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소지하고 재산이 면 단위에 있는 경우에 주소지가 시인땅에 대한 매각처분도 5건이 있는데 주소지하고 재산매각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인접한 부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10번, 11번, 12번, 15번 이것은 주소는 구성, 땅은 황금동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매각처분 하는 것입니까?

1번인 경우에는 공터입니다. 공터인데 사람이 살고 있기는 평화동에 주소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냄으로 해서 자투리땅으로 붙어서 면적이 21평방미터인데,

아니, 평화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암동에 자투리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자투리땅을 사는 이유는 자기 땅이 옆에 공터로 있습니다.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모암동에 땅이,

예, 빈 땅으로 있습니다.

동은 이해가 갑니다만 면 단위에는 면을 통해서 접수받은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접수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것도 있고 민원실에 왔다가 회계과에 직접 들러서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천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를 불하받을려고 20년을 거주하고 있었는데 건물도 세워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세금을 안내서 이것은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일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팔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라야 됩니다. 현재 대장상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면 비록 건물이 섰더라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면 현재 건물이 서 있더라도 언젠가 비가 많이 오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데 대비해서 비록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부라든가 이런데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용도폐지가 안된 재산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서 보고 현재 집이 있더라도 장래를 봐서 물 내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제방을 안쪽으로 쌓아도 관계없겠다 싶으면 용도폐지가 됩니다. 현재까지 용도폐지가 안되었다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큰비가 오면 앞으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폐를 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연고권자는 현재도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연구권이 있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집이 두채가 있는데 새 길이 났기 때문에 도로가에 점용하는데 각자 앞에 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은 이 집에 주고 이렇게 주어야 되겠는데 기다랗게 반평, 한평씩 되는 것이 남의 집을 막고 있어도 이쪽집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 집에서 다 사서 저쪽집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평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집을 모두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밑의 사람이 사서 유시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밑에 사람은 사고 위의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자투리땅을 팔면서 이런 것이 당장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성내동에 실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아주 좁은데 남의 집을 가립니다. 그런데 밑에 집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반평씩 세평씩 남는 것을 놔두지 않고 밑에 너댓평을 파는데 이것만 팔면 되는데 이것이 얼마 안되니까 같이 판다는 말입니다. 밑에 사람은 앞면을 점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 넣었는데 위의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쓰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번에 있는 것은 공시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 이런 땅은 안가보고 여기 앉아서 됐습니다 하고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10번은 100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약 100평이 되나고 보고 3,000만원이 넘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가치있는 자리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못쓸 자투리땅이 아니고 무슨 특혜받는 것 같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45평인데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점유를 안하고 있고, (장내소란)

위원님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공무원으로서 제가 양심을 가지고 여기에 땅 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봐서 과감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도 잘 하는 분은 칭찬해 줍시다.

아니 지금 제가 본 것은 매각사유를 봐서 300평방미터로 봤기 때문에 물었는데 45평이면 평당 가격은 많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11번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여기에는 과거부터 연고권자가 주로 한다는 보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모암동 141-5 강병직씨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신경외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신음동 사람인데 신음동에 연고가 있어서,

이것은 이 사람이 신경외과 하는 분이 거기에다가 종합병원을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면적이 10평방미터인데 3평정도 중간에 끼었습니다. 이것을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평이 과거에부터 점유해오던 사람하고 강병직씨하고 사이에 무난히 해결이 되어서 시로서는 명의변경만 해주는 것이 이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 와서 큰 병원 짓는다고 해서 3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강병직 이름으로 매수가 된다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시는 하나의 법률상 절차로 개인한테 불하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병원을 못 짓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못 짓는 한이 있어도 개인사유지를 함부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기존 점유자하고 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도,

관계없습니다.

매각 절차에서 민원 소지가 되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께서 말씀이 아직 자투리땅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양천동에도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을 할려고 해도 시유지땅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이 100평방미터인 것 같으면 1/3이 시유지입니다. 어느 구석에 어느 것이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허가를 못내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관재계장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추가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보다는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절차도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확실히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진 것은 다음에 추가로 민간인이 원하면 조사를 해서 하게끔 이해하시고 오늘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문 김명득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