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아현 제2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에 서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소속 아현제2동 직위 동장 성명 박재현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현제2동장 박재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쌀쌀한 날씨에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 협소한 관계로 행정감사장이 불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현2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우리가 카드를 하나 구입해서,

사람은 여기 와서,

동사무소에 업무관계로 방문하신 분,

공중전화를 그냥을 사용해라 그러면 FAX 이용 민원 무료서비스 이건 또 어떤 것입니까?

FAX가 필요하신 분들이 일반 가정집에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FAX가 2대 있습니다. 두 대의 FAX를 이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보내는데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혹은 마산에 10장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요금이 상당한데 서울 시내에 1장 보내는 것은 전화 요금 정도로 가능하지만 그것도 여러장이면 용지나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부산이나 지방에 보내는 걸 FAX가 자기 집에 없다고 문방구에서 해도 몇 천원씩 드는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무료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지금 운용해 보면 주민들이 여러장하거나 멀리 보내는 사람은 자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간단한 것만 하지 너무 금액이 요구되는 건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1장, 2장 보내는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많은 금액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야 괜찮죠. 시내에 보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 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방에 이용할 때 공중전화만 해도 적게는 몇 백원부터 몇 천원씩 드는데 FAX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건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공중전화도 시내전화같은 경우 50원정도 카드사용도 문제지만 카드로 외국으로라도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떠한 한계점없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거예요.

공중전화카드같은 경우에는 다 써도 한계가 3천원정도니까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전화같은 경우에도 빌려서 하시는 분은 그 분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힘들고 공중전화카드는 저희 상주회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동 직원중에서도 지금은 많이 정착되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는 숙직 안하죠?

예.

숙직할 때 보면 심심하니까 자기 고향집, 친구집에 밤새도록 전화를 걸어서 전화요금이 수십만원씩 나오게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거 누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 뒤에는 많이 체크를 하고 했지만 동 직원들도 우리 식구들도 그냥 전화로 시외전화를 해요. 지금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공과 사를 혼동해서 자기 집이나 가까운데 잠깐하는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지금도 시외전화를 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직할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공중전화로 시내전화 하는건 몰라도 FAX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거예요. 이 제도의 한계점을 어느 선까지는 그어서 정착해야지 그냥 운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을 보면 통ㆍ반장을 정비했는데 29통에서 13통으로 줄였단 말이예요.

16개통을 줄이고 13개통만,

이게 구에서 꼭 이걸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대충 얼마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이라고 내렸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각 동별로,

16개통을 줄이라고,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자체를 보면 300세대당 1개통으로 하라고 했어요. 321세대란 말이예요. 특히 아현2동이 아파트 단지가 없고 고지대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 통장을 대폭 줄여 놓으면 우리 주민의 전달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고 구태여 많은 통을 줄일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경우는 50% 기준이였는데 여기는 50% 기준을 훨씬 넘어서 13개를 살리고 16개를 통폐합시켰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거 아니냐 이걸 2개통 더 살렸어도 행정적으로 큰무리가 없었는데 구에서도 엊그저께 우리가 감사 보고를 받을 때에 꼭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동장 재량하에 이게 더 오버도 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여기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동 인구나 지역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통을 줄였는데 과연 동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었는지,

잠깐만요. 동장님! 지금 이게 계획안이지만 아직 수립된 건 아니죠? 동사무소 자체 계획이고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결정이 나는거 아니예요? 아직 계획안이죠?

정비안입니다. 정비안이 구에서 각 동별로 어느 동은 몇 개반을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 동은 16개통을 구에서 줄이고 13개통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대수를 1개통을 320세대로 정한 것은 총 세대수에서 13개통으로 나누어 보니까 320세대가 나와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통을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몇 개통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하고 협의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동장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지역편의상 이걸 15개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꼭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동에 내려와서는 동장입장에서 구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수하시면 안된죠. 지금 말씀은 구하고 협의해야 되겠다는데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우리 지역상 그렇게 내려왔지만 2개통을 더 늘려야겠다고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건 구에서 저희들한테 공무상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2개통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통ㆍ반수정안에 대해서는 내가 동장이라면 ꡒ이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위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ꡓ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동장재량권으로 동네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역의 구위원 아니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이러한 효율적인 행정이라든가 통ㆍ반조직은 이 지역의 주민 대표인 구위원과 의논해서 시정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동장 마음대로 한다면 구위원은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친절봉사 주민의견 수렴 실시 2회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지역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2회 이게 월 2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총 2회입니다. 일년에 2회입니다.

