부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96년도에는 통장, 시부에 통이 있는데는 다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하던 분을 변경할 수도 있고해서 확정되면 해외연수 관계는 아직 어떤 분이 갈른지 심의 해봐야 됩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됐습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62, 163「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162「페이지」상단에 바르게 살기위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바르게 살기위원이 여기에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바르게 살기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그래서 바르게살기를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 바르게 살기 위원은 등록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읍. 면. 동에 약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새마을지도자는 1,300명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새마을지도자 1,300명이고 바르게살기는 읍. 면. 동당 20명씩 이라면 56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1,300명 되는 새마을지도자는 파악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업무를 받았다면 바르게 살기 업무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지 이것이 넘어왔는데 바르게살기는 데리고 온 자식처럼 파악도 옳게 안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렇다면 숫자도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5명 해 놓았는데 바르게살기는 1명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을 없애든지 형평에도 안 맞는 것을 데리고 온 자식처럼 해외연수에 하나 올려놨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도 새마을지도자하고 비슷하고 지침이 바르게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금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6명이 해외연수를 갔고 내년도에도 이 숫자대로 갑니다. 인원은 확정된 것이고 예산은 하나의 예상수치로서 도비보조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도비보조 내시를 받아도 사전에 도비가 보조내시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조내시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보조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산상은 도비가 보조가 50% 내려오면 지시에 의해서 시비도 50%를,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 수에 대해서 그것은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사람 수는 1명이라도,
병문

함병문위원

사람 수가 미리 확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그런데 보조내시 오면서 인원까지 확정을 지어 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보조내시하기 전에 도에서 보조액을 판단할 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여기에서 안배 해주고 자생조직체가 서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예산을 하는게 안맞느냐 이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함병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저도 신음동에 바르게살기위원입니다. 28개 동면에서 해외연수는 단 1명 뿐 아닙니까? 형평상 많이 어긋났습니다. 저희 동에는 현재 인원이 33명입니다. 38명이었다가 5명이 탈퇴하고 33명인데 너무나 숫자 파악도,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물어 주세요. 왜 이것은 1명밖에는 안했나 그렇게 물어주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은 자생단체인데 앞으로는 같은 명수로 해서 바르게살기위원들한테도 같은 차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164, 165「페이지」, 위원님들 물으실 때 간단하게 물으시고 위원님이 물으신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절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답변이 충실치 못하시더라도 답변은 계장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병탁위원

현재 여기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가 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신설된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부

전부이병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탁위원

읍. 면. 동 단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전부다 읍. 면. 동장한테 다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탁위원

보니까 몇 군데 밖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분포가 특정한 읍. 면 동만 집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이것은 15개 면에 예산 안배를 본다면 예산 적은데는 한두 건 있을 것이고 예산 많은데는 한건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에

면부에이병탁위원

밖에 없네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보면

뒤에보면이병탁위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에 몇 % 잡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산편성 지침상은 3/100이내입니다.
것을

이것을이병탁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집행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병탁위원

계통에다 집행을 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여기에서 더러 집행을 하던데 일용인부임은 원칙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지 그외는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급여를 여기에서 집행하는 예가 있던데 사회진흥과에는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사역한 일이 없습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166, 167「페이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하고 또 합시다. 그럼 239「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0, 241「페이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 2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241「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 체육대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라서 경비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종합운동장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금년도에 시설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운동장이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안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운동장 여건이 허용 안되는데도 무조건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가지고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못할 입장입니다. 스탠드는 내년도에는 그냥 두어야 할 형편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뒤에 시장기타기대회 해서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볼링대회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동도 참여를 하라고 내려보내 놓고 앞에 보면 테니스대회라든지 이런데는 시에서는 직원들한테 옷을 해준다, 피복비가 얼마다 하고 앞에서 계상해 놓았는데 동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것이 없이 해 놓고는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까지도 심지어 몇몇 선수들한테 당하는 일까지 초래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에 분명히 500만원까지 얹히고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읍. 면. 동에는 10원도 안내려주고 무조건 선수 출전하라고 해서 저도 올해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옷을 사 놓아라, 뭐라 하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것은 안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시장기타기지 동에서는 동장이하 시의원 할 것 없이 동의 유지들 고생시키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동을 참여를 시키지 않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 「시장기타기 500만원은 수건 하나하고 우승패, 이것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 되면서 이것을 억지로 하라고 해놓고는 각동에 어떤 동에는 동원이 많아서 서로가 운동을 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운동선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운동을 대회에 나가라고 하면 무슨 큰 특권을 가진 것처럼 옷을 그것도 1,2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시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무책임한 계획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하고 대회경비 500만원 쓸려고 얹어 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시장이 돈이 많아서 한동에 돈100만원씩 주고 하라고 하든지, 이것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선수들은 유니폼은 평소 운동하던 그대로 출전하고 명패만은 동별 표시를 달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해서 해야 됩니다. (
-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거기에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감사 때가 아니라서 해당은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경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하는 그런 행사는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행사 자체를 시에서 모든 부대경비까지 전부 책임질려면 몰라도 패 하나 내 놓고 기 하나 내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동네 출전하라는 이런 것을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특히 자제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242, 243「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243「페이지」하단에 민간경상 보조해서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시장기쟁탈전을 실시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왜, (
- 「인원 충당한 것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맨 밑에 배드민턴 보조금 해서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
-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박광화위원

