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상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 여러분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선서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동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소개) 나머지 5명의 정도의 직원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유응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상수도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초임동장으로써 미흡한 면이 많겠습니다마는 행정 전분야에서 지적과 아울러 지도편달해 주시면 동장이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동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상수동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일반형황과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황사항과 99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상수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아주 상세하고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페지요 문화공보분야에 서부신문과 시정신문에 배포관계가 대상이 민원실 14부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유남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신문은 총 한달에 14부가 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마을금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 배포가 되어야지 똑같은 신문을 마을금고나 동사무소에 14부씩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포신문이나 또 일간신문같은 것도 가급적 공공장소 동사무소나 마을금고뿐아니라 복지시설 같은데 특히 주립같은데는 들어가야지요

지적사항을 깊이 세겼다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유남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간신문서울신문이 22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포신문이 23부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은 일간지로써 매일 통장들한테 배달이 되고 마포신문은 구청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문화체육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보내달라고 명단이 올라와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 서부신문에도 14부를 말이 안되요 왜 이렇게 해요 이런건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금 정보지함 정비 해 가지고 정보지함 정비지역관내 전지역정비를 6,000건을 했고 두번째 주차질서 계도 사설 주차장애물 제거 해 가지고 관내21개소 정비 삼각대, 고무통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기네 집앞에 다른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지함은 각종 지금 정보지함이 굉장히 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일반주민의 편리를 봐서 좋겠습니다마는 전봇대에 매달아 놓은 것이라든가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고 통행에 지정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비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에서 6,000건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월달 부터 계속 해 놓은것이 6,000건이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거를 하는데 개인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사회진흥분야 추진실적중에서 화단조성하고 대흥로변 꽃길조성 하시는데 여기 실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조영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조성하는데는 대흥로확장 공장하면서 짜투리 땅 4평 정도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 동안에는 쓰레기를 상당히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단이 이제 벽돌로 쌓아 올려가지고 나무를 심은 결과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가 방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짜투리 땅은 소공원으로 주민의 환경에도 도움이 많이 되요 저도 도화동 출신이지만 도화동에서도 잘 되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로 꽃길조성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꽃길조성은 현재는 저희는 꽃이 없습니다. 심어야지요 고맙습니다.

유남렬위원님 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개발 현황입니다. 지금 LG성암아파트가 지금 입주예정이지요

예 거기는 신정동하고 구수동하고 공동건축입니다. 추진중인 신정 재개발 있죠

주민들로 봐서는 신수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또 여건상 신수동쪽으로 편입되는게 도로 여건상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동장의견은 어떠신지 주민들간에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사시는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현장 순찰해본 결과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토목과 동정계에다가 그런 의견을 현황문제가 있음을 구두로는 대화를 해본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요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추진 실적에 소규모사업을 보면 금년도 소규모사업비가 총무과에 잡혀 있는게 3억인데 그렇다면 동별로 1,250만원씩 소규모사업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상수동에서 집행한내역이 373만 9,000원 3건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소규모 사업계획에 보면 진영장 주변 비포장도로건을 확장하는 것 130만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설치 2개소에 150만원 이렇게 280만원만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총무과장 여기 나와 계시지만 내년도도 금년 수준 비슷하게 동별로 1,000만원 이상씩 소규모사업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규모사업비는 저도 일산행정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세민 한포대도 내 동네에 발라야 동네가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373만 9,000원만 집행 했고 내년에도 280만원만 집행할 계획이라면 너무 작게 하는것 아닌가 싶어서 동장의 견해를 여쭤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 정비를 보니까 이 길은 도로폭도 크지 않은데 넓지 않은데 두개에 15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해서 동장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사업발굴을 제대로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 해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대한 저희 상수동에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4개동 소규모사업을 집행한 것을 보면 두 개동 정도가 전혀 한푼도 안썼어요 지금 3억중에서 7,0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날씨가 푹하다보면 내년도 주요계획으로 나와 있는 소규모사업중에 방지턱설치같은 것은 지금도 총무과에 예산 청구해서 지금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 이거든요 이 정도는 아스컨부로 하는 것이니까 추워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금년도 사업을 늘리시고 내년도에 소규모사업을 좀 지역에 과감히 발굴하셔서 예산이 총무과에서 허락된 범위내에서 동별로 보면 자기네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부위원장님

토목담당, 사회담당 예 정만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하수과 업무보고때도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나 기타 침수된 가옥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조용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강 얼마?

