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 ｏ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된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시군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변화와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 제2대 의원의 선출등 그야말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소속 민선시장의 선출과 의회의석의 3/4이 주인이 바뀌는 그야말로 95년은 우리 시의 대 변화를 요구하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은 과연 주민의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를 지금쯤은 간추려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의 1년은 현재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당초 취지는 도시지역의 힘을 농촌지역의 개발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96년도의 예산이 과연 그렇게 편성되었는지 그 점을 짚고 넘어갔는가를 이 시점에서 또한 반성해 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96년도의 예산에 통합의 목표인 일반행정비의 절감에 역행하여 오히려 40여억이나 증액된 점과 국장이 많이 늘어나서 결재 과정이 한 단계 복잡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자체부터가 통합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중앙정치무대는 그 동안 몇 번 우려먹은 5공청산으로 야단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권력형 도둑을 가두어 놓고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야단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인 김천시도 이 시점에서 임명된 시장 시절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로부터의 단절과 해방을 위해 과거청산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를 한 지붕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에 비해 김천시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시장은 치인척, 동창 찾고 뭐찾고 하면 행정집행에 객관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과감한 개혁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을 초대시장인 박팔용시장은 졌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성행하고 말썽 많았던 인사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대로 자체 평가하고 각종 대형 사업들의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과연 타당성 있고 적법한 것이었나를 분석하고 시청 청사의 이전 경위에 대하여도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으며 김천시 행정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자체 정밀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백서형태로 보고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번 정기회에 제안하였다가 삭감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동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운동장 등 문화체육공간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만 모든 행정이 잘 풀려나간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내무부 산하 공직은 어느 부처보다 양적인 팽창은 괄목할 정도였으나 행정의 능률이나 자질면에서 양의 증가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데 지방고무원의 승진시험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심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각종 법률을 비롯한 전문성 복무를 게을리 하고 상급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분위기와 한건주의, 전시주의 행정이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떤 구조를 마련하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년에 와서 신규임용하는 공무원에 있어 여성공채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성공무원이 채용되면 읍면동 사무소에 발령하고는 본청에 전입하는 일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근무중인 보건 6급의 여성공무원은 임용당초부터 본청요원으로 특채된 사람들이지 공채된 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김천시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몇 년 후부터는 시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늦기 전에 여성공무원에게 민원부서나 여성문제 부서 또는 보건진료업무 등에 업무를 한정시키지 말고 각자 직렬에 맞는 순환보직을 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서 장래에 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성인력에 관한 문제이고 예산절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국이 많이 생겨서 국장방에 부속실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국장, 소장들께서는 공무원 생활 30여년 하고 지방서기관 자리에 올랐으면 그만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각 방마다 부속실 운영하는 것 하나로 통합시키고 남는 인력을 사무보조직으로 돌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가 예산서는 중앙 부처의 서기관급 공무원이 부속실 따로 두고 운전기사가 출퇴근 시키는 자리가 있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출퇴근 시키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로 바꾸어 나가는데 높은 분들로부터 솔선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된 높은 의식의 행정체계나 행정공무원들의 의식이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시장께서는 잘못된 관행에 젖어서 자각치못하는 고급관료들에 둘러쌓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민의 개혁과 개선의 여망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기구인 감사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단절과 개선된 제도의 정착, 시장의 의욕적인 시책추진의 점검은 최소의 자체사정기구인 감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유족해지니까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반사작용으로 웬만하면 남을 간섭해서 인심잃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시청이라는 곳은 공직사회이며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과 일하는 자세까지 간섭을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과거 통합전 본의원은 자체감사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표현을 쓴 바 있었습니다. 높은 분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감사계장이 폭행을 당해도 꼼짝을 못하고 관공서의 기물을 파기해도 정식으로 변상요구도 못했으며 덮어주고 감추기가 바쁜 모습을 본 일이 있었으며, 자체 감사한 부분을 의회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위법과 부당한 행정집행을 지적하지 않고 덮어둔 사례도 발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감사기구의 관행이 지금도 답습된다면 민선시장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그러나 조용히 추진되는 사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금년초시군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민선시장시대라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1996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승진시험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감사실 운영의 적극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투서 뒤치다꺼리나 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뒷북이나 치는 모습으로는 감사실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일 수 없다는 충언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자체감사 결과 적발한 공직자의 부정비리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찰, 검찰을 비롯한 타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조사, 감사한 내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민제보에 의하여 조사, 감사한 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만 내용이 좀 장황하고 산만한 듯 합니다만 질문요지의 충분한 이해를 이야기하시니만큼 양해하시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봉길의원

