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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07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에 처리할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4월27일 임시회가 개최된 이후 집행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등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5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앞으로 김천시가 도농복합형의 도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해 내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이창도)보고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보필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96년4월23일 집행부로부터 제안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96년5월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96년5월7일부터 '96년5월10일까지 4일간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 및 수정예산규모를 합한 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총 1,780억3,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407억원, 특별회계가 373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8%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30억5,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70억, 특별회계가 60억5,600만원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4월27일 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4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시가 자치 시정을 보다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현안사업과 지역숙원 사업, 인건비 인상분,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규모 170억으로서 세외수입이 118억7,400만원,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17억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억9,000만원, 재산매각대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2억7,100만원, 사회개발비가 34억3,100만원, 경제개발비가 82억2,000만원, 기타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행정비에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시민운동장 건립에 30억원, 지역주민의 각종 숙원사업에 21억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등 상승인건비 2억800만원, 증설 조정된 리통장, 반장, 자연부락 리장 수당등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부곡·교동지구택지개발 대행사업비 27억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시설 5억원, 대항호텔 진입로 개설사업이 2억8,000만원, 신음교 진입로 개설 1억5,000만원, 농소 보건지소 신축 1억3,000만원, 도민체전 시민체전 부족경비 1억3천만원, 사회복지관 별관 운영비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군도 확포장 사업비 21억5,0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1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8억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8억4,000만원, 농업용수시설에 3억5,000만원, 농산물포장센터 3억5,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2억4,000만원, 환경비에 2억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세출 60억4,6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30억6,000만원, 상수도공기업 9억5,500만원, 치수사업 5억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기금 4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2,400만원, 주택사업 3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63만2,000원은 기본급 7% 인상된 부분에 따른 인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3,340만원, 내용은 삼각로타리 삼각 홍보탑 설치하는데 2개소에 300만원, 김천사랑마크 스티커하고 배지하는데 760만원, 김천홍보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 김천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릉군지하고 김천시지에 보면 나오는 사안도 전부 발췌해서 수록을 하고 여타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조그마한 소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홍보자료 제작 300만원, 시정 팜플렛 제작 640만원, 실지 지금 시정보고회용으로 나가고 나서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우리 시에 들렀을 때 유인물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팜플렛 제작을 하려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사랑운동 실천계획 유인하는데 100만원, 시민의 노래 테이프를 제작해서 노래보급하는데 240만원, 재료비에 24만9,000원 이것은 사무보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280만원, 이것은 김천사랑 웅변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500만원, 이것은 본관에 들어오는 시상징물을 동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40만원은 수당관계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정책보좌관이 두 사람 증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 8,000만원, 당초에 풀보조로 1억5,000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도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인건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되겠습니다. 인건비에 63만2,000원, 역시 인상된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

박광화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들어보고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이라고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본예산서를 전문위원이 보시기에 과연 도농복합형 지역으로서 균형있게 예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재원이,
재수

전재수위원

본예산부터 따져서 보면,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본예산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10억이죠?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예.

전정식위원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목적세 아닙니까? 그것이 옳게 집행했다고 봅니까?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제안 확보에 올라온 것만 했습니다.
정식

정정식위원

검토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이 균형이 안맞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도시형은 집중되고 농촌이 면부는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비가 집중되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104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농촌으로,

전정식위원

조그마한 1,000만원짜리, 104건 다 해봐야 얼마입니까?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전정식위원

전문위원으로서는 검토보고를 심도있게 잘 해주셔야 우리 위원이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지 안그렇습니까? 제가 보기는 도시개발비가 너무 집중되었다고 봅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특별한 사업 말고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전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재수위원님, 이 건에 대한 질문은,
재수

전재수위원

질문은,

박광화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려고 하던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보고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박광화위원장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예.

박광화위원장

아니 기획담당관실을 퇴장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상 위원님들하고 협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