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4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65「페이지」농업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농지개량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농로 되찾기 경계측량 수수료, 구거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는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내년에 어모에 오수처리장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이고, 오수처리장 작업용 장갑구입 등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푸장 전기료 50만원 2지구 100만원 얹었는데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아포 원창, 대신에 있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는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전기 점검이라든지 경상경비적인 성격에 드는 요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조금씩 쓰는 것은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인데 이것은 전기용량의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될 때는 안정공사라든지 용역업체에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기직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안전관리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어모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한·수해대책 급량비 180만원, 사업설계대책 특근 급량비 200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 임차인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읍·면의 기술직과 시의 기술직이 합동작업을 하게 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기술「파트」가 분야별로 하는데 그때는 동절기이고 해서 여관에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비는 오수처리장에 관리를 위한 난방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수처리장 전동기 수리, 오수처리장 송풍기 수리, 오수처리장 계축기 수리 등인데 오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1,500만원 정도 내년에 신규사업에 계상이 됐는데 농지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차원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예산을 농지분야에 얹어 놨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공구구입, 기계부품 구입, 시설물 인부임까지 해서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여비와 정주생활권사업추진 여비등을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소화기 구입과 선풍기구입은 처리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오수처리장의 「에어콘」과 용존산소메타 구입을 해서 4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96년에 시행할 밭기반 정비사업이 봉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어있고, '96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운남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도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 전체 5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26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밑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5억1,298만6천원, 의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4억2,748만8천원, 각골지 신설공사는 어모 은기에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3억9,712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억7,316만2천원이 계획되어 있고,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72「페이지」에 미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5,459만원, 운남지구 1억4,844만5천원, 도평지구 2억9,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국·도비와 지방지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윗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시설에 투자한 제반경비를 위해서 2,2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직지지보강 용수개발 대항 향천에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6,7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정주권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 한 면에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으로 농소·개령을 계획하고 있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한 사업장을 1억으로 추정을 해서 10건에 5,43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에 내년 사업지원이 7억2,430만4천원, 구성면이 7억2,430만4천원이 정주권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79만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일반사업에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분묘개장 공고료, 측량설계 용품 등을 해서 전체 부대비가 5,109만2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정과 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3,7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에 대한 시설비로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입니다. 어모 옥계덕작 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4,946만 1천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물안보 보수는 봉산 태화에 있는 것으로 보를 개체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4,946만원, 개령 신룡에 오룡양수장 보수에 2.967만6천원, 셋방양수장 전동화는 아포 예동에 있는 것으로 현재 발동기로 되어 ㅆ는 것을 전기 「모터」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2.967만6천원, 다음에 부곡동에 하보 보수를 위해서 7.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2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구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에 갑골지구와 강바대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의 경지정리와 다릅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여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저수지 위험표지판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했는데 과거 군부 저수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군수로 되어 있고 노후화 돼서 많이 삭았습니다. 저수지가 261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인가에 가깝고 위험이 있는 곳 50개소라도 보수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지하수 개발은 어모에 오수처리장을 했을 때 생활을 하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숙원사업으로는 도암보 보수에 3천만원, 대신 배수장에 유입수로 개수를 위해서 3천만원, 외송보에 취입구 보강을 위해서 4천만원, 감문 금곡지 여수토 보수에 1,500만원, 송북도수로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수리시설로는 감천 용호에 있는 목골소류지에 1천만원, 무풍 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하였고,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이 어모 다남에 진목 양수장 전동화사업 3천만원, 농조편입구역 도수로 설치가 아포 의리와 국사리 원창들에 지금 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농조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도수로 같은 것을 완벽한 시설물을 해야만 농조에 편입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설을 해서 농조에 편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의 도수로 설치는 아포에 2,500만원, 암반관정 설치는 대덕 중산에 2,500만원, 미곡동 배수암거 설치는 여기는 미곡동에 보 가있어서 우수시에 배수가 잘 안돼서 배수불량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의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중에 일반수용비가 직지사천 덕천제외 4건 분할측량 수수료가 924만원 계상하였고 579「페이지」에 감정수수료를 35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는 남면 농남교 하류에 있는 율곡천 초곡제 개수를 위해서 350만원, 감천 관기제 보수 실시설계비가 721만원, 실시설계 조사측량비 625만원 등을 계상하여 3,301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비로 봉산면 직지사천 덕천제외 4건에 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비가 각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율곡천 초곡제도 1억8,850만원, 감천 관기제 1억3,195만원, 아천 군자제에 9.279만원, 구성하원제 6천만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1/2씩 비용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이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516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는 방재집행계획서 유인을 위해서 200만원, 시설비는 운곡천 보수가 신촌 건널목 있는 부분인데 2,500만원, 문무 소하천 정비 2천만원, 개령 양천 소하천 정비 4천만원, 대덕 내감 교량가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의 교량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덕면에서 요구한 것이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치수사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같은 일반회계이니까 별 무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118만8천원이 계획되어 있고, 타회계 전출금에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이 도에서 와서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9,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순수한 일반회계 시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인데 7,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583「페이지」건설관리입니다. 수당에 시간외수당등은 기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인데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로사용료 고지서 유인,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로부지 감정수수료, 관내 지도제작 등 해서 1,755만원이 되었고 특히 관내 지도제작은 5만분의 1에 대한 현황도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이 기본료, 전력료 합했고 방범등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전력료 같은 경우에 이것은 한전에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별문제가 없겠고 방범등 2,340만원으로 해서 전체 1억31만5천원이 전력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펌프장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회도로변에 있는 배수펌프와 교동교 넘어가서 경부선 철교밑에 있는 배수펌프장 두군데에 대한 전력료가 되겠고 다음으로 굴삭기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부실공사추방 강사수당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포크레인이나 전공 피복비와 도로청경 두사람에 대해서 피복비를 해서 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노점상 야간 단속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밤에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급식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과적차량단속 급식비 등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방범등은 면부에는 15,000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2/로 줄였는데 관리인 한 사람과 보조인부가 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부는 1/2로 줄였고, 그 대신 면부보다 노후화 되어 있는 결함도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로등, 방범등 수리보조 인부임이 한 사람 23,900원씩 280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구입 한 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접도구역관리비가 230만원은 순수한 국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가 선산통로 가로등신설인데 이것은 대홍맨션과 공단주변이 되겠는데 천만원, 방범등 신설은 시내에 1,500만원해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로건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24명분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 수수료,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분묘개장 공고료,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공고료 등 일반적인 제사업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공고같은 것이 공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고 분묘개장 같은 것도 어떤 여건에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을 75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모자 등을 7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설계작업에 아가 말씀드린 겨울철에 읍·면 직원들 합동작업 할 때 급식을 위해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토목계에서 여관 임차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회도로 배수펌프장에 모터수선 및 도색이 되겠는데 2개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 우회도로 1개소 배수장 준설인데 배수장에 모래가 들어와서 모래를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로원 장비구입은 삽, 낫, 곡괭이 등 소모품 구입이 많습니다. 빙방사용 포대, 제설해빙제, 도로보수용 자재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로정비 업무추진 등을 위한 것이 36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일반수용비는 군도 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5,518만2천원, 기본조사 설계비는 내년에 계획이 군도 4개 지구와 농어촌 도로 7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606만4천원, 실시설계비는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용삼교가설 실시설계비 등을 했습니다. 올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지구별로 아직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보면 이것을 지구별로 분할해 놨다가 만약에 사업지구를 책정할 때 중앙부서에서 잘 못돼서 한 지구가 삭감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묶어놓고 사업발주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한데 묶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도 확·포장사업 3개 지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삼교 가설 등이 되겠는데 전체 69억3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1,725만8천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를 감리를 주라고 중앙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감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삼교가설 등에 대해서 전체 11지구에 저희들이 1억3,217만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을 볼 때 오늘날까지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직원수에 비해서 현장이 많아서 주재를 못하니까 감리를 줘서 그 사람들은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평도로 실시설계비에 1,180만원이고 시설비로는 '95 지방도로사업 채무부담상환인데 구성∼도계간 사업이 '95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4억5천만원 상환할 것입니다. 감천건널목 개량이 지난 번에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로 우선 3억이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평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2억8,6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필요한 사업 시설부대비가 49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평화육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인데 신설했는데 무슨 보수비가 들어가느냐 하실텐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매일 몇 장씩 깨고 있습니다. 그 유리가 두께가 5㎜로 한 장에 만원씩인데 지금도 아마 약 백여 장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도로보수 및 교량보수에 2억,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대항용복교 지하통로 개설을 위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도4호선인데 관광시즌이 됐을 때 국도4호선에 차량통행은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이 안에서 나와서 국도 횡단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밑 부분으로 통행을 하도록 4천만원 경비를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구성∼대항간 도로는 구성에 가면 면소재지를 벗어나서 대항을 가도록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면소재지에는 아직 도로개설을 못하고 선로를 바꿔야 될 형편인데 아직까지 확정도 짓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 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천 횡단해서 도로개설하는 전제하에 교량가설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도 차선도색이 3천만원, 군도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 시내도로 포장덧씌우기가 3억인데 포장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할 때 약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약 5억이 계상됐습니다. 시내 포장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포장상태가 휠씬 좋은데도 덧씌우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못하고 지방도보다는 저희들 시·군도가 아주 못합니다. 겨울철이나 해동기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장에 대해서 수명을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7, 8년 정도로 본다면 전체 포장면적의 1/7 내지 1/8은 매년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포장공사를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이음부 보수가 6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전체 이음부 보수가 33군데 필요한데 1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시공과 관련해서 설계에서 하자라고 볼수 있겠는데 설계 하자된 것이 해동이 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 1억2천 정도 있어야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 부분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산통로 교통안전 시설물은 대홍맨션 앞 미끄럼 시설과 표지판 등을 해서 9백만원, 군도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는 감문에 금라 보광 저수지변에 경찰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도로에서 위험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 바로 차가 들어간다든지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라고 해서 1,4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산 진입로는 국도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는 곳인데 실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예 비유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고속도로 밑부분에 박스부위라도 보완을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에 인도 경계석 설치는 용두 로타리에서 선산통로를 따라가면서 오른쪽은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바뀌었는데 왼쪽이 안돼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서 4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78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52「페이지」에 가서 예산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6,858만1천원을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도징수교부금 9천7백만원, 수문자동화사업 시비부담금 7,200만원을 해서 1억6,900만원이 되고 잡수입은 이자수입에 104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위관측비 보조가 3,137만7천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에 4,900만원, 수문자동화 사업을 위해서 7,200만원 등 도비보조가 1억5,23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합게 4억9,1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그것이 1억5,731만8천원입니다. 1059「페이지」일반수용비가 하천 근무일지외 5종 유인하는데 30만원, 1060「페이지」에 안내간판 설치, 하천부지현황 측량수수료, 납부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서 유인,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 재해예방 및 홍보물 유인, 재해 피해보고 서식 유인등을 합해서 전체 1,048만2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량관측 자동화시설 전화요금은 13개 면과 본청에 있는 14개 전화요금이 84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청원경찰 피복비가 123만3천원, 급량비에 재해대책 야간근무자와 재해복구 합동근무자 급식을 위해서 365만원, 임차료는 기성제 및 치수사업설계 난방임차비 25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로 묶음줄, PP포대, 말목등에 대해서 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664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이 이재민 구호물품 라면과 빵에 대해서 3백만원이 보상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재해대책용 메가폰 구입에 대해서 2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연료비에 기성제 정비 및 제방보수장비 임차하는데 2,5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 근사미 420만원, 춘추계 기성제 정비 인부임 3,810만8천원, 농약살포 인부임 1,069만2천원, 수문정비에 2천만원, 수위관측 인부임 116만원 등 해서 전체 7,4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대신 수문자동화 개체공사가 아포 대신에 4천만원인데 여기에도 도비보조로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안 수문자동화 개체공사가 양천동에 5천만원, 덕촌 제2수문 자동화 개체공사에 3천만원, 서부 제2수문 자동화 개체공사에 2,400만원 등을 합해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55만5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감천 하상정리 및 위험제방 보수공사를 위해서 4천만원 계획해 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4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713만9천원으로 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해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병위원입니다. 1067「페이지」에 감천 하상정리 및 위험제방 보수공사에 42만3천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설부대비이고,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감천이 폭이 조금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천이 과거에는 하상이 높아서 그 폭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상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폭이 좁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운데 고수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에 그 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간 그 폭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가 4천만원인데 감천 하상정리 및 위험제방 보수공사라 해서 1066「페이지」에 있는데 바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적인 제방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몇 백만원 들이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손을 대지 못해서 큰 화근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쓰다가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면 하천정비에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봐서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김천시민의 큰 숙원입니다.

