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경고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잡다한 잡담은 삼가 주시고 출입을 하실 때는 본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이종숙의원,함병문의원,김종길의원,오만수의원,임봉선의원) ｏ이종숙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이제 어느 가정이나 자동차는 운반 수단으로서 가정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로사정은 열악한 형편이고 도심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를 더욱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공익요원(불법주정차단속원)의 정상 참작없는 무차별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마구잡이 단속이라고 우리 시 행정이 많은 비난과 원성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로부터의 원성을 최소화시킬 단속 운영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림은 그 나라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도 밀접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림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관내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63건이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피해 면적이 축소보고 되어왔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산불 발생 예방이 잘 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지역의 조림 계획은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향후 산불 발생 예방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병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함병문의원

함병문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도농복합형 중소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면서 원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두 번째 기로에 선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업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총 농경지 면적을 2만4,730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37%에 달하는 9,174헥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중에 8,826헥타가 읍·면부에 치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으로서 오히려 개발이 둔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나 않은지 우려되어서 먼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지역 실정에 부합한지도 알아봤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관공서가 곧 이전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지역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간 50년 세월동안 6·25 전후에 어려운 여건을 딛고 김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고생을 해왔던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그 지역을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평화배수지 이전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보건데 이러한 지역들은 김천 도심 지역의 역 앞에 있는 역세권을 개발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을 잇는 이 별동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김천이 그야말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속칭 하숙촌 일대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발전 계획 속에 보면 언제나 항상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직지사 일대를 대단위 관광 조성으로 우리 김천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직지사 일대 대항 지구도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과연 옳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게 개발이다, 발전이다 이러한 식으로 개발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도중에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겨울 동절기의 추위를 피해서 가정 안방에서만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해빙기를 맞이해서 너나할 것 없이 어린이 놀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거대한 개발계획, 거대한 개발의 정신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에 어린이들은 부서진 놀이터 기구에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무심코 놀러나온 어린이들이 더 다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 초부터 국내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풍진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돌아서 전국적으로 1,600여명, 또 이 지역과 가까운 인근 상주지역을 위시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약 560여명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다보면 어린 여학생은 자라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여성의 고유권한마저도 빼앗는 그러한 어려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풍진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과연 풍진은 무엇인지, 발생경로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로 수출 1천억달러,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1인당 GNP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보건복지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우선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것이 우리 김천시의 현실이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천의료원이 있기는 하나 현대적인 첨단의료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구미나 대구의 큰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더러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을 외면하고 대도시로 가서 종합검진이나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김천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다시 가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 투자하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보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김천을 떠난 사람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과거 이곳에서 병·의원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었던 사실이 있었다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다시 와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는 지금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운동장도 해야 하고 시민회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종합운동장이나 시민회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병원 건립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 때 시민에게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11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들께서 공약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 당선자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만 보더라도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시민이 바란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종합병원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앞장서서 현재의 김천의료원을 외곽지로 이전 확장하여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진료진을 갖추어 시민이 전폭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든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지금까지의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부의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봉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임봉선의원

