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정환강 소장 후임으로 7월 1일자로 김영완소장이 부임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의성군 농촌지도소에서 김천시 농촌지도소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김영완입니다. 저의 고향인 김천을 위해서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 ｏ 김정기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정기의원, 이종숙의원, 박우동의원, 함병문의원, 최원경의원, 이병택의원이상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은 각 국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원 1년동안 시정질문을 단1회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는 비교적 많은 여덟 가지 사항의 질문요지를 집행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재자인 시장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므로 해서 시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오늘 요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이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참작하여 그동안에라도 질문요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여야 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2대 의회 1년, 민선자치단체장 1년을 맞아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이 주요 사안이나 현안들에 대한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꾀함이 바람직한 모습이겠는데 그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 회의장에서는 의원은 주민을 위하여 기탄없는 질문과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은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좀 더 열띤 장이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덟 가지 질문중에 경부고속철도 문제, 운동장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 문제, 아포 한지택지개발 문제,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개선 문제등은 시장의 결단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관으로부터는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없으므로 오늘 답변은 구하지 않겠으나 그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고속철도 시도심통과 부분에 대하여 지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염원인데도 지상통과 반대운동 세력의 구심 주체가 몇몇 종교인들, 그 중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몇 분들뿐이기 때문에 시장은 시의중심부를 양단하고 도시의 미관과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고속철도 지상축조 반대운동에 적극 협조 내지 동참하고 토목공사 허가를 불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과, 시민운동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시의 숙원사업으 해결하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보면 향후 3년 동안에 완공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조말에 경복궁을 무리하게 짓다가 나라가 재정파탄을 당한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게도 하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향후 3년 동안에 약 5백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도시 시민과 농촌 농민들의 시급한 생활환경개산, 농업기반조성 내지는 개선이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운동장, 예술회관, 2개 전문대학, 초·중·고등학교 3개, 법원·검찰청사, 대단위 주택단지 등을 반경 500m이내에 집중 배치함으로 해서 도농통합후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고 향후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자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 그리고 아포 한지택지개발건은 본 의원이 시군통합전에 구 금릉군 시절부터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주문을 해 왔던 일로서 속담에「너구리 굴 보고 피물돈 당겨쓴다.」는 말을 연상케 하는 사업이 된 듯합니다. 한지못 2만 여 평은 중앙정부 재경원의 땅인데 사용승낙이나 매입승인없이 예산에 용역비 산정하고 기채승인 받고 하였는데 이것은 김천시의 개발행정이 즉흥적이고 깊이가 없으며 전시적인 면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지를 불하 받거든 그 땅을 미끼로 하여 한지 주변의 도시 계획된 토지를 최소한 20만 평이상 구획정리 사업으로 유도토록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통합전 김천시가 도청 가는 관문인 시의 입구에다 교도소 배치하고, 쓰레기장 만들고 하는 정책을 이해할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시역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김천시는 구미와 연계 발전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있음을 알 터인데도 행정편의와 정책 입안자들의 단견이 시의 발전전략에 과오를 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정하고 12년전 처음 매립할 때는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명종 오염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된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공사도 하지 않고 매립하므로 해서 지금도 계속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매립하는 쓰레기장의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공사는 완벽히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답변들을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사안으로서 금년에는 비교적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지난 6월 하순에 있은 집중호우 피해에 있어 강수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주로 적토, 객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지목이 논이면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객토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논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적토를 하여 아예 원예작물이나 과수, 기타 잡종지로 변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로 인하여 경지정리지구의 논바닥 높이들이 단계별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토를 하지 못한 논은 침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객토를 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논농사도 짓고 특수작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예 적토를 하도록 방치하므로 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어 요즘발등의 불이 된 식량자급에도 역행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토를 방치하여 농민들이 경쟁적으로 땅 돋우기를 함으로 해서 농가부담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침수피해는 농지관리 정책의 난맥상이 불러온 재난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적토등 형질변경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흥지역의 논이 밭으로 밖에 쓸수 없게 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 호우가 있기 전에 각종 토목공사장의 관리부실로 인한 인근 농지 또는 농업구조물에 대한 피해발생 내역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관내 소류지들이 60년대 초부터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이 축조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모면의 소류지 둑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시공기술이나 설계 감리에 문제점이 많았던 탓에 지금현재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 소류지가 없을 정도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인기성 정책사업들 때문에 산골짜기에 있는 소류지라든가 소하천들의 제방은 투자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곳이 많은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호우를 겪고난 뒤에 세운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구역 하천을 통과하고 있는 국방부 송유관이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지상에 노출된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엄청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송유관 노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후 금년 들어와서 예산상에 보면 도시개발비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농촌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직도 김천 경제를 농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집행기관의 대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본청 공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짚차, 청소차를 제외하면 운전 기능직 공무원 수보다 차량 수가 많습니다. 