조용순 5가구 정도 됩니다.

좀 들된 편입니다. 서교동같은 곳은 다가구 반지하가 40가구정도 역류가 됐는데 침수가 아니고 역류가 됐는데 하수과 업무보고때도 요즈음 뭐 라니냐현상 해 가지고 기후이상이 많이 나타나서 지난번 여름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요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가구가 지역 불문하고 그냥 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비는 어쨌든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반지하가 다섯, 여섯가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시설이 어떻습니까? 옆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토목담당대신 답변해도 좋아요 반지하나 이런 데 역지변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안해 가지고 안했는데도 이제 건축과에서 준공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금년처럼 한꺼번에 600㎜이상씩 쏟아져버리면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기 이전에 벌써 집이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역지변이 있어야 지하로 역류 되지 않을까요?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역지변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이런 행정기관이 하수시설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요?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똑같은 대답은 하수과에서도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기 보다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역지변이나 강제침수 펌프시설이나 이런 것을 꼭 설치하도록 하세요

박채영 예 알겠습니다. 동의 힘으로 부족하면 구청의 힘을 얻어서라도 설치되지 않은 집 만약에 기후이런 엘리뇨 현상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내년에 더 많은 비가 와서 침수된다면 또 구권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망원동이 지난번에 한강이 관로가 터져가지고 침수됐을 때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상청에 예상이상으로 지금 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비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87년도에 또 침수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애기하냐면 앞으로 기상청의 통계가 천년, 만년만에 처음으로 온 비다 한다는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완전한 대책을 취해라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가는데 마다 꼭 합니다. 어쨌든 어떤 비가 내리더라도 만약에 반지하나 이런 데에 역지변 설치를 안해서 다시 침수되어 졌다라면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꼭 지하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비가 와도 주택민 홍보나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자들을 보면 관내주민입니까?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네가 자진해서 납부해서 월2만원씩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택보호자들이나 가끔 순찰 해 보면 겨울에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때도 있습니다. 결연자들이 이렇게 도와도와도 주고 가서 정말 생사도 확인하고 먹을 쌀이나 또 난방관계나 이런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주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62가구중 41가구니까 21가구가 아직 결연이 들 되어 있습니다. 동장 의욕을 가지고 전 가구가 결연이 되어 져서 상수동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 들이 외롭게 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마포구 아니면 서울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무관계 일부하고 청소공공용봉투관계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본위원이 세무고지서 송달수령 관계를 봤는데 그래도 다른 동에 가면 직원들에 따라서 몇 직원은 그런데로 깔끔하게 제대로 송달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면적으로 송달부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송달수령이 부실하다는 것은 본인에게 전달이 잘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된다면 독촉장이 나가게 되고 주민이 가산금을 물어야 되고 또 체납이 되고 다행히 상수동 관계는 제가 징수률을 봤는데 전면적으로 전체 동의 평균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급하게 세무과장한테 세금징수률 관계를 보자고 해서 아침 일찍 감사장에서 봤는데 상수동도 평균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부관계가 상당히 부실하다 특히 몇 사람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지적합니다마는 여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전체 수령인의 이름을 명기해 놨습니다. 거의 남자가 세대주니까 직장에 출근하면 본인에게 송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처나 옆집사람이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우리가 보시다피 통장을 주든지 관리인을 주든지 한 번 꽂아놓던지 하는 것인데 동 담당은 100% 본인들에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관계도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도 봤는데 여기도 공공용봉투가 어제 공덕2동을 봤는데 100ℓ짜리 56매를 썼습니다. 상수동은 1,000매를 썼습니다. 20배이상 썼는데 동 규모는 비슷할거예요. 56매도 안되요. 사용하지 않은 것도 공공용으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예요. 상수동 같이 적은 동에서 1,000매 이상을 썼다는게 작은 것은 1,800매까지 썼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40-50매씩 계속 지급했어요. 요즘은 낙엽이 떨어져서 많이 필요할 때예요. 어떤 개인에게 대봉투 공공용봉투를 한 달에 계속 40-50매씩 주는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대봉투를 매일 한 봉지씩 담아도 한 달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양을 매달 지급했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새마을 청소하는데는 제일 작은 봉투 10개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공공용대봉투가 많이 개인에게 나간다는 것은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아무리해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구청에서 판매되고 있는 봉투가 적게 팔린다는 얘기죠. 