임봉선의원입니다. 오늘날 산업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자연환경을 오염시켜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직지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음교, 직지교, 교동교 밑을 지나다 보면 온통 오물투성이로 널려 있고 특히, 사람의 배설물로 가득차 있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의 소하천이나 어디고 할 것 없이 폐비닐투성이가 널려 있으며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하천정화니 소하천정비니 하고 1년에 몇 번 대대적인 행사로 새마을단체나 봉사단체를 앞세워서 청소하고 난 뒤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원을 발굴하여 조속히 환경을 살리는 영구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절차의 문제점으로서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시청에 가서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놓으면 시내 규격봉투 소매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구입 소매하게 되므로 구입절차가 까다로우며 봉투 판매 이윤이 6.5% 밖에 되지 않아서 봉투소매인의 시간적 낭비는 물론 구입절차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절차를 보면 우선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임대, 시청에 와서 봉투를 수령하여 동사무소에 보관하게 되며, 동사무소는 협소하여 보관할 적당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실할 우려가 있으며, 소매인은 동사무소에 와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정은행에 가서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소지하여 다시 동사무소로 와서 규격봉투를 구입, 판매하게 되어 소매인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이처럼 3단계에 걸쳐 업소 또는 각 가정에 공급되므로 규격봉투 소매인으로서는 수익에 비해 시간적 소모가 많아 봉투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담배 및 복권소매인과 같이 공장에서 직접 소매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나 대리점을 지정하여 공급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에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저의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총무국 산하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지천 등 하천변의 오물투기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금년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지닌 쾌적한 생활환경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요, 희망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매연과 분진으로 더러워진 공기에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한다면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린다고 해도 삶의 질이 높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고장의 조건은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풍요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김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생활의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발전에 따르지 못하는 시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변은 물론 생활주변에까지 생활 쓰레기의 불법투기, 무분별한 오물의 방기등 생활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비단 우리 김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과 생활환경의 오염예방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범시민적 계도와 계몽계획을 펴 왔고 또 매년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 대청결의 날"로 매월 1일은 "새마을 질서의 날"로 설정하여 각급 민간단체와 공무원, 전업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54회에 걸쳐 연 94,640명이 참여해서 청소차량으로 160대 분에 달하는 322M/T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줄 잘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김천사랑의 해'로 정하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 김천을 만드는데 행정의 제일의적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는 것, 바로 김천 사랑의 시작이요, 목표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연보호지도위원을 종전의 읍·면·동당 2명에서 행정리동별로 1명씩 총 461명으로 늘리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환경감시증을 지급하도록 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그리고 매월 첫째주 실시하는 '국토 대청소의 날'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 사람이 줍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와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만이 근본적인 치유대책이라고 믿고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선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자연보호 측면에서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환경단속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되지 싶습니다. 쓰레기 투기나 기초생활질서 사범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임봉선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사환경국장이 답변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국장님, 한 가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질문과 질의를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알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함병문의원님과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에 대응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공놀이터가 10개소 있고 학교내에 있는 놀이터하고 유아원 등에 있는 놀이터가 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아파트에 수반되어서 건립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라든지 유아원 등 공공기관과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관리 보수는 현재까지 관례상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했고 유아원은 유아원에서 관리했고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관내에서는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공공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설물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너덧군데가 보수를 하고 도색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원상 일부가 삭감되고 해서 앞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완전 보수해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유아원,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도 계속 계도해서 위험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병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봉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봉선의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소매인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수익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5. 1. 1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모두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협조와 의지가 정착되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줄어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봉투 판매현황을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말 현재 봉투판매소가 총 664개입니다. 그 중에서 판매한 것이 677만7,000매를 판매해서 6억1,00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판매 제작비를 제하고 나면 4억400만원이 순수한 수수료 수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6억5,000만원 정도를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입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봉투구입 절차는 판매소에서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신청해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다시 은행에 수납한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봉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현금을 바로 주고 봉투를 받아오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불입하고 불입영수증을 또 다시 받아와야 되는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김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정쇄신 이후에 공무원들한테는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부조리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금 취급을 못하도록 하다보니 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장소도 협소하고 잘못하면 도난사고도 우려되고 담배라든지 복권판매소 같은 대리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배 및 복권 판매소 같은 대리점 운영방식을 적용하자면 대리점의 이윤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매소에서 6.5% 이윤 가지고 대리점을 주면 대리점에서 2%라든지 3%라든지 이윤을 주면 소매인은 장사가 점점 안되는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차량이 한 대 있고 인력이 한 사람 있다면 소매점에서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시에서 직송해 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대리점을 한다면 이윤 배당이 대리점이 이윤을 차지해야 되고 소매점도 이윤을 차지해야 되고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의혹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예, 함병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시 관내에 118개소의 놀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작 10개소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8개소가 학교 부설유치원, 또는 유아원, 아파트 등지에 108개소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10개소는 예산부족이다 해서 그래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뒤에 조치도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학교부설 또는 유아원, 아파트에 설치된 놀이터에 가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가 되지 않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는 어떠한지 또 학교부설 유치원 또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든지 시설이 보강 안된다든지 이럴 때 제재조치는 과연 어떠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봉선의원님 됐습니까? (

