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마을발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회를 부의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오만수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김복규의원,최봉길의원,한시종의원,최원동의원,이영웅의원,전재수의원,박광화의원) ｏ김복규의원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음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등·하교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7년 3월에 신음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개교되는데 등·하교길에 많은 학생들이 35m란 본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전 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생각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말에 질문후 답변에 의하면 신설학교 규모와 인근 주거지 여건등 종합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횡단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95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3세이하 모두 3만1,698건, 이로 인해 3만3,850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78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502명에 비해서 1.5배라고 하니 한 마디로 충격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서 저학년 대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 특별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자동차의 속도감에도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곳곳으로 분산해서 장거리를 어렵게 통학을 하고 있던 중 관내에 초등학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주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은 육교시설 및 안전대책이 없다면 대다수 학부형들은 학교 설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소리뿐입니다.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면 취학 아동수는 730여 명이 예상되는데 이중 대다수가 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노폭 35m 도로를 횡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평균속도 100km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어 "교통안전사각지대"라고 생각되며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등·하교생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설치계획이 있다면 관계부서에서는 그 규모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과 도민체전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민운동장 현대화사업을 1997년까지 완료하고 도민체전을 1998년도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척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김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주시에도 금년에 화려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는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김천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펴왔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농사지어오던 문전옥답을 매입 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이나 도민체전이 이곳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시민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불만 섞인 어조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작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시가지 정비를 위해 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 받았고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훌륭한 체전을 치루었습니다. 도민체전이라도 개최된다면 시발전이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김천에서도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수년 내에 반드시 도민체전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가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도에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인스타디움」이라도 조속히 건립하여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민체전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 자체로 280억원이란 엄청남 자금을 마련하여 도민체전을 치루려고 한다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며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몇 번이나 대화를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내 시 중에서 아직까지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곳은 김천, 영천, 경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3개 시 중에서는 김천시가 제일 먼저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내의 주변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통로도 없이 상품을 내어놓고 시장 주변에는 잡상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화재등 사고 발생시 속수무책입니다. 또한 노상에 좌판을 놓아두거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지도단속 등 정비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권위자를 초청,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등을 「세미나」 또는 강연회에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19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김천시 적십자회비 목표할당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모금방법에 대하여 모금 위원회구성 적십자회비 모금 및 회비명부 작성후 동별로 배부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대비 120%란 엄청난 회비가 배정되어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보다 120%나 인상된 것은 김천시 전체의 가구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김천시 전체의 회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주택보급과 시민 주거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최근 신음동 목련「아파트」하자보수 이후 금류「아파트」에서도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보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김천시 관내에도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갖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설립 당시 상주 감리 실시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 확인, 「콘크리트」당도 시험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자재 품질시험 결과는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품질 검사에 있어서 자체 또는 국립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단열재 시공 및 내부 마감재료는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공사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감리일지는 매일매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 주변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천시내 「아파트」중 여러 곳에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복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봉길의원

한시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만수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상현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보사환경국장께 몇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 주변에는 가정생활폐수를 비롯한 대형 식당가의 세제폐수 및 많은 음식물찌꺼기등 앞으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부에서는 쾌적한 환경, 맑은 물 공급 등 「그린」시대에 접어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대형 식당가의 세제폐수 및 음식물찌꺼기들은 어떻게 정화처리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내의 많은 목욕탕, 특히 소형 목욕탕의 세제폐수 및 오물폐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소형목욕탕들의 시설물 노후 파손 및 청소, 소독미비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등 시민 보건위생의 기본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되고 있다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시설기준에 미적합한 곳에 대한 시정조치 및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동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일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의 제일 큰 과제도 재정확보일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기업경영기법을 시운영에 도입하여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개혁과 자기성찰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 인건비 10% 감축운영은 지금도 시민들의 찬사를 받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큰 투자없이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예산재정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예산재정운영 계획을 통해 정밀하고 정교한 재정운영을 하여 이자수입을 높인다면 또 다른 의미의 경영수익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에 가장 이자수입이 높은 부천시는 '95년도 예산 3천 4백억원의 3%인 10억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이웃한 인천시는 1조2천의 예산임에도 1%인 130억원의 이자수입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시 예산재정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정밀하고 정교한 예산운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 시 '95년도 추경포함 1천8백억 예산중에 이자수입이 1.1% 수준인 약 2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예산담당 부서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영 계획과 금융전문가의 조언으로 '96년도 예산 추경포함 약 2천억원의 2% 내지 3%인 40억 내지 6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96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얼마이며 2 내지 3%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영웅의원