아까도 치수사업에 보면 연료비라 해서 기성제 정비 제방보수 장비임차라 해서 연료비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하상정리 같은 것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잡목이 우거지고 잡목이 많이 나서 하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하상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모래를 개령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음동 건너편에 둑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천시로 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모래를 거기서 채취하는지,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있조? 신음동 건너에 현재 하천 중간에 둑이 있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건너에 보면 하수가 넘어가서 수로에 있고, 그 옆에 과수원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쪽으로 하상정리를 했으면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과수가 있던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무는 지금 폐목이 다됐고 고속도로에서 김천을 횡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선산통로 작년에 공사할 때 섬 같은 것 서너 개를 일하는 업자한테 부탁해서 없앴는데 없애고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풀이 납니다. 그러니까 흙이 모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상정리 전반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용문제가 책정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김천시로 봐서는 꼭 고수부지를 다 없애야 됩니다. 철저하게 생각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입니다. 감천하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령쪽으로 해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남은 이윤은 어디다 씁니까?

이윤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업에 들어가지 다른 곳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도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상이 낮은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옛날에는 내의 물이 저절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인공적으로 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데 시설을 재투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2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병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좌동 앞에서부터 개령쪽으로 내려가면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자들이 객토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수부지를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에서 토사를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재로서 계약이 가능하면 문제가 다른데 일반 토사같으면 절차같은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실지로 위험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감시를 하면 되겠지만 토사를 드러낸다고 해 놓고 모래를 싣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천 하상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유도해 주면 언젠가는 흘러내려 가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고수부지가 없으면 물이 서서히 흐르는데 고수부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물의 흐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게 내려가는 곳은 하상이 많이 패이고 반대현상에서는 토사가 앉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항상 S자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니까 하폭이 좁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수세가 빨라지니까 세굴이 되고, 넓게 천천히만 흐르면 세굴도 적게 되는데 감천이 직할하천으로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하상이 빠지는 것을 저는 걱정하고,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우거지고 통수 단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하상이 너무 빠져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수부지 형성됐던 것이 흘러 들어가서 하상을 덜 빠지게 해주는 식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골재를 채취하려면 범위를 넓게 잡아서 골재를 채취하고 난 후에 고수부지 흙을 다시 평탄작업을 하면 하천도 정리가 되고 골재채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흙을 파는 높이가 평균 1m 못되고 50㎝, 70㎝쯤 되는데 지금도 포크레인 가지고 깊이 파내고 밀어넣기 때문에 평균 높이는 6, 70㎝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고수부지를 없애는 방법은, 잡목이 우거진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소금배가 감호동 시장 입구까지 왔다고 하는데 하상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그 봇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상이 빠지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상 빠지는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래 채취하는데 이윤이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상 정리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로 되찾기 경계측량 수수료가 5만원씩 40필지에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장소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것을 조마 신안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금릉지구에서는 농소하고 여기가 제일 먼저 됐는데 지금 농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과법부터 면에 건의해도 아직까지 측량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40필지 해봐야 몇 군데 되지 않겠는데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여기에는 절감을 하면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시점과 종점 하나만 해서 해야 되지 중간에 비용을 다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얘기해서 분쟁이 난다든지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형식을 갖추어 놓은 것이지 돈만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곳에 길찾기를 도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연초에 봐서 집행하게 되면 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필요한 경비를 위해 지적공사에 주고 측량하겠는데 그 대신 측량을 하고 난 뒤에 꼭 농로가 다시 조성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측량을 하나마나 됩니다. 그런데 농로를 하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측량만 해서 사업만 한다고 큰 소리 내고 난 뒤에는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길 보수를 하려고 해도 서로가 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웃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시에서 찾아만 주시면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기본조사 설계비에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타당성 검토하는데 1,8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경지정리 설계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당 사업비가 약 2천만원 들어갑니다.

