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갑자기 개최하게 된 것은 감천댐 건설에 따른 정부의 사전 실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어 집행부 관계관에게 현황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바탕이 돼서 7일부터 개회되는 제15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외 4인의 위원께서 개최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감천댐 건설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사전 조사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감천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감천댐 타당성 조사는 2006년 이후 물부족 발생 예상 및 홍수조절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996년 4월부터 내년도 4월가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비는 국고 재배정으로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체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입니다. 용역업체는 5억을 들여서 동아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단기 추진계획으로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절차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비조사는 지난 1988년도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가 되면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마치면 실시설계, 실시설계를 마치면 시공, 시공 이후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절차가 이렇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고, 타당성 조사 내용으로는 자료수집입니다. 용수 조사가 되겠고 현지조사, 측량, 지질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댐 위치, 형식 및 규모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구조물 배치계획 검토, 다음에는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본 감천댐의 타당성 조사는 추진주체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현지 조사책임자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치, 규모, 경제성, 환경영향 등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시기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은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겠다고 확약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목적 댐은 우리 시의 입장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수도전용댐은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주민이 동요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냐 보고 위원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자료같은 것을 수집하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댐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댐이다, 중형 댐이다, 대형 댐이다 하는 규정은 어떻게 짓습니까?

댐의 규모 분류는 보통 통상적으로 댐은 그 높이에 따라서 15m이상인 댐을 대형 댐이라 하고 댐 높이가 그 미만인 것은 소규모 댐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평의상 만든 것으로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량으로 감천댐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는데 규정하기는 15m이상, 이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갈할 때는 만수위가 되면 어느 지점까지 올라온다고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부항같은 경우에는 유촌우체국앞 까지 만수위가 됐을 때 올라온다고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어서 댐을 10m를 막을른지 100m를 막을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몰지구가 어디까지 될른지 확실히 모른다는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 만수위 때를 조사해서 표시해 놓은 것을 조사를 해서 몇 호가 들어가서 농경지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시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도 저수지라든지 도에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통상 만수위, 홍수위, 결국은 홍수위까지 결정이 돼야만 피해…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 질의가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항, 구성, 지례의 의원들한테는 밤으로 전화가 여러 수 십 통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건교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으며, 저는 전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만 만수위가 됐을 때 과연 주택이 몇 호가 침수되며 농경지 매몰은 얼마나 되고 가축의 피해 또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지 시의원들이 전부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식 아니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이라도 최대 만수위가 된다고 표시한 지역 안에서 얼마나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지금 주민들이 매일 묻습니다. 요즘 건교부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더 심합니다. 의원들이 속이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자료를 입수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각 면부에 연락할 것 같으면 대충은 알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농가 호수가 몇 호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무조건 2천5백 세대가 들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4백 호 내지 5백 호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전정식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신빙성 없는 말을 하느냐, 의원들은 매일 보고 받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여기서 지금 떠도는 말도 그렇고 현재 만수위가 된다고 표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천 호 가까이 수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수위시에 어느 정도 수몰이 되는냐 하는 것을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측량표시가 있는 곳을 보면 수몰면적이 크게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뜻에서 어떤 목적으로 측량을 해서 말목을 박았는지, 어디까지가 만수위이고 홍수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근간에 건교부에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 갔다 오셨으면 자료는 저희보다 더 많이 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어차피 의원님들 가셔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는 예를 들어서 16m를 올리느냐, 20m를 올리느냐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은 대충 그런 것이라도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건교부를 가든지 수자원공사를 갈 때 이런「데이터」라도 내놓고 가지를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고개만 끄덕이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빨리 자료를 수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측량을 할 때 부항의 유촌 같으면 유촌 주민들이 도대체 물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깃대를 꽂으면서 '여기에서 7m 올라갑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성병위원 말씀하세요

강성병입니다. 감천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 28개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시설계라든지 착수단계가 아니니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할 수 없고, 행정당국에서 타당성 조사까지도 못하도록 하고 대책으로서는 다목적댐 외에 상수도 전용댐 조그마한 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전에 이장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론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듣지 기본 내역도 모르고 주민들에게 당하고만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아서 의원들 고초를 받는 것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감천댐이 들어옴으로써 김천지역에 몇 개 면이 수몰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발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을 이끌어 나가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라고 권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위원들이 물어도 '모른다, 이것은 실시단계에 가야된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시민들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해당 지역 의원을 떠나서 김천시 전체에 엄청난 일입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아서 가르쳐 주고 또 시민들이 살아나갈 방법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에게 위임이라든지 위탁하는 사업도 아니고 직접 하는 것을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것을 누구든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업설명을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입니다. 집행부에 우리 김천시민이 바라는 것이 소규모 상수도 전용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위원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바라는 사항 같으면 1988년도에 예비조사한 것은 어떻든간에 국장님 말씀은 타당성 조사까지 하지 못하도록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원하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으면 소규모 상수도 전용댐을 원하는 것 같으면 상부에 보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전용댐은 상부에의 보고보다도 우리 시 자체 상수도 전용댐 계획입니다.