이영웅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시민홍보활동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유치 결정일을 1개월 앞두고 지난 2월 22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같이 전광판 점등식을 가졌으며 최근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온 국민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월드컵」유치등을 위하여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대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월드컵」유치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이긴 하지만 농협의 임직원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유치성금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 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책임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임행정은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편의 행정, 현장중심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편의 행정, 현장중심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건축업무는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건축직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매년 폭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약간의 경험으로는 업무추진 및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전문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실정으로는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이신 이종숙의원께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시 전역에 걸쳐 산불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감문, 감천 등에서 63건의 산불이 발생되어서 공무원의 문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본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의 1/2이 교대로 현장에 출근했다가 현장에서 퇴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행정공백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면 선진국 같이 산불 전문 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여건상 어렵더라도 진화요원 및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개선책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발생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 중에 평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되어 사기가 저하된 경우 어떻게 사기를 다시 진작시킬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영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재수의원

전재수의원입니다. 그토록 메마르던 대지가 촉촉한 비가 내려서 우리 16만 김천시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의 장소는 시 공무원의 하나하나 일하는 행정을 질타하는 자리도 아니요, 우리 시의원들이 얼굴 세우기의 입장이나 권위주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최원동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를 걱정하는 하나의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시 공무원들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천시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일 폭주하고 있는 김천시의 교통행정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을 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만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김천시에 늘어나는 차의 대수가 350대입니다. 이 중에서 한 달에 폐차되는 수가 150대, 그러면 한 달에 2백 대라는 엄청남 숫자의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차량의 폭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뚜렷한 묘책이 없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할 특이한 사항은 유료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내 유료주차장 현황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곳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이 혼잡하여 일방통행을 지정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일부 도로에 일방통행 지역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주변 상가에서도 주차관리 관계로 서로 불쾌한 언어가 오고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방통행지역의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에는 「주차단속차량」으로 되어있는데 인근 예천이나 구미에 가면 「주차지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보다는 지도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도차량」으로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지난 해 시·군 통합 이후 새로운 시의 표상 및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집행부에서 김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시민의 노래, 시기, 시상징물, 시민헌장 등 4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기, 시상징물, 시민헌장 등은 작년도에 확정되었으나 시민의 노래는 금년도에 와서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래 최종선정 과정까지 공모방법, 심사, 시상 등 제정 경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방금 박광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의 노래 최종 선정과정까지 공모방법, 심사, 시상 등 제정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징물 제정 소위원회가 4개 제정소위원회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4월 24일자로 구성이 돼서 시민의 노래 외에는 작년도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노래는 가사문제, 곡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늦어서 지난 3월에 시민의 노래까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노래 제정 소위원회가 '95년 4월 25일자로 구성이 돼서 5월 6일 시민의 노래 가사모집을 김천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이 끝나고 9편의 가사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제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당선작은 없고 가작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 가작에 대해서는 시상 사례금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도 7월 1일자로 지역신문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이 접수가 됐는데 제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정소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 3일날 제정위원회 명의로 가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작곡부문이 남아서 시민의 노래 작곡 모집을 '95년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1개월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이 접수가 됐는데 제정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26일자로 제정소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서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제정위원회에서는 손을 떼고 완전히 행정기관인 시에 위임할 것을 가결해서 우리 시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고도 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된다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음악전문가가 이안삼선생님과 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지역만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이 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외부에 있는 음악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다해서 재경향우회 사무국장이신 김달원씨한테 연락을 해서 