어물쩡하면 누락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금년도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43페이지는 직장 배드민턴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드민턴 시장기 쟁탈전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
- 「242 페이지 시장기타기는 배드민턴대회를 올해 했고 테니스도 10회째고 볼리은 5회째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드민턴은 금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배드민턴은 올해 1회 처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던 것을 굳이 금년도에 시장기 쟁탈을 해서 아까 함병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 500만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떠 넘기고 동에 출전하자면 어디가서 선수 구해와야지, 옷해 입히고 먹이고 최소한대 2배, 3배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서의 뒷받침도 생각안하고 이런 시책을 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민폐입니다. 왜 지금까지 없던 것을 금년도에 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도단위 배드민턴이 있고 도단위 김천 배드민턴 다수동의 김광석씨가 맡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삼중 사중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 「배드민턴이 김천시기가 되어 있고 해서 시기가 아닌 것도 시장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을 안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체육부분별로 다 하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아까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패하고 기하고 그런식으로 내 놓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동에서 책임지라는 그런 행사는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하자면 연령제한을 해야 됩니다. 여든살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테니스 라켓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심장마비나 걸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선수가 없으니까 30년, 40년 전에 테니스라켓 좀 만졌다고 80 다 되어가는 노인을 불러놓고 체육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실은 감사 때 한번 따졌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넘어갔습니다. 244, 24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93, 10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제적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154「페이지」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버스 30만원씩 해서 9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금년도에는 새마을운동 경상북도 청도에서 발상지로서 이의근 도지사님께서도 5개년 계획으로 새마을운동활성화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ㅣ 그런데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하면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부터 항상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아까도 모위원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은 바르게살기가 넘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사기앙양책으로 30대해서 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 가족하고 버금가고 더 이상 가는 것이 바르게 살기 읍. 면. 동에 위원입니다. 특정단체만 특별히 사기앙양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화합 차원에서 고루 다 잘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159「페이지」에 시설비가 오지마을이고 시. 군 통합 되엇 면에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3「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아까는 설계비이고 여기에 통틀어 보면 13개 동 중에 2개면에 마치 못해서 두 군데를 넣어 주었는지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산동 당골마을 도의원이 2천만원 특별히 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기획을 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하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통합되고 나서 면 단위로 오지개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읍. 면별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것이야 이해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밑에 시설비는 도비 보조도 없고 17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옳은 것인데 이 7억은 포괄적인 성질로서 기획실에서 관장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사회진흥과 부서에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포괄적으로 7억을 얹어 놓았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예산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편의상 했는 것인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계획서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전부다 현지 확인해서 완급을 가려서 계획서,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예비심의에서는 이것을 안하더라도 본예산 할 때는 전부 현지를 확인해서 하도록 합시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계장님, 방금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다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박광화위원