일년에 2회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간담회 월 회의한 그 실적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놓고 합니까? 회의록 같은거 하나 복사해서 줄 수 있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아현2동에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구청 토목과에 보안등을 설치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토목과 감사에서 보니까 아현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설치요구를 2건했는데 2건이 간격때문에 설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아현2동에 구 위원 계시니까 좀 더 자세히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런건 앞으로라도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구 위원님들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 판정을 받아서 안된다고 멈추지 마시고 일단 필요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직인하에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친절운동에 대해서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아주 과감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소요예산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단체장협의회에서,

가능하면 민의 신세를 안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달리 방법은 없고 어쨌든 여기 평가제도 보면 맨 나중에 벌칙제도까지 만들어 놓은걸 보아서 아현2동 내년도 우리 공직자 대민 친절은 만전을 기할것으로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어느 동 못지 않게 아현2동장이 동장중에서도 유능한 동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동 못지 않게 친절봉사 행정이 아현2동이 시범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7페이지 현황을 뭘 보고 현황이라고 합니까? 저소득 시민 현황중에서 지원실적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생계비지원 4천 5백만원, 목욕ㆍ이미용료지원 1백 70만원 그런데 인원수가 현황에 왜 안나왔어요?

인원수가 빠졌습니다. 인원수를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현황이지 이걸 어떻게 현황이라고 준비하셨어요?

여기에는 총 지출현황만 썼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인원현황만 적어놓고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령수당 지급 77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대충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2,822명입니까?

예,

모자가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3세대만 있습니다.

3세대 인원7명.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3가지만 동장님한테 부탁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현2동은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아현2동의 월동대책에 가스보급률이 안 나와있어요. 도시가스보급률이 제가 보기에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사는 시민들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탄가구가 몇 세대이고 가스보급률이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아현초등학교 주변 노점상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대책을 동장님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시장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도 저희 동에서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도로변에서 영업행위하는것, 리어카로 하는것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하고 있지만 금방 단속하고 되돌아서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시켜놓고 못오게 하고 저희 동에서는 직원을 편성해서

됐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구구하게 듣고 싶지 않고 위원장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는 것이 아현초등학교 주변 담 밑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노점상 적치물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거예요. 그러면 그걸을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자, 동사무소 공무원이 나가면 방금치웠다가 또 내놓는 판인데 구청 건설과 가로단속반이 나와도 잘 안되는 일인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선 그어 놓은데서 한 평이라든가 몇 ㎡를 나오면 사진을 촬영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안하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그걸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 친절운동도 보면 분기별로 불친절한 공무원은 한 명씩 벌칙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상에서 행정적인 홍보로는 실적면에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약 20명되는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사기면에서 좋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동장님 소관이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소관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거고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아, 박주서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본 위원이 친철봉사주민의 의견수렴 실시해서 연2회를 한다고 하셨죠?

작성 못하게 된 것은 제 동장 불참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동장님께서 회의 비치를 해놨느냐고 물어봤더니 했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에 반드시 돼있어요. 앞으로는 어느 단체나 또 회의를 하면 동사무소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를 하는지 알지 회의록도 없이 회의 했다고 누가 압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께서 주의를 바랍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우선 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체 직원여러분들의 서류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보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담당 직원하고 식사를 나갔어요 주민의 의건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이 주민의 의견취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토목과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높이 달려있는 것을 나춰가지고 등을 크게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에요 천막이 그 밑에 있는데 무슨 등이 보입니까? 상당히 높이 달렸어요 등도 약한데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주민이 이상이 있으니까 민원이 온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실사를 하셔서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동장님 여러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창고에 책이 많이 흐터져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감사 받는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거기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책은 주민이 보라고 이번에 9월 20일날 200권 신간 도서를 줬는데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는 책문고 예산을 삭감하자 그러면 다른 동에는 잘비치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아현2동은 안되있다 이거에요 그럼 어디있냐? 그랬더니 케비넷속에 잘 보관돼 있다 케비넷속이 책있는 장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가지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올라오는 도서목록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동장이 질 수 있겠어요? 못지지요?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신간도서라는 것을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까 헌책만 쭉 있어요 헌책은 폐기처분할 수 있어요 책은 3년 이상은 두지 않게 되어 있어요 3년 넘은건 폐기처분 하라고 해요. 제가 대흥동문구회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왜냐하면 창고에 책이 나돌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돼있어요 그것은 위독 내가 거기에만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잘못을 했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또 책은 빨리 오늘 중으로 비치해서 주민이 확실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금일중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이상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무관계에서 고지서송달 관계를 봤습니다. 보니까 염려하는 대로 있어요 고지서송달이 제대로 안됐어요 통장들한테 주던지 편지함에 꼽아 놓던지 수령인난에는 한 사람 도장, 모르는 사람 도장 그냥 쭉쭉쭉 긋고 싸인을 한다 든지 어떤 통담당은 그냥 쭉 그어서 자기 싸인을 한다든지 통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서송달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심지어 독촉분에 대해서도 편지함에 넣는다든지 전달안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도 세금을 제때 못내는데 고지서송달이 불량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1,350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9백 몇 십억밖에 안되요 3백 몇 십억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일선에 있는 동장이하 전공무원들의 세수징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담당한테 물었어요 재산세관계 송달은 등기로 하죠?