운전기사 한 사림이 두 대의 차량을 유지하는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기사 한 사람이 세대의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은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 관리되는데 비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관리체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감히 줄이고 연한이 차지 않더라도 관리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차량은 매각 처분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출장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자율화기간 설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주차난은 심각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10부제로 하여 시청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주정차 위반자는 그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려다가 단속이 되면 속이 상하고 불쾌하겠지만 전체의 교통 흐름과 타인에게 주는 불편을 생각하면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함에도 아직 시민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동차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에 주정차단속 자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 바라고, 본 의원의 견해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만 옳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이 시에서 정한 조례대로 주차요금을 받아야만 하는데 규정대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받고 있어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교통행정과장에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명확한 요금표의 게첨등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정책수립 집행에 있어 환경 제일주의라는 말까지 정부가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가장 쾌적한 도시로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여타 도시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수치상 발표가 있었는데 환경처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실상이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장마기에 공해배출 업소의 감시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의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을 합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연구·검토등 종전처럼 상투적인 답변방식을 이번 회기부터는 지양하시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종숙의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94년 12월말 시군통합으로 인하여‘95년 3월 1일, 유일하게 아포면이 아포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95년 8월 사회진흥과 공문에 의거, 본음(현소재지)‘96년 개발사업 계획서를 본청에 ‘95년 9월 제출 보고하였으나 사업계획이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현 소재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우동의원

박우동의원입니다.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강도높은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 대한 소규모사업비 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항시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있는 읍·면·동장을 일선 지휘관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람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해서 1개 지구당 3백만원이하의 사업으로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결재를 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당 천만원 정도는 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함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병문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로서 현재 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형태의 도시행정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의「모델」이 바로 김천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이러한 복합 행정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아이디어」도 개발돼야 되겠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치우쳐 있는 모든 행정들이 잘못 하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행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시장시대의 한 해를 맞이해서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능력평가에서 1위라는 현수막이 지금도 김천시내 곳곳에 붙어있고 또한 며칠전 시장 취임을 맞아서도 상당히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산하 전 직원들이 시장을 잘 보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때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옛부터 목민관이 할 일이 치산치수가 제일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가진 의정회 때도 보고를 듣지 못한 채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 면적 약 1,000㎢중에서 임야나 농경지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기반조성이 된 것은 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가 임야와 농경지에 대해서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고 여러 가지 가꾸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이 임야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유실되고 하상이나 제방, 교량등이 붕양되었고 도로는 유실되었고, 심지어 가옥마저도 침수되는 수해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항구적인 방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 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994년 분리되어 있을 당시의 수해발생 현황과 복구실적, 또는 지난해 통합시 1년을 맞이해서 1995년도 수해발생 현황과 복구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금년 6월 12일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약 121㏊, 농가 421호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과 그 보상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음, 지난 6월 18일과 19일, 24일과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긴급 복구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상습 피해발생 지구가 파악이 되고 있다면 그 현황과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관한 사항을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문제는 예산집행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이 관광지 기반정비 사업비가 증산에 약 7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관광성수기가 다 됐는데도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본 즉 본인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대가천 수도계곡 12km에 걸쳐서 화장실을 여섯 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짓는다는 것은, 여섯 개 짓는다면 약 2km마나 하나씩인데 이것을 세 곳이나 네 곳으로 짓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병택의원