아니고 타당성 검토하는데…

이것은 기본조사인데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2억9천만원과 4억6천만원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조사 설계가 몇 %, 실시설계가 몇 %, 공사감독비가 몇 %,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2/100%라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 실시설계 공사감독해서 비율인데 금액으로써 비율을 맞추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산출이 1,815만원이 나왔으면 타당성조사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1,815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거의 다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하에 사업을 계획하고 아예 불가능한 곳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조사설계한 것 가지고 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가면 면적이 얼마다, 그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 추정된다 해서 전부다 포함이 돼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타당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제일 문제가 사업비가 과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 2천만원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 해보니까 사업비가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원이 나왔다 하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우선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뒤로 밀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바대지구가 조마 강바대죠?

예,

해야될 곳인데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고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도 건설과 사업을 보니까 지역안배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사업 들어가는 면 같은 곳은 1개 면에 작년부터 해서 15억씩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는 사업을 줄이고, 지역의 대표라고 나와 있는 시의원 얼굴을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너무 편파적으로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고루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 추경 때 얘기 했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권을 전부 건설과장한테 주신다면 책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 저도 전임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당하자, B면에는 정주권 사업이 있다, 이것으로 충당하자, C면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이 있다, 이것으로 하자, 물론 끝단위까지는 맞지않고 규모가 큰 것은 큰 것으로 끊어서 사업비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좀 효과를 봤는데 여기는 현재 신규사업보다는 거의 계속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군도사업 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니까 그대로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김천시 사업예산이 거의 5백억 가까이 되는데 1개면에 평균치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무리 작은 면도 약 10억은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면 같은 곳은 예산이 8억이 안되는데 어느 정도의 지역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다면 저는 안배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 대신 집중투자해서 도로 같으면 군도 한 노선을 해서 끝내고 다음 노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건설과장인 저로서는 일하기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사실 건설과장인 제가 현장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디 있는지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 욕심같아서는 한 노선 끝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건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역안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짠대로 다 합니까? 아직 예결위가 있으니까 덜 준 곳에 주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여기 짜여져 있는 예산에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새로 편성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께 약도를 하나 드렸는데 476「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하보 보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지알에서 나오는 소수로 하고 직지천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지금 직지천하고 접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도면을 놓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그 위에 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들이 평탄했는데 지금 개개인이 땅을 돋우니까 옛날에는 넓게 흘렀는데 지금은 좁은 면적으로 물이 흐른다, 그리고 직지천에 오니까 직지천 보가 하류에 하나 있는데 물 나오는 높이보다 보가 높으므로 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배수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보 밑으로 뽑아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보 보수는 부곡동 직지천에 있는 보이고 미곡동 배수암거가 479「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곡동부터 먼저 묻는 것이 부곡동 하보 때문에 부곡동 들, 백옥동, 다수동까지 매년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부곡동 하보 보수를 잘해 주셔야만 미곡동 배수암거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설계시에 상의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곡동 배수암거가 부곡동 하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총사업량과 사업금액, 그리고 '96년도 사업량과 계획량을 대비해서 불어났는지 줄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텐데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봐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 다 합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조재원이 줄어서 온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듣기로는 시장님이 「로비」라든가 활동이 적다는 불평의 소리도 들리고,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해마다 국비나 도비가 늘어나야 되지 준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모두 힘을 쓰셔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결국에는 그런 소리를 시장님 혼자 다 듣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사업장 투자를 위해서 서울 까지 출장을 다녀 오시고 팔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은 민선시장님인데 과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실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밑에서 미리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량이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없는 말인데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년도 예산이 499억5,3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이 432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7억700만원이 증가됐고, 지방양여금 역시 52억7,900만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이 39억이 증가됐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1억6,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597「페이지」에 감천 건널목 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약 10년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조마 일부와 감천은 금년도에 시장님 입후보할 때도 공약사업이고, 저 역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들 역시 마찬가지고 금년도 가을안으로는 다 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3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사비는 과다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언제 70억 가까운 금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건널목 전체 사업비를 대략 70억을 추계합니다. 거기에서 '95년도에 저희들 3억, 철도청이 3억 해서 6억이 확보되는 형편이고 전체 70억 중에 철도청이 30억, 저희들 시가 40억정도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저희들 3억, 철도청이 3억 해서 6억이 확보되는 형편이고 전체70억 중에 철도청이 30억, 저희들 시가 40억정도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5년에 우리가 3억 했고 내년에 3억이 되면 아직까지 6억 밖에 못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비로 봐서는 34억을 아직 더 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드려서 이것 때문에 담당 계장을 서울까지 출장을 보내서 했고, 저도 도에까지 가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의 지원도 최대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하루빨리 확보해서 철도청과 상의해서 조기에 계획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건설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뒤에 건설관리 예산은 사실상 27억1,200만원이 줄어들고 반면에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42억9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시군통합을 하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시의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일반행정비가 사실상 작년보다 감액이 돼야 통합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에 가서 다뤄주시고, 사실상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것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라고 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 나올 수도 없고 부별 심사하는데 거론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한데 이것은 예결위원들께서 보시고 건설관리비다. 또 국토자원보존개발 같은 것에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가 경제개발 등등에서 사실상 감액이 됐는데 사실 사람 사는데 보람은 느끼는 것이 문화적인 욕구충족도 하나의 보람에 속하는데 교육·문화비 같은 것도 줄어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감액이 됐는데 일반 행정비만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김덕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성병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천 잡목제거에 보면 준용하천인 감천도 주로 해야 되겠지만 소하천 잡목제거하는 것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95년에도 기성제 정비라 해서 수문 정비를 하면서 하상정리를 위해서 4천만원 정도 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에 있는데 그렇게 흡족하지를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 넓은 하천에 돈 4천만원 갖고 해도 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로사업에는 비교적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천사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사업은 옛날에 못먹고 살 때는 못을 막으면 잘 산다 해서 못만 박았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노후화 되고 있고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가 많으니까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법이 되고 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한데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거나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인데 지금 공무원들은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에 다니면서 보이는 곳에만 풀을 깎고 하는데 거기서 3, 400m 내려가면 직경 30㎝이상 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숨은 곳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김천시내에 다니면서 어느 곳은 어떻다는 것을 체크해 가면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4천만원을 말씀하셨지만 적으면 더 하더라도 하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잡목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1065「페이지」시설비에 수문자동화 개체공사는 꼭 해야할 공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개체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 했는데 중앙의 지침이 앞으로 수문은 전부 자동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4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종 시내 도로같은 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것과 방범등과 같은 것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466「페이지」에는 공공요금 늘어난 것이 그 내용에 보면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오수처리장은 어모에 새로 생겨서 9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창과 대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용량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비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탈법·위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전관리 수수료를 주고 안전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이 선정돼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수펌프장 전기료를 작년에 100만원 얹어놨던 모양인데 금년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면도 있고 설계 용역하는 면도 있는데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주권이 저희들 15개 면이 있는데 15개 면에서 오지마을이 일곱군데인데 감문, 조마, 지례, 부항, 대덕, 증산 등 여섯 군데인데 아포는 읍이기 때문에 제외돼서 일곱 군데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덟 군데 중에 정주권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정주권 끝난 곳이 어모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것이 남면과 구성에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대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농소와 개령을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고 남아 있는 것이 봉산과 감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이 여덟 군데중에 끝난 곳이 어모이고 지금 남면과 구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가 있는 듯하나 깊이 보면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질의고, 또 우리 위원들 끼리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므로 해서 서로가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사항이 이해가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도는 도로가 좁아서 2차선 도로는 노견까지 포장을 하는데 농어촌 지방도로, 또는 시군도로는 노견을 그대로 유지해서 잡초가 있다든가 해서 도로를 넓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건거 도로 같은 것도 국도변에 노견을 확장 포장해서 만들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 또 건설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할을 많이 합니다.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각종 하천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분할등기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예산이 없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애로는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것은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문서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에는 노견포장을 거의 하고 있어서 차가 소통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늘 부러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실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도에서 지방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봐 집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곳이 있다면 시군도 이제는 노견포장까지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급성이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로 국도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노견포장을 조금 함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군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등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건설과에 보배가 하나 있습니다. T/O를 수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직원이 되고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 직원이 됩니다. 등기소의 직원과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완전히 대행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수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듣기로는 김천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량의 약 1/4정도는 그 사람 손을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큼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담당자는 고충이 되겠지만 저 건설과장은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것은 바쁜대로 가서 등기를 해올 수 있고 해서 좋은데 문제는 워낙 업무가 많아서 직원이 일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밑에 보조가 기장을 해주고 이 사람은 주로 등기소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시간날 때 마다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적은 돈을 받으면서 시에 기여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일 큰일을 하지 않느냐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제도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감리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반행정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하면 우리 행정에서 줄어들지 엄밀하게 따지면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는 여비 정도입니다. 또 감리는 감리제도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공무원들이 용지보상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을 공무원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향상 하는데는 감리가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비용절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감리라는 것은 품질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품질을 더 향상시킨다고 봐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과 순서인데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12시 30분에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2,668만원 올렸습니다. 417「페이지」기준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지도제작,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제작,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지적 열람도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연4회 해서 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업무보조 인부임 4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항공측량 용역비를 3억 얹었습니다. 항공측량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형현황도상에다 지적을 표시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레벨을 한 대 구입하도록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다른 분할측량 수수료, 도시계획도로 보상 공람공고에 따른 공고료,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보상 감정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해서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전체 19억7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세목별로 보면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확포장공사 약 80m에 3억을 포함해서 6억을 책정했습니다. 모암동 김천호텔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1억5천을 포함해서 4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지좌동 농산물공판장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60m에 도비 8,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도로 확포장공사는 150m에 도비 1억5천을 포함해서 3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체 사업비 19억을 예상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도시개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3,4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기 수수료, 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 및 분할측량 수수료,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계획 공람공고, 도시계획구역 관리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해서 전체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 위원 수당을 345만원 책정했습니다. 424「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특근 급식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협의에 따른 여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에 2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49억9,500만원, 대전통로 확·포장에 따른 것 40억을 해서 8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대구통로와 대전통로의 89억9,500만원에 따른 부대비 2,4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전면 책임 감리비를 3억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약 20세대로 계산을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18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남산동 중앙국민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지좌동 법무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50m에 1억, 부곡동 금류아파트∼시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m에 1억, 평화동 하숙촌골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5m에 2억5천, 성내동 제일교회옆 도시계획도로공사 250m에 1억5천, 평화동 장미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0m에 2억, 미곡동 실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m에 5,100만원, 황금교회 옆 도로정비공사 50m에 6천만원, 평화동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m에 1억5천, 남산동 노실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에 2억, 지좌동 성모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75m에 1억5천, 부곡동 금강사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에 2억을 계상해서 전체 18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4,15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법령집 및 품셈구입비 45만원, 택지조성사업 간판제작에 480만원, 아포한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감정료, 분할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아포한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했고 대응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체농지 조성비를 해서 2억8,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아포한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심의위원 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택지개발추진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도시정비사업 및 업무추진과 택지개발사업추진 및 보상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신규사업을 40억4,692만원을 계상했는데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직지사주차장 확장 채무부담 10억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포 한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직지사 주차장 확장시설 부대비를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199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421「페이지」시설비에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확장 80m에 도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 427「페이지」평화동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60m는 1억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폭 같은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현지를 한 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 올라가는 도로는 폭이 12m인데 일부 8m는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8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 옆의 도로는 몇 m입니까?