최봉길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속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시장께 먼저 격려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의 기초는 지방자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축을 같이 하는 수레바퀴와 같이 역할분담에 동반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 출범이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역할분담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역할분담의 동반자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느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중 우리 전체 시민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은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심의와 의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시 모든 사업책정을 각 읍면동에서 선정해 올린 우선순위를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함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사업선정기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거 관행처럼 시장의 고유권한과 예산편성 부서의 특권으로 이런 기준과 원칙이 무시된 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로 민선시장 출범 이후 시민화합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 및 시정 PR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시민화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끝으로 현실 민원문제로 지난 1993년과 1994년 2년에 걸쳐서 그 동안 미등기로 방치된 재산권을 특조법으로 처리한 바 재산권 권리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상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증여로 처리함으로 해서 이제 와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추적에 많은 민원인들이 재산 상불이익은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특조법에 의한 증여세 문제는 감면토록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팔용시장님, 박희영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전의 금릉군과 김천시의 발전계획은 철도와 고속도로 위주의 동서방향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통합후에 이번에 수립된 김천시의 개발계획 역시 감천, 조마, 지례 5개면의 발전계획이 전무합니다. 낙후된 감천, 조마, 지례 5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조마, 지례 5개면의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번 개발계획에 수립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현 구성공단은 김천의 상수원 관계로 수질오염 업체의 배제로 인한 분양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단유치도 못하게 하고 오지라서 농업기반시설도 못하면 어떻게 농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농민의 원성이 날로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작은 정부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중복기구의 개편과 직렬 재조정을 통한 자체 행정을 개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로 각종 건설사업부서는 직원들까지 알기 어렵게 업무가 얽혀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결과와 언제까지 시행하실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가 발주한 대형공사가 미도파건설 한 업체에게만 독점 수주되어 있어 시중 여론에 뭔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시 본청 건물, 시영부흥아파트, 제2 감천교, 백억대가 넘는 대형공사가 미도파건설에만 독점 수주되어 있는 까닭을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의 결과로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자들의 담합을 관계자들이 묵인 방조없이는 이러한 사실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영부흥아파트 공사를 미도파건설이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제2 감천교 입찰에 미도파건설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배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2 감천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리자와 감독관 파견외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본청, 시영부흥아파트, 제2 감천교 낙찰자 미도파건설보다 각각 저가의 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를 하도록 예산회계법 99조1항에 규정이 있고 김천시조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낙찰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고 낙찰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 시 예산을 낭비한 액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 최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한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3항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관계부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대한 특조법을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하여 농촌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사실인데 보증서 발급시 전 소유자로부터 조부가 매수하여 미등기인채 현 소유자에게 사실상은 상속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바, 많은 주민들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의 추적을 받고 있는데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특조법의 증여부문은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도 말까지 시행한 부동산 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별로 선임된 농지위원이 이를 확인 후 60일간의 공고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 확인서에 의거 부동산소유권이 이전 조치 되었습니다. 확인서 신청시 소유권 이전 사유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그 중 해당사항을 신청자 본인이 기재하고 농지위원이 이를 확인한 사항이므로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이전사유를 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국세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증여세 세금 감면문제는 시에서는 방금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세무서에 갔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특조법에 넘어온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상속으로도 가능한데 그 당시 행정공무원들의 확실한 어떤 행정지침을 몰라서 그랬든지 상속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전부 증여로 처리해서 이것이 지금 세무서에서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민원들이 증여세는 엄청스러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날 직세과장하고 이야기한 결과가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일반등기로 넘어온 증여도 증여이고 특조법으로 넘어온 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증여로 처리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만약에 시 당국에서 특조법에 넘어간 확실한 확인을 떼어주면 그 부분은 가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한번 더 세무서하고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최봉길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증여세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이유입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최봉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세무서에 가서 법 적용 자체를 확인한 결과 제3자로부터 자기 부조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토지를 매입했다가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자기 아들 또는 손자에게 사실상 상속인데 증여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3자 증여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세무서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대항요건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절충한 결과 우리 시에서 특조법 보증서상 또는 확인서 발급서 신청서상에 전매자로 해서 자기 부모나 조부모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기에 합당한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 신청서, 공고대장 등을 사본확인해 주시면 그리고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의원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 보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증명 모델을 보내 달라고 하세요) 예,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사항을 건수하고 확인해서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

­지금은 민원인들이 모르니까 세무서하고 완전히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자기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서 세무서하고 관계되는 부서끼리 그 문제를 상의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오면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세무서 직세과하고 상의해서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 예) (

