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이창도)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제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소집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및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9월 4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96년 10월 16일,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 29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안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 심사는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으며 짧은 기간안에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부담과 상수도관의 노후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노후관을 개량하여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유수율 제고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노후관 개량비중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중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비 충당을 위해 '95년 7월 김천시장이 승인 신청하여 '95년 10월 3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시비 및 국·도비 확보 부족액을 '96년 3월 김천시장이 승인신청하여 '96년 9월 2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과 노후관 개량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본 지방채발행 자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건교부, 환경부) 자금으로 5년 거치 102년 균분상환으로 연 6.1％의 저리로 기산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계속된 사업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부담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오니 별첨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원안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구미에서 약 107억정도 금년도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내용을 보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구미시로 되어있는데 어디쯤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 위치는 구미에서 상류에 있습니다. 구미시의 오수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미시 보다 상당히 위에 올라가서 낙동강물을 채수합니다. 이름 그대로 광역상수도라 해서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치가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쯤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행정 지명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상류로 올라가서 구미시의 공해에 영향이 없는 상류권에 수원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전혀 모릅니까?

이것은 수자원공 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미에서 저희들 시로 오는 관로만 되어있고 또 중간에 가압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께서 정 수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취수장을 말씀하셨죠?

예.

백태선위원 말씀하세요.

노후관 개량사업이라 하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시설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관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생산 된 주철관은 4, 50년 넘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기능과 여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압이 좋은 곳에는 스케일이 잘 끼지 않는데 배수관에 보관하고 있을 때는 3, 40년 되도 스케일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송수관같은 것은 5, 60년 돼도 스케일이 없고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은 지금 완전히 썩었는데 그런 것은 100％ 노후관으로 봐야 되겠고 PVC관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온 것은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노후관으로 간주해서 개량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111km라고 하는데 이 산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되어있는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한것입니다. 시설년도같은 것이 완전히 대장화 되어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공채발행을 하는 것도 대충 짐작해서 공채발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요사업비를, 예를 들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도비 확보된 범위내, 올해 우리가 약4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 목표설정을 8억 5천어치를 하겠다 해서 4억 5천을 채무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년 된 것도 스케일이 끼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이고, 10년도 못됐지만 스케일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달해서 111km로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20년 된 것이 스케일이 끼었다든지 10년이 된 것이 스케일이 덜 끼었다든지 이런 차이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급수관 공사를 한다든지 누수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한다기 보다는 이 관은 나쁘구나, 또 누수가 자주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를 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공채발행을 몇 억을 했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의 사업비 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보다도 관의 사용이 스케일도 없고 충분하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이미 뜯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계획했다가도 노후관 교체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된 것도 흐름에 따라서 스케일이 끼지 않을 수 있고 10년 된 것도 흐름에 따라서 스케일이 많이 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년 됐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교체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하고 팠는데 10년 된 것 보다 더 사용기간이 길어도 괜찮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측으로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뭔가 감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교체대상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배수관 같은 것은 거의 바꾸어야 될 대상인데 목표량에 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별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물은 우리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0％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로 인해서 헛되게 쓰는 돈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멉니다만 직지사에서 내려오는 상수도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직지사에서 내려오는 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냥 매장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매장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파손된 부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상수도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도에 묻혀있는 부분은 관을 활용할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통로 확장하면서 도시「파트」에서 양쪽으로 300mm 관을 부설해 나가면 대항상수도는 위에 가서 한 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상가 있는 부분에 가면 불과 몇 해 전에 시에서 관 부설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공할 과정에 가서 관 점검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공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아시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살림을 알뜰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내 일원에 하고있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2, 30년 전에 50mm 내지 60mm 관을 묻어놔서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밀집지역이고, 30년전에 관을 묻을 때는 주위 여건이 2, 30호 되다가 지금은 밀집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는 100mm나 150mm로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고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또 도로 재포장 한 지가 1, 2년 밖에 안되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스팔트나 레미콘을 절개해서 새로 하는 곳도 있죠?