여기에서 기획실하고 분석해서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계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41「페이지」하단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5,000만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도민체전에 겨우 몇 백명 가는데 출전비는 5,000만원 되는데 시민체전은 28개 읍. 면. 동 경비가 몇백명 움직이는데는 5,000만원이 움직이는데 우리 시민들 인원은 그 인원에 다 대면 여러 수십배 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면. 동에 80만원씩 50만원씩 주고 몇 명 출전시키라, 어째라 이러면서 실지 한동네에 4,5백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참여하는데 5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시민체전의 예산을 많이 올려서 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이것은 시에 상품 살 돈입니까, 읍. 면 동 단위로 배분할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5천만원을 요구해서 면에 300만원, 동에 150만원 정도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돈이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7천만원 깍이고 8천만원 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배분도 역시 면보다도 동은 면 3개 합쳐도 인원이 그 만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은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시민들 전부다 나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더 요구를 하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에 맞아야 되지 온 시민을 움직이도록 하고 온 시민의 축제인데 1억 5천만원 올려서 다 깎았으면 국장님이 절충이라도 해서 뭐가 되었어야 되지 다 깎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4,5십만원, 백만원도 못 되는 것을 주어서 6백만원, 7백만원씩 들여서 출전하도록 만들면 동에 부담이 많아서 안 됩니다. 전부 들볶이는 것은 누가 들볶이겠습니까? 예산 좀 고려해 주세요.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추경에나 검토를 해보세요.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1억 5천만원 요구한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8천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계장

부족합니다.

박광화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081만 6천원, 수당에 4,445만 5천원,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입니다. 일용인부임 1,636만 1천원, 상용인부 2명이 세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국내여비 세무업무추진여비 500만원입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월 2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2,90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 8,499만 6천원입니다. 세입징수부, 지방세 법령집, 프린트 리본, 백업 테이프 대. 소, 지방세 OCR전산용지 10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전산디스켓 120만원, OCR프린트 잉크 300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 카트리지 1,2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175만원,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450만원, 납세안내 및 홍보물 900만원, 전산바인더 100만원, 고지서발송용 창봉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 60만원, 법인대장 인쇄 64만원, 과표조정용 전산용지 140만원, 지방세 과세예고서 80만원, 세외수입 현계표 13종에 45만원, 수입증지 인쇄비 4원해서 835만 6천원에 조세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합토지세 고지서발송 우편료 1,39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취득세, 등록세 과제자료 정리에 대한 급량비 300만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급식 2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입증지요금 관리기 유지비 20만원 고속프린트기 장비유지보수 374만원, 재료비에 9,184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459만원, 세외 수입 업무보조 인부임 459만원, 세무조사 및 과세지가조사 인부임 459만원, 종합토지세 대사작업 및 공시지가 인부임, 15개 면에 1명씩 현재까지 두명씩 두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감원시키고 본청에 2명입니다. 종합토지세 관계 때문에 꼭 시에서 필수 인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비교 견학,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고향담배 판매 홍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료 대사작업 등에 대해서 2,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시세 심의위원감담회에 시세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 및 세수포상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8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동모뎀 교체 2,080만원, 백업 드라이브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적으로 하고 기록은 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록은 하지말고 아까 하던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단한데 아까 하던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병문

함병문위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3「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 195「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96, 197「페이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레이저프린트기 카트리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고장

이것은 고지서 용지를 3만매를 프린트하고 나면 갈아야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으로 안하고 사용 매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고지서 발부매수에 따라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물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8, 199「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 201「페이지」,
복규

김복규위원

고향담배 판매홍보를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김천시와 연고되어 있는 각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서면으로 홍보를 앞으로 하고 대구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대기업체라든지 방문해서 고향담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고향담배 사기 캠페인이 우리 김천시에는 전시적 효과만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담배인삼공사 관계기간에 홍보를 해서 우리 김천 담배를 시세수입을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우리가 담배수입이 많은데 안 피우는 사람한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고장 담배를 사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지나간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보고하신 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우리 지방세 도축세 수입에서 금년도에는 상당하게 감을 한 것으로 세입면에서 32「페이지」보시면 도축물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고 가까운 롯데햄공장 같은데는 도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축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95년도에 도축세가 4억 6,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때 4,600만원 감 시켜서 4억 2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200만원 정도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축세를 받는 것을 축산기업 조합에다가 대행시켜서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6,600만원 당초 목표할 때도 4,200만원 감시킨 것은 롯데햄에 돼지 수급이 안되어서 자기들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96년도에 도축세를 축산기업협동조합과 롯데햄하고 분석해보니까 금년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할 작정을 했다가 이것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도 없고 해서 일단 나누기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추경에 4억 2,000만원보다 2,900만원 정도 감해서 도축세 목표를 잡아 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추경 때 다시 증 시키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195「페이지」중간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없던 항목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20만원 12개월 해서 240만원 이것 말입니까?