부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용봉투가 일반들에게 많이 흘러나가면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봉투가 안팔려서 부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나 담당주사들은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직원관계는 본인으로서는 확인서를 받아서 감사해서 한대운위원이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징계를 요구하고 싶지만 자체적으로 동장재량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주서위원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본 것은 대체로 자동차세에 관한 서류를 훑어보고 창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도 역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된 점을 발견했고 고지서송달이 철저하게 잘 되어야지 세수가 잘 걷어지는데 송달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한 가지 일을 할려고 애쓰신 흔적은 주소불명으로 나온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우편으로 재발송을 해 준 것은 상당히 노력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보니까 소금은 정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창고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 부수적인 물건도 국가재산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첫째 우리나라 국기, 가로수기 그건 적어도 사용하고 나서 계절이 바뀔 때는 한 번 세탁을 해서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새까맣게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 이건 감사가 끝난 뒤에도 국기만은 세탁을 한 번하셔서 보관하시는게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동장님이나 직원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그것을 꼭 세탁해서 보관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분야를 봤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주민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현장답사는 안하고 항공판독 상수동에 금년 420건의 항공사진이 내려왔어요. 조사해서 올려라 각 통 담당들이 가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전부 조사해서 420건을 어느 집은 언제 현재 뭘로 쓰고 합법하다 불합격이다 철골을 심게 되면 이게 몇 평인데 이건 해야 된다 전부 조사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담당이 이걸 다 비치안했어요. 그래서 서류 하나 달랑해서 2부해서 구청에 하나보내고 동에 하나 비치했다 그건 감사자입장이나 누구보더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조사를 됐나 안됐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건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월 몇 일날 누구가서 이걸 조사 했다 이런 근거를 남겨야되는데 전혀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앞으로 동장께서 잘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를 맡은지가 2개월이나 3개월 됐습니다 전부 모른다식이예요. 동 행정에서 업무를 자주 바꾸다보면 자기 업무를 전혀 모르고 남이 한 것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오니까 전부 2개월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자기 업무를 자주 바꾸면 안됩니다. 책임감있게 일해야 되는데 이것뿐 아니라 제반사항의 서류상 근거는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좋습니다. 앞으로 통담당직원이나 업무분담은 가급적 그 분야에서 전문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업무를 분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건이상 내려온 것을 근거서류를 하나도 안남겨놓고 다 어느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 구청에서 매년반복해서 내려오고 내려오니까 동 행정에서 업무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세창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동 행정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과 쓰레기무난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 있었어요. 일별 기상표와 대조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올해 많은 폭우였는데도 7월, 8월에는 실적이 좋았고 그 반면에 10월, 11월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10월, 11월은 제가 근무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22통 관내를 계속 순찰을 다녔지만 홍보 위주로 했고 사실상 과태료는 한 번도 부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달정도 지났으니까 누가 버렸는지 철저히 수색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98년 10월분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11월 30일자로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직인을 하셨어요. 거기보면 10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날인하신 이사장은 11월 30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의구스러워서 담당에게 확인해봤더니 그게 오자였어요. 숫자가 오자로 나왔는데 행정일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문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바로는 동 유지분들, 자선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상당히 공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동추이로 생활보호선정과정하고 또 관변단체 있죠. 여기 회의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단을 검토해 본 결과 선정과정에서 집을 방문하는 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관변단체회의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이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장들이 오고 주민들이 건의을 하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 달에 완료되면 완료되었다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각 동의 자선단체가 4-6개씩 월 1회씩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통장단 회의도 월 25일이면 대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설사 그렇게 해야만 시정하고 참석하는데도 의의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것입니까?

당연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죠?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첫째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서류 일체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활용방법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서강초등학교 수목교 미화작업 11월초에 하셨죠?

예.

그거 아주 공공근로자에 대한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화동에서 수 차례 그런 공공근로자에 대한 활용방법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공공근로자 활용에 대한 방법은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월동대책으로 염화칼슘을 조사했어요. 첫번째 지적사항이 아까동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동사무소에 40포가 보관되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첫 번째 조사하니까 틀려요. 20포 밖에 없어요. 허위보고했죠. 인정합니까?