부시장의 말씀 잘 듣고 이해합니다. 읍·면·동에 편익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사업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타용도에는 전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은 긴급대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살림살이를 하는데도 첫째 예산이 있어야 원만한 생활이 되는데 모든 것을 시장위주로 행정을 펼치다 보면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해서 아주 작은 곳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하천 폭이 좁아져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장마가 졌다, 인근 전답에 피해가 예상된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제방 둑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이보를 설치하는데「시멘트」 100포 정도가 필요할 경우, 3, 4일 정도의「포크레인」사용처가 생겼을 경우등 주민의 요구와 함께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꼭 설치해 줌으로써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대책비를 예비비에서라도 읍·면·동당 천만원 정도를 배정해 달라는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께서 환경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소에 들어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차상위자가, 가령 본 의원의 질문이 산업경제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 국장들이 나누어서 답변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는 바 오늘은 제가 양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질문은 차상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진측정기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해서 수치가 높이 올라간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잘못 됐다는 핑계만 가지고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발생요인을 차단해서 공기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수치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감으로 해서 김천시「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기가 어렵고 시정하기가 어려우면 환경처에 통보해서 측정장소라도 옮기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라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진발생 요인을 단속하든지 지도해서 차단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측정장소가 잘못됐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리고 봅니다.

박우동의원님! 보충질의 하신 내용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읍·면·동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배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예.) 부시장님, 지금 박우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박우동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관선단체장 시절까지는 읍·면·동장까지 재량사업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소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이것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지역의 긴급재해 예방대책이라든지 긴급히 읍·면·동장이 쓸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할 수 없을 것인지, 이것이 실무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명시를 해서 했지만 명년부터는 이것을 긴급재해대책비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드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해서 4천만원이면 4천만원,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유형별로 만드는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동장에게 재량을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만약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읍·면·동장에게, 저도 사실은 일선에서 읍·면·동장이나 시장, 군수직을 행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침을 변경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침 때문에 너무 읍·면·동장들이 지휘할 수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제도 도의 예산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너무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때 재원이 허용하면 일부라도 읍·면·동장이 그와 같은 재량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방지대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장소 문제는 환경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하고 있는 먼지오염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부곡동과 교동같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흙을 사용해서 하는 적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시내 가장 취약지에 있는 측정지역이 우리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김천시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환경처와 협의해서 김천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관계공무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차량유지관리의 합리적 조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89대에 기사는 76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30대 26명이 있고 사업소에는 19대에 15명, 읍·면·동에는 27대에 27명, 그 외에 청소차 13대에 기사가 13명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 기사는 1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폐차라든지 이런 기준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최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는 5∼6년, 승합차는 6∼8년, 화물차량과 특수용 차량은 6년으로 평균 6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폐차해서 매각조치하고 운전기사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능력이 있는 직원은 적성에 맞는 사무직으로서의 전직을 유도해 나가는등 합리적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계획이‘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소재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와 도의 계획에 의해서 교부세,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9월에 아포읍 국사리 하수구 복개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시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 당초예산에 교부세라든지 도비등이 계상되어 저희들에게 영달되고 시비부담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도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 추경에 우리 시 사업계획이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읍의 도시계획은‘93년 6월 19일 수립 결정되었으나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김천∼구마간 