그것은 옛날에 아남미식당 위에 올라가서 성당과 법원 사이가 있습니다.

남산동에 옛날에 무슨 예식장 있던 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남미식당 골목입니다. 옛날 군수사택 뒤입니다.

도로용지 보상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두 군데에 별반 지가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법원 옆에는 평당 15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조흥은행 골목은 600만원이상 갈 것입니다.

지금 그 쪽을 철거시키고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일방통행 해 놓고 교통 사정이 어떻습니까?

일방통행을 해 놨는데도 양쪽에 차를 갖다대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원경위원이 현정을 가보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크게 가볼 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두 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거리하고 해보면 네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상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죠?

예.

사업비 철거 보상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건설도시국 산하에 건설과, 도시과 등등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건설과는 치수사업이 많고 농지기반조성비 등 해서 국·도비에 의존한 사업외에는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을 소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되고 나서 도시개발비는 엄청나게 불려놨습니다. 이런 예산을 짜서 앞으로 통합시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군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의 사업비는 시비 자체 예산보다도 양여금이나 도비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업도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는 좀 많고 치수사업비는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이 사양길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과 같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잇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예산으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사업에 별로 투자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밖에 투자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사업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봐서 주민생활, 즉 인구가 많은 곳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보다는 예산배분 내역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한 쪽에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한 쪽에는 삭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면부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개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민선시장께서 기본방침이 이렇게 된 것인지,

일개 국장이 그런 방침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시 자체의 예산은 사실상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군부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고 군부의 사업관계 때문에 넘어온 것이지 옛날 시에서는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일개 국장이나 과장 방침으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이지,

국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건설관리비는 줄어들고 도시개발비라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이유가 바로 도농 통합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건설관리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고보조나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비, 자체사업비가 건설관리비 쪽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자체 사업으로 농촌개발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쪽에는 삭감이 되고 도시개발비는 엄청나게 증액을 시키는 것이 건설도시국의 방침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나온 것은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불어난 것은 국·도비와 대전통로, 우회도로의 양여금이 불어서 그런 것이지 결과적으로 시비가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대전통로하고 대구통로를 합해서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왜 농촌지역에 뿌려지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 나오는 분야가 다 틀립니다. 도로건설 행정에 나오는 건설비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 즉 농촌도로라든지 지방시도, 군도의 영향평가를 해서 도 계획이나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예산이라고는 별로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도 자체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별로 없고 도비나 양여금 부담금에 준하는 것밖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국장게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 예산서를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고, 도농통합 정신에 따라서 도시의 밀집상황을 분산시키고 농촌의 낙후성을 개발하는 정신이 바로 도농통합의 근본취지인데 건설도시국의 예산편성 한 것으로 봐서는 밀집지역은 더욱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밀집현상을 일으키려 하고 낙후지역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불러다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신다해도 시 자체예산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의 재량권이 있어서 하지만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양여세나 도비 보조금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비가 농촌지역 도시개발비로 쓰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이 없고 도시개발비라는 비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명까지 지정돼서 나옵니다. 보조내시를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박아서 내려옵니다.

예산서에 봐서는 국·도비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 표시가 있습니다.

어디 표시가 있습니까? 자체 신규사업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시비지만 그 외에 양여금 같은 것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 들어가는 것은 도시개발비 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도시개발 관리비는 전부 자체 사업비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전부 자체사업비입니다. (장내소란)

지방양여금사업이라 해서 대구 우회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시비로 해놨는데 나중에 양여금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대전통로라든지 대구통로에 시비를 투자를 못합니다. 양여금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시개발비 중에 시설비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좁은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시의 도시계획이 그어진 지 근 30년이 돼서 소방도로 같은 것을 보상을 못해서 방치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주거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현재 시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폐단이 많습니다. 자꾸 밀집지역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분들은 30년전에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개인 재산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로 봐서는 사실은 이것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성의여종고 앞에서는 80m에 도비 3억, 시비가 3억해서 6억인데…

어디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은 제쳐놓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농통합후에 엄청난 돈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놓으니까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감액을 시켜놓고 도시지역은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균형예산을 짜지 못했고, 도농통합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농통합 정신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을 했다,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소재지는 앞으로 배려고 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부 예산하고 군부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 시관내에는 작년도 공사하던 것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많고 밀집지역이라서 여기에 투자의 우선을 두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농촌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하천 관계 같은 것은 나중에 국·도비 보조를 받앙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시가지내의 도로개설은 국·도비 보조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도농통합에 대한 도시개발과 농촌개발 문제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건설과에서는 실은 정주권 이라든지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농촌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으로 인해서 시내에는 없느냐, 균형개발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도시과 예산을 봤기 때문에 도시과는 시내 밀집지역에 해서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때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한 것 같으면 이 돈이 면부에 어디 나가는 것이 되는지, 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시에 투입이 되는 것도 많이 있는지, 이것을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즉 시내에 하는 것은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가로등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가지내에 하는 것은 거의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동관할내에 예산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도시개발비나 도시관리비, 도시정비비 등을 해서 240여 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통합전에 쓰이는 농촌개발비 쪽의 농업기반조성이라든가 이쪽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관리비가 27억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개발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130억이 많습니다.