직접 직원이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아마 등기로 우편송달로 합니까? 우편송달을 하는데 그 송달이 거의 90%가 된데요 그런데 우리 동직원이 꼭 전달하도록 하는게 송달이 그렇게 안되요 징수율도 지금 우리 징수율이 아현2동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볼 것 뭐 있습니까 동장이 잘 알것 아닙니까 안보고 몰라요?

80%, 85%

자동차세는요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자동차세는 70% 밖에 안되요 그런데 우송을 한 종토세는 90%가 훨씬 넘어요 내가 담당한테 물었어요 너 이거 받아가지고 너 쓰라고 하면 70% 밖에 징수못하겠느냐 그랬더니 본 인이 그래요 더 할 수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 에요 고지서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독촉장도 안되고 징수관계도 그렇고 제가 쭉몇 장 넘겨보니까 제대로 송달하는 사람은 현재 여기에 없어요 일반직으로 있다가 구청에 들어간 먼저 사회담당을 했다 그러대요 그 직원만이 제대로 송달부에 100%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제대로 송달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직원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 직원처럼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이하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 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담당맡은 지도 얼마 안되고 그 분뿐 아니라 전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 관계도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분발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IMF시대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서요 나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 박주서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건축쪽을 봤는데 하나 지적할 상황은 구청에다 건의를 동에서 해야 되는데 함측판독기 매년 증가하고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는 기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와서 시나 구에서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일선공무원이 항상업무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기존이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불가피하다 했을 때에 그럼 구에서 요구해서 일단시정에 올라간 것은 다시 내려오는 법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무허가발생 년도가 없어요 전부 신발생이지 언제 어느 시기에 무허가 발생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동에서 해당공무원들이 이 무허가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겠어요? 마침 담당이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고 공무원 경험도 얼마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철례건만해도 금년에 4건을 했는데 평수가 일괄적으로 똑같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짜고 7평 하자고 미리 똑같이 했어요 이런 것은 현장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요 책상에서 앉아서 적당히 넘겼다 담당이 혼좀 났는데 절대 그렇게 안하기로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시고 장부를 봤을 때 뭐든 잘 돼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창고를 가봤더니 감사 준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사항 지적받은 것은 시정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들이 감사 온다고 몇 일전에 연락했는데 우리나라 상징인 태극기가 그냥 새까맣고 꾹이꾹이 몇 개가 처박아 놨어요 그것도 그냥 올려놨어요 감춰놓지도 않고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을 어디다 써 먹겠냐구 세탁이라도 해 놨어야지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집 태극기를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태극기를 그렇게 작년에 연남동에서 한번 굉장히 난리 난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똑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지 말고 앞으로는 물권도 전부 비맞쳐서 녹이 새퍼렇게 물들여 놓고 그거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요 그거 우리 국민이 세금내서 사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아까 정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최소 한도 동장이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고 하면 그것은 지켜야지 업무보고 다르고 실지 현장 다르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염화칼슘같은 것도 1년이상 응고되서 못써버려요 그냥 다시 쳐놨어 그걸 똘똘묶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이런 관리를 동장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만 각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각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구청에 자료청구에 의하면 총 우리 24개동이 60여건했어요 다행히 아현2동이 3건이나 했다고 그러네요 통 한건도 안한 동도 있고 하지만 이게 쭉 사업체별로 현황을 빼보니까 특정업체 3군데에서 50회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나 싶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타 견적 받아보죠?