박광화위원

예.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8만원, 4만 5천원하고 해서 12만 5천원씩 월액으로 과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2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7만 5천원 증 되어서 20만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우동

박우동위원

종합토지세 조정하는 인부임관계는 면에서 현재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 값을 해 놓았는데 예산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돈이 없다고 하지만 면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물론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일용직 인부임을 최대한 줄이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처음에는 면에 인부임을 갖다가 2명을 다 줄일려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줄여도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1명을 살린 것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인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1명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인부임은 담당 세무과에서는 물론 2명을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저희들 과는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혹 의심이 나시면 말씀하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업무추진비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과거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했습니다. 책정한 사유는 회계과에서 시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송추진에 따른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업무추진비를 새로이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은 거의 그렇습니다만 사업비 성질은 거의 없고 경상적인 성격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95년도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따른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결산서식, 회계과에서 필요한 회계장부, 개인별 보수명세서, 지출증빙서 간지 및 계산증명용지 등의 내용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교재,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재물조사관계서식, 공사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유인, 입찰서, 계약서 등에 대한 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각 실. 과 공통서식, 추산부 등 각 실. 과 공통장부, 회계관계 및 계약관계법령집, 일괄 입찰등록시행 공고료, 이것은 저희들이 돈 20억 이상이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잡은 것입니다. 사무실 냉. 난방기 수선, 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외 3종은 운행일지는 유료수불부와 보일러 가동일지, 차량점검부 그리고 차량매각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폐차를 하기 전에 차가 필요 없어서 매각하면 감정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5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세척비로서 청소차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세차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에 법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6「페이지」청사방역수수료입니다. 청사에 대한 방역을 법상 두달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수수료는 고가저수지와 지하물탱크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통수수료도 연 1회 지하보일러실 연통을 청소를 해야 되는 수수료로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 및 오물수수료입니다. 시청에 오수정화조 180톤인데 여기에 대한 청소하고 오물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청관제, 보일러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청관제를 채워야 되는데 270만원, 보일러 보관제 100만원, 냉동기 냉매교체, 공기를 기압이 채워져서 얼음을 얼도록 하는데 냉매를 교체해야 되는데 400만원, 에어콘 냉매교체 240만원, 에어콘이 4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염소, 종균제 소독약품, 탈취기약제 등이 소요됩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시청에 드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금이 3,000만원씩 6명이고 청사전기료는 기본료와 전력료 해서 여름에는 비싸고 기타에는 적습니다. 1급 관사 관리비, 1급 관사는 시장관사입니다. 관사전기료, 본청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은 건물이 160평방미터 이상이면 호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젤차량, 짐차라든가 짚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방화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전기안전관리자 회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지방공제회비로서 건물과 시설물에 따라서 법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공제회비에 청사정비 기금을 냅니다. 이것은 내면 이 기금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짓거나 청사를 정비할 때는 각종 융자금을 싼 이자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까지 차종별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계상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법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검사위원에 대해서 1일 5만원씩 일비를 다섯분에 대해서 책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간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피복비입니다. 본청기계실 근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21만 6천원, 4명인데 1인당 4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에 우의는 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결산서 작성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지출증빙서 정리 및 장부마감에 따라서 120만원 급량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결산작업을 한달 정도 이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 임차료를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212「페이지」본청난방비가 지침상 8,954원 해서 95일간 연수일수로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해서 저희들이 보일러 가지고 있는 용량이 2.8톤짜리입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당에 점심을 하는데 전부 보일러로 불을 때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식당 온풍기, 온풍기는 현재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등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일러 유지비는 중기, 온수보일러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 유지비, 이것은 전부 지침상에 있는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유지비입니다. 