보고서만 보고 숫자는 미처 못 세어봤습니다.

자기 매일 현관 앞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동장이 동 전체의 행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출근하면 보는 건데 현재 염화칼슘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수동내 전체수량이,

총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화칼슘 지금 이용할 때죠. 오늘 눈오면 바로 제설작업 해야 되죠. 그런데 파악 못하셨습니까?

장소만 알고 숫자는 미처 신경을 못 섰습니다.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수불대장을 가져오라고 해도 수불대장이 안되어 있어요. 도대체 구청에서 얼마만큼 수령을 했으며 얼마만큼 사용했고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만큼 보관되어 있나 이것 조차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용한게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령한 것을 근거로 오늘 중으로 즉시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아까 조사할 때 동장이나 담당 토목담당이나 확인서를 받을려고 했지만 확인서가 문제 아니고 김세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이유가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심어줌으로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든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동장님 이번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보고대로 모든 행정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봤고 선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 문고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회원명단이 비치 안되어 있고 또 회의한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봤더니 담당이 바뀐지 얼마 안됐어요. 요새 동장으로 오셔서 인사이동 하셨습니까?

동장 인사뱔령에 이어서 직원 인사발령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요즘도 반장들 참관을 뭇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반장이 누구라는 확인명단을 세워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 동에 다 있더라구요. 여기도 예외는 아니더라 그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시고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어떻게 20분이상 기다리면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번 동장님 소견이나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위임전결규정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도 복사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처리하는데 보면 바뀐 위임전결규정대로 하지 않고 옛날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동장한테까지 결제가 가서 동장업무가 상당히 과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문에서도 직인관리부문을 보면 전에는 위임전결규정에 시민생활계장이 직인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로 바뀐 위임전결규정에 담당자가 직인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인사고를 났을 경우에 책임은 동장하고 업무담당주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직인관리를 동장이나 주무주사가 하지 않는데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직인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떠 맡기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의 잘못된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인관리 신경 써 주시고 변경된 위임전결규정을 직원들에게 숙지해서 변경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때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과속방지턱설치에 관한 건데 아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을 들여서 과연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비싼것인지 담당을 별도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폭은 3.7m입니다. 기장에 따라서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담당자는 m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한다고 그러고 업자들이 그런다고 알고 m당 15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가 5m폭 도로라고 봤을 때 두 군데를 10m해서 150만원 잡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정확하게 별도로 알아보니까 토목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은 도로과속방지턱 단가가 폭은 3.7m 똑같고 m당 61,736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문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걸 기준을 해서 이것보다 비싸게 견적이 들어오면 기준이 여기다 여기다 맞출 수 있겠느냐 맞추어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5m의 75만원에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지는 30만 8천원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배 이상 높게 잡아놨는데 이런 부문은 앞으로 시행할 부문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가 단가 계약을 맺은 단가가 61,736원이라는거 담당직원한테 주지시켜주고 일단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게 주민편익 위주로 하고 총무과에 예산 신청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2배이상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전 좋은데 2개를 150만원에 한다는 건 엄청나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문은 동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정말 직무대리로 명을 받고 상수동에 와서 근무하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정말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직무대리를 하는 동사무소의 행정감사를 처음 나와봤습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가슴 뿌듯한 건 오늘 감사장에 지역주민여러분들, 지역유지여러분들이 격려차 나오신 것은 정말 우리 동장님의 탁월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동을 위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리라고 기대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사무소 직원여러분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만한 일이라 도 항상 친절한 마음자세로 대해 주시고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가 불가한 사항도 명쾌하게 정확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킨다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근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망원2동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망원2동 동사무소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망원제2동장 채진묵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동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채진묵입니다.

채진묵 동장님은 경험도 많이 계시는데 본인 소개를 안하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장 채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좁은 장소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기며 불편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동행정 사무감사시 정만직 부위원장님께서 자원절약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서 용지를 갱지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동 행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망원2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망원동유수지가 망원동 하나 있죠?

예.

거기 올해 준설공사 하신거 아십니까. 전문위원님 올해 맞죠? 준설공사 지금하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추경예산에서 2억 책정 됐죠.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정형기위원님!