지방도로가 확장중에 있고 아포 한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복합화물「터미널」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아포읍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가천, 수도계곡 등은 저희들 관내에서도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자연 그대로 잘 유지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해마다 여름철이면 대구지역의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각종 쓰레기, 배설물 등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되어 가고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와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화장실, 주차장 등 행락객 편의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전 수차에 걸쳐서 현지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설치된 화장실이 도로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미관이라든지 청결상태, 악취 등으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할 화장실 설치사업은 너무 주민을 위해서 여기저기 함부로 남설하기 보다는 적정한 장소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 전국에 각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더라도 담배꽁초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줄여 나갑니다. 그런 것을 남설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 설치문제를 이동화장실처럼 작은 것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반대급부 적인 환경저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읍·면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곡 주차장 설치문제는 면에서 수도계곡 입구 임시주차장 건너편 재실쪽에는 하천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보고했지만 자연경관 훼손 및 오염발생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도계곡의 도로변 공한지를 정리 포장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중에 있고, 빠른 시간내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좀더 성의있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장님이 열린행정, 혹은 공개행정, 책임행정, 신속행정을 표방하며 시정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공무원은 시장님의 행정방침에도 어긋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증산 수도계곡 관광지 기반정비사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못한 것은 시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개행정 일환으로 각 읍·면·동, 통·반장에게도 예산을 공개해 놓고 적지 적때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여름에 하복을 사도록 주는 돈을 겨울에 하복을 사는 꼴이 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우리 김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워줄 것입니다. 책임행정을 추구하는 시장의 방침에 따른다면 예산효율성 문제와 행정 불신감 조장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으로부터 차량관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인 즉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다하면 줄이겠다는 답변입니다. 내구연한 다 하고나서 차 새로 사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같은 데 인력은「팀」제로 합니다. 이미 사기업의 경영기반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이 인력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험료라든가 연료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차 그냥 세워놓고 보험료 물고 가치 하락시키는 것은 바로 시민의 세금을 그냥 축내고 앉은 것입니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이 지양돼야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사없는 차량부터 감축을 하고, 현재 시청 직원들 거의 다 차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과감히 줄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종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정지역 해당사항의 질문이어서 동료의원님들께 매우 미안하여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95년 8월 소도읍 가꾸기사업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에 의거,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의 선정 토론회는 지난 6·27선거 이전 4월경 논의하여 당시 읍장, 시의원, 해당 소재지 리장, 반장, 유지 여러분들을 모아 놓고 읍으로 승격되어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이 급히 선정했었고, 아직까지 어떻게 된 셈인지 예산에 편성도 되지 못해 나왔었고 현재까지 오리무중이고 함흥차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질문을 하게 된 것입이다. 본 읍 소재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정 6·27선거에 엉터리 홍보「시나리오」라고 많은 빈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현재까지 일언반구의 설명도 해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행적 구습을 버리고 정말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최원경의원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적극적인 답변을 부시장님께 물의셨고, 김정기의원께서는 청내의 차량관리문제를 연한이 되기 전에 시에 맞는 차량을 유지토록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종숙의원께서는 아포읍이 승격후 달라진 것이 뭐냐, 그 전에 약속한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부시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공개까지 한 사안이 소위 관광성수기가 가까워 왔는데도 주차장 또는 화장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은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고 저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일이 챙겨서 집행되게 하지 못한 점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 지금까지는 사실 저도 많은 업무라고 핑계를 댑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과 화장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를 듣지 못해서 잘 몰랐었는데 오늘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챙겨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사유까지도 챙겨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으면 묻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최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자연환경이 가장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인 편익과 지역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짜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경의원, 답변 됐습니까? (