­예)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함병문의원

평소 존경하는 백상현 부시장님, 그리고 오만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1995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명실상부한 도농복합형의 그야말로 중소도시로서 우리는 발전을 기약하고 왔습니다. 가정살림에도 있듯이 빈약한 살림에도 재정에 아주 규모있게 사용하면 그 가정은 분명히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26.몇%, 27%라는 빈약한 재정속에서 도농복합형태로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다, 농촌경제개발이다 해서 그 욕구는 한없이 나고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전부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지방재정의 적정 운영과 지방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적정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한 이 뜻은 바로 계획성 있게 운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시에서도 주요투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1995년도 주요투자 사업계획 자료에 의하면 김천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20억, 의사당 건립비 30억,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비320억원을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4차년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996년도 소요될 예산금액 110억중에 불과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시비 10억원만 계상되어 있고 그나마도 안타깝게 1995년도 정리추경에 시민문화회관 건립비 20억원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를 보면 단순히 시비만 할것이 아니고 국도비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1995년도에 주요투자 대상사업들의 추진실적은 과연 어떠한지, 또 앞으로 집행부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재정운영의 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등의 기능을 가진 바로 재정계획심의위원장인 부시장의 답변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국은 1994년말부터 WTO체제출범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었습니다. 이 속에 보면 민·관·산학· 협의체제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시장소속 산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직까지 구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추진은 바로 1993년말 김영삼대통령께서 시드니의 구상으로 나온 그런 안이기도 하고 또한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전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는 우리의 자립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세계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확립을 위해서는 기업가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고 앞서가는 김천, 위대한 김천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장의 의도대로 하겠다면 우리 김천시민 모두와 공무원 모두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이미 해외 발주, 해외 방문등 기업체에 정보제공 및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당 시에 관련 부서별로 추진되어온 세계화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핸서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김천시는 80년대부터 김천에 공단조성만 되면 김천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해서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공업단지 조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00억원이 투입되어서 90여만평의 김천공단 20개사, 농공단지 3개소에 40개사를 유치해서 금년도 수출목표액 1억5,700만불에 10월말 현재 1억3,8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어 금년도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정기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단지 조성이 수치상 얼마 수출실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김천시에 얼마만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고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공단조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금후에 공업단지 조성에 또는 활성화 및 추가조성이 라든지 공업단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성된 공업단지별 업체 현황 및 근로자수 중에서 순수 시민근로자 수와 공단업체로부터 1995년도에 지방세로 들어온 지방세수는 과연 얼마인지, 또한 업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총괄적인 자료를 분석보고해 주시고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면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업적도 찬양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시민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원성이 발생되더라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7일 선거 이후에 처음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천면민과 조마면민이 제일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감천철도 지하터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감천철도 건널목 공사를 4차선으로 총 사업량이 250미터, 폭 20미터, 사업비 70억원의 대규모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600만원을 들여서 설계와 지주보상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동의 이용주민이 인근에 있는 지좌동 동양아파트와 건화동부아파트 등 320여세대가 90%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공판장에 진입하는 차량과 감천, 조마, 성주 등지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특히 가야산 온천과 성주 등지에서 통행차량이 더욱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본의원은 차량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에 36억9,400만원에서 3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사실상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는 시점에 본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시비 확보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둘째 이 사업이 완공된다 해도 철도 건널목을 지나 국도까지 150미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차량병목현상이 날로 늘고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국도진입에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입니다.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회관과 의사당 그리고 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 시민회관에 120억, 의사당 건립에 30억,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320억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1996년도 예산에 운동장 현대화사업 10억과 1995년도 추경에 시민회관 건립비 2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또 1995년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함의원께서 우리 지방 재정이 매우 영세하고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적정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또한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동장에 대한 지원은 7억2,000만원 지원을 과거에 체육부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체부에서는 어느 시군할 것 없이 5억이상은 운동시설에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7억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국비는 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내무부의 교부세를 받을 노력을 해야 될줄 알고 역시 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가지고 역시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때 사실상 우리가 계획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1993년도에 비로소 이것이 처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운동장 시설로 제가 알기로 어느 시군할 것 없이 국도비를 받은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영덕과 청도에 재직할때 1992년도에 16억이라는 도비를 받아서 운동장이 아니고 레포츠시설이라고 해서 받아서 16억 가지고 영덕에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에 시에서 가서 축구시합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레포츠 공원 이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청도에 가서 1993년 3월에 가서 1994년도까지 운동장을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임자가 오래도록 해놓은 것을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에 대한 것은 애로라든지 문제점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문제를 와서 보니까 1993년도에 설계용역비를 2억 1,0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 되었고 용지매입을 위해서1994년도 예산과 1995년도 예산에서 38억을 용지매입비로 해서 23만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운동장 있던 부지와 함께 5만 3,000평이 되었습니다. 