-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의원님 보충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제가 한마다 건의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군부 즉 면부와 동부가 쓰레기봉투까지 틀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합할 때 쓰레기 봉투값이 같도록 연구검토를 하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얼마나 연구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50분이 지난 듯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김천사랑에 대한 스티커 남발로 인한 시민들의 빈축사항과 제작매수, 소요금액, 앞으로 알차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사랑의 해'라고 해서 추진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실지 '김천사랑의 해'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운동인데 상당히 방만하고 실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변환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스티커를 3만매 제작했습니다. 소요금액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조성을 먼저 하고 한꺼번에 주민의식을 바꿀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있는가 하면 또한 스티커 자체를 구하려고 전화라든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김천사랑의 해'에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홍보차원에서 거의 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시정소식지에 게제한 바 있고 KBS 라디오 대담, 팜플렛 및 전단 제작, 업소용 판촉물을 통한 홍보, 전화음성녹음, 유선방송 녹화, 지역신문제재, 현수막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일단 분위기 조성을 해서 앞으로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같이 병행 추진되도록 우선 우리 시에서 일단 이 '김천사랑의 해'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의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답변준비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천사랑의 해에 대한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서에 부기상 없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고 왜 스티커 제작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승인을 꼭 받아서 해야 될 사항도 많지만 일단 스티커 관계는 기존 이것이 아닌 수용비 성격에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많은 돈도 아니고 126만원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추경예산서 상정된 내용에 보면 사랑의 해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꼭 해야 되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커 제작에 대한 전화문의는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 방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론 조사한 것 도 아니고 실제 스티커를 남발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불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그런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스티커를 원해서 전화하는 것은 한두 매가 아니고 30매, 50매, 많은 사람은 100매 정도 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도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니까 아무런 업소 대표도 아니고 그런 분이 전화오는 내용도 있었고 또 직접사무실에 들러서 실제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라는 소리를 안해도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담당관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의장님! (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이 답변요구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의장님께서는 추경요구에 스티커 제작비 요구예산이 상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 답변을 하는 기획담당관께서는 수용비로 이미 집행을 했지 예산요구한 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 승인 요구서가 이미 의회에 도달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을 줄 압니다. 예산서를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이종숙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요지는 "시 공익요원(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정상 참작없는 무차별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최소화시킬 단속운영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망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매월 3백여대씩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하는데 따라가지 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어느 도시나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로 시비를 투자하여 시가지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현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여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느냐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안은 한정된 시비로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시가지 도로확장, 주차장 확보는 어려움이 많으나 저희들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점차 개설하고 있으며 둘째 방안인 현 도로시설을 우리 시민이 서로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다소의 부작용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통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단속이나 대시민 홍보로는 소기의 성과거양은 어려운 것이며 어디까지나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질서의식이 고양되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을 줄여서 시민의 원성을 적게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게 되며 따라서 많은 시민의 원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인의 불편보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불편을 앞세워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속방안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주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원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속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숙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산불예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불피해지역의 조림계획은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그리고 향후 산불예방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먼저 산불예방이 잘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은 계절적으로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불에 탈 수 있는 낙엽과 시초가 풍부하게 쌓여 있고 농촌지역의 삶의 터전인 경작지가 산과 연접된 산간 토지로서 봄철 영농준비 등으로 논, 밭에 갔다가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의 잡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의 무심코 사용하는 불씨 취급이 산불로 번진다는 인식 부족으로 산불이 방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하고 불씨 취급에 대한 의식구조의 전환이 없이는 산불방지에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시민계도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마을마다 공무원을 배치하여 호별 방문과 산간경작농민을 대상으로 들녘에 찾아가서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입산자가 많이 붐비는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입산자 