­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대를 감축을 했고 금년내에 봉고 더블캡 1대, 덤프 차량 1대, 승용차 1대 등 3대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여타 차량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개인보유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도 관용차량 이용하는 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구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관용차량은 일반인들이 타는 차량보다는 완전 폐차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차가 똑같은 차종이 있는게 아니고 기사는 적더라도 차종은 여러 차종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차를 기사가 몰고 운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읍승격후의 대책문제도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김정기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난 6월 하순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에 있어 강수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주로 적토, 객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많다고 보며 그로 인하여 경지정리지구의 논바닥 높이들이 단계별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토를 하지 못한 논은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농지관리 정책의 난맥상이 불러온 재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적토등 형질변경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흥지역의 논이 밭으로 밖에 쓸 수 없게 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대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올 경우 논 자체가 담수역할을 충분히 하여 순조롭게 자연 배수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농촌에서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논에 성토를 함으로 해서 논의 담수기능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쌀농사 보다 포도는 4.8배, 참외는 7배, 토마토는 8.7배나 되기 때문에 객토나 성토를 오히려 권장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기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불법적토등 형질변경에 대한 법적조치는 작년까지만 해도 성토, 객토 등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해서 일시 농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불법행위는 15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농지법에는 농민편의를 위해서 객토, 성토 등은 영농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전용허가 자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저희들 시에서 농림수산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이 성토로 인하여 밭으로 밖에 쓸 수 없게 된 면적은 시설하우스 및 포도재배 면적등을 감안할 때 상당하리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논이 밭으로 된 면적은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성토등 형질변경에 따른 인근농지 피해방지 대책으로 도시구역내에서는 형질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구역 밖에서는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농지법의 규제조항 미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선 시·군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강화된 쌀생산 시책과 맞물려 있어 향후 농지의 형질 변경은 법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의원님의 농정에 대한 깊이있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후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시에서는 5월에 주·정차단속 자율실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민영주차장이 시에서 정한 조례대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받고 있어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명확한 요금표의 게첨등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촉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간 주·정차질서지키기 시민자율실천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운영한 결과 종전과 같이 주·정차 질서가 잘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통혼잡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기간중에 여론 조사한 결과 종전과 같이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민이 43%, 단속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시민이 33%의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부분이 단속의 필요성과 강화를 해 달라는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산림과 공익요원의 지원을 받아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10개 구간으로 정하고 확정을 해서 24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책임구간을 도보로 단속을 현재하고 있고 종전과 같이, 또는 강화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속을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몹시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시내에 볼일이 있으며 아예 구 시청자리나 중앙초등학교, 경찰서, 구 금릉군청, 교육청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구호에「질서는 아름답고 편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 김천시민 누구나 자기가 개인적인 볼일로 대구에 갔다면 과연 대구시내에서도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수 있겠느냐, 대구시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 있는가 부터 먼저 찾는 것이 대부분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질서를 시민이 지켜줘야 되지 단속 자체를 불편하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요즘 신문을 통해서 접해 봤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 각종 단속업무는 오히려 완화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박팔용시장님께서는 오히려 소신을 갖고 단속업무는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에 불평을 하시는 주민이 계시다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주·정차단속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국치안 때문에 인력을 뺐겨서 과거의 경찰업무가‘90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쯤은 주·정차단속 업무도 경찰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지난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의 부당요금징수 및 요금표 미게첨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계장외 직원을 시켜서 불시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소중 모암동 소재 물레방아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표 게시가 15분당 400원과 30분당 800원으로 이중게시 했고, 평화유료 주차장의 경우는 30분당 800원으로 게시했으며 김천역광장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표를 미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의 경우는 기존 주차요금표 위에다가 15분당 400원으로 수정 부착함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 22일까지 시정명령을 했고 6월 25일 적발된 주차장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 점검한 결과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금월중에 주정차이용객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15분당 400원이라는 주차요금표 팻말을 주차장별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불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시민들로부터 신고되거나 공무원이 적발했을 경우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함성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96년 6월에 내린 우박 및 호우로 인한 피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6월에 내린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대책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0분에서 50분 사이 부항면 지구에서부터 내린 직경 10∼25mm 크기의 우박이 구성, 대항, 미곡, 금산, 대응, 어모를 거쳐 상주방면으로 지나감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채소 피해가 4.2㏊, 과수피해가 63.7㏊와 담배등 특용작물 3.7㏊ 등 모두 3백여 농가에 71.6%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시의 읍·면·동 관계자가 현지를 확인 