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최원동의원께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은 의원 연서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지금은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원동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원동의원께서 본인에게 물은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2회 추경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 회기중에 읍.면.동을 순방하는 빡빡한 일정이 되어있고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하는 것이 시간상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바로 상정했고,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정회에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을 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동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최원동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최원동의원의 반대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안과 반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이고 반대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1명의 의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은 13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두 안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권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결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벌써 거수를 두 번씩 했고 각자 의원도 체면도 있고 기권을 한 분도 있는데 거수로 하지 말고 정식 투표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께 경미한 예산, 수정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직 가만히 계세요.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표결 결과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된 것 아닙니까?) 절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을 할지라도 의장 직권으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에 미달되면 그것은 부결된 것이지 어째서 의장 직권으로 의회를 대의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한 번 더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찬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권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다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한시종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또 같은 동료의원끼리 거수로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의견을 묻는다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장인 제가 그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사실 경미한 안이라 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얼마까지는 경미하다, 얼마까지는 비중이 있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두 군데서 심사를 한다고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경미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안, 또 계수조정이 필요치 않은 예산안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현했고, 의사표시를 한 번 더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방금 최원동의원께서 어떤 안을 제안했다고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안을 제안했을 때의 말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의사를 물은 것은 원안과 동의안이 다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기권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뜻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의사를 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저도 한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67조에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의장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체 의원에게 물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융통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바꾸어 말하면 의원인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약화, 축소되고 의장 권한만 확대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원동의원은 저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의장의 권한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바로 예결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은 물론 전체 의원의 뜻도 물어서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만 채우고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이 안을 부결하고 몇 자 바꾸면 이번에는 통과가 안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1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사무실에 모여서 우리 뜻을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1:1로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본회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