5만3,000평 규모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시군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공인 1종 소위 규격의 운동장이 되지 않은 곳이 영천과 경산, 김천입니다. 7개 시는 모두 국제규격 1종 공인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이 구미가 2만8,000평에 3만5,000명 수용 규모이고 가장 작은 곳이 안동에 9,000평 부지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80년대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야기 하기는 별로 의의가 없고 다만 경산이 1만9,000평 면적에 1만1,000명 수용을 예상으로 해서 우리와 똑같이 1994년에서 1998년까지 8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메인스타디움을 320억에 설계한 것입니다. 대신 5만3,000평 전체에 대한 계획은 야구장과 수영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배구장 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시설을 다 할려면 언제까지 될른지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1,000억 가까운 앞으로의 물가상승하면 그와 같은 대규모의 체육단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더 실제로 메인스타디움이 어떻게 이렇게 83억이 들고 어떤데는 280억이 드는냐, 우리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280억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결국은 스탠드 앉는 좌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시민체전을 보면 체전 개회식 때만 사람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카드섹션이나 이럴 때만 앉아 있지 그 이외는 스탠드에 앉아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우리 재정도 약하고 앞으로 도나 내무부에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어느 국회의원이든지 전부 자기 지역에 많이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의회와 도의원과 국회의원, 우리 집행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확보를 하고 시설도 좋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때는 280억이 드는 메인스타디움은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실현 가능성이 아까 말씀처럼 규모있는 살림살이 또는 재정적정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과 직원에게 다른데 경산이 우리보다 훨씬 재정이 풍부한데 우리는 26,7%가지만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50% 됩니다. 완전히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83억을 하는데 우리는 280억으로 설계를 한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재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10개 시 어느 시 없이 전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시민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문화원에 조그마한 400평 남짓한 건물이 있습니다. 1965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되고 사실상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려면 소위 난방 시설을 작동하면 거기에서 합창이나 예술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고 하기 때문에 매우 춥고 사람들 모이는데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만약에 도단위 행사가 있으면 유일하게 공단안에 있는 복지관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보면 모두 다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최근에 안동시가 1993년도에, 포항이 1995년도에, 상주가 1990년도, 문경이 1993년도에, 경산이 1996년도 2월달에 완공되었거나 될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짓자,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문화"자를 넣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이야기한 바 이것이 가능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경이 1993년도에 58억, 안동시가 1993년도에 54억, 이렇게 해서 각각 2,000평부지에 1,500평이면 평당 300만원 하면 45억입니다. 거기에 시민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좀 더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60억이면 충분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억은 너무 과다한 계획이었다, 역시 계획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렇게 했는지 몰라도 규모 있는 실현가능한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것은 60억이면 충분하다, 타시도 전부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마침 확보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만 추경때 여러분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차례 서로 한 번 더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회 건물에 대한 계획이 3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의 형편을 알아 본 결과 구미를 제외하고는 신축한 시가 없습니다. 구미시는 선산군과 통합되면서 그 자체 시청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4층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2층은 일반집행부의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2층을 의회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구군청 청사라든지 심지어 경산같은데는 문화원 건물을 300평을 이용해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상 소모성 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김천시의회 쓰고 있는 것이 374평인데 다른 시의 형편을 보니까 가장 적은 곳이 안동이 구시청사에 298평이고 거의 300평내지 제일 큰데가 580평이 영주가 구군청사를 쓰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와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여기를 다녀가면서 외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느끼기를 일본이나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관청청사가 제일 거창합니다. 외국 선진국은 아주 검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청사도 별도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현재 집행부의 근무여건이 매우 복잡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유통특작과를 만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런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앞으로 30억 예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도 두군데 행정책임을 맡으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말로만 서로 양바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행부는 저 개인으로 말하더라도 행정만 평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한업무에 10년, 20하면 거기에 노하우가 소위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35년간 했는데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감사파트에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은 뭐가 문제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나 전부 체크해 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의회에는 잘 감시감독하고 주민의 여론을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뭔가 화합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중에 원래 우리가 중장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운동장의 규모라든지 의사당 건립의 필요성 문제 여부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의 입장으로서 이미 금년도에 그러한 것이 판단이 되었다면 부시장이 오신지도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진작에 계획의 변경이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재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파행적인 현상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말로만 적은 돈으로도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옳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실천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병문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시장님께서 문화회관 건축비 20억 몇천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그 반대로 지금 와서 운동장 320억이 소요되어서 어렵다, 건설해 놓고 나서 1년에 5억 정도의 예산이 유지비가 있어서 곤란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김천시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이 이루어졌고 대단위 사업을 했다고 한 것 같으면 저속한 표현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제도는 무엇 때문에 있는것입니까? 