도시개발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관리비가 50억3,600만원이 증액됐고 도시정비비가 60억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부 해서 도시문제는 240억이 증액됐는데 이중에는 물론 제2김천교라든가 대전통로,

아포 한지지구도…

아포 한지지구는 특별회계로 산입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해서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려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회계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나중에 아포 한지 개발 특별회계에 계상이 됩니까?

아포 한지지구 관계는 나중에 채산을 아포 한지에 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 놨더라도 나중에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50억 들어가고 대구통로와 대전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불었지 그 외에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국장님! 이번에 불어난 것이 전부 240억인데 아포 한지지구 50억, 대전통로와 대구통로를 계산해서 빼고 나면 얼마가 불었습니까?

그것은 체크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장내소란) 그 다음에 직지사 주차장 채무부담금이 10억 얹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투자된 것도 없습니다. (장내소란)

시장님 출석시켜서 묻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없음)

이의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제가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말았는데 여기에 면부 위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동별로 11개 동에 편입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면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못가져 가신다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이런 것이 남는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면부에 많이 간다, 안간다 하는 것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농통합 정신과 예산편성을 한 정신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제가 이영웅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군부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부로 있을 때는 중앙 지원금이 막대하게 내려오는데 시가 되고 나서는 그 반액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원장 말씀과 같이 도농통합 목적은 균형개발이라 해 놓고 지금 손해보는 것은 군부입니다. 그런 점은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농촌·도시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이런 의사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의하신 시장님 출석관계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시장님이 오셔서 개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부분적으로 지금 와서 시군통합의 피해를 군에서 본다. 득을 동부에서 본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옛날 군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이라도 각 면단위에 사업 돌아가는 물량을 수치를 뽑아달라고 해서 참고 삼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고 시장님 출석 관계는 이영웅위원이나 손준한위원께서 지역적인 문제이니까 삼가 달라는…

아닙니다. 그 자료를 뽑압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때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예산 자체를 새로 짜라고 되돌려 보내든지 하는 식으로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자꾸 시와 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빼보려고 하면 추가로 주택과나 다른 과도 포함을 해서 빼보면 좋겠습니다.

빼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배야 되지 건설과와 도시과만 예산을 뺀다고 하면 도시과는 동부의 예산이고 건설과는 거의 군부의 예산입니다. (장내소란)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예산총괄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비와 도시개발비 예산이 건설관리비는 감액이 됐고 도시개발비는 몇 배로 증액이 됐는데 뽑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의 예산은 시가지내의 예산이 아니고 전부 군부의 예산이 아닙니까? 그 것과 다 비교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 예산중에 자체 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국·도비 아닙니까? 자체 사업예산 가지고는 전부 도시개발에 투입하고 농촌지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도비에 매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출석시키려고 하면 만장일치로 해서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별 심사만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상 전체적인 것은 산업건설위 소관 밖에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시장 제안설명 할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질의가 허용이 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라고 해서 안됐는데 이제는 총괄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따져야지 여기서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밖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재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님!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일단 안되고 삭감을 하시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사를 해서 깎아서 예비비로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재편성은 시장의 재의권이 있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본 위원이 시장 출석시켜서, 시정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고자 했는데 전체 예산문제를 논하면서 시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업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예결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출석 문제는 국장 답변으로 매듭을 지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의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을 하거나 추경을 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확장공사는 도비 3억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20%나 30%을 하면 되지 싶은데 50%까지 시비를 책정하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는 30%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과는 거의 내무부 계통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설과 소관에 조마중동 도로가 3억이 책정했는데 그 당시 도비가 70% 오고 군비가 30%로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과는 거의 내무부 계통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50%입니까?

예.

6억 가지고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는 완전히 다 됩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사거리까지 240m되는데 우선 80m를 해서 6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계속공사로 한다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곳보다 더 급한 곳이 없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관계도 물론 현재 편의상 일방통행을 시켜놨는데 남산동이나 평화동에 있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관계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제일 중심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방금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도의원 재량사업비 가지고 여기를 하라고 하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시비 3억을 갖다 붙여 준 것 아닙니까?

50: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3ㅇ거이 책정됐기 때문에 시비 3억을 보탠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없는가 도의원한테 한 번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의원님들도 자기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내의 것을 이야기 하지 다른 관할의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름까지 지칭하자면 김도식의원인데 미곡·부곡·평화 3개 동에서 도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 없이 급한 곳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80m 6억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거기만 공사를 하다가 자기 임기전에 마치지 못합니다. 그런 건의를 예산편성 할 때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실무자 욕심으로는 김의원님이 계실 동안에는 이 도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비가 없어도 도의원이 따오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시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3억이라는 돈을 준다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유발됩니다. 그것은 담당 과에서 다른 안을 제시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426「페이지」보상금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이주보상비가 20세대에 6백만원씩 1억2천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땅이라든지 건물을 보상해 주고 나서 또 무슨 보상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법에 있는데 이주에 따른 내용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면 이주정착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주거를 따른 주거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비를 주도록 보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6백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약 6백만원인데 가족 수나 건물 보상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구는 어디입니까?

도로개설하는 지구에…

계획상 20호가 대략 어디가 해당됩니까? 김천시내에서 어느 지구가 20호가 이주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옆 도로 시설비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약 20호가 이주를 하는데 어느 지구에서 20호 가량이 이주한다는 말입니까?

20세대라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구가 어디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 성의여종고 앞이냐,

그 지구는 427「페이지」에 있는 지구가 됩니다.

전체적인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 도비는 50:50으로 시비와 합한다고 했는데 421「페이지」에 모암동 김천호텔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말씀하시는 수치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0:50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은 50:50을 기준으로 했는데 김천호텔과 지좌동 농산물공판장 관계는 '95년도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한 계속사업이므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기는 50:50인데 지금 기준치 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사업비가 1억5천밖에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아포 한지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택지개발이 있는 곳이 김천시에는 공영개발한 곳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 공영개발한 곳이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봉곡지구와 인근에 1단지, 2단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공지구를 구미시에서 공영개발하고 있습니까?