예 여기에 와서는 못 받는데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월달에 왔습니다.

지금 이 견적서를 봤어요 삼정건설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사장이고 직원이고 마포는 견적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번통화를 했습니다. 서대문은 3건 있습니다. 그럼 이 견적서는 어디서 나온거에요?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가지고 온다. 좋습니다. 공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데 지금 입찰하는데 사용 인가 명시돼 있죠?

네 착공일 아니 준공일

9월 11일날 계획을 해 가지고 9월 14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9월 15일날 대금지출을 결재가 났어요 쭉 보니까 9월 15일날 내부결재 해 가지고 아현동 660번지일대 포장공사 시행 공사끝난 다음에 시행내부결재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동장결재하는데 물론 직원들 믿고 결재하셨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말이야 물론 전임자가 잘못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목적이 어떠한 것을 끄집어 내고 어떠한 징계나 주구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것은 한번 걸르고 지나 가면 자체감사나 또 타 외부감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거에요

앞으로 공사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통장수당내역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쳐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1/4분기 3/4분기를 봤는데 통장수당이 한번에 만원씩 이만원씩 지급되죠?

예 수당참석회의 참석싸인란을 보니까 각자 틀려요 싸인이 물론 담당이 인정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못나오고 사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그냥 가시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이것은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싸인이 각기 틀려 이래도 되겠습니까? 맞출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번째요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동마다 민방위교육 제외대상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다음에 시비대상자 지역에 가서 지적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잠깐봤는데요 제외대상자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처리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민방위교육 그 기간에 어떤 병으로 입원해 있거나 어던 골절이 있다거나 진단서 첨부할 때 는 심의 거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 혼자서 이건 타당하다 해서 결재할 수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심의 해야 됩니다.

심의해야 되죠? 한건도 없습니다. 심의 회의록에 담당이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다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몇 번 안되는 미화원 출근부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다른 해보다 올해는 유달리 7, 8월에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그런데 그 비오는 그 날에도 출근부에는 정확하게 출근도장이 찍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보고 그 업무일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없고 구두로 비가 올 때는 미화원들이 주로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또 폭우관계로 많은 일거리를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한 대답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근부 도장 모양세가 한번 찍으면 계속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출근도장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무도장을 파놨을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도장은 그러니까 매번찍는 것은 똑같을 수 밖에 없는것이고 비올 때는 사실 밖에 나가서 비맞아가면서 힘드니까 비가 하루종일 오면 모르겠는데 비가 보통 오다 끝치니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있으면서 비가 오고 나면 낙엽도 지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출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출근합니다.

장부상에는 그런데 올 여름에는 유달리 폭우가 많았습니다. 8월 같으면 20일이 비고 7월 같으면 보름이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화원들 비가 올 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비오고 난 뒤에 물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물같은 것 바로청소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가로미화원 가로에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몇 분 안되는 미화원이지만 업무일지기록을 꼭 작성하도록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노인복지인데요 교통수당금이나 노령수당금에 대해서 아까 지켜 봤는데 검토 해 본 결과 그게 잘못 된 부분이 뭐냐면요 연번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제명을 시키지요?

우리 아현2동 출신이신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저는 열악한 동정사 환경에서도 감사장을 깔끔하게 준비하신 동장이하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겸호한 마음으로 받아서 시정을 할 건 시정하고 수렴하셔서 의회감사라는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 분위기, 청결상태, 정리정돈상태 그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지적사항을 보면 서고정리나 창고정리가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낯 뜨거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내가 이동 출신이어서가 아니고 일단 아현2동에 임명받아서 왔으면 아현2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대로 받고 있는 관계로 공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듯이 여러분들 근무하는 자세, 서류정리하는 자세, 회의하면 회의록도 반드시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도락시키는 그런 자세 확인서를 몇 분이 신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이서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근무자세를 바르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님들께는 여러 가지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위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현2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준비 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제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사무소 직원여러분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동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서 마포구 공무원여러분의 대한 인식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덕2동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공덕2동 동사무소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공덕제2동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정수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덕2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응봉 위원장을 위시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98년도 동 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전반에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 동덕2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요교실운영을 주1회 하는데 연간 회수가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1회 해 가지고 12회로 끝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달에 4번 했지요

그럼 운영비지원 30만원은 구에서 지원받은 거에요?