음악전문가를 한 분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해서 서울고등음악학원장 산하 음악학장으로 계시는 최동선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곡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곳은 3명이 되겠습니다만 들어온 작품은 이안삼선생께서 두 편, 예술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명의로 한 편, 학교 명의로 한 편해서 네 편하고 서울고등음악학원에서 한 편해서 다섯 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1일날 각계각층 시민 2백명을 초청을 했는데 그 날 83명이 오셔서 선정한 결과 최동선씨 작품이 63표로 76%를 얻어서 그 곡이 확정이 돼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3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관내의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당초에 백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더 올라간 사항은 전문가한테 하면 3백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약 2백만원 더 얹어서 3백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 관계는 역시 우리 지역의 전문가 되시는 분께 작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각 30만원씩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했을 때 3명이 응모해 주셨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1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독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원칙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항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성질로 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나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95년 11월 23일 지역신문에 노래 작곡 모집공고 중 다섯 번째 「입선작 발표 및 시상」에 보면 시상 당선작 1점은 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이 없을 때 가작일 때는 30만원 사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작에 3백만원을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지급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모순점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당초 공고시에는 공모 희망자들이 구두로 질문했을 때 주무계장인 기획계장께서 「피아노」반주를 심사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놓고 실제 심사시에는 「오케스트라」반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반주 가지고는 턱부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향우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서울의 노래학원장을 하는 최동선씨를 공모하도록해서 그 「오케스트라」반주를 하게끔 하고 지역의 공모에 의한 것은 「피아노」반주로 했다면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계획적인 심사결과가 아닌가 묻습니다. 네 번째, 당초 공모시 시상금을 백만원으로 하지 말고 3백만원으로 했으면 전국에서 응모가 됐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국한된 지역신문에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나아가서는 중앙지에 응모 광고를 실었으면 전국적인 공무가 이루어졌으면 많은 응모자가 참여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더 양질의 곡도 선정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돼야하겠고 다섯 번째, 이안삼선생께서 제출한 「오케스트라」 반주곡은 왜 심사에서 제외시켰는지, 채택되지 않고 서울의 최동선씨 곡만 채택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 당선작이 있을 시는 가작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지급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심좋게 두 사람씩이나 지급한데 대한 사유, 그리고 손성호외 두 사람에게 10만원씩 지급된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질의합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 지급한 30만원이 두 분 다 수령이 되고 영수증을 받아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서 146「페이지」하단에 보면 통합 시민의 노래 작사료 200만원 × 1/2 〓 100만원, 작곡료·시연료 포함해서 당선작 600만원 × 1점 × 1/2 〓 300만원, 가작 200만원 × 2점 × 1/2 〓200만원, 심사위원수당 5만원 × 7명 × 5회 × 1/2 〓 87만5천원, 통합시민헌장제정위원 수당 5만원 × 10명 × 5회 × 1/2 〓 125만원, 통합시기 심사위원 수당 5만원 × 7명 × 5회 × 1/2 〓 87만5천원, 시상금 당선작 3백만원 × 1점 × 1/2 〓 150만원, 가작 100만원 × 1000매 × 1/2 〓 100만원, 시기재작 3,500원 × 1000매 〓 350만원, 시상징물 시화, 시목, 시조 제안자 기념품 2만원 × 100명 × 1/2 〓 100만원, 통합시 상징물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제안자 시상금 및 기념품 875만원 × 1회 × 1/2 〓 437만5원,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95년도 1회 추경예산 56「페이지」, 57「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수용비 산출기초에 보면 통합시민의 노래 공모 신문광고 김천지역신문, 경북지역 신문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통합 시민의 노래 공모 신문광고 김천지역 신문공고료 기정과 결정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합한 것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15만원 × 3회 × 1/2 〓 22만5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지역 신문 공고료 기정과 경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별다른 차이 없이 5만원 × 5단 × 11cm 크기로 기재하는데 151만3천원, 통합시기 공모 신문 공고료 김천지역 신문 공고료 경정 15만원 × 3회 - 기정 15만원 × 3회 × 1/2 〓 22만5천원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북지역 신문 공고료 기정과 경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은 같습니다. 5만5천 × 5단 × 11cm × 1/2 〓 151만3천원, 통합시 상징물 시화, 시조, 시목 공고 공고료 김천지역 신문 공고료 경정 15만원 × 3회로 기정, 경정에 변동이 없고 역시 22만5천원, 경북지역 신문 공고료가 경정에 390만원 × 1회, 기정에 390만원 × 1회 × 1/2 〓 195만원,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신문공고료는 삭감이 되지 않고 포상금, 기타 시상금 같은 것은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당초예산에 기획담당관실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 시정협조가 급식제공에 5백만원 각종 개발계획 및 공청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14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을 답변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상금 계상이 되어있지 않아서 기획담당관실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예산규칙상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이 있는데 장·관·항에 속하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밑의 세 가지는 시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 중 하나는 서울의 최동선씨가 제출한 「오케스트라」곡 녹음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출신 이안삼선생께서 제출한 「오케스트라」곡 녹음입니다. 문제는 같은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얻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빼고 하나는 했으니까 이것은 따놓은 단상 아닙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었고 현재 박광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노래 선정 관계는 총무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4개 제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한군데서 하기는 많아서 분담하는 차원에서 나누다 보니까 시민의 노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에서 미리 3백만원을 할 것이지 백만원의 사례금을 해놓고 왜 3백만원을 지급했느냐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초 시상금 백만원 가지고는 관내든 관외든 사례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사례금 지급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당초 공모시 「피아노」 반주 원칙 아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어째서 들어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아노」반주와 「오케스트라」하고 원칙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물론 이안삼선생께서도 「오케스트라」반주를 한 것이 두 편중 하나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뭘 원칙으로 둔다는 제시를 한 바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네 번째, 경북이든지 김천지역이든지 지역신문에 했느냐, 제정소위원회에서 김천시민들 중에 음악 전공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말고 타 시·군이나 타 도에 갈 필요가 없다해서 지역 김천 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안삼선생께서 제출한 「오케스트라」 관계가 심사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박의원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83명이 참석해서 전체 들어온 다섯 편을 전부 심사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당선작이 없을 때 가작에 왜 사례금을 30만원씩 하고 10만원을 줬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심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작곡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초예산에서 