시 자체 전용댐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김천에서 원하는 예비조사는 1988년도에 했지만 타당성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는 국가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소규모 상수도 전용댐은 시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 자체 상수도 전용댐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못했고, 주민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은 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에 전정식위원 이하 몇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의 댐건설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다녀오신 전정식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먼저 듣고 말미에 가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듣고, 또 전정식위원 얘기도 들어봤을 때 수몰민에 대한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는데 주무부처가 건설교통부라고 하면 건교부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4백 호가 들어간다면 허락해 줄 것인가, 2천 호냐 4백 호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4백 호든 뭐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자료 얘기만 해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위원께서 갔다 와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고, 건교부에서 4백 호 정도 댐 규모로 막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최위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2천 호는 동아엔지니어링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이고,

최대한 만수위가 되는 범위를 시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주민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충 말하는 것은 구성이 약 8백 호 들어가고 지례가 9백 호, 그 변두리 부항일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측량기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관계 부처에 가서 책임자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4백 호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판단이고, 4백 호라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최봉길위원님!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천시 근본입장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와는 달리 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발설이 되면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이나 위원님들, 또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천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기본이 수몰이 몇백 가구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수목지역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당해 지역 의원들이 주무 부처가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듣고 올라간 얘기는 2천 호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이 공사 가지고 거기서는 4백 호로 단정을 해서 못을 박아서 그럴 것 같으면 안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말할 것도 여기 말고 또 다른데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만 결정지으면 어쨌든…

상수도 같으면 시에서도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한 것 같으면 그 정도 사안인 것 같으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천댐을 막음으로써 우리 김천시나 시민에게 어떤 손익이 예상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산업경제국장 나와 계시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국장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되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댐은 김천 전역을 놓고 볼 때 지례 5개면 하류 댐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자신한테 맡겨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입니다. 저는 감천댐 얘기가 1968년도 정부의 2차 5개년 개발계획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서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지금도 서재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 안한다는 단계는 벌써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968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 수십 차례 항공촬영이나 항공촬영으로 인한 지질도 같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 몇 호가 묻힌다는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주와 거창통로는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항에서 무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대구에서 무주로 4차선 나는 계획 같은 것들이 전부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감이 짙게 듭니다. 그리고 저도 수자원공사에 기본계획 같은 것을 대충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대형 댐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소규모, 다목적으로 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몰민이나 어떤 사람들 장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수몰민이나 피해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앞날의 설계를 하도록 보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처음에는 의원만 되면 날개를 좀 다는가 싶어서 해보니 사실 회의적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향을 잃어버리는 수몰민의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도 되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원경위원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정보를 좀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기관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천댐 설치에 따른 산업경제국의 문제점과 영향, 김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감천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지역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라는 것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 협의를 받아 본 내용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저거 실익에 대해서 제가 챙겨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들어와서 전정식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고, 주무과의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저도 경제서이라든지 문제점등을 제 분야에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 단계 외에는 제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요즘 댐같은 것을 만들면 대부분 기본 자체를 항공촬영을 하면 집이 몇 호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진하게 느끼는 것은 시 집행부나 정부에서 뭔가 연막이나 안개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항공도나 지질도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한다든지 세밀한 것을 참조해서라도 지금 얘기하는 타당성 조사는 벌써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보상해야 될 것, 지장물 같은 것을 조사하는 실시용역비가 5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진하게 드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대로는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이나 산업경제국장이나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연막을 치기 위해서 모른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무과에 협의 받은 일도 없고 저도 소상히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간부회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동댐과 인하댐을 만들어서 물론 안동쪽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농사에 피해를 제일 받는 곳이 의성쪽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성쪽이 겨울에 기온이 최고로 내려가는 지역이 의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동댐과 인하댐이 의성의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서 산을 따라서 의성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찬기운이 의성쪽으로 밀려내려와서 의성이 가장 추운 지역이 됐는데 그런 것이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판단을 하지 객관적인 것으로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전문기관 같은 곳에 조사를 맡겨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댐설치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사환경국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사실 아까 저도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댐 문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은 사실입니다. 아직가지 건교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아직 실시는 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최원경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진을 안동댐이나 인하댐 사무소에 보내서 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들어보겠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실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분야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부문은 저희들 실격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학계라든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정도 정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수몰지구라고 하는 지구에서는 벌써 여러 군데 댐으로 사람이 파견돼 나가서 거기에서 생태계조사 같은 것들을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듣고 오려고 일부 갔다오신 분들도 있고 대책위원회에서 사람이 파견돼서 전국적인 댐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직접적인 의원님들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갔다와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거기서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시 당국에서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도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서 연구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주민들한테 했다고 볼 때 저 역시도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고 주민들이 얼마나 심한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민들도 젊은층에서는 크게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사를 걸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오늘 당장 내놓으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아마 오는 7일쯤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때는 댐관계 때문에 무슨 말이 날 것인가 싶어서 방청석이 꽉 들어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충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알아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의원들이 「물 건너 불 보듯」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실제로 갖은 수모를 다 시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상세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참 딱합니다.