지금 우리가 관을 하려고 해도 건설과에서 할 때 굴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굴착심의위원회에서도 만일 범위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싶어도 건설과의 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동의되는 부분에서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단체 도로와 관련되는 사업부서인데 한전, 전신전화국,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각 관련부서 전체가 심의위원이 돼서 건설과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씩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판에 박힌대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 계시는 분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재포장 하고 아스콘 하면서 전주이설도 하지않고 하고, 전주이설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수도관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포장공사를 한 곳에도 수도관 개체를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발주했던 경우인데 많이 잘못된 곳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니까 포장된지가 오래 돼서 괜찮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현장조사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보여서 착공을 하러 갔더니 며칠전에 느닷없이 도로덧씌우기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확인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숙원사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지구를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굴찰할 수 있는 연한이 안된 것은 시행을 하지않고 있고, 건설과에도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을 하는데 전에는 상수도관 묻는 비용에는 자재비가 많았는데 요즘은 설계를 하니까 자재비보다 포장복구하고 절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최대한 동네에서 다른 사업을 이룰 때 수도관이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 재복구를 한다든지 할 때 수도관이 같이 따라가서 경비가 적게 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작년에도 수도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현재 과장님 말씀 그대로를 했습니다. 2004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거든 포장한 곳을 검토를 많이 하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에 나중에 수도과장이 바뀌더라도 관로 도면이라든지 지구내의 어떤 계획성이 있도록 2004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거든 미뤄서 하든지 조기에 하든지 포장하는 지구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좌동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도시과에서 상수도관을 넣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습지대가 돼서 사업비가 불족하니까 불가 피하게 저희들 상수도를 설계변경을 하니까 다른 포장은 줄일 수 없고 상수도사업비를 줄여야 할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저희들 수도과에서 지원해서 포장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따라 간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행하지 않지 싶은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기관이 있다보니까 종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동장들한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개하고 재포장비가 많이 드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실천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미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위치는 모르고 계시죠?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상의 위치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행정구역 위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모르고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해서 정수된 물이 김천에 오는데 톤당 단가를 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단가 산출이 되지않고, 사실 광역상수도는 전에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포항시 수도과장 할 때 영천댐물을 먹을 때 수도요금이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격이 획일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은 몇 원 까지는 모르고있습니다만 우리가 바가지를 쓰는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단가도 모르고 승인만 해주고, 그것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지역과의 이해관계인데, 이것이 전에 부터 이루어져서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사항이 달라지리라 믿고있는데 지금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물을 받는데 1차 처리돼서 왔기 때문에 2차 처리 시설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수는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만 정수장을 해야 생활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업용수가격보다도 정수장 시설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있는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하는 것은 정수장건설사업인데 그러면 정수장은...

정수장도 침전까지 해서 1차 정수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처리는 저희들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된 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는 그대로 주고 생활용수로 쓸 때는 2차 처리를 해서 생활용수로 써야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정수를 해서 쓰면 광역상수도 보다 단가가 더 듭니까?

제가 원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들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정수장에 복류수도 취수하기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상류에 있는 것들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는 중앙부서에서 계획이 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할 것이냐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가 나와줘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김천시민들이 돈을 내야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가 첫 출발단계에서 이랬더라면 저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전임자들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하고 전부 광역상수도라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빠진다고 해서 득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중에 광역 상수도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1차 정수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정수장을 설치를 못하면 52억 투자한 돈이 2차 정수장 설치비용을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공단의 공업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는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2차 정수장 설치비용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2차 정수장은 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얼마라고까지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위치마저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수원지가 생활용수로 오면 현존에 있는 황금정수장에서 2차 정수를 하는 방법, 제2공단안에서 정수처리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서로 의 이해관계,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2, 30억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정수장 위치 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보 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로 이런 자료들 전체를 모아서 설계도면이나 관종별, 기능 별, 위치 등을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전부 자료화해서 후대에도 이 자료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기 보다도 있는 것이 자료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시내 배관 관망대장이 있는데 거기보면 예를 들어서 100mm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파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곳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것이 땅을 파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파보지 않고는 힘들고 사실 그것을 대장화 한다는 것은 중소도시로서는 완벽한 대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큰 도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완벽한 대장이 나올 날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있을 때마다 현지 확인하는 것등을 수정을 해가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것 같은데 관의 크기보다는 기능,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곳은 물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러면 스케일 같은 것이 많이 낄 수 있는 위치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료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보면 지하매설물 탐지기는 여기서 쓰는 것 아닙니까?