시상금, 보상금 등 삭감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95년도 4월 제정위원회별로 제정토록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요예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김천신문 공고 30만원은 예산상에 7만5천 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을 반영하든지 7만5천만 지급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공고료 지급관계 산출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신문에 3회에 걸친 90만원 지출관계는 당선작이 없어서 추가공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로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혹 빠진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화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제가 여기서 몇 분이라고 제시하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실 때 시간을 지켜주셔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아홉 개 문항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회의규칙을 지켜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요점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관계는 우리 시청 안에 언제부터인가 기피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넘기다 보니까 엉뚱한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 책임하에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고 즉흥적이고 연구 없이 무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당초 공고시 예산관계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주무 부서에서 예산, 전체 공모, 그 다음에 부작용같은 것도 감안해서 했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없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께서 첫 번째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본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잘못을 지적하면 과감하게 앞으로는 절대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단호한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 참고한다는 것은 참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에 과목별로 완전하게 의회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재의 담당관이 그때는 기획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원칙한 예산을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의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시장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개선하겠는가 못하겠는가 하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전면적으로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좀 더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를 대신한 부시장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시중에 이로 인해서 대여섯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했다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입선하지 못한 차원에서 시장님 명의로 서한을 발송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화의원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부시장께 건의말씀 드린 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박광화의원께서 건의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노래 제정에 관계해서 의원님들이 제출했던 선생님이나 시중에서 매끄럽게 잘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우선 집행부의 부시장으로서 일단의 미안한 감을 말씀드리고, 제출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시장하고 수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 예.)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김복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과 도민체전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락동 488번지에 위치한 시민운동장의 현황과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5,000평의 부지에 주경기장 면적은 8,000평으로 15,200평 규모의 비공인 간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에 걸맞는 운동장 시설을 갖추어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한다는 시민적 기대와 여망에 따라 '93년 3월 종합운동장 현대화 계획을 입안하고 '94년 3월 현대화사업 설계 용역을 (주)금호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2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현대적 종합경기장 시설계획을 마련하여 '95년 5월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 '95년 5월부터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우선 편입부지 87필지 2만8천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투자된 예산은 국비 7억2천만원과 시비 34억3천3백만원등 41억5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에 39억3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1천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집행 잔액 2억1천8백만원과 '96년 당초 예산에 10억원등 12억1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가예산안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승인 요천안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22억1천8백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운동장 현대화사업 발주가 늦어진 것은 지난 4월 의정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3억원이라는 재원 마련이 취약한 시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안으로 시설의 축소와 운동장의 이전등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지난 '95년부터 추진하여 '97년까지 마무리하면 '98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개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현대화 계획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98년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97년도에는 경주시에서, '98년도에는 영천시에서의 도민체전 개최 계획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승격이 불과 수년밖에 되지않는 상주시에서도 올해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도내에서도 시 승격이 가장 오래된 우리 김천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는 운동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대화 사업의 촉진은 소요사업비가 순조롭게 확보되는데 달려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작년에 포항시는 전국체전을 개최하여 시가지정비를 위해 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는 잘못 아신 것으로 평상적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20억원의 도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상주시에서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만 도비 2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이를 기화로 해서 여건에 따라, 또 지방의 노력에 따라 다소의 과외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정비등 기반시설 정비가 촉진됨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크게 앞당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도민체전을 유치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바램이요 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는 주경기장인 운동장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의 확보 대책이 서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의 예산도 따와야 하고 또 시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적 의지의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고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시민운동장의 현대화 사업의 촉진과 2000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각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과 김천시의 적십자회비 목표할당액 내역, 모금위원회 구성과 회비명부 작성후 동별로 배부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작년도보다 20%나 인상된 것이 김천시 전체 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모금방법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목표액을 통보받아 전 가구 중에서 회비면제 가구인 리·통·반장, 영세민, 외국인 등을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구성된 모금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가구별 회비를 조정하고 명부를 구성해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목표액은 8,374만2천원으로 '95년도 8,065만3천원에 비하면 