동장님 감사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묻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지원 10세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한시적 자활보호로 구분됩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재산액이 4,4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일인당 월소득 22만원이하인자가 생계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재산액은 4,400만원 이하이고 일인당 월소득이 23만원이하이고 월소득이 만원차이입니다. 지금 저희 동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13세대이고 한시적 자활보호자가8세대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생계비 지급기준은,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누가 추천을 했으며 동장이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누구의 추전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얘기하시고 한 세대에 얼마씩을 주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정할 때는 통장들이 어려운 분들을,

통장님이 올리면 그냥 해 줍니까?

직원이 나가서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공문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지원금은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도 있죠?

예, 됩니다.

집에 있어도 돼죠. 그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통장이 지명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줍니다까? 동장은 거기 한 번도 안 나가봅니까? 동장이 확인해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문서만 올라보면 사인해서 그냥 줍니까?

직접 확인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동장의 임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거 잘못했으면 우리 동장님은 직무를 유기했네요.

계속 담당이 법령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현장은 안나가보고,

그건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융자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잘 기억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이나 담당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저는 대흥동에서 당선된 위원이거든요. 정형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냐면 이 기준이 내가 딴데서도 알아보니까 다른 동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딴 동에서는 동장이 많이 확인해서 줬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내역이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자세히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여기 합정로입니까? 그 도로가 동경계입니까?

예.

그 도로는 경계인데 어느 동 관할에 들어갑니까?

도면상 경계는 도로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서로 미루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같으면 아현동부터 동교동까지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관할경찰서는 마포경찰서 관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도로도 서로 경계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느 한 쪽이 맡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습니까?

일상적으로 큰 도로일 경우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관리하는걸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성산동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 거네요. 여기보면 6­309에 해당되죠. 서로가 동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겨울철 종합대책에 제설대책에 보면 초기제설 체제구축이 되어 있는데 6­309 지하철 하는 곳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 그걸 물론 구청에서 다하지만 제설이 그게 여의치가 않고 본위원이 겨울철에 다니다보면 제설이 서로 동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동에서 토목과에서 신경을 쓰고 지하철 하청회사에 빨리 사전에 주의를 줘서 지하철 건설회사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철판이 깔려있는데 눈이 오는데 아침 출근시간에도 우리 구청에서 6­509일대, 409는 그런데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합정로부터 제설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건설국장보고 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빨리 지하철 하청공사장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마는 동에서도 거기에서 혹시 사고나는지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중점도로 아닙니까. 우리 마포의 맥인데 서로 경계라고 해서 사실보니까 서로 미루는데 먼저 해야되지만 지하철 공사장에도 이야기를 해서 새벽에도 거기는 차가 수시로 다니니까 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로제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있죠. 이게 뭘 재건축하는 것입니까?

11페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5억인데 정부 지원을 50%한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건 시정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승인이 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럼 17억 5,000만원은 상인들이 하고 나머지 50%는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었네요?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는 끝났잖아요?

지금 철거가 완료된 곳은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문은 어제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2쪽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및 시설 거기 노인정이 두군데있고 독서실이 두곳이 있죠. 그 독서실 안에 점자독서실이 있나보죠. 망원2동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문혜정 시각장애인이 4명있습니다.

4명있는데 점자독서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망원2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마포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 거기 이용하는 현황일지가 있습니까?

문혜정 저희한테는 현황관리가 안되고 있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업무분담표를 봐 주십시오. 일단 업무분담표에 동장이 동업무총괄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동장이 빠져 있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어느 직원이 담당합니까?

새주소는 일반서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인관리가 11월 20일자로 위임전결규정이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시민생활계장이 관리하다가 담당자로 바뀐 걸로 알는데 여기 업무분담표상의 직인관리 책임자가 행정7급 박동훈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직인이 있고 옛날에 시민생활에서 취급하던 직인 양쪽 직인을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박동훈 씨는 민원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쪽 직인은 누구관리합니까?