시설장유지비도 본청사가 철근콘크리트로 5년 이하 집을 지은 새집이기 때문에 평당미터당 969원씩 계산해서 1,360만 2천원, 관사는 콘크리트해서 5년 이하 죽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공판장, 감호시장, 황금시장, 청과물시장, 공중변소, 경로당, 노인회관, 화장장 여기 나가는 것은 정부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청사유지비로 운동장 관리사, 모암 유아원, 공조기휠타 구입비, 펌프류유지관리, 특고압 수. 변전 설비 유지관리는 특고압하는 것은 전기가 시청에 들어온 것이 2만 2,400볼트의 특고압이 바로 들어오면 2만 2,400볼트를 다시 변전해서 각 실. 과. 소에 지하기계실 등에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식으로 돌아가서 전기가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가 60만원, 300키로와트짜리가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비 650만원, 세관비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보일러를 세관해서 협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냉동기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업무용은 의전, 소형승용, 중형승용, 짚차 등도 차량유지비 선박비로서 업무 예산 편성상 지침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청소차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215「페이지」재료비에서 본청에 전기재료 구입에 돈은 많지 않은데 유지를 위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전기에 필요한 케이블을 구입한다든지 설비(소방, 위행, 난방)재료, 기계실수선 유지용 공구 등 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과에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각종 명목에 따른 여비지출에 따른 내용입니다. 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보시면 보상금 항목이 나옵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5,000만원씩 매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간담회 개최비 60만원,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회비는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도청 산하에 있는 운전기사를 모아 놓고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합니다. 4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제 돈이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사정상 400만원 밖에 반영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캐비넷,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구입한다기 보다는 사람이 더 는다든지 혹 책상이 부서져서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배해서 추측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꼭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용 공구 구입이 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차량교체가 녹지과 사업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대체 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단속도 차가 수명이 다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면에 면장님이 이용하시는 면승합차 대체 폐차를 세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하고 내년도에 3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보시면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저희들이 땅을 판다거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분할측량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재산매각공고료,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국공유재산관련 서식 유인비 등 전부 재산관리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 국공유 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국공유재산등기 촉탁수수료 등입니다. 재산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드는 급량비로서 국공유재산작업 야근 급식비를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은 저희들 과에 여직원이 이 돈으로 쓰는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 따른 국내여비가 72만원, 취득 및 업무추진 1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50만원 책정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성내동사무소를 금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동사무소를 약 5억 3천만원 짓는데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기본설계 조사비를 1.48%해서 기본 설계 조사비와 실시설계비는 2.37/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6만 1,000원, 이것이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부곡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6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500평 구입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건물 신축비는 예산확보 안 되고 우선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시설비로서 청사난방용보일러 공동해드 설치가 있습니다. 해드설치하는데 1,500만원, 냉각탑 및 오수정화조 감시카메라 설치 2천만원, 빙축열 자동제어 컴퓨터시스템이 2,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빙축열하는데 여름에 에어콘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교대로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에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직원이 저녁에 10시까지만 근무하고 들어가도 자동으로 얼음이 얼어지면 기계가 서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비 반입구 호이스터 설치 1,000만원인데 호이스터하는 것은 무거운 장비를 들여 놓을 때나 시청 지하실에 상당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운반할 때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중기식으로 설치해서 운반을 들어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런 설치입니다. 기계실 및 전기실 흠음판하는 것은 밑에 가면 기계 돌아가면 굉장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벽에다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판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내동사무소 신축공사 4억 9,500만원, 평당미터당 75만원씩 해서 660평방미터, 약 200평 건립하는데 4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공사감리비로서 1,0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 203「페이지」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04, 205「페이지」, 없으시면 206, 207「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 209「페이지」,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210, 211「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병탁위원