사업주체는 구미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봉곡지구가 개발에 착수한지 몇 년 됐는가 아십니까? 지금 3년째인데 체비지 팔아서 사업비를 대려고 하는데 체비지가 20%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돈 들여서 제2의 구성공단처럼 분양이 안돼서 시에 막대한, 물론 구성공단은 토지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 시에서 막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구미 주변에 택지개발 한 원호지구, 봉곡지구를 적어도 도시과장이라고 하면 파악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맡은 사업은 아포 하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곡지구는 위원장님께서도 체비지 얘기를 하셨지만 체비지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인데 사업해서 체비지 팔아서 공사비 대고 개발 주체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택지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개발을 시켜서 이득을 보자는 뜻인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하고 택지개발은 시행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분양을 다 시키고 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복안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자료를 다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이 4만8천평인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지가 약 만2천평, 공동주택지가 만4천평, 공공시설 용지가 2만1천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중에서도 85㎡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감정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돼서 그 금액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구미와 김천지구의 분양가격 비교를 해 봤는데 구미 옥계 1, 2, 3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지는 48만원∼65만원으로 분양이 됐고 단독주택은 60만원∼90만원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곡지구는 공동주택이 75만원∼85만원, 단독주택이 80만원∼90만원으로 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곡지구가 공동주택지 76만원, 교동지구가 66만원, 단독주택지가 91만원 내지 99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교동지구는 77만원∼8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50만원선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택지가 도로가의 장사할 집 같으면 잘 팔릴지 모르는데 아포에 50만원에 택지가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원에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최고금액으로 약 50만원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평균치 약 40만원∼50만원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곡지구에 40만원으로 해서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분양하려고 해도 30%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0 몇 억의 돈을 쓸어넣어서 분양이 되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고 원리금 상환은 해야 되면 시민의 혈세만 이자로 물어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되면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옥계지구에 1지구가 '92년도에 하면서 최고 47만6천원에 계약이 됐고 옥계 2지구, 3지구가 '95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65만2천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기채승인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군부에서 통합전에 이 사업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구미 봉곡지구라고 하면 구미 시내입니다. 그리고 아포는 구미의 상권에 들어 갈른지 몰라도 행정구역은 김천이고 또 일부는 생활권이 구미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서 주변의 교육여건이라든가 행정서비스, 생활물자 조달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대단위 구획정리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5만평 남짓한 택지개발 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거환경이 좋다고 이주를 하겠나, 택지 매입을 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아포에 현재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든가 도로가에 있는 점포외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이 높이 형성돼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내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빚내서 사업 시작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것, 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답이 막연합니다. 구미 봉곡지구가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 마당에 아포에 만들어서 구성공단처럼 몇 필지 팔리고 팔리지 않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지구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만 추진을 하는 것이 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주위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아포 한지지구가 김천과 구미하고 비교해 보면 김천에서는 약 13㎞ 되고 구미에서는 약 7㎞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를 보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뭣합니다만 어차피 생활권이 구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를 보고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한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 민선단체장 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시행정이라든가 막연한 개발기대 심리, 또 부동산투기 한참 일 때 하던 시대와는 사고방식을 바꿔서 수지가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은 주먹구구식이고 막연합니다.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위원장님 의견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도 답답합니다. 위원장님이 추궁을 하고 질의를 하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읍으로 승격해 놨으면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중에 안되면 다니면서 장사하듯이 팔겠다는 비상한 각오하에서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책임을 지웁시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지 과장님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안되면 어쩌냐고 따져서 지금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없는 사업이면 사실 의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산도 삭감하고 지방채발행동의안도 부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공단 같은 것도 당시 행정관료들은 천지개벽이 되는 듯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는 물론 아포가 구미에 인접해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가 올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유일한 읍을 발전을 시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을 한 것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아포읍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앞으로 구미와 연계가 돼서 발전이 온다면 거기서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전위원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유위원님 말씀이 좋은신 말씀인데 방법을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방안이 있습니다. 한지못을 재무부로부터 헐값에 사서 개발해서 땅을 팔면 돈이 남는다는 등식으로 풀어나가는데 한지못에 대한 몇 억이라는 이익에 매달려서 아포를 그르치지 말고, 저도 비판하는 것 같아도 아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체인 청구나 우방, 현대, 보성같은 곳에 한지못을 우리 시에서 양도를 하십시오. 양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5만원에 사든 3만원에 사든 해서 그 대신에 그 주변 일대에 약 20만평 구획정리사업겸 택지개발을 하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김천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5만평 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그 주변은 도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포 한지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지못이 재무부 재산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협의가 다 됐고 햇으니까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에 승산이 있게끔 하려고 하면 아포에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농공단지를 한다, 그리고 한지못을 감정할 때 헐값으로 감정부탁을 해서 사면 그 사업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지사주차장 문제 할 때 시위원들이 특별교부세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을 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교부세과장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같이 들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비도변경 신경만 해달라,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포를 결국은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군에서 과거에 통합전에 계획을 세워 놓은 조그마한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것은 결국은 작게 해서 분양이 안된다거나, 주택회사 같은 데서 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택지 팔아먹는 일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방법이 그렇게 안되면 변경을 하고 여유있게 해야되지 이미 계획 세워놓은 것과 과거에 군에서 몇 년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시를 위하는 일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몇 년 전에 할 때는 사업계획만 세웠지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절차는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사업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한지못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시는데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배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일하게 시부에 읍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는데 공영개발이다, 민영개발이다 운운해 가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아포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읍으로서의 조건은 갖춰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얘기는 읍으로 승격만 해 놓고 가꾸지 말라는 성토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을 제안하는 배경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지금 이종식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가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주변의 여건이 구미시 주변에 있는 북삼지구나 원호지구, 봉곡지구가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가 팔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4차선이 되고 물류기지 종합터미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군이 구미시내 학군이고 이렇게 해도 택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천시 관할,

그것은 택지가격 차이지, 가격이 좀 싸고 교통이 편리하고 하면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재서 분양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원장님이…

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가, 주변이 안되는데 아포는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거기 박아놓고 아무런 효력없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발만 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방법을 말하는 것이 시에서 공영개발 하지 말고 주택회사와 토지소유자와 합작해서 민영개발을 시에서 주도해 주고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소규모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 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로 시에서 개발을 유도해 줘야지 조그맣게 해서 학교가 하나 제대로 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늦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5만평 개발해서 분양해서 침체 된다고 하면 아포 전부 버립니다.

택지조성사업을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하면 그것은 오히려 일이 부진하고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주택조합에서 시행할 때 그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경산 하양에서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시에 택지개발이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민영개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주택사업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왜 공영개발을 해서 규모를 작게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예, 책임 지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는 지금 책임지신다는 말이 보통 막연하게 해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지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각자가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막연하게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수지가 맞아야 되고 제대로 뭔가 돼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수입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장사차리는 것입니까? 장사는 아니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종숙위원 입장이고 시의 돈을 백억을 갖다 넣는데 발전이라는 것이 뚫어놓고 땅 팔리지 않으면 집 짓지 않고 텅비어 있는데, 지금 구성공단이 발전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김천시민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회사가 들어오면 발전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빠르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내소란)

택지개발사업을 기 해서 실시계획 인가만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까지 정책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 진짜 시의 발전을 위하고 아포 사람을 위하고 또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일이라면 중단하고 새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건설과 할 때 도로 편입 주지에 대한 등기를 말씀하셨는데 42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등기 수수료를 3만원씩 150필 450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심의 위원 수당은 5만원씩 해놨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등기비용을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소 김천지원장한테 공문서로 보내면 다 됩니다.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등기비용 관계는 위원장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사업이 열몇 가지가 돼서 전부 개인 등기와 연관이 되는데 사람은 1개 계에 2, 3명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등기수수료가 한 필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필지당 3만원정도 책정해 놨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되고, 공문서 작성하는데 수수료 줘가면서 하는 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

150필지는 뒤의 사업들에 관계되는 필지에 따라서 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개략적인 필지 숫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촉탁등기 도로편입 등기는 등기수수료를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과는 마침 등기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타부서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능력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가서 한시간만 배우면 다 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는 일반 기술직이 많지 행정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용직이라도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건설과에 하는 분이 도로 상용인부직입니다. 9급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등기에 관한 것은 경험이 없으면 자기 업무를 못합니다.

별 것 아닙니다. 한 시간만 하면 배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저희 주택과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내년도 예산이 총 15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을 하는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4,600만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 3억, 주택구조개선 및 공가정비에 5억을 해서 지역개발 투자사업비가 11억4,900만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먼저 경상사업비로 일반수용비가 267만원으로 법령집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624만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보상금으로 152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200㎡까지는 모든 건축허가 준공을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행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과 14명에 대한 시간외수당등 수당이 2,4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주택과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연간 인부임이 7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도 공통사항인데 관서당경비가 1,89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감정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등 수용비에 필요한 예산이 7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운영수당으로 저희 시에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위원 수당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라든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국내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페이지」보상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여비와 급식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1,18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200만원 계상되었씁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평당 4만원씩 해서 2개소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2개소에 3억은 지방양여금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억4백만원, 시비가 1억9,600만원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소방도로 개설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개설, 가로등 설치에 총 2억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민간자본이전으로 내년에도 주택 내부구조개선 사업이라 해서 입식부엌개량, 변소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4억8,8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2억4,400만원, 시비가 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가정비로 내년도에 50동 정비를 하는데 동당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37「페이지」기타 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신축차입금 이자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되겠는데 이것을 1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89년도, 90년도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되겠는데 그것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원으로 세입부문을 보면 전부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2억원입니다. 982「페이지」일용인부임은 저희 시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른 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802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83「페이지」일반수용비로 임대주택에 따른 서식이라든가 경매 신청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화재보험료라든가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발송등기를 해서 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영구임대주택 관리요원에 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로 영구임대주택 건물유지비에 157만4천원, 여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 유지비로 521만원 해서 6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독려에 필요한 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5「페이지」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76년도, '77년도 국민주택 등 해서 차입금 이자가 1억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77국민주택등 차입금 상환으로 5,64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988「페이지」예비비로 76만2천원, 반환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2백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지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없음) 주택과장님, 부흥아파트 하자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예, 다 끝냈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발생이 된다면 계속 하자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누구 부담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미도파에서 전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갔죠?