우선 순위는 무엇 때문에 정하고 이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 이렇게 몇사람이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장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5개년 계획 같으면 5개년 계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고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도리없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해보기도 전에 320억이라는 돈이 드니까 체육부에서는 언제부터 부시장 똑바로 답해 주어야 될 것이 언제부터 5억 더는 지원을 안해주는지 핵심을 피하고 자꾸 어물쩡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한가지 김천시, 특히나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자치화로 가는 이 마당에 3만평이라는 문전옥답을 운동장 건설한다고 공익 사업에 쓴다고 물론 보상은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3만평에서 쌀이 생산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했더라면 금년도에 지주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은 1996년도 업무보고에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따라 가고 저래도 따라 가고 이래가지고는 의회가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동장이나 김천시문화회관은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나 시와 군이 금년 1월달에 통합되고 나서는 더 절실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사람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그러면 머리가 둔해서 320억 환상의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 1월달에 통합되고 나서도 6월 이전에 부시장 참석해서 간담회에서 도시과에서 설계도 전부 운동장에 관한 사항을 갖다 놓고 설명했을 때 11만평으로 원대한 부지 부적당하다고 그때부터 재결하고 안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장 한분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정도의 것입니다. 예산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996년도 당초예산에 운동장 건립비 10억, 그것도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내서 하라고 예산책정해 놓고 문화회관120억 소요되는데 20억2,300만원인가 얼마를 정리추경에다 얹어놓았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농협에 우리 시금고에 예치한 금리가 7월 1일부터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10억정도 증을 가지고 왔는데 제2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정리추경에다 얹어서 그 재원하고 합해서 20억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어느쪽이 더 급하고 시민들이 어느쪽을 더 원하느냐, 최소한도 공청회라도 해 봤어야 됩니다. 시민의 소리 광장인가 만들어서 거기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 두차례 참여해서 보면 일부 단체, 어느 단체를 대표했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개인의 물론 장점은 좋다고 봅니다. 어느 한 개인 시민이 그 시민의 소리 광자에 나와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다면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고 무엇이고 앞서가는 것이 시민의소리,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김천시 시책을 수행하는데 앞서 가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죠. 최소한도 16만 시민중에 50%는 넘어야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뭐합니까? 제가 알기는 월별로 동향보고 올라가고 모든 문제가 다 행정적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시의원이 읍면동을 대표해서 그때 그때 크고 작은 사항들을 전부 집행부에다가 진언하고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민의 소리 앞으로 2, 3년 더 하면 나중에 처리를 다 못해서 불신임 받을 수 밖에는 다른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건수의 해결한 것 하고 보류한 것 하고 미해결한 것 하고 전부 이기적인 것이 더 많을 것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부시장 결재를 안맡고 시장님한테 직접 결재를 받아서 1996년도 업무보고를 했다면 또 이해를 합시다. 5개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하룻밤에 홍두깨처럼 예산요구했을 때 그것이 적정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10개 경상북도 시를 비교하는데 비교해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구미시가 죽는다고 해서 김천시가 따라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다, 실내체육관이다, 수영장을 동시에 1998년까지 다하자는 계획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재선의원들은 이 문제가 변동이 있고 하면 의원직 내놓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만 1994년도 단가로 120억이면 2만5,000명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단가로 150억이면 됩니다. 주경기장 하나라도 지어놓고 문화회관을 짓고 뭐하고 해야 할텐데 그것마저 안하고 중앙에서 돈 안가지고 온다, 그러면 전임자 관선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앙에서 돈 가지고 올 계산도 안하고 3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돈을 가지고 오든 안가지고 오든 그것은 집행부 소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크고 작은 행사장에 가는 것보다도 특별예산을 쓰더라도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10개 시군 비교는 하면서 중앙에 다른 시군에서 연락사무소 차려놓고 공무원 파견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는 사항, 이런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합니다. 주경기장 120억인데 용지매입비가 지금까지 시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국고보조 5억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3억도 보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조성되어 있죠?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3만평의 옥토는 안사들였어야 됩니다. 운동장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민들한테 무슨 신뢰를 받고 무엇을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일관성 없는 답변이 되는 것이 어느쪽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문화회관 짓는데 12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예산편성할 때 질문하니까 국비보조, 도비보조, 문예진흥기금에서 5억 합해서 약40억 지원받을 수 있다, 120억이 들면 70억 내지 80억은 시 재정으로 가지고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하는 데는 70억 80억이 투자할 수 있고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던 사업은 투자 못한다는 이런 논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에 중간에 끼워 넣더라도 1996년도 후반기쯤 가서 운동장 건설하든 안하든 그것은 제가 주장 안하겠습니다. 그래야 따르고 따라도 무슨 목적을 가져야 의원들이 28명이 따라가지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시장님한테 묻습니다. 김천시에 여섯분의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하도 딱해서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하고 만나 봤습니다. 도의원님 밑에 우리는 기초의원인데 운동장 1993년도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인물 한분밖에 안바뀌었습니다. 다 지당하다고 했습니다. 환상의 운동장이라고 했고 자손만대에 후회안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비 1995년에 한푼도 안가지고 왔으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도의원, 시의원 같이 그때 당시군의원 제도가 있을 테니까 작년입니까? 28명이 그랜드호텔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가장 좋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경을 안쓰느냐고 물으니까 신경을 쓸려고 김천시장, 부시장이 한 번 소집해서 자리 한 번도 같이 하고 걱정을 안하는데 우리가 개인별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느냐 그런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안흘렀습니다. 만 2년 몇 개월 흘렀는데 사람은 두 사람, 세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흘러가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려고 하면 연속성이 있고 계속해서 해야합니다. 하다 안되었을 때는 시민이 이해하지만 그래하기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20억이 시장님 보고대로 드는데 그것도 1년10억씩 빚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한다면 의원들한테 미리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라도 되었으면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1993년도에 문화회관을 먼저 하는냐, 공설운동장을 먼저 하는냐 할 때 시군이 통합된다는 이야기는 1994년도 후반기에 여론이 생겼던 것입니다. 금릉군에 심지어는 재원 때문에 본의원이 집요하게 질문했을 때 시·군 따로 있었을 때, (