물읍시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하면서 5만원에 5명해서 20일 500만원 잡아 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17「페이지」보면 5천원 5명에 20일 2회 해서 100만원이 있고 결산검사에 따른 간담회개최 하면서 30면 4회 해서 60만원 잡아 놨는데 뒤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 보상해서 5천원씩 5명 20일 2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식대하고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탁위원

그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그런 것을 안했는데 사실 이것을 해보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만 맡겨놓고 공무원도 계속 하기도 뭣하고 해서 같이 중간 중간 간담회라고 할까, 회의를 하면서 문제되는 과하고 위원님들이 검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수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를 넣어놨습니다.
과에

회계과에이병탁위원

여비가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 여비를 보면 1,700만원, 1,200만원 좀 많다면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6,800만원인데,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여비하는 것은 특정 과라고 해서 많이 올려주고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직원 비례대로 들어가지 싶은데 어느 과하고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 소속된 직원이 37명입니다.
많은

많은이병탁위원

과가 기획실하고 총무과, 회계과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희들 과는 총무과보다도 직원 수가 많고 기획실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보시면 회계과라고 예뻐서 더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총무과에는 이것 보다 훨씬 많고 기획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글세,
병탁

이병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천시의 민방위과 근무해도 김천시청 직원입니다. 감사실에 근무해도 김천시청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비 서푼어치밖에 얹히지 않았습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위원님 이왕 예쁘게 봐 주십시오. 저희들 과라고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2, 21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4, 215「페이지」, 없으시면 216, 217「페이지」, 빨리 지나가면 체크해 놓으십시오. 218, 219「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승합차 대. 폐차하는 것은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쓰다가 하는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은 보통 6년 이상 되어야만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220, 221「페이지」, 222, 223, 224「페이지」중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화위원

222「페이지」성내동사무소 신축공사비는 3억 5,300만원이고 223「페이지」에 성내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대비가 들어가고 성내동사무소 신축 외 부대비, 부대비 산정이 5억 3,000만원으로 내려가다가 5억 9천만원으로 높아져서,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성내동사무소 신축비 5억 3,000만원하고 부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 6,000만원해서 5억 9,000만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0.64/100를 책정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성내동사무소 신축의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신축말고 다른 것을 하는데 외 부대비 "외"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성내동사무소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박광화위원

아니 농촌지도소 자리로 옮기면서 신축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됐습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성내동사무소 신축공사에 4억 9,5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1,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없고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총체적인 20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빠진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212「페이지」에 냉동기 유지비 하면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6「페이지」냉동기 냉매교체 하면서 4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212「페이지」냉동기 유지비가 있는데 앞에 냉매교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12「페이지」있는 냉동기 유지비는 냉동기 시설장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고 냉매교체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에어콘이 달린 차는 가스를 교환하는 것처럼 냉동기에 얼음을 얼도록 하는 냉매 가스가 있답니다. 그것을 충전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유지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유지비는 기계 장비가 부서지면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고 안에 들어가는 냉매가스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위원님 됐습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지련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세항에 민원실운영입니다. 세세항으로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겠습니다. 민우언실 운영 세항에 총 예산이 2억 5,664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4,164만 7천원,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전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인건비는 수당이 5,600만원, 일용인부 2명에 1,6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관서운영비가 5,09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2,776만 9,000원, 174「페이지」경상적경비에 1억 1,4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이 5,735만 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발간실운영, 문서접수대장 인쇄비, 민원실비치도서, 복사용지, 팩시밀리 용지, FAX민원발급 복사기토너, 민원시 환경개선, 민원인 편의 물품 구입,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교재 제작, 친절봉사 운동 기본계획 및 지침 유인 등으로 해서 내용이 177「페이지」까지 합해서 5,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213만 2,000원입니다. 178「페이지」급량비에서 공휴일 민원근무자 급식 160만원, 호적관리 전산공무원 특근 급식 90만원, 현장민원실 공휴일 근무자 급식 105만원 해서 합계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유지비 3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인증기 수리, 마스터기 수리, 정수기, 음성자동응답시스템 해서 전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호적타자요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695만 4,000만원, 그리고 민원실 전체 직원의 여비가 2,906만원,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보상금으로 215만원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보상, 민원처리 대행업자 간담회, 민원 1회 방문처리 분석토론회 참석자 보상해서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을 해서 120만원, 여기에는 민원실 여직원 옷장 구입, 민원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 현장민원실 싱크대 구입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세세항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민원안내 및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항에 병사관리, 세항에 경상예산, 세세항에 경상적경비로 해서 5,77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목으로 일반운영비가 1,134만 8,000원이고 일반수용비 성격이 774만 8,000원, 임차료가 360만원, 병사직원의 징병검사여비가 988만원, 입영장병 및 징병검사 대상자의 보상금이 3,656만원으로 병사관리 예산은 전체가 5,778만 8,000원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2, 173「페이지」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4, 175「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175「페이지」위에서 둘째줄에 민원인 대여 우산이 있는데 비올 때 갑자기 왔다가 비를 만나면 비닐 우산을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예.