계도에 역점을 두고 산불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무심코 사용하는 불씨가 산불로 번진다는 시민의식이 전환되어 산불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산불없는 시를 조성하는데 최우선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피해 지역의 조림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불 피해면적 20헥타중 임상이 참나무류인 10헥타는 자연복구가 되었으며, 암석지등 조림 불가 면적이 3헥타이고 소나무류로 소생 가망이 없는 7헥타는 올해 낙엽송, 잣나무등 21,000본을 심어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96년도 산불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올여름을 지난후 나무가 소생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97년 봄에 완전 복구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산불 예방의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산불은 재난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선진국과 같이 산불대책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헬기와 같은 현대화 장비를 많이 확보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동두천에서 산불을 끄다가 7명이 사망하고 고성군에 임야 약 4천 헥타 산불로 인해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산불에 대한 제도적 전반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불진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현대화 진화장비인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산불에 대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산불 전담부서의 설치, 헬기의 추가확보등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산불예방 활동사항으로는 전 행정력을 모아서 시민이 불씨를 무심코 사용하는 주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무원 담당마을 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연소할 수 있는 연료를 사전에 제거하여 불씨 인화를 차단하고 등산객이 많이 붐비는 취약지역은 기상여건에 따라 산불위험 시기에는 입산자를 통제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노약자, 무속인 등 취약인을 파악하여 방문계도와 보호관리자를 지정하여 불씨를 소지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면서 마을엠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었는지 재조사 여부 및 조사결과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기반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총 9,175ha가 지정되었으며 전농지 21,115ha에 대하여 43%에 해당됩니다. 1992년 12월 농어촌진흥공사의 현지 조사에 의한 지정 도면 구상안을 근거로 시·읍·면별 주민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였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열람하게 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는 필지별로 구분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은 하천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하든지 집단구역을 일괄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ha 평야 복판에 10ha의 마을이 있어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확보할 최소 면적이 지정되었으며, 그외의 농지는 타용도로의 전용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마경지정리지구가 경지정리되는 경우 및 개발계획의 취소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외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등 당해지역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대체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포농공단지에 편입되는 73,700평중 농업진흥지역 23,800평을 해제하고 대체지정 승인요청하였으며 또한 복합화물 터미널에 편입되는 면적 27만평중 농업진흥지역 21만평을 해제하고 타지역에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의 답변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절치 못한 성의없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유가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정차를 단속,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불법 주정차 적발 보고서 2만1,000매, 과태료 고지서 2만1,000매, 구입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이것을 다 사용해서 발부했다고 보면 8억4,000만원이 시민들의 주머니에 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속 권한을 남용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 잘 살게 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 집행부로서의 단속 권한을 남용한 마구잡이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원성을 사는 일이라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단속운영 방안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불발생예방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설득력이 없는 매우 미흡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약 1주일 전 동두천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중 7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는 산불이 발생, 임야 약 4천헥타를 손실시켰으며 75동의 가옥과 60여동의 축사, 그리고 수많은 가축이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17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사건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산불방지대책 체계가 허술한 우리 시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63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불발생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발생시 신속히 대처 초동진화 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도 대형산불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작 산불예방 방법이 리·동장님의 간헐적 입산금지와 산불예방 방송 몇 마디, 그리고 산림과 임시 고용직 순산원들의 나태한 근무태도, 때로는 이 순산원들이 공기총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수렵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 어찌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 무엇보다도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예방 방법은 입산금지 및 수시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자세와 협조일 것입니다. 둘째,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진화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복 구입, 초동진화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구입일 것입니다. 셋째, 고밀도화된 산림이 산불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화선이 필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건설과 하천감시원, 교통행정가 교통단속원, 산림과 임시고용직 순산원,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속 및 감시체제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기술적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으로 양성 활용토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전예방 및 발생시 초동진화에 문외한인 우리 김천시 행정의 대처방안을 크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수용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고 다음 기회에 시장님께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조금 전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본 결과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상위법 개념하에서 각종 규제가 그렇게도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 한 마디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농업진흥공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은 탁상공론적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개발의 방향이 둔화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고해서 다시한번 재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부당한 것을 개선함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답변에서는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조금 전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본 결과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상위법 개념하에서 각종 규제가 그렇게도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 한 마디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농업진흥공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은 탁상공론적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개발의 방향이 둔화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고해서 