서무주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임전결규정 새로 나온걸 보면 직인관리를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무주임이 담당자가 되는 것인지,

그 부문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11월 20일자로 위임전결규정이 바뀐 사항을 동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전부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지금 각 동을 다녀봐도 바뀐 위임전결규정대로 하지 않고 옛날 위임전결규정으로 업무하고 있어요. 계장 전결되었던 사항들이 거의가 동장결제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동장업무가 예전보다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동장은 사실 외적인 업무를 많이 봐서 주민과 유대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바뀐 위임전결규정대로 한다면 내부결제만 하다 끝나는 사항이 벌어져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부문인데 바뀐 위임전결규정을 직원들에게 숙지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이 지역의 위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통ㆍ반조정기획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ㆍ정차단속건수가 나와있는데 3페이지 보면 지금 주ㆍ정차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저희동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단속하는데 일상적으로 직원을 대동시켜서 단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공익요원만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주ㆍ정차단속은 거의 100% 공익요원 두 사람이 나가서 모자쓰고 단속하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도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를 됐을때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동장이 지적을 받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고지서송달부도 마찬가지죠. 통장을 시켜서 서명 날인을 받는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거 할려면 한 달 걸려도 제대로 100% 송달이 안될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가 바로 동장님의 애로란 말이에요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이지역 출신이신 이인표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올리든가 복구일 차원에서 서울시 아니면 행자부에 다가 이런 것도 동장님이 이지역의 출신위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 듣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망원2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위원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무관계하고 청소업무관계를 봤습니다. 청소업무관계는 담당직원은 다른 위원들이 오래 붙잡아서 못하고 동장상대로 잠깐 서류만 좀 봤습니다. 공업용봉투에 대해서 봤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까지가 공업봉투, 대형봉투가 가로청소나 공중변소나 상당한 많은 양이 한 몫에 60매, 90매 100매씩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이 공업용봉투는 우리 마포관내에서는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봉투입니다. 자기동네에 가져가서 담아서 길가에 내 놓으면 금방 수거가 되는 겁니다. 이 공업용봉투는 너무 안써도 안되지만 이렇게 남용이 되게 되면 우리 구수입인 쓰레기 봉투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가더라도 필요한 양 만큼은 타가더라도 이렇게 두가지 세가지를 수십매씩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다행히 7월달 이후로 금년도까지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정상수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중간에 빠진 것을 동장이 발견해서 시정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수급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무관계 고지서 송달 관계를 봤는데 다른 동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이동은 전면적으로 송달이 서류상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류상 볼때에 아주 잘못 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단 한사람 만이 제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도 기특해서 한번 볼려고 했더니 이것을 또 알았는지 제가 가서 칭찬할려고 찾는 직원마다 구청으로 전출가고 없네요 이 직원도 구청에 가버렸어요 아현2동에서 찾으니까 하도 잘해서 볼라니까 구청으로 갔다 했는데 여기도 이미란이라는 직원만이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분발과 시정을 해 가지고 우수동으로 동장께서는 분발있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한 지적 다 옆에서 보셨으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합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시고 망원2동 출신위원이신 이진표위원이 정말 자기동에 감사를 참석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도 이진표위원님 심정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주서위원님