3.6%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308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다소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20%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가구별 인상폭도 전체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원동 의원님께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와 계좌별 금리와 예금의 종류를 밝혀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은 일반회계 1,237억원, 특별회계 227억원 등 총 1,464억원이고 이자수입 목표는 20억원입니다. '96년 4월 26일 현재 예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총 19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1년 만기예금은 170억원으로 연리 10%의 예금이 110억원, 연리 9%의 예금이 60억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기예금은 연리 8.5%로 2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의 목표달성과 예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예산 및 지출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금의 월별, 분기별 가용자원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기예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이자도 이를 재적립해서 연리 8.5%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 정기예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조성기금으로 농협으로부터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부천시의 자료를 저희들도 입수해서 참고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수급의 원활한 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통한 시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시의 홍보활동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범 국민적 관심과 열의 속에 이웃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한일양국이 사력을 다하고 있음은 TV나 각급 언론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일을 앞두고 국가적으로도 월드컵유치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외교채널을 통한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급 회의나 시행 시 월드컵유치를 위한 시민적 성원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체육연맹관계자회의 3회를 비롯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간담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치관련 포스터를 인수받아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공공시설물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에는 현대중공업의 호랑이 축구단 선수들의 월드컵 유치를 위한 전국토 이어 달리기팀이 김천에 도착하여 1박 후 대전으로 향하였을 때 연도변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성원이 있었고 이 밖에 김천역 앞에서의 홍보「배지」달아주기, 차량부착「스티카」의 배부 등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지방의 중소도시인 연유로 해서 지역적 여건과 실정이 시 자체로서는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있음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홍보활동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사나 홍보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각종 행사나 회의, 시정소식지 등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국가적 사업인 월드컵유치 사업이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통합이전에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이 1명씩 배정돼 있었고 현재 지례면을 제외한 14개 읍·면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1명씩 확보되어 기술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비로소 기술직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상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한 명도 확보되어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운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인 박팔용시장께서 취임한 후 시재정을 감안해서 정원의 10% 절감 운영 방침을 세워서 시행중에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에 국한 운영되고 있고 기술직의 충원은 가능하지만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이 동의 기술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당장의 해소는 어렵습니다만 행정 직원의 자연 감소시에 점차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도에다가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시 건축직 10명을 확보토록 요청해 두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나 도 관계되는 분과 얼마나 대화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무소속 시장이라도 여당 시장보다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하셨다고 김천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천시의 경우 올해 신청한 국비교육세, 양여금을 100% 받아왔으며, 특별교부세 17억을 추가로 더 따와 총 222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반간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운동장과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거론된 일이 없고, 과연 집행부에서 몇 회나 이를 위해서 중앙에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근지사님께서는 50%이상은 중앙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에 늘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경상북도 예산을 따온 것이 1조9천억을 이의근지사님께서 중앙예산을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성의가 있다면 중앙예산, 도예산은 얼마든지 따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이 기술직공무원 10명 충원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면사무소에는 토목직 배치가 14개 읍·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무 만큼은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건축업무도 병행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사무소에는 배치를 해줘서 흔히 하는 말로 건축 신고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과 건축직이 없을 때는 일반 행정직에 매달려 있는 사항인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나름대로 동직원중에 그야말로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건축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주하고 있는 건축업무에 건축민원의 야기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무허가 건축물관계라든지 신고업무 같은 것은 나름대로 시청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건축업무만큼은 토목직이나 동질성이기 때문에 면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여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민선시장님이 직원 10%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을 충원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야말로 시·군통합 1년이 지났고 민선시장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말로만 책임행정, 봉사행정이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골고루 배치를 해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우대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업무를 부여해 줌으로써 타 행정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민원사항으로 오는 불이익도 감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만큼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민체전 유치관계에 따른 도와의 절충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면 주경기장이 시설이 돼야되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않은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민체전은 2년을 앞두고 개최지를 결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민운동장 현대화 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촉진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97년도에 경주, '98년도에 영천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결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현대화나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중앙 예산지원을 위해서 활동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답변을 마치고 나면 오늘 오후에 시장님께서 서울에 7개 부처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까지 가서 운동장, 시민문화회관 건립관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수행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소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이의근지사님께서도 저희들 운동장현대화나 문화회관 건립관계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최봉길의원님, 한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세미나」라든지 강연회,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전환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저에게 와닿는 실감있는 질문이라고 여겨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질오염 실태를 통계학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생활하수가 70%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폐수가 28%, 축산폐수가 2%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은 현재 봐서 생활하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해 2월 6일자로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고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시종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목욕탕에는 거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에 1회용품을 가지고 오는 것도 가져오지 못하도록 업주가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생활하수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은 바로 하수구로 가서 하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 갑니다. 