1년 남았습니다.

시에서 한 공사가 김천에서 가장 부실한 아파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부엌개량 자금이 이번에도 계상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과거에 부엌개량자금 준 것 제대로 나갔는가 부엌개량은 했는가 점검해 봤습니까?

아직 총점검을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택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부터는 수도과 간이상수도 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공기업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배제돼서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 구입, 간이상수도 교육 교재등에 쓰이는 것이고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간이상수도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16 지구에 물부족, 수질오염으로 인한 신설 보수가 필요한 지구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포 대신 1리 관매설에 5천만원, 농소봉곡 관매설은 계속사업으로 4천만원, 남면 봉천 관매설에 1백만원, 개령 광천 심정개발하는데 4천만원, 감문 은림에 수질부족으로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올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모 군자 3리에 수원부족으로 심정 개발 및 관매설 하는데 3천만원, 봉산 신암 2리에 수원고갈로 인한 심정개발하는데 3천만원, 대항 운수에 기 생활용수로 심정을 파놨는데 관매설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감천 광기 2리에 수원고갈로 5천만원, 조마 삼산 수원부족으로 인한 심정개발 및 관매설에 6천만원, 구성 용호에 수원이 없어서 심정개발 및 관매설하는데 3천만원, 지례 도곡 3리 수원부족으로 심정개발하고 관매설하는데 4천만원, 부항 어전리에 수원부족으로 심정개발 및 관매설에 4천만원, 대덕 관기리에 심정개발 및 관매설에 4천만원, 증산 수도리 수원부족으로 심정개발 및 관매설하는데 3천만원, 조마 장암에 심정개발하는데 5천만원으로 해서 총 6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2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20개소에 연중 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수익적 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상수도사업비용에 동력비에 취수장 전력료를 6월분 2,280만원 세웠습니다. 정수비 인건비에 기본급 24명에 대해서 3억331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 1억140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36「페이지」기타직 보수에 5,221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1,021만1천원 세웠습니다. 39「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 262만7천원 세웠습니다.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에 백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40「페이지」연료비에 489만9천원을 세웠고 차량비에 184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42「페이지」재료비 880만8천원, 관서당 경비 2,678만원, 여비가 2,180만1천원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소 24명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608만원인데 여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만원에서 8만원이 됐고 신규가,

과장님! 법정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약품구입은 매년 필요한 것입니다. 46「페이지」 끝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매년 세워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48「페이지」는 수도과의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6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급수공사비는 저희들이 민간인들 신설하고자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해주는 것으로 6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는 기채분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전기 손익 수정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77「페이지」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할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감문, 대항 상수도 신설사업 설계비가 1억5천인데 1억은 감문 상수도 설계비이고 5천만원은 대항 상수도 설계비입니다. 시설비에 성내동 자산공원 상수도 설치는 자산공원에 전망대 있는 곳에 수도가 없어서 설치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대응동 느티골 배수관 부설공사에 천만원 세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는 '96년도 계획이 8억인데 도비 5천만원만 세우고 시비와 재특자금 융자할 것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배수지 이전 및 확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 하면 완공을 하는데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80「페이지」농남상수도 신설사업은 추가사업비 및 확장지구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2억5천을 세웠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5천입니다. 대항 상수도 신설사업은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미확보를 해서 추경에 1억4천만원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것이 6억6천입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국비 5억8,500만원, 도비 5억8,500만원 등 전액 보조로 총 11억7천만원을 세워서 설치하는데 총사업비는 39억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전액은 국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다음에 염소가스 중화장치 설치는 아포와 지례에 하고, 지례정수장 송수펌프 교체하는데 1,4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696만원 세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 수선공사는 시에 2천만원, 면부에 1,200만원 세웠습니다. 81「페이지」대수선비 1,7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81「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입니다. '94년, '95년 계속 해서 이제 마지막 연도가 되겠는데 32,500평을 공사하는데 18억9,700만원은 내무부 기채승인을 받아서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기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통합 이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인데 이것은 원리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도과 공기업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과 이 예산서와의 관련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동의안 심사때 참고가 되고 원만히 진행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차입금에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토특자금 차입에 18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3만2,500톤을 공급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 이전에 군은 군부대로, 시는 시부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입금으로, 일부 시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최종 18억9,700만원을 차입하도록 내무부 승인을 받고 의회에 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화배수지 이전 확장공사 토특자금 차입 3억도 당초에 '94년도 사업계획 당시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차입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3억인데 이것도 내무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낙동강물을 끌어올려서 개령, 아포, 공단에 쓰려고 관로를 부설하는데 이것은 정수도 합니까?

이것은 정수도 해야 되는데 아포의 것은 아포정수장에 넣고 낙동강에서 오는 원수는 1차 정수한 것인데 이것은 공단에 공업용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현재 김천상수도 들어가는 것은 식수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포와 개령은 이것을 식수로 사용토록 정수해서 공급합니까?

개령의 당초 5백톤은 통합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포는 낙동강물을 정수시켜서 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도 관정을 파서 1,200톤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지금 설명한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앞으로 동의안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입니다. 지금 김천시내에 수도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은 33%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수율 33%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 대체를 해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앞으로는 누수율을 막아본다는 의욕으로 투자되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고한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추경 때 3억5천하고 4억은 기채 내는 것으로 도의 부담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기채를 내고 3억5천을 확보해서 총 8억으로 누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 대체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33%의 막대한 지방비가 누수가 되는데 아무리 감천물을 퍼올려서 정수를 해서 가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만 이 33%를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됩니까?

사실 공기업에서는 원수 생산하는 것을 인건비, 수용비 등 모든 것을 합해서 톤당 나누는데 엄격히 따지면 전력료만 따지면 되겠는데 확실히 계산한 것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관이 오래 되고 노후돼서 개체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누수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수가 ㎡당 얼마 되는가 모릅니까?

원수는 톤당 319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기채를 받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누수율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약 20%정도 되고 약 90㎞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양쪽에 농지를 메워서 철도쪽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수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올해 전체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느티골만 하면 과거 시주변에 있던 미급수지역은 급수난이 해소됩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80「페이지」업무추진비와 44「페이지」업무추진비에 보면 44「페이지」것은 전년도 예산에 930만원 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이 3,678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60「페이지」에도 보면 전년도 업무추진비는 1,650만원인데 금년도 증액분이 3,906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이만큼 안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약 200% 올랐는데, 맞습니까?

예, 신규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5급, 6급 직급 보조비 등 신규로 생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약 50억 더 있길래 그런 것이고 약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없던 것이 신규로 생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없음)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정개발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들쭉날쭉 하고, 321「페이지」농소 봉곡에 4천만원했는데 작년도 4천만원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빼서 다른 곳에 쓰고 올해 예산 배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왜 심정개발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들쭉날쭉 하느냐, 증산같은 곳은 실제 지하수가 개발이 힘들 것인데 거기는 3천만원이고, 그보다 수월한 곳은 5천만원인데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해놓고 편성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자산공원에 수도설치 예산을 설명했는데 산림과의 공원관리비에 보니까 자산공원개발비 2억4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거기서도 자산공원 상수도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사업비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보급을 받는 가옥 수, 그리고 시설위치, 거리, 공사비가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증산같은 곳은 가옥이 몇 호 안되고 수원이 가깝고 해서 적고, 대신 같은 곳은 상당히 마을이 크고 해서 공사비를 현지를 알고 있고 답사가 돼서 면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공사비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심정개발 하는데만 4천만원이고 심정개발 및 관매설 하는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개발은 광천인데 광천에는 실제 파보니까 10개 파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몇 차례 파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곳은 관이 매설돼 있는데 이 동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큰 것을 파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산공원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작년에 시장님 순시 때 건의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은 산림과와 협조해서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느 것을 삭감하든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상수도 설치비가 들었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정개발 해서 폐공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공하는데 대해서는 지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폐공해서 오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흙으로 되메우기 하고 만다고 하는데 암반을 돗底 흙으로 메워서는 오염된 복류수가 지하에 까지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까지 예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표 1m만 시멘트로 매립하고 지하 100m, 150m 뚫었다가 폐공이 나면 나머지는 전부 흙으로 메운다는데 사실입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정개발 해서 암반을 뚫고 내려간 것은 슬러지로 채우고 암반 위에는 바로 지표가지 콘크리트로 떼우고, 기본설계 표준도가 나와 있습니다.