예 박주서위원입니다. 제가 본 것은 자동차세하고 창고하고 동장님 업무일지를 봤는데 고지서 송달이 너무 잘 안된 것 같은 감을 잡았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잘 돼야 세원 거두어드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면 우선 개인이 자기가 물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 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제대로 안되고 어떻게 보니까 감사 받기 위해서 서류를 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류가 지저분 하더라도 되어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지 감사를 받겠다고 해서 서류를 새로 만들어서 끼어 넣는다면 가식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고를 두루보니까 보편적으로 소모같은 같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있는데 그외에 작물보관함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정리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태극기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신 경향을 봤는데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기인데 태극기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태극기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는 국기의 게양했다고 파기식을 하면 딱 접어서 국기함에 보관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공공 기관에서 태극기가 그냥 이건 국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참 너무 잘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쓰지 못 할 것은 폐기 처분하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보관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동장님 업무일지를 보니까 열심히 동행정을 하시느라고 노력은 하셨는데 업무일지 중간중간에 상당한 날짜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업무일지를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함측위법건물 대장하고요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두가지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함측위법건물은 200건이 넘었는데 지금 담당들이 주차장도 마찬가지 에요 업무인수할 때 전혀 업무인수를 안했어요 전혀 몰라요 업무를 하나도 답변을 못해서 전담당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함측위법건물은 망원동에 한가지 칭친해 주고 싶은 것은 작년, 금년 전례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 무허가 발생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실지가 함측이 아직 안잡혀서 그런건지 실지가 없는 건지 전담당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 위법건물 함측원도하고 200건 이상이 계속 유보되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이 아마 개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망원2동에는 무허가에 함측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담당이 개념을 잘못 생각 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신발생 말고 전례건이 없다는 애기 같은데 이것은 항상 작년도 200건, 올해 200건, 내년에 200건, 이것은 동 판단하고 시나 구 판단하고 개념이 달라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보해 나가는 거에요 이것은 신발생 하는 건지 재발생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해당 공무원이 자기업무는 충분히 숙지해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신발생이 한건도 없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각 동을 순찰하고 담당을 해서 발생안한 것으로 하고 저 감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무원의 말을 믿어줄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말을 할 때는 다른 것까지도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마지막날이고 그래서 깊은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함측건물에 대한 판독에 대해서 현황들을 잘 숙지해서 잘 매끄럽게 해주시고요 주차장용도 변경은 383건이 있는데 금년에 적출대상이 얼마 인지 몰라요 담당이 이게 그 주택가에서 내려오면 각자 내려온 공문만 철을 해 놨지 통계를 안 내놨어요 그래서 내동에 몇 건이 내려 왔는데 몇 건이 시정되고 몇 건이 남았다는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해당 담당도 우리동네 전체 몇 건이 내려와서 몇 건은 시정하고몇 건은 시정조치중이고 그런 조치내용이 장부에 별도로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마 아까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담당도 업무를 맡은지가 두달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전임자한테 충분한 인수입계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앞으로 최소한도 부서별로 인수인계 할 때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충분한 업무숙지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새로 해서 한1년 배울 때 쯤되면 또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고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은 상당히 많이 있이요 담당이 몇 건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 우리가 내려온게 몇 건 내려왔는데 몇 건 해결하고 몇 건은 지금 해결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내가 본 위원이 본 것은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조사를 안가봤습니다. 담당하고 현장에 쫓아다니면 주민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갈 수도 있어서 안했는데 이것을 제가 엄격히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아까 함측판독같이 신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적출된 것은 장부를 시정해서 누가 봐도 감사자가 보든 동장이 보든 아 우리동네 몇 건이 이런 문제가 내려왔는데 현재 몇 월 며칠부로 몇 건은 해결되고 몇 건은 남았다 이런 장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본중에서는 잘 한 편입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김세창위원입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행정업무보고 감사준비에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취로사업과 장애인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현장작업일지를 검토 확인한 결과 일별기상표와 대조해보니 일일강수량이 40­50㎜이상인데도 일기에는 맑음으로 기재를 해놓고 취로현장작업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올 8월 8윌 강수량 332㎜인데도 엄청난 강수량인데 15명의 취로인이 또 그 취로인 중에는 80세도 있어요. 작업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런 폭우에 취로작업을 하시다가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일지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떠한 생각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취로사업시작할 때 비가 오지 않거나 강우량이 적을 때 비옷을 준비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 중간에 취로를 하다가 비가 오게 되면 웬만한 건 비옷을 준비해서 취로사업이 가능하면 하는데 많은 비가 왔을 때 는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후가 당일 8월8일날만 비가 온게 아니고 계속 비가 온상황이거든요. 그 전날도 그렇고 그 전전날도 그렇고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타 동에 대해서 미약해요. 제가 볼 때, 장애인수는 타 동이나 특별히 성산2동을 빼놓고는 망원2동도 상회에 속합니다. 물론 미등록된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90%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를 가지고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노출을 안하는 장애인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장애인수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망원2동 이진표위원님께서도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다는 걸 자기는 인정을 했고 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모임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뜻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더욱 더 망원2동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방문하여 등록하지 못한 그런 장애인한테 홍보를 하면서 연락한 장애인이 등록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 협조해서 노출되지 않는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장애인이 몰라서 등록을 못하거나 소심해서 등록을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생활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조영천위원님이 그 담당을 데리고 가서 보지는 못했고 통장단 직능단체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봤더니 상당히 미숙하더라구요. 통장들이 수당이 나가면 지급대장처리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동의 약 5­6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방위연합회는 잘 되어 있어요. 통장단이라든지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미숙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잘 처리하고 또 월례회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장님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아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실태 전세자금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네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내드릴려고,

별도로 보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러면 내일 의회로 갖다 주세요.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감사 통지 받으신지가 며칠되었습니까?

일주일.