우리 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할 때까지는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말씀 드린다면 지난 4월 17일날 위생업자 교육할 때도 환경관련 각종 세제사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여성회관에서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민환경교실을 개설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여성대학 강좌시에도 환경문제를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자로 TV방영을 통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대담방송을 통해서 시정 「뉴스」에도 나간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강연회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은 비누로 빨래를 하지만 퐁퐁이라든지 「샴푸」같은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 말씀 올립니다.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봉길의원님께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각종 민원사항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정된 재정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건립이 여러 군데서 전부 경로당 건립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예산 때만 되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앞에 계신 의원님과 때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 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내용에 현재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경로당에 지원된 것이 몇 건이냐, 또 현재 신청을 받아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6개소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에 건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일부 설계를 하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고 신청되어 있는 건수가 8개소에 3억 4,5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8개소를 해주기는 다 해줘야 될 형편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지원기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봉길의원님께서는 검소한 경로당을 건립해서 행정적으로 통일성을 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의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는 평당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일반 건축을 하면 평당 160만원에서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20평 정도 짓는다고 생각하면 경로당 같은 것은 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만 하면 20평 정도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지구별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어떤 곳에는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짓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지구에는 노인 숫자가 많아서 경로당 규모를 크게 해야 되는 지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획일적으로 규격식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문제는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의견일치가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경로당 하나 지원하는데 20평씩 규격으로 지원하자 했을 경우에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봉길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종의원님께서는 시가지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가정생활폐수 문제, 목욕탕의 세제 사용하는 문제, 목욕탕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오래된 목욕탕은 시설이 노후돼서 그에 대한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혹시 목욕탕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생활폐수는 아까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음식점의 찌꺼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대형음식점에는 가축사료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는 퇴비로 하는 수도 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시설사용 문제는 지난해 2월 6일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규칙이 일부 개정돼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목욕탕에는 1회용을 일체 비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무료 공급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손님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자제를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처리 문제는 오수정화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노후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의 목욕탕에는 크게 노후된 시설은 없습니다. 다소 「페인트」칠을 더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기준에 미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면 목욕탕 시설기준을 나열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왜 제가 목욕탕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목욕탕이라는 곳이 비록 때만 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매일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간다든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여기 계시는 분이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만 현대식 건물이 돼서 자기 집에도 「샤워」시설이라든지 욕조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아직은 목욕탕에 가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주민들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시지 않아서 이 문제가 조금 미비하고 또 방역, 청소 미비로 인한 악취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당되느냐 하면 위생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검사도 계획되어 있고 정기검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이런 검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청소불량 문제가 주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대부분 목욕탕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석상이어서 제가 어느 목욕탕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목욕탕에는 기본 「타일」이 파손된지 몇 개월이 되고 오래 물에 침식이 되다 보니까 그 「시멘트」가 녹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에 손해가 가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 보건위생 및 피부질환의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 엄청난 불쾌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책임부서에서 좀 더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책임 담당자로서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목욕탕에는 전부 외부 탈의실, 목욕탕안에 면도를 하기 위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가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자기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그런지 누가 장난을 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낡아서 거울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조치가 하루 속히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왜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임한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에 임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봉사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많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봉사행정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정명령 