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한시적으로 끝냅습니까? 안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8월 28일 부터 9월 7일 까지 자체표어공모를 했는데 표어가 직원들이 내서 나온게 있습니까?

예 나온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볼 수 있을 까요? 나중에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무의탁노인이 13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13명은 직원

예 13명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장이 일괄적으로 다 방문하고 직원들 숫자로 충분합니다.

직원이 무의탁노인세대하고 직원간의 결연사업을 추진 했는데 뭘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일주일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불편사항이라 든가 전화통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애로사항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방문일지 기록한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일지에 있습니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통반조직개편을 27개통, 185개반을 14개통 112개반으로 줄였지요?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 현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인데 이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지침시달된게 이렇게 14개통으로

시달된 것은 13개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현재 확고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하나 구청에서 내려온 것은 13개통으로 했는데 여건상 14개통 112개반으로 안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우리 동장님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1일자로

2개월도 안되는 동안에 업무보고가 잘 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 말이죠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 이라고 했는데 운영비 4개소에 7,00만원을 소모하셨지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저희들 노인들께서 교통안내 다음에 뒷골목에 청소상태라든가 청소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1인당 5,000원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5,000원씩 지급해서 지급한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지급하는 사람만 돈을 지급하니까 빼는게 좋잖아요 봉사 활동비라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돈을 줘가면서 봉사활동비라고 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하나의 용돈으로 쓰게끔 하루에 나와서 일하면 5,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전부 인원이 명세 돼 있지요?