되메우기 한 것을 검사를 하려고 하면 논리대로 하면 시멘트를 뚫고 내려가봐야 압니다.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이것이 지적될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심정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정개발만 하는 곳이 있고 관매설까지 같이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심정개발만 하는 곳은 관이 매설돼 있어서 심정개발만 해주면 관과 연결해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매설까지 하는 곳은 주로 신설지구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 관매설 하는 것, 일부 관매설 하더라도 관매설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관매설을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하는 곳도 있고 신규 지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매설하는 곳은 전년도에 심정개발을 한 지구도 있습니까?

그것은 대항 운수와 농소 봉곡은 전년도에 한 곳입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김천시내에 거주를 하면서 김천시의 상수원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존 시가지는 내년도에 느티골을 하면 원골만 먹지 못하고 다른 곳에는 다 들어갑니다. 원골은 평화배수지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수원을 받아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곳은 높은 지역이라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지 못했고 금년도에 6개소를 해서 미급수지역 해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원골에서는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골지역은 전에 저희들이 관정을 파줘서 금년에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청소를 하고 해서 우선은 그냥 먹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수를 해 줬습니다.

올해 보수를 해도 지금 전혀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답사를 하고 보수를 해 줘서 그렇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정을 3공이나 파다가 안돼서 대덕 추량으로 되돌렸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애를 썼는데도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감천초등학교 학생들 먹는 식수가 부족해서 한발에는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이야기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에서 요청해서 부탁을 하면 됩니까?

학교의 물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소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생검사는 시에서 하게 되고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수도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53「페이지」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총괄이 104억7천만원입니다. 954「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1「페이지」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준설 인부 부상 치료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사용료 조정수수료가 있는데 수도과에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2회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2「페이지」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62「페이지」토지매입비로서 중계 펌프장 및 차집관거 매설지구 토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63억2,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채무부담 16억3,200만원은 근면도 채무액이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도비채무부담액 21억3,650만원은 실제로는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돈은 오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상에 부기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정비사업 평화, 신음, 미곡 3개 지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설비대비 0.25%로서 1,580만7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964「페이지」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삼락 배수로 복개 암거설치에 2억을 계상했는데 그 중 5천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5「페이지」침수상습지구인 모암동 배수펌프장 기본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하수도 개량 10개소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7천만원, 조마 장암 하수구 설치 200m에 3천만원, 하수도 숙원사업 100m에 1,700만원, 황금배수로 복개공사 52m에 5,20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 60m를 하고 나머지 마무리로서 52m를 하는 것입니다. 966「페이지」하수도 기계준설은 4회에 1억1,878천원을 계상했고, 침사지 준설공사에 8백만원, 공업단지와 김천공단에 분리되어 있는 하수도를 위해서 CCTV 촬영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7「페이지」차입금 이자상환에 개발기금에 이자 천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금 이자가 '92년도 7,840만원, '93년도 420만원, '94년도 5,810만원, '95년도 1억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89년도 차입한 2억5천에 대해서 원금상환으로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금으로서 '92년도 11억2천만원에 대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고 '93년도 차입 6천만원에 대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324「페이지」시설비로서 아포 국사 1, 2리 하수도설치공사 300m에 7,500만원, 지례면 교 2리 하수도설치공사 145m에 5,800만원 읍·면 하수도 민원사업에 1억, 신음동 금음마을 하수도설치 180m에 4,500만원, 지좌동 감천삼거리 개체공사 80m에 1,600만원, 미곡동 내촌 하수도 복개공사 200m 1억, 부곡동 하수도 정비 240m에 4,800만원, 대응동 매목마을 하수도 설치 200m에 5천만원, 어모면 남산 1리 하수구 복개공사에 3천만원, 평화동 하수도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91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하수도 양여금 3억,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일반회계에서 4억 해서 저희들한테 7억이 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나가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963「페이지」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평화, 신음, 미곡에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각 동별로 책정된 예산을 가르쳐 주시고, 965「페이지」시설비에 소규모 하수도개량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963「페이지」하수도관 정비사업은 평화배수로 복개공사에 2억,

그 위치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장미아파트 앞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75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음배수로 복개공사는 100m에 1억6천인데 시청입구에서 나가면 하수도 복개하고 있는 금년도 한 것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양계하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백옥 다수천 복개공사는 1억4천에 45m로 금년도 한 데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옥동 유치원 뒤가 되겠습니다.

1억4천에 45m같으면 시설부대비가지 해서 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m당 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암 하수구 설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흄」관으로써 장암 못가서 오른편에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965「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개량 10개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돼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하수사업비가 '95년도 보다 35%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964「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감리비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감리비를 주로 인건비라고 생각할 때 3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디서 근거해서 감리비 3억이 산출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하수도사업 증액된 것은 하수처리장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증액된 것은 당초 하수처리를 하면서 감리를 했는데 감리액이 15억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리한 것이 7억3,300만원이고 나머지 아직까지 7억3천ㅁ나원을 더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물량에 따라서 3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감리비가 약 3억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 금액은 15억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해서 내년도 3월까지 지출하는 것이 7억7,300만원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7억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 3억을 책정했습니다.

감리는 어떤 회상서 하고 있습니까?

남강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시 주재가 5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처리장에서 감리하는 것입니다.

감리비가 상당하네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1식으로 해서 15억에 감리를 맡겼는데 연차적으로 3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수과에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 '92∼'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필요한 97억1,800만원중에서 부족분 21억3,650만원을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예산안에 기 산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하수과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법정 필수경비는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 총요구액은 2억6,730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2억271만2천원에 비해서 6,459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에 3,198만8천원과 기준경비 240만원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76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2억523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1,18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257만3천원을 요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대장 부책에 120만원, 민원신청 전표 3종 270만원, 토지 임야 대장등본 전산용지 150만원, 전산리본 48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용지가 150만원, 토지임야대장 부본 읍면통지용 150만원, 지적정리 결과통보서용지 150만원, 토지이동정리 신청서외 15종 48만원,

과장님! 그런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읽으면 되니까 큼직큼직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 분할측량원도 편철용 표지에 85만원, 개별 공시지가 자동산정용역수수료는 3,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도 하고 전산자동 산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별지가 조사요령,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 토지거래 허가 신고 서식인쇄, 약식검증 등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재조사검증에 있어서 337만5천원, 이의신청 검증에 있어서 337만5천원, 개별지가 전산업무 추진용 프린터기 토너 336만원, 개별지가 전산용지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서류 송달등기 우송료, 토지이동지처리결과 토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결정통지 우편료는 외지인을 위한 것으로 180만원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입니다. 급량비에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유토지분할 공부정리 야근급식 120만원, 부동산실명제 실시 야근급식 120만원, 개별지가 조사요원 급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40만원은 측량기계가 5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2,476만4천원은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 동에 한달분 해서 639만6천원, 지적사무 인부임은 측량검사 하고 토지변경 등기, 합병등기에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123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여비가 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측량 검사, 부동산 실명제 확인조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확인,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수행,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측량검사 및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각 위원들의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는데 363만원입니다. 440「페이지」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32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공부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바인다 3,100개 해서 2,216만5천원, 지적도 바인다가 4천 매는 했고 2천 매 남은 것에 대해서 1,430만원,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보관함은 토지임야 대장을 바인다에 진열시키는 사항으로 3,675만원을 계상해서 총 7,32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적공부가 30만5천 필지하고 도면 6천 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도를 보호함으로써 민원인한테 신속히 발급되지 않겠나 해서 바인다를 구입해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반환금 기타는 '95년도 개발부담금 정산분이 되겠는데 예비비로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필수적 경비예산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1996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없습니까? 그럼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