다시한번 재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부당한 것을 개선함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답변에서는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산불예방은 말로만 산불예방이지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교통단속이 단속을 위한, 다시 말씀드려 시세 수입을 위한 단속같은 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단속을 단속보다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으로 유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반발도 심한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미흡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에게 질문을 한 그 뜻대로 다음 기회에 시장께 질문하겠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시고 시장을 도와서 다음 차기에 답변을 들을 때는 서로 의아심이 풀리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오만수 부의장님께서 기획담당관과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에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요구치 않고 이미 예산책정되어 있는 수용비에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질문을 한 오만수 부의장께서는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다, 옥신각신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둘째 난에 김천사랑마크 제작 스티커 20원, 3만매 해서 6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밑에 뱃지 700원해서 1만개 7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관의 말씀은 스티커를 지난번에 만든 3만매는 126만원을 들여서 과거 예산 수용비에서 집행을 했고 또다시 20원짜리를 3만매를 제작하는 예산상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보다도 집행부의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티커만 붙인다고 김천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올해부터 갑자기 「김천사랑의 해」라고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일부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천사랑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김천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김천사랑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주정차 질서 캠페인이라든지 불우시민돕기라든지 이런 것 모두가 김천사랑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사랑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행정부에서 나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범시민운동으로 벌이도록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이것으로 답변은 되었죠? (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법원, 검찰청, 세무서, 담배인삼공사 김천지점 이전 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세무서가 부곡택지개발 사업지구로, 법원과 검찰청은 교통택지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김천지점은 이전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법원 및 세무서 일대는 1990년도 7월 7일날 건설부 고시 409호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성장추세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심지 주거기능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을 현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변화를 대처하고 구역내 거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만큼 현재 법원과 검찰청, 세무서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 후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직지사 일대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현재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자체 풍진대책수립여부와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진의 증상은 토가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바이러스 일종으로서 풍진바이러스입니다. 임상적인 특징은 감염된 17일 정도가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미열과 두통, 정신쇠약감,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며, 특히 임산부가 감염되면 기형아를 분만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 올해 풍진발생현황을 보면 12명이 발병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발생건수가 적습니다. 아마 시민의식이 높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 중에서는 남자 학생이 11명이 있고 여학생이 1명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풍진 접종계획은 지금 계획이 전국적으로 여고 1학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5월중으로 전국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대응책은 이 약이 일반 시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접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행시 대책으로서는 각 읍·면·동에 질병발생모니터 요원을 797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풍진의 유행 여부 및 추이를 감시하고 집단발생시는 방역기동반을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신초기임부 감염이 의심되면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예방홍보로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각 읍·면·동 홍보매체를 활용하였으며, 풍진홍보 내용으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장거리 여행 및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도록 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여고 1학년생만 접종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접종을 수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병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건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 2개 있고, 의원이 34개, 치과의원이 23개, 한의원 14개, 조산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의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1인당 인구 현황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수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서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와 시민의 복지 욕구 향상이 예상되기에 첨단의료장비 설치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하고 시민의 복지수준을 증진시킬 계획이며 또한 보건기관의 인력과 시설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김천의료원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관을 개축하여 종전 100병상의 병상수를 200병상으로 증설하였고, 특히 일반 의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산모 출산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산부인과를 개설하였으며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가 보강되었고, 특히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에 16개 예비 병상을 확보,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받아 24시간 비상진료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진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시민 300명당 1병상을 기준으로 시민 의료 질적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농특' 자금융자 확보를 위하여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요약하여 보면 현재 의료원 부지가 3,638평의 대지로 협소하기 때문에 15,000평 대지의 확보하여 인구가 20만으로 증가되었을 때의 계획입니다. 500병상 규모의 25개과 진료과목과 최신의료장비를 구비하기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6년도 추진계획에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김천 제일병원이 신음동 426번지에 덕산의료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설립인가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출연자금은 17억원으로서 5층을 신축해서 4개과 48개 입원실을 확보해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천정신병원에서도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보강을 위하여 수용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정신 장애자에 대한 건강관계로 인하여 별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는 도와 시와 의료원과 삼자연계를 해서 '96년도 농업특별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기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 예.) (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남은 일곱분에 대한 질문은 내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