파악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중앙지원 요청액이 1,987만1천원이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약대가 15.3㏊에 60만4천원, 무상양곡이 19호 농가에 968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32호 농가에 605만원, 이재민 구호대상이 1농가에 80만4천원, 수업료 면제대상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1명 해서 273만3천원의 복구지원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기준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과 농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정차질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민영 주차장에 대한 요금표 게첨을 커다랗게 이용자들이 확연하게 알수 있는 장소에 게첨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며칠전까지 제가 보니가 게첨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 야간에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야간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일정요금을 받고 야간 전용주차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가, 활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보충으로 질문드리고 농토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참 한심한 것이 논이 밭으로 변한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쌀 생산 통계도 엉터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토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논으로도 쓸 수 있고 밭으로도 쓸 수 있는 객토를 하라는 것이지, 고소득도 논으로 쓰면서 특수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이지 완전히 논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밭으로만 쓰라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국도 4호선 따라가다 보면 동성중장비학원 옆에 덕곡동에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돋우어서 한쪽 귀퉁이에 깨 조금 갈아놓고 휴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으로는 전혀 쓰지 못합니다. 거기서 500m 되지 않는 거기에 저습답이라고 해서 휴경되고 있는 논에 대해서 시에서 돈은 잔뜩 들여서 휴경답 없애기 한다고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을 흙을 돋우는 것은 같은 토취장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정이 아직도 민선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심한 일입니다. 아까 최원경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직자들 의식 조금 더 개혁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농지정책입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나오셔서 질문에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면적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경제국장 답변 준비 됐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미비하게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영주차장 요금표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해서 부착하라는데 대한 답변으로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야간에 이면도로 주차장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대도시에서는 야간전용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검토해 볼 용의는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차량 대수가 300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이 그에 따르지 못해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에도 주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간에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전용주차장을 대도시에 견학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보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이 밭으로 바뀌는 면적을 통계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농정시책에 있어 그 면적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몰라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자체 조사한 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의식이 아직 개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시 전체 공직자가 의식 개혁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흡한 답변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국장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먼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각종 토목공사와 관리부실로 인한 인근 농지 또는 농업구조물에 대한 피해발생 내역과 소류지와 소하천의 제방은 투자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위험에 직면에 있는 곳이 많은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는 지난 6월 25일 집중호우로 봉산면 신암리 소교량 공사중에 유수소통 지장으로 제방위로 물이 넘어서 인근 농경지 5천 여 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시에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전체 총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년이상 된 것이 205개이고, 전체 78%가 되겠습니다. 이들 소류지는 시설 당시 새마을사업등으로 설치되어 제방, 복통들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보수 대상 소류지는 금년도 6월 현재 12개소로서 총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재정 형편상 전체를 한꺼번에 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3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총 256개소 중에서 428.4km로 요개수 대상이 845km중 349km 41%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미개수 제방에 대한 개수계획은 2016년까지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 1.6km를 정비하였습니다만‘97년도부터는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해위험이 큰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을 횡단하는 국방부 송유관 노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주)유공이 공동운영 관리하고 있는 송유관이 하천을 횡단하는 곳은 송곡천, 율곡천, 직지천 등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상이 현저히 저하된 곳은 율곡천 월곡교 하류지점에서 현재 낙차공으로 보호되어 있으나 계속 하상이 저하될 경우에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천횡단 송유관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등의 조치를 해서 관리기관에 요청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94년도,‘95년도 수해발생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과 지난 6월 17일, 18일, 24일,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내역과 대책, 그리고 긴급복구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상습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8월 30일과 31일 경북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돼서 우리 시의 평균 강우량이 155mm, 최대강우량이 235mm가 내려서 수해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피해액은 21억5,600만원으로서 그 중 공공시설 피해가 도로 교량 6개소, 하천 7개소, 수리시설 15개소, 소규모시설 24개소, 사방·이도 5개소, 상·하수도 2개소, 철도 1개소 등으로 해서 59개소 19억 8,700만원이고 농경지 피해는 유실·매몰 7.2㏊, 농작물 침수 165㏊로 1억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건수는 공공시설 43개소 27억 1,300만원, 건물 3동, 농작물 96.75㏊, 농경지 복구 4.31㏊ 등을 포함 