예 지급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 주세요 이상 입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26페이지 동장님 아주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IMF로 인한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보호 라고 했지요 여기보니까 실직자와 관내업체와의 연결로 취업알선을 하고 관내 이.미용,목욕업소와 저소득 주민과의 결연 무료이용 추진 하고 무의 탁노인 세대에 밑반찬 및 김장제공 무의탁노인 세대와 직원간의 결연사업추진 1직원1세대결연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실직자하고 관내업체하고 현재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빌딩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관내업체다니면서 결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이발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직접 방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나와있는데 말로만 그러지말고 실직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라는 차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덕2동은 그동안 아파트 재개발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약 10년전 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연탄을 쓰지 않는 가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연탄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0세대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주관하에 동덕2동 소식지라는 것을 1년에 9회정도 발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정에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을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도 정말 상세하게 옆면을 보면 매우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연탄을 쓰는 가구가 가장 영세한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과 지침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바로 연탄사용 가구세대를 빼면 이 사람들이 세대가 바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게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김정수동장님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탄가구가 금년 겨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을 관심 있게 그 쪽으로 기울여 주십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덕2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이 감사요구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오늘 공덕2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개인 본위원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마치 마포구 자체내에서 모범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근로자담당자 김인모씨를 감사했는데 서류 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해 주신것 같습니다. 특히 토목과의 보안등 불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올린것을 토목과에서 불가를 2건을 내렸는데 본위원이 실사를 해 본 결과 토목과의 불가 방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이기심에서 민원이 들어온 같습니다. 특히 토목담당 이만환씨 아주 실사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을 만났는데 인사를 잘 합니다. 역시 주민하고 유대관계가 평소에 잘 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동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안등이 우리 동네에는 현재 고장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실사하니까 불이 대낮에도 고장이 나서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가벼운 사고니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 잘 하셨고 제가 두 가지 봤는데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봤는데 아주 서류정리도 잘 되어 있고 책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민원별 동 내역을 봤는데 서류가 잘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고회장이 이름만 걸고 없어요. 그 사람이 활동을 안하거든요. 단시일 내에 문고회장을 새로 임명하셔서 구청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책임 행정의 새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안되잖아요?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단시일 내에 임명해 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제가 세무하고 민방위하고 직원급양비카드를 봤는데 세무는 지난번에 주민세가 공덕2동이 금년도에 우수 동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는 고지서 송달만 잘 해도 70­80 %가 가만히 두어도 납부하는데 고지서 송달에서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과년도 체납분 송달부문 5개를 봤는데 저도 일선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송달부가 거의 허위로 작성이 되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에 가로쳐서 담당자 도장만 찍고 통장도장 하나 찍고 그런 식으로 송달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지서 송달을 우편함에 넣었다든지 빈 집에 그냥 갖다주고 송달부의 확인을 안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동장님도 세무과장을 해 보셨지만 고지서 송달이 징수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무1과장 시절에 각 동에 고지서 송달 철저히 해라라고 했는데 송달부가 거의 통장ㆍ담당들이 작성한 부문이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했어요. 실지 송달과정에서 도장을 일일이 받고 도장이 없으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문이 지적 사항이였고 민방위관계 장비현황을 볼려고 메가폰을 확인할려고 했더니 방독면과 메가폰을 넣어둔 캐비닛이 열리지 않아서 나중에 망치로 뜯어냈는데 위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게 열리지 않아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방독면을 꺼내지 못해서 장비를 두고도 사용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고 열어보니까 메가폰이 하나도 작동이 안되요. 민방위 담당말로는 밧데리가 방전됐거나 전부 밧데리를 꺼내 놓아서 다시 집어 넣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밧데리가 끼워져서 방전이 되어 있었고 방전되어서 안되는 것인지 기계가 작동을 안하는 것인지는 확인 할 길이 없었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2개 확인했는데 2개 다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제였고 세 번째는 직원급양비카드가 직원들 급양비가 월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 카드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직원 20명에게 월정액 5만원씩 주었을 경우에 백만원이 지급되는데 지금도 백만원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카드로 사용해라 그렇죠? 그런데 그 카드 사용하는게 시간외 근무수당 두 시간이상을 사용했을때 경우에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동사무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구에 얘기할 사항인데 참고를 할려고 제가 서무주임한테 카드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직원들 급여가 5만원씩 깍인 것에 해당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동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구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보니까 25개 구청중에서 19개 구가 카드 사용을 해요. 그리고 6개 구가 옛날 방식대로 현금 지급하는 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도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세무1과장으로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 지시로 카드를 사용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과의 직원이 40­50명되는 과가 있는데 카드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밥 먹으러 가면 다른 사람은 식사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러면 간이 영수증를 제출해라 왜냐 하면 직원이 30명정도 되면 한 식당에서 같이 못 먹으니까 여러 식당으로 나누어 먹으면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편법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방식으로 세무 1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카드를 사용할 때는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먹고 일주일 단위로 카드를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확실한 파악을 못했지만 이거 시정 관계는 제가 재무과하고 파악해서 확실한 지시가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문은 저도 의회에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보고 동 직원들이일선에서 고생하는데 급행비 5만원을 꼭 카드로 써야 되는지 카드사용을 안하는 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마포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동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제가 아까 민방위관계, 세무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보관함에 대해서는 사실 요사이 장비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넛 장치가 녹이 슬어서 잘 열리지 않고 메가폰에 대해서는 밧데리를 빼서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관리 부주의가 나타난 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내일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송달부 상황은?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부에 대해서는 누차 구청에서 지적이 있었고 언젠가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완벽하게 앞으로 시정을 꼭 100%하겠다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해서 고지서 송달부가 거의 허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하여튼 재직하는 동안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해서는 꼭 본인들한테 주고 사인을 받게끔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내가 세무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지서 송달부 작성하는 것도 담당직원들 일이예요. 지금 서류 작성하고 안하고 워드로 뽑아내기도 하는데 세무 1과장을 했으니까 말인데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나 고지서를 용역 조사작성하죠? 자체 조사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고지서는 용역 회사에서 일관적으로 작성합니다.

그 세금 고지서가 영수증이 꼭 그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규격을 조금 줄여서 밑부분에 송달표 하나를 더 붙이면 송달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갖다주고 떼어서 묶어 놓으면 그게 송달부예요. 이런 방법도 아까 세무담당하고 얘기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건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현재 동 차원에서 개선할 문제로 좋은 안이신데 세무분야에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내무부 지시를 받기 때문에 여러 송달에 대한 고지서 모형에 대한 여러가지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고해서 개선안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매숙위원님!