­부의장!)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광화의원님 양해 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뭐가 그리 급한지는 몰라도, (

­ 박광화의원의 발언은 타당성 있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되고 질의자가 있고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몇분이 소요되는지 양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줄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순위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문화회관1993년도 보수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예산을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 김천시 숙원사업으로 문화회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것 같으면 보수할 필요 없지 않는냐, 그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5년안에는 문화회관 신축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199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995년도까지 1억2천 몇백만원을 투자해서 의자하고 음향시설, 온방, 냉방 다 갖추었습니다. 약 40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한테 다시 묻는 것이 아까 말씀중에 문화회관이 노후해서 외래인한테 창피스러울 정도라면 공설운동장이 페허가 된 상태에서 방치되었다면 그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언제부터 운동장 지원금을 5억 더는 못준다는 연도, 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칼 한 것은 영천이 120억 예산 가지고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구미에 실내 체육관 25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중앙에서 5억 밖에 못가지고 와서 자체예산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 될만한 답을 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줄여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1994년 6월 7일날 김천시의회 단독의회 있을때입니다. 집행부의 이 방대한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방안인데 1994년 11월 15일 11시 회의에서 국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 적극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되 부족분 전액은 시비 충당해서 4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된 사항 아닙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 판단대로 하세요.)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께서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변경이 없도록 면밀히 판단해서 하라는 말씀은 매우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 사정 변경도 있고 사람이 내일 일도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5년을 내다보고 한 계획은 중간에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리로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현재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또 가장 규모 있는 시살림을 하는냐, 이런 관점에서 토의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 박광화의워님 이야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운동장이고 왜 갑자기 시민문화회관이 튀어나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질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운동장도 있지만 시민회관도 120억으로 해서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절대로 의회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방향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도 시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제 생각에는 사업진행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삭감을 하고 안하는 것은 의회소관이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에 서로 업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우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5억 이상 안주는 날짜를 대라고 하는데 날짜는 저도 모르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과거에도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도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마을 파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것은 소위 생활체육시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과 시민회관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파트 사회진흥과는 기술 하나 볼 줄도 모르는 직원들이 앉아서 또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는 운동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 산하인 체육지원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알아본 결과 과거 5공 때는 그야말로 체육시설에 88올림픽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시설지원 5억 정도 이상은 아내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미 김천시는 7억2천을 받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도 안될 것이다, 그러니 방법은 지사님한테 또는 내무부에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서로 협력해서 노력을 해봐라, 심지어 제가 기획관리실장 김지숙이라고 점촌시장했던 사람이 현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분에게도 제가 가서 당신은 점촌시장할 때 운동장을 햇으면서 김턴이 점톤과 비교가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점촌운동장은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동녕씨를 비롯한 거기에 광산들이 전부 협력해서 돈을 낸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당장 내가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역시 한번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지만 이것은 좀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도 결국은 지사님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준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공약한 일 없다, 또 시장·군수회의 때 제가 대신 참석해 보니까 미국의 유력한 정치가가 선거시 공약한 것을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빌미삼아서 자꾸 달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는 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 대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기에서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더 가능한 방법으로 규모를 줄여서 하면 안좋겠느냐, 이런뜻이고 또 시민회관도 이렇게 해서 규모를 120억 했지만 제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의 의견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말씀처럼 중기투자나 또는 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재 계획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공직생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천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을 보람을 가지고 김천은 뭔가 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하나 옳게 되도록 과거에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또 앞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람있는 추억을 남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을 아시고 저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명심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고 서로 예산확보 하는데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고 또 우리가 규모 있는 살림을 사는 것도 함께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알기는 2만3천평을 추가 구입했고 2만3천평이 문제가 아니라 5만3천평중에 만약에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할 방법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농지를 사업을 안하면서 그냥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경작을 하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는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땅은 얼마든지 이용하게 하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쓰든지 본래의 계획대로 쓰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의장,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운동장 현대화 한다는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조상을 명당자리에 묘지까지 다 파서 옮겼습니다. 