누수탐지기이지 싶습니다.

매설물탐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설물탐지기라는 것은 깊은 것이 아니고 얕은 제수변 찾는 정도 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깊이 있는 관까지는 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뢰탐지기를 가지고 해도 다 찾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시내 관망같은 것은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열띤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행정이 그동안에 난맥상을 보였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관은 교체는 하되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파악이 안돼있고,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낙동강 취수장에서 김천으로 물을 끌어온다고 해도 어디서 취수가 되는지, 정수장 대책은 어떤 것인지 기본계획이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심도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보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기본이 뒤틀려진 것 같고 그 공안에 인사가 사실은 수도과장이 주요보직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직책인데 그로 인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옳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질책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설계사,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사(이하“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례로서 건축 관련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법 적용의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건축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는 읍·면·동장에게 신고로써 가능한 것을 그 범위가 확대되는 단독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2세대이하인 다세대 주택과 근린 공공시설, 공공업무 시설의 표준설계도서를 읍·면·동장에게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버섯재배사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이하인 농어업용 건축물도 읍·면·동장에게 신고로써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 제4조의2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신설,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조항이 신설되어 많은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 및 범위확대를 적용하여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2「페이지」제4조제1항에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물론 주택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15일정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제4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안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이상 주민 공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적용의 완화내용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이용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한 규정들을 명문화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사같은 것을 할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뒤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일정규모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또한 건축주가 수시로 때때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건축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 지난 의정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상가의 경우 대지면적이 최 소한도에 미달돼서 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역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러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미리 해놔야 되지 해놓지 않으면 건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뿐더러 운영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좀 편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합니까?

아직 구성단계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아무래도 분쟁위원장은 부시장이나 국장이 돼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 중에는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기관에는 몇 명, 하는 식으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건축조례 제6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제1항제2호에 보면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곧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인데 왜 완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되어있는 것은 석유저장시설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1조(식재등 조경기준)이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건폐율을 상업지역에 9/10까지 건폐율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100평 대지중에 90평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0평에다가 은행나무 하나만 심어도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의무적으로 은행나무 5본이상, 진달래 10본이상, 무궁화 10본이상 심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식재문제는 논란거리도 될 뿐 더러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가지역에 80％나 90％까지 적용을 받아서 짓게 되면 나무 심는 장소는 음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놔도 죽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주고 식재를 해놨습니다만 가면 나무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나무는 법적으로 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라꽃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 보다도 시화나 시목 을 곁들여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시화, 시목을 넣어놨는데 나무는 음지에 심어놓으면 죽기 때문에 옥상에도 조경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최대한도로 살려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무지무지하게 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왕에 법을 만들 것, 죽은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는 우리 시민한테 관계 공무원들의 횡포의 소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건폐율이 달라지므로 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자연녹지 지역에도 단독주택은 9/10까지 되는데 그러면 쌀 증산 때문에 농지전용에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는데 농지전용에 있어서 전용 최소면적을 건축면적과 어떻게 조율해서 적용했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상호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모순점을 나을 수 있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를 시민과의 대화속에서 홍보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 관계는 건축주들의 관심 내지는 애착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을 짓다 보면 옥상도 있고 공한지도 있는데 그에 적합한 나무를 심으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심어놓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옥상에 하면 분재로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옥상의 경우에는 시화같은 것은 심을 수 있고 지금 심어놓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도 조경에 해당이 됩니까?