일주일 됐죠. 그러면 동장님 여기 와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죠?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 한 달전에 했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감사 받을려고 하는 직원의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동장님도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문고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안되어 있죠. 회의 자료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전부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새로오신 분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걸로 알고 본위원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망원2동은 마을문고회장을 임명영해서 마을문고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지키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감사조사한 선거관계 서류에 대해서 서류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류제출 안했어요. 시간을 질질 끌고 안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공무원이 된지 얼마 안되었면 인정하고 넘어가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한 분으로서 그런 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어요. 감사 받은 자세가 구 위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을 반드시 해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책을 갖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 조영천위원님!

오늘 제가 본 것은 망원2동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실사했습니다. 물론 서류적으로 검토도 했지만 망원2동은 보니까 노인정2곳, 도서관2곳, 어린이집 1곳해서 타 동보다 구청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은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우선 첫째 제1노인정을 갔는데 동장님께서 2년을 망원2동지역에 근무하셨다는데 문제점이 나왔어요. 첫째가 도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배는 필히 해 주시고 또한 냉장고, TV가 냉장고같은 경우는 소형냉장고에 녹이 슬었습니다. TV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15년 정도된 것 같아요. 옛날 초창기에 나온 14인치 칼라TV인데 요즘에 망원2동내에서 가전제품 파는곳에서 내다 버린것만 해도 쓸만한게 많이 있습니다. TV조차 고장이 나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1층 남자화장실에 이 추운 동절기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노인들 용변보시기도 아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제1노인정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동장님 선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2노인정은 대체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총무님을 만나 봤더니 IMF로 인해서 급식쌀지원이라든가 반찬지원해주는 후원자들이 많이 줄었다고해요. 앞으로 그 분이 쌀이 떨어져가고 있고 반찬도 떨어지고 있고 이 노인정에는 특이한게 있어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누워서 계시는 분들만 해도 1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앞으로 쌀 같은거 후원자를 동네에서 물색하셔서 정 안되면 구청에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또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봤더니 어린이집 대문 안쪽에 널판지가 이러 저리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놀고 있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 들어서면 바닥이 함몰된 곳이 서너곳이 있어요. 공공근로자 시켜서라도 하루면 다 정리되는거예요. 내부적인 시설은 잘해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탁아시설도 잘되어 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자도서관 거기에 보니까 맹인 3분이 계셨는데 시설 잘 되어 있고 보온시설 잘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1노인정, 제2노인정 꼭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망원2동이 도로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쾌적한 주거지역이라고 아까 동장님이 업무보고때 보고하셔서 그랬는지모르겠는데 견문이나 정비의뢰 보고사항이 11개월 동안 8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처리결과가 4건은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 4건은 처리결과가 미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문이 기재 부실로 나와있고 견문이나 정비의뢰건수가 작은 것 같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물론 아무리 구역정비가 잘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인라고 해도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1개월 동안에 8건은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각종 지시사항이 구청장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죠. 이게 처리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냥 지시사항철만 되어 있어요. 처리부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은 윗 분들 지시사항인데 무엇 무엇을 지시하면 직원회의하고 직원회의하는 것도 2월 24일까지 되어 있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금년 상반기 2월달까지만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그것도 직원회의한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결과는 되어 있지 않고 지시사항 처리부가 아니고 지시사항 철로만 되어 있어요. 그 부문은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작년도 것을 봤는데 작년도 것도 동장님이 직원들한테 회의한 직원 20명한테 회의했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처리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처리부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부문은 동장님이 신경쓰셔서 지시사항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서무한테 교육을 다시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참 힘드시죠. 저희들도 사실상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과 주민의 대표로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뜻에서 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틀동안 4개동를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했던 일 또 집행했던 일,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공통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 10월달부터 합법적인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또 업무분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의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통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해서 청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업무에 숙지할 수 있고 통달할 수 있고 만전을 기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어떻게 됐든 현재 맡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제반서류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문책이 두려워서 마치 전임자한테 전갈하는 이런 형태는 여태까지 내려온 형태로 불미스럽고 좋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은 그 동안 기획실이나 감사실 모든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인정받고 촉망받는 그런 자리에서 근무하시고 현재 망원2동장을하고 계시는데 직원들한테 가지신 지식과 상식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줄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망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사무소 직원여러분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만한 일이라도 항상 친철한 마음 자세로 대해주시고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가 불가한 사항도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총무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평을 끝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