업체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점심시간이 자났는데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봉길의원, 한시종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선진국과 같이 산불진화 전문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산불진화장비 현대화가 절실히 요망되는데 적절한 개선책은 없는지, 산불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중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경우 어떻게 다시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산불진화 전문 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도 불끄는 전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산불진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소방서가 맡아서 산불을 끄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상부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북도가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아 산불진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내무부와 산림청에 건의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내각에 지시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그 대책을 6월말까지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소방대 운영은 좋은 방안임은 사실이나 시 자체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제가 있으니 정부의 개선대책을 지켜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진화 방법은 사람이 삽이나 갈퀴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거하는 인력진화 방법이 있고, 헬기로 물을 뿌려 열을 냉각시켜 불을 끄는 항공기에 의한 공중 진화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진화방법을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인력진화방법은 산불장소의 임야가 험준하지 않고 바람이 없을 때는 가능하나 산이 험하고 강풍일 때는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산불진화는 헬기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대장비의 가장 좋은 진화장비로 생각됩니다. 대형헬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21억 정도 들고 이 헬기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헬기를 구입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곤란하다고 보고 있는데 며칠전에 도에서 중앙지원으로 시·군마다 헬기 한 대씩을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근 동두천시에서 산불을 끄다가 7명의 사망과 고성군에 임야 약 4천ha의 산불로 인해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산불진화 체계와 현대화 진화장비 확보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어떻게 다시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산불예방 사전대책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와,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산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예방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문책을 받게 됩니다. 감천면의 경우 2.21 광기리 및 무안리에 당일 산불이 2건 발생되었는데 특히 광기리의 산불 발화점은 '95년 7월경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대형 천막을 치고 약명사라는 간판까지 설치한 무속기도장을 관계 공무원이 파악하지도 못한 채 관리대상 조사에서 누락시킨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담당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주의로 문책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타업무로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표창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산불예방계도 소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작은 산불이나마 자주 낸 읍·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임야는 72%에 해당되는 약 7만ha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관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옛부터 노인들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던 것이 습관화 돼서 계도를 충분히 해도 모르는 사이에 산 인접지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워서 산불을 자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1,300 공무원이 그 임야를 다 둘러싸고 있지 않는 한 산불은 나지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오후 1시경에 어모면에서 경북선 화물열차가 지나가면서 산불을 내서 그날 강풍도 불었습니다. 그날 김태문의원께서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이 불이 강풍으로 인해서 100m 내지 500m씩 불이 날아가서 어모에서 불난 것이 상주로 넘어가서 상주관할은 상주에서 진화가 다 됐고 그 불이 감문까지 넘어가서 밤 11시까지 저희들 공무원과 주민 일부가 산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덕면에 무풍과 경계되는 지점에 산이 첩첩이 싸여 길도 없는데 원인모를 불이 나서 산림과 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그날도 11시에 귀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령에서도 아흔 된 노인이 산 밑 과수원에서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지니까 본인이 불을 끄려고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도 했습니다. 그날도 밤 늦게까지 산림과 직원들이 동원돼서 산불진화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행정만 보다가 산불에 대해서 감각을 지금까지는 낮게 갖고 있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으로 옮김으로 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함으로 해서 산림과 직원이 애를 먹고 있구나, 불도 잘 끄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종숙의원께서 앞으로도 산불에 대해서 잘 끄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산림과 직원들이 그만한 애를 먹고 산불도 잘 끄고 있고, 고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산불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산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전재수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우리 시의 유료주차장 현황을 보고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 일부 도로의 일방통행지역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빈축을 사고있고, 일방통행지역인 노상유료주차장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계획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유료주차장은 총 1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각로타리, 한신APT복개천, 김천우체국 앞, 문화원 앞 등 네 군데가 노상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외 민영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광장 유료주차장, 물레방아 주차장, 고속터미널 주차장, 평화 유료주차장, 국민은행 주차장, 그리고 황파앞의 완전 주차장 등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로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문화원 앞 주차장 1개소가 있으며 이곳은 4차선 도로에 양쪽 2차선은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95년 4월에 인근 상가주민들로부터 유료주차장 폐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하반기에 무료주차장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상가주민들이 자기집 주차장인양 장기간 주차함으로 해서 부득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차질서가 문란하여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상에 다수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였고 주차요금도 30분에 6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10분당 200원을 징수토록 하였기에, 다수 이용자의 편익등 공익상 필요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유료주차장 폐지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연 2회 위탁관리자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들에게 주차장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차장 관리인이 시민들과 마찰이나 빈축을 사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민교통질서 의식에도 한 번 맡겨 보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홍보기간을 거쳐서 몇 주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구상도 해 본 고민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종숙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한 저의 답변에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속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등 교통에 관한 제반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나 사람의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단속요원이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문이나 차창의 개폐 여부, 비상등이 켜져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운전자가 지척에 있는지 없는지도 단속요원이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은 「마이크」로 차량번호를 외쳐 이동을 명한 후에 「스티커」를 떼라고 했습니다. 