동 행정업무보고 내역을 보면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30명의 학비조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사회 복지쪽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부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출근부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담당확인잔란에 미처 확인이 안된 부문이 있고 또 출근일수와 교통비수당 지출부문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일지 내역 대장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노령수당 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 미처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 준비에 대비해서 짧은 일정에 준비했던 그런 부문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짧은 시일에 감사 준비를 하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고 미비한 곳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문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당일 당일 일지 정리라든가 업무내역을 당일 당일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본위원이 구청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결과 24개 동 중에 약 60건의 동 소규모사업을 했는데 특정업체가 약 3군데에서 50%이상를 했기에 왜 그런가 그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공덕2동도 24개동 중에서 5군데로 두 번째로 소규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5건 모두 다 공사는 잘 되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5건 모두가 낙찰가격이 예전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되었어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10월달에 오셨죠?

예.

아직 소규모사업 파악 못하셨죠?

예.

소규모사업이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한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일일대가표라는 것이 있죠?

예.

일일대가표를 공사낙찰자한테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일대가표를 사업업자가 만들 수 있다는,

아니, 업자한테 직원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일대가표를 직원이 만든다고요?

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이나 구청사업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서류에 업자가 일일대가에 대한 금액을 내역서에 산정해서 계약을 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일일대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할 때 견적내역서를 뽑아서 올리죠.

그건 자재값이나 전문운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업자가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운임단가의 책정 기준를 내서,

지금 본위원이 타 견적 회사에 전화로 물어보고 그 분들이 이런 소규모사업을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일대가표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란 말이예요.

안다고 봐야죠.

안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기준해서 견적내역서를 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대충 얼마라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5군데 중에 4건은 특정 업체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4건을 했고 또 1건은 다른 업체가 했어요. 두 업체가 계속 똑같은 견적을 냈습니다. 타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업체가 한 번하고 한 업체를 네 번 했는데 이상하게도 견적내역서 있죠. 지금 여기에 입찰 본 회사가 총3개회사입니다. 견적내역서 필체가 똑같아요. 일일대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씨가 같다고 한 업체가 계속하고,

업체는 틀리는데 견적내역서를 똑같아요. 낙찰 본 업체

그러니까 글씨는 같고 회사만 틀리다. 글씨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다는 건,

잠깐 담당자 있죠. 이만환씨죠? 잠깐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담당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환 글씨는 비슷하지만,

아니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왜 똑같은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인정했죠?

이만환 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라는 것은 보통 여기에 종합건설이 들 어 오는게 아니고 소규모업자들이 들어오는,

아니 동장님 좋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요. 견적서가 왜 다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 한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직원이 만드는거 아니예요.

그건 직원 필지하고 대조해보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내역서을 만드는 것은 소규모업체에서도,

지금 담당이 하는 말이 일일대가표는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일일대가표도 모르는 업체가 현금내역서를 어떻게 뽑아요? 그 다음 현금내역서도 모두 필체가 똑같아요. 이건 뭘 뜻하냔면 입찰 당시 우리 직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누가 봐도 있다고 봐요. 1일 대가표도 모르는 업체가 견적내용서를 어떻게 뽑느냐 이거에요 견적내용서도 필채가 다 똑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따지냐면요 우리 직원이 아니면 입찰 당시 계획에 따른 오기 누가 봐도 있다고 봐요 지금 가신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장님이 몇 월달에 그만 두셨나요?

6월29일자로 그만 두셨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도 5월달 6월달 물론 퇴임하시니까 동네 일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다른 뜻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 담당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처음봤습니다.