그 영향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계통이나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든지 하는 분야를 다뤄야 되는데 앞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다른 여러 댐에 가서 탐문한 결과를 집행부와 주민들 여론을 한데 집약시켜서 정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댐을 막아서는 안되겠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질타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부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탐문해서 이것을 정립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보다도 우리 의원들도 한 발짝 앞에 알아야 되겠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자료 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장기위원께서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라 해서 격앙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건설도시국장외에 나머지 국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반증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중앙부서에 올라가도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구호만 외치니까 거기서 맞대응 하기를 자료있느냐 했을 때 아무런 말씀도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저 댐이 들어서서 이익이 없다는 것을 거의가 공감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해당 국에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자료도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의회를 열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시장께서는 이 댐 문제로 굉장한 고충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국에서 환경문제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집행기관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작하셔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탐문도 하고 해서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변에 미치는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서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과 한데 모아서 반대할 수 있는 논제를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모르고 있었으므로 산림과장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과정처리는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성면 상좌리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구성댐에 대한 타당성 지질조사를 위해서 중앙지하수개발 현장 소장 박찬희씨와 그에 대한 중기 기사를 저희들이 입건을 한 동기는 지난 8월 21일 산림 소유자인 구성면 상좌리에 계시는 이현동씨가 '우리 지역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국이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인데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사실 이현동씨의 고발과 같이 산림소유자는 현재 미국에 있고 종손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을 불법적으로 한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중기가 들어가면서 나무를 밟고 어린 수목도 밟고 또 조금 손을 대서 중기가 갈 수 있는 훼손을 해 놓은 것을 목격하고 면적을 재보니까 153평입니다. 그래서 153평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산림법 제90조제1항에 의해서 피의자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왜 허가도 없이 남의 산에 소유자 동의없이 들어가서 산림을 무질서하게 훼손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현장 소장 박찬희씨와 중기를 몰고 간 기사 김동근씨를 공법으로 인지해서 검찰청에 송치하기 위해서 현장 수사 조사는 완료를 했고 금주 내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서 검사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굴착하는 것은 우리 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 말고, 지하수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지하로 굴착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 시추는 불법으로 할 수 없죠.

광물 시추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10m이상 내려가면 그것은 무주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표틀을 훼손해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건물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하수개발을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범죄행위로 본다면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 사람에게 용역을 준 사람, 산림훼손이나 지하수 굴착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을 질책해야 자료가 나오지 단순한 기술자인 사람에게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주입니다.

행위자가 주이겠습니다만 용역을 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나가면 당하고 있지 말고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입건이 되고 조치가 되면 분명히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았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에게 산림훼손을 하도록 하고 굴착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한 사람이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도벌을 했으면 도벌한 것이 상부나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를 해서 도벌을 했지, 원래 도벌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을 고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굴착을 하고 산림을 훼손하도록 시킨 사람을 고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산림훼손을 교사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행위자를 고발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행위자는 계약서면 하면 자기는 벗어나 버립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아마 최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입안한 행위자를 고발하라는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본 사건에 대한 행위자는 회사에서 지질을 탐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발주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건교부를 같이 입건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건교부를 입건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등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을 하도록 계약을 한 곳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위자를 교사과정에서 법에 위반이 돼서 물고 물고 들어와서 행위가 되면 하되, 일단 행위자를 입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여론을 확산시키자는 얘기이지 하위기관에서 건교부라든지 상위기관을 고발한다는 것이 「센세이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그쪽에는 빠져나갈 방법을 미리 다 찾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법이론을 떠나서 댐 축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개의해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천댐 축조에 대해서는 시의 여론을 위원 여러분도 듣고 계시라 믿습니다만 대부분이 시 장래를 봐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환경문제도 크게 여파가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천, 조마쪽에도 농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심지어는 농소까지도 미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김천시내에는 공기가 안개로 인해서 일조량과 습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결과 건설도시국장은 주무국장이니까 다각도로 자료를 챙기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나머지 국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환기를 촉구시킨 것으로 오늘 회의에 의의를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