똑똑히 그것을 기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그러면 회의중지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석재입니다. 먼저 함병문의원 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민·관·산·학 협의체제로 김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나 미시행하고 잇으며 재정 증대와 김천시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관련 부서별 국제화 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22호)에 의거하여 1995. 1. 1 시·군 통합후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시·군 통합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1995.12.14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명단은 자료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자매도시 결연 추진입니다. 1975, 10,16부터 일본국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자매결연후 양시간의 친선 우호를 위하여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류실적은 방일 17회(167명), 방한 26회(346명)1995년 소년·소녀 교류단 방한 18명,제2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사업 추진은 대상국은 중국 무순시 망화구, 추진 내용은 1995,4, 24∼5.4(9박10일간)간 자매결연 추진 사전자료 수집 및 공동관심사업 교류실태 파악을 위하여 망화구청 초청에 의거 총무과장이 민간단체대표와 동행 방문하였으나 본시와 현실차이로 자매결연 추진 무산되었습니다. 향후대책은 국제화·세계화 추진시 양시간에 공동관심 사업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자매도시와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공산품 수출은1995. 10월 현재 수출 업체수는 28개업체, 수출목표는 157,000천$, 수출실적은 137,000$로서 88%입니다. 수출품목은 전자, 기계금속, 섬유, 석유화학 기타 수출국은 일본, 미국, 동남아 등입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은 수출품목은 양파, 선인장, 장미가 되겠습니다. 수출실적 및 수출국은 양파는 일본에 수출하는데 3,000톤 1995년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선인장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에 수출하는데 35만본, 1994년 대비29%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미는 일본에 수출하는데 15만본,1995년 12월 6일 견본으로 수출시장이 개척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제1자매결연 도시인 일본과 인적교류에서 산업·경제교류를 위한 사절단 교류를 확대하여 20여년간 친선 우의를 다진 양시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외에 제2의 국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비교와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수출지원 사업과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부터 세계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화로 가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내에도 세계화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각 부처마다 전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건대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이제 겨우 지난 12월 14일날 구성이 되었고 또 나나오시하고 지금까지 자매결연, 그 다음에 공산품 몇 품목, 농산물 몇 품목이 되었고 앞으로 나나오시하고 인적 교류다, 이것이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 한 바로 김천시의 세계화라고 할 때 웃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의, 또 시민 의식개혁 운동부터 있어야 됩니다. 세계속에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어떤 것이며 그런 위치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길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르는 시민의 갈 길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 줄려면 공무원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음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15명으로 구성되었다면 그간 해외에 연수를 받은 공무원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외연수를 받고 온 분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에다 담아서 진짜 국제화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지 또 이 15명의 외국어 숙지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인지, 회화능력이 있다든지 그 나라에 대한 문물이라도 많이 받아들여서 읽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고는 도저히 산·학협동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부서만도 이 세계화 추진은 여러 각도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이러한 세계화 국제화는 단편적인 빙산의 일각만 말씀하는것이지 세계화 전체에 대한 적어도 집행부의 간부로서 마음가짐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세계화 그러는데 김천만이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 과거처럼 무사안일한 그러한 의식으로 우선 공문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 정도 하면 되고 일본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나나오시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라고 볼 때 사람만 왔다 갔다 관광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나오시의 산업현황이 우리 산업과는 방향이 상당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내에서도 아주 월등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 오고 가고 몇사람 가서 대접좀 받고 왔다고 그것으로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저번에 일본의 수상이 망언을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때 적어도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도시라면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면 우리 시장이 나나오시 시장한테 너희 나라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너희는 어떤생각을 가졌느냐, 항의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부 수정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 총무국장님부터 세계화 교육을 받고 오세요. 국장 스스로가 세계화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명색이 국록을 먹는다는 분들이 대통령이 명령을 해놓았다시피 해놨는데 그것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이런 몇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야 우리 시정이 추진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 총무국장님 유념하셔서 전부 각 부서별로 세계화추진사업이 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해서 진짜 우리가 세계속의 김천, 조그마한 김천이지만 영원히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김천을 건설하는데 같이 발맞추어 나갈 것을 저는 약속드리면서 시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서에서는 세계화추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함병문의원계서 질문하신 사항중 산업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공업단지별 업체현황 및 근로자중 순수 시민근로자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 공업단지 규모는 총 84만 5,133평 60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그 중 4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3,428명으로 그 중 순수한 김천시민 근로자는 2,775명으로 전체의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공단별로 말씀드리면 김천공업단지는 62만7,622평에 입주업체는 24개 업체로 그중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업원수는 2,174명입니다. 대광농공단지는 16만8,510평에 입주업체는 20개 업체이고 그 중 1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922명이고 지례농공단지는 1만7,198평에 5개 업체가 입주하여 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업원수는 72명입니다. 