본인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누가 봐도 인정하지요? 앞으로 이런 물론 소규모 사업액수가 적을 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구청 몇 월달에 공사해서 이렇게 됐다면 누가 어떻게 재판할 겁니까? 다행히도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의 혈세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입찰에 의해서 투명성을 강구해 주시고 진짜 개입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3자가 봐도 여기에 대한 동장님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은 각 동이 업자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에서 5개를 98년도 6월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공사라 제가 서류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과거에 계약계장을 했봤기 때문에 그 서류를 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공사나 각종 공사에서는 제가 방심치 않고 세심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낸 업체가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덕2동전에 아현2동에 소규모사업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견적서가 똑 같아요 타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아현2동에 견적을 넣어 준적 있느냐 사장과 통화 했습니다. 서대문에는 넣었지만 마포에는 넣은 건이 없습니다. 담당이 그랬어요 이것은 그 회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견적서 타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는거 아니에요 물론 두군데, 세군데 단구간에서 공사해도 하다 보면 이런 지적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예 여하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해서 사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동소규모공사는 금액이 적고 어떤때는 긴급공사할 때는 과거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동만 하는 업체가 꼭 우리 동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가 일은 잘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아현2동같이 담담의 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을 어떤 조그마한 공사라도 타당성있게 여하튼 회계재무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전 지적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조사해 봤는데 재설용으로 빗자루, 삽같은 것은 동사무소 창고에 잘 정리가 되있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가로에 게양하는 국기가 없어 태극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갔냐 그랬더니 저쪽에 재활용창고에 갔다 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빗자루나 삽보다 우리나라 고유의 태극기가 재활용창고에 가는 물품입니까? 이걸 보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우리나라 상징인데 어떻게 빗자루만한 삽 대우도 못받고 재활용창고에 가 있다. 그것도 여기 근처도 아니고 꾀 먼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갈려다가 말았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동에 다녀보면 태극기, 새마을기 각종 게양기들이 아주 보관이 소홀하거든요그런데 이동은 더군다나 재활용창고에 보관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김영식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시고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함부로 다루게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포로가 2.7㎞인데 약 500m 3/1을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를 게양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공공근로의 협조로 국기를 달다보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재활용창고에 보관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극기를 깨끗이 함은 물론 보관도 지하실보다 오히려 통풍이 잘되고 태극기 관리에 여타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즉시 시정하는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오랫동안 구청에서 잘 하시라 믿고 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께서 지적하신 세무관계도 다 어느 동이나 고지서 송달부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 중에는 아주 완벽하게 전달해서 해놓은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성산2동이 잘 되있어요 그때는 최동장이 있는 바람에 세무과장을 거쳐서 잘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도 이제 오셨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잘 되리라 봐요 보면 거의 사회담당 그 분들이 맡은 동이 특별히 잘 하드라구요 오전에 아현2동을 했는데 거기도 사회담당이 없어서 담당은 있는데 복지사가 아니더라구요 하도 제때 보통 도장도 같은 도장을 전달하고 그랬는데 한 직원만이 물었더니 본청으로 근무한다 그래요 그런데 뭘 맡았느냐 그랬더니 일반직인데 사회담당을 맡았다그래요 그런데 딱부러지게 하더라구요 동장도 제대로 하고 두 번 세 번 가도 제대로 날인을 받아놨더라구요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공장유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자세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류만 가지고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업용 봉투를 사용 하는데 청소담당 있습니까?

예 지금 공덕2동에 보면 현재 10월전까지 사용 한 것을 보면 공업용봉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감사는 않 해와서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50ℓ가 4,000개, 75ℓ가 2,500개, 100ℓ가 1,150개 이런식으로 제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업용봉투는 가로청소나 지로사업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청소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지급한 겁니다. 공덕2동은 그런데에 상당히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봉투는 우리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때에 망원1동에 갔더니 엄청나게 사용을 했어요 여기는 100ℓ가 56매인데 거기는 천 몇백부를 썼어요 보니까 통장들한테 전부 나눠줬어요 10개 20개씩 다시 말해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구청에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업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립같은데 전부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봉투가 안팔려요 부수입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안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이렇게 공업용봉투가 안나가는 것도 1년내내 공업용청소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지금 나뭇잎도 떨어지고 하니까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모든 청소할 때 활용을 하셔서 내 집앞에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노고산동같은 데는 100ℓ짜리를 1,500장을 썼어요 동이 여기보다도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56명하고 1,500명 합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화2동 같은데도 50ℓ짜리가 여기는 180개인데 거기는 1,600개 100ℓ짜리가 56개인데 780개 인구수를 봐서도 이게 우리가 저기에는 아파트 같은데 크게 있는 데인데 엄청나게 썼다는 것은 남용되는 거에요 공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오전에는 아현2동, 오후에는 공덕2동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상태라든지 또 그 동안의 행정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구김살 없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이 서울시 전체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 읍면동에 공통문제가 뭐냐 첫번째 바로 고지서 작성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소규모사업문제 실질적으로 이 단종업체에 이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폭이 얼마고 장이 얼마인데 이것을 공사하는데 소규모사업을 할테니까 와서 해달라 가격은 얼마다 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요식행위로 서류를 갖춰서 동사무소에 간단히 쓰는 습성은 사실상 어쩔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이 각동이 똑같은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는 구청에 해당업무과와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개선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고서송달 절 때 납기내에 송달못하는 것을 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도 해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덕2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업무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은 우리 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면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주민의 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시 30분에 상수동 오후에는 망원2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