사유시설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28억 9,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95년도 12월 2일날 국·도비 지원 확정으로서 제3회 정기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를 반영해서‘96년 6월말 현재 수리시설 총 43개소 중 38개소를 완료하고 추진중인 교량 5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으로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17∼18일, 24∼25일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우리 시의 평균 강우량이 288mm로 수해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피해액은 5억 8,300만원이며 그 중 공공시설 피해가 도로 1개소, 하천 16개소, 수리시설 5개소, 소규모 시설 23개소 등으로 45개소에 5억6,600만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농경지침수 792㏊, 농경지 매몰이 3천 평, 농작물 피해 793㏊, 이재민 발생 1세대, 건물피해 7동인데 주택이 반파 5동, 소파 10동, 부속사 1동이 되겠으며 축사피해 1동 등 해서 1,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긴급복구 내용은 공공시설 45개소 중에서 38개소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 중장비 94대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완전 복구계획을 현재 설계완료 하였으며 재원은 예비비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상습 수해피해지역은 아포읍 원창들, 대신들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1991년도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하천변 저지대인 개령, 아포, 감문 등 침수예상지구에 대하여도 용배수로, 수문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상습 수해피해지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동 및 구성면 양각리에서 발생한 하수 및 공장폐수 등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2001년을 목표로 해서 1단계 공사가 되고 2011년을 목표로 해서 2단계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양천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2단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동 일원이 황금수원지 상류인 점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그 예로 양천동사무소앞의 하천수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시험 의뢰한 결과 BOD기준으로 해서‘95년 12월 14일 3.7ppm,‘96년 3월 18일에 4.8ppm으로서 하천 3급수에 해당하는 수질로 판명되어 당분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유입수는 160ppm으로서 양천동과 같이 5ppm이하의 하천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오염농도가 낮아져서 하수처리장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감천수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천동 주변에서 발생되는 하·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는 수질상태를 계속 확인하여 처리장 유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장기계획은 너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천동 상류수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약 401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5%는 황금동으로 하수가 배수되고 35%는 버드나무집 앞으로 감천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발생량 35%는 양천동 구 동사무소 주변지역과 한능제사에서 배출되고 있음으로써 그 해결책으로는 최종 하수방류 지점이 양천동사무소 옆 공중「박스」앞에서 하수차집시설을 설치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창통로로 집어넣으면 90%가 수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항을 종합 기술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일원에 걸쳐서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해소시킬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간선도로, 이면도로, 시장주변 도로변에 평일 및 장날마다 기존 상인들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잡상인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노상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차량소통방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생활개혁 3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질서지키기 일환으로 불법 도로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평일에는 지역별, 거리별로 구역정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이용, 계속 지도단속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날에는 시·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주변, 간선도로 무단 점용 행위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근절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상인 및 노점상들과 쫓고 쫓기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계속 재발생 되므로 앞으로는 상습 고질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동지도단속반도 인원을 증원하여 우리 시 일원에 걸쳐 강력한 단속 및 지도계몽을 병행하여 요인제거, 주변정화에 힘써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해서 원성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성문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됐고 해서 어지간하면 보충질의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질문은 해놓고 지금까지 들은 답변으로는 저의 실력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경부고속전철 같이 지나가서 지금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제 실력으로 아무리 따라 적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숫자 나열을 해서 숫자의 잔치를 벌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94년도의 수해피해 발생이 없었다고 치면‘95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 있었다면 그 발생 지구 현황, 적어도 그 규모, 예산투입 상황, 복구 현황, 복구하는 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라는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만 앞으로도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또는 편성해도 뭔가 감안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들어가야 될 종합적인 수방대책이 나와야 되지 이러한 수방대책을 이렇게 했다고 종합적인 방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 여름에 하절기 전염병 방역대책만 해도 책이 몇 십「페이지」나갑니다. 명색이 김천시의 방대한 천km에 달하는 이 지역의 수방대책을 논의하면서 단 2, 3분간의 숫자의 나열만으로 그치는 숫자의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95년도에 발생됐던 지역이 금년도에 과연 어디가 또 발생이 됐느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산투입이 곤란하다면 금년도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고, 지금현재까지 지방의회가 있더라도 무조건 현직 실무부서에서 마음대로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고 작년에도 45개소 중에 몇 개, 금년에도 몇 개소 중에 몇 개소, 이것은 숫자의 잔치이지 옳은 수방대책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볼 때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챙기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95년도,‘96년도 전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지구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사업피해규모, 복구기간, 복구해야 될 소요액수, 재원 등 여러 가지가 표시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함성문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백상현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