감문농공단지는 3만 1,803평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업원수는 260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공단업체로부터 1995년도에 지방세로 들어온 세입액은 8억9,400만원입니다. 3개 농공단지는 세제감면혜택으로 세수가 적은 실정이나 처음 조성된 대광농공단지의 경우 올해로 세제감면혜택기간 5년이 만료되므로 내년부터는 다소 세수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업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총괄적 자료분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 총 제조업은 25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공단내 기업은 가동업체 기준으로 45개업체인데 전체 제조업 규모에 비하면 18%에 불과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단지출 경비 총 1,790억원중 29%에 해당하는 518억원이 김천시에 떨어지는 혜택이 되겠고 그 중에 인건비는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시민 1인당 년간33만7,0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총액에 비해서 김천시 관내에 떨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은 총지출경비 1,790억원중에서 자재구입비가 1,199억원인데 우리 지역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불과 7%인 83억원으로 이는 우리 관내에 원자재 생산업체가 없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1996년도에는 아포읍에 농공단지 7만3,700평을 새로이 조성하여 공단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 공단에 입주한 기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세워서 공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보건대학 설립 예정임야 불법훼손에 대한 고발은 누가 했으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대학 설립예정지 임야 불법훼손 고발은 지난 6월 20일 저희 시의 산림과에서 인지하여 김천시 산림사법 경찰관 직무 취급 임업주사 김정식이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자인 한국보건대학 설립 이사장 김종옥은 지난 7월 12일 사건 제35호 산림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력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희 의원님의 질의하신 철도건널목 개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시비 확보 대착과 향후 추진 계획은 둘째, 이 사업이 완공된다 해도 철도건널목을 지나 국도까지 150여미터는 2차선으로 차량 병목으로 정체가 우려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건널목 개량사업계획에 관한 건 중 내년도 시비확보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천건널목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서 40억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30억원은 철도청이 부담하여 주요 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도비 1억1천만원과 시비 1억9,600만원 등 총 3억6백만원을 부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36억9,600만원으로서 이중 96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면 집중투자하여 단기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시 재정형편상 전액 일시부담은 어려운 실정으로 분할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 철도청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필요사업비를 명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나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국도에서 건널목까지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널목 구간에 대해 장래 확장의 어려움등을 감안, 4차선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구간은 도시계획상 중로 3류 도로인 폭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량을 볼 때 당장 본 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 확장할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군 단위이하의 농촌지역 즉 도농통합지역도 종전의 군지역에 거주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는 행정구역상 시지역에 위치하였더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에게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물량 확보는 상부에 확대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확대 지원 되는대로 저희들이 그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쪽에서 올 때 감천교를 지나와서 우회전해서 황금동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면서 감천교를 마치고 우회전하면 제방을 따라서 감천쪽으로 우회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회도로 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단계는 아닙니다. 만일 우회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변경조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가지내에 우회도로라든지 도로 내는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상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에 반영토톡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께서 현직에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이 다 아는 일을 부정만 하면 됩니까? 부정한다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하겠다고 그런 대답은 못할망정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버릇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점이 있으면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김정기의원입니다. 참고로 총무국장님 답변듣고 나니 관료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과거 관행으로 보면 공직사회가 선거 개입하는데 근질근질해서 못견딥니다. 또 다시 우회적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전 손준한의원께서 상당히 격앙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당시에 재직하고 계셨으니까 아마 이 내역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림훼손 허가도 나지 않고 불법훼손한데서 당시 시장님과 고위 공직자들,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축사를 하고, 4년제 대학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말썽이 나니까 산림훼손했다, 해서 입건을 하고 아마 그 문제도 민자당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공무원 동원 안했다고요? 각 면단위에 돈 100만원씩 누구 돈인가는 몰라도 나가서 주민 동원한 것, 공무원이 동원한 것 사실 아닙니까? 모르면 총무국장이 조사해 보세요. 보건대학 4년제 들어오는 주민숙원사업 좋습니다. 왜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그런 전근대적인 선전선동으로 선거 개입을 했는지 지금 참회 하십시오. 부시장님은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준한의원님과 김정기의원님, 당시 저는 재직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충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숙원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박정수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공식을 하자고 한 것이 당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것은 기공식하는 것은 당이 학교 재단측에서 하는 것은 좋으나 아천국민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개인생각도 있었고 또 당책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재단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기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사실상 막기는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에서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사람 동원한 것도 당에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일부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한 것인지, 저는 현지도 안가봤고 조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아까 말씀한 대로 총무국장이 실제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개발에 있어 환경보전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일관성있는 폐공의 처리지침은 무엇인가? (답변서)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 이용으로 우려되는 지하수 자원의 고갈,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개발이용행위를 사전 통제코자 1993. 12. 10일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농업용수 150톤 이상, 공업·생활용수 30톤 이상 개발시 신고토록 되어있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관리하며 폐공의 처리는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침이 1994. 11. 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되어 폐공발생시 시멘트 슬러지 등을 주입 되메움하여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