박광화위원

500개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도 하겠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금년도는 현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광화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이런 것을 이왕이면 1,000개 정도 해서 넉넉하게 하면 안 좋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우선 이렇게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예산에다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76,177「페이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단에 피복비 5만 3,270원 가지고 아래 위 하복 합니까, 위에만 합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피복비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은행과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은행의 여직원들이 입은 것은 보통 30만원 듭니다. 과거에 은행이 들어와 있지 않고 우리 민원실 직원만 있을 때는 그래도 초라한 느낌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여직원을 하자면 한벌에 15만원에서 20만원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견지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5만3천 얼마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화위원

위 한가지 밖에 못해주죠?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여직원은 한벌을 한다면 최하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민원복이 7,8만원 갑니다. 이 옷도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민원실이 16만 시민의 얼굴입니다.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그래서 피복비 문제는 추경에서 더 요구를 해서 차츰 하겠습니다만 실지 민원실 자체가 전체 시민의 이미지라든가 얼굴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그리 초라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맞춤복입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맞춤복입니다.ㅣ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8, 17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 181, 1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29, 6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병사관계 여비 문제인데 장정들 신체검사할 때 가면 안 가봐서 모르지만 신체검사 하는 사람들 면장이 가서 그 사람들 뭐 좀 사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병무관계는 법적 위임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여비를 좀더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 그러면 보상금에라도 올려 주어야 됩니다. 다른데는 보면 보상금에 시정업무추진비하고 많이 올려놓고 이런데는 이렇게 맑게 해서 한푼 여유도 없이 했는데 좀 얹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부탁하셔서 본 예산은 끝이 나서 못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기획관리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교통비, 식비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동일 요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병사관리에서 공익요원대상자 교통비, 식비는 즉 말하자면 징병검사를 마치고 현역에 입영하는 사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 징병검사하는 사람, 세가지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의 교통비, 식비가 국비로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기획관리는 현지 여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6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 618, 61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20, 621「페이지」, 다음 622, 623「페이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료에

임차료에이병탁위원

지정 교육장 임차해서 5만원에 4개소 2회 해서 40만원 되어 있고 뒤에 민방위지정교육장 관리비 해서 40만원 얹혀 있는데 교육장이 지정된 교육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고장

위의 임차료 40만원은 읍. 면에 순회 교육을 합니다. 읍. 면에 공공 시설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각 면사무소 회의실도 없을 경우에는 학교를 빌려서 합니다. 특히 봉산면이 그렇습니다. 민방위지정 교육장은 문화원인데 문화원에 각종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탁위원님 됐습니까?
병탁

이병탁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24, 625「페이지」, 626, 627「페이지」,
우동

박우동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62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위원중에서 전재수위원이 중앙교육을 받고 와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앞으로 강사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것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가능하면,
우동

박우동위원

전에 금릉군으로 있을 때 이 사람 많이 했습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육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국장님, 어떻게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628, 62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6년도에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고장

예.

박광화위원

위치선정은 끝이 났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위치선정은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선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시유지나 공원부지, 공공시설지,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를 지을 때 시유지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공원 같은데를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는데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좋은 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만평 택지개발 공사를 도시과가 후원한 곳이 있습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안 그래도 수질탐사를 시전지역에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공원 같은데를 해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조건 같으면 잘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총체적인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6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은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것은 해마다 쓸 때 작년 쓴 것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황판을 바꿉니다. 현황판 만드는 것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해마다 100만원씩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닌데,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요즘 현황판은 손으로 수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즘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해마다 갑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것은 전면 가는 것도 있고 안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633「페이지」민방위과 소관이지 싶은데 의용소방대는 민방위과 소관이죠? 보상금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많이 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는 소방대가 있으니까 의용소방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면부에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가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심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연말되면 우리도 망년회도 한번 해야 되고 봄되면 놀러도 한번 가야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 사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봄, 가을로 산불이 나면 사람 부를 사람은 없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면장은 돈도 없고 판공비를 꺼내서 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는 시내는 제외하고라도 돈 100만원 남짓 돌아가지 싶은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용소방대 관리하는데 돈이 사실 많이 듭니다.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불끄는 차 한 대 있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얹어도 되지 싶은데 계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5,000만원이나 얹어서 그 사람들 1년에 200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소방서 관리는 도소관으로서 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시. 군에서 돈을 예산편성해서 의용소방대들 출동도 하고 하는데 고생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지원해 준 것이 2,000만원입니다. 실제 소방서는 도의 소관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다른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시에서 시장이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많이 주세요. 2,000만원 못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