실외 옥상에 심는 것입니다.

뿌리를 땅에 내려야 식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분재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까?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서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같은 것을 심어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지에 심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심은 것도 저희들이 바주고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교수 두 분과 조경분야, 색채관계, 건축사, 시의원 등 건축에 대한 각 기능별로 있어서 저희들이 심을 하고 있고 건축분쟁위원회는 사실 건축은 전부 일반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구성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조정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혼란이라든가 운영상의 어 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모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것이 분쟁이 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상호 의견대립적인 상황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법규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래도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냈다든가 높이 관계,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앞 단지에서 뒷 단지를 창문으로 보면 다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잘 안될 때는 건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민원업무가 아무래도 신속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결이 안되겠나 싶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에 있어서 9％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갔을 때 80％, 90％까지 적용되는데 일반 주택지는 60％농림지역은 60％까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은 항상 마지막에 뒷북치는 것입니다. 물론 택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지같으면 농정과에 농지전용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고 산림같으면 산림허가, 도시파트는 토지형질변경, 하수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을 60％로 봤을 때는 물론 건축할 수 있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면적은 농지전용 부서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된 면적에 따라서 건축면적 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해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하는 것을 농정과와도 협의했습니까?

농정과와는 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건폐율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시목은행나무 같은 것은 대형으로 크기 때문에 5본하고 2본정도로 줄이세요. 심고 싶으면 더 많이 심을 것이고, 상가같은 데 사실 은행나무 심으라는 법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모든 법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의 묘가 있다는 발상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법은 물리적 해석, 법리적 해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려고 하면 규정대로 다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민원이라든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제4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1항에 제1호∼제7호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내에 90％라는 건폐율은 일정한 평수가 맞아야 90％가 되지 아무나 90％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관계는 현행 조례로 보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준주거지역에는 70％, 중심상업지구에는 90％, 일반상업지역은 80％, 근린사업지역은 70％, 유통사업지역에는 80％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90％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 27평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도시계획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최소면적이 미달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건축허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지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폐율을 90％까지 높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평까지만 90％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미만됐을 때,

27평미만 됐을 때를 위해서 90％라는 얘기죠?

예. 27평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최소면적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면적 27평 미만...

예.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수고많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조경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가꾸기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식재 본수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인지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조경회사나 화원에서 준공검사를 받아주기 위해서 식재해야 될 장소에 화분을 갖다 묻습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준공검사 날 때 그런 것을 인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몇 차례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 감사원 감사도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축사가 조사, 검사, 사용승인 자료까지 다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사들한테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5만원을 주면 나무를 심었다가 빼간다는 얘기,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분채로 갖다 심었다가 빼간다는 얘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도 시켰을 뿐더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받을 당시라도 화분이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화분이 들어가 있다가 사진만 찍고 검사가 나면 그 다음날 빼갑니다. 그런 것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무소에 보면 보조 건축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별개의 문제인데 개인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상발언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안건을 종결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식재는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공동주택지역에는 10본으로 되어 있는데 5본으로 하고, 공장, 기타는 2본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합시다. 의회가 있으면서 법이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물론 60평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장, 기타는 사실은 자금사정이다 해서 건폐율에 의해서 짓다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장, 기타란은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아닙니까? 연립주택 조그맣게 짓는데 대지면적 조그마한 곳에 10본 심으라고 하면 무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가 큰 아파트만 적용이 됩니다.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까?

기타란으로 들어 갑니다.

예, 그리고 건폐율이 조정됐다는 것을 농정과와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식재등 조경기준)에서 공장, 기타란에 시목 은행나무는 5본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2본이상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