또 단속요원은 위반차량의 위반정도를 판단하여 경고장을 붙이고 처음 발견 시각과 경고장 부착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후 운전자가 나타났을 경우 운전자의 서명을 받아둠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도록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붙인 차량은 한 바퀴 순회하고 돌아온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장 부착사실과 「마이크」로 이동명령한 사실, 주차위반 「스티커」부착 시각을 기재한 후에야 「스티커」를 붙이도록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스티커」양식도 변경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속과 직·성명이 없었는데 소속과 직·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책임행정이 되도록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처음 불법주차자량의 발견시각, 「마이크」의 이동 명령 사실, 「스티커」부착 시각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난을 신설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사용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시에서 지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는 물론 저 역시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까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권한 남용된 단속이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그러한 단속이 신고되거나 발견된다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여부를 가려서 단속요원의 교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광장과 고속터미널에는 15분당 400원으로 시조례가 되어 있는데 30분당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재수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요금외의 요금을 징수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온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 단속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단속실적도 있다, 없다 보고를 받아 본 일도 없고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 세워놓고 나오면 돈입니다.) 규정외의 요금을 받는다면 단속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15분당 400원 받아야 될 것을 30분당 800원을 받으면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차량들은 부담이 크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

- 시도 참 골치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대 이상 차가 늘어나니까 없는 예산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앞으로 시민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 시의원인데 우리는 몫을 못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회 의원 입장으로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오.) 예,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방금 전재수의원과 김정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97년도 신음초등학교가 신설, 개교되면 많은 취학아동들이 등·하교시 바로 앞에 있는 35m 도로를 횡단하여야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육교설치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초등학교는 '97년 3월에 개교가 되면 등·하교 학생들의 도로횡단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다 적절한 대책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에 횡단방법, 시설의 위치, 규모에 대하여 기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횡단시설을 육교로 할 경우 소요사업 연장은 32m가 되고 폭은 3m에 소요사업비는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에는 고속도로 교량에 공단진입로까지 횡단보도가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 및 보행자 신호주기 조정등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안전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 주변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지금까지의 지도·단속, 정비 건수,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은 아직까지 재래시장으로서 평지에서 일부 기존 상인들이 통로를 이용, 상품을 적재하여 통행은 물론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날에는 시장내의 통로 및 주변 도로에 외지 노점상, 잡상인, 우리 시 관내 농민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판매코자 시장내의 통로 및 주변도로를 점유하여 부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정비계획은 평일에는 노선별 지역담당 공무원 및 도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정비 단속하고 있으나, 장날에는 시장주변에 외지 노점상, 잡상인들을 중점 단속하고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정비 단속하여 오다가 자율적인 정비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장날 단속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지의 노점상 및 잡상인들이 다시 증가되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도 계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날마다 46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장주변에 잡상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잡상인과의 충돌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지급까지의 지도·단속 및 정비 건수로는 노점상 44건중 정비된 39건 했고, 노상적치물은 52건중 31건의 정비실적이 있으나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장주변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노점상인들이 완전 일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및 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요인제거 및 주변생활에 힘써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에 대하여 우리 시와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중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일방통행로 등에 대하여는 연일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0건씩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개소의 이면도로에 2.1k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9개소 2.6k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필요한 장소, 또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확대 실시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화재발생시 응급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음동 금류APT 화재발생건과 주거생활 안정 및 재산보호 차원의 APT하자발생등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8월 19일날 준공된 신음동 금류 1차 APT 하자발생 내용은 외부미장 및 세대내의 조적부분 일부균열, 각실 바닥높이차, 옥상 난간의 높이 부족, 조경수 고사, 다용도실 단열재 미시공, 기타 등으로서 '96년도 4월 2일자 APT 자치회에서 금류측에 1차 보수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류에서는 제출된 하자보수 내역에 의거, 자체 조사후 보수일정 계획표를 '96년도 5월 10일한 자치회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치회와 협의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빈번한 민원 및 하자발생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정부의 주택 2백만 호 건설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김천시에서만 약 6천 호 정도가 건설되는 등 무리한 내용이 많았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 부여 및 주택보급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한 민원 및 하자 발생등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APT 하자발생과 민원을 시공의 단계에서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첫째는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시 교통소통, 도로, 상·하수도, 위험시설물, 소음, 공해 등을 검토해서 입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는 시공시는 책인 감리자의 상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불량자재 반입 사용근절, 인근 피해사항방지, 주요자재 품질시험이행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시공상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사용검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제 실시, 시공중 발생민원 우선 해결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하자보증 및 준공연대보증을 확행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즉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인계하고 넷째로는 사후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APT자치회, 관리사무소, 시와 협조하여 도출되는 하자문제와 도출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기간내에 일제 점검을 하여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건전한 주택보급과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