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년차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중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과 쓰레기를 버리는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작년 10월달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3개동을 했는데 분리수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첫째,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고 또 분리수거를 해도 그것이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립장으로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간이 소각시설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목적이 쓰레기를 감량해서 매립장 해결등을 줄여보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그중 재생가능한 것은 재생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분리수거용 비닐용지를 20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적합지 않다 해서 50만매를 시범운영을 하고 남은 150만매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9월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지도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법적화 되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안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분리수거에 필요한 위생용지를 설치를 하지 않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9월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므로 아마 내년부터는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다만 현재 문제점이라면 분리수거를 했어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이 소각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내년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소각장을 구상하겠다는 것이 고열 소각로 시설은 지금 쓰레기 1t당 처리하는데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초시에서 50t이 나온다면은 50억원이 필요하고 또 간이 소각로를 만드는데 타당성 조사를 걸쳐가지고 완전히 만드는데 까지만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1t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장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 시설설계 계획 용역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쓰레기 감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끝날때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 하고 건설과 하고 대책회의를 같이 했고, 해수욕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해수욕장이 어떤 면으로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된 후라든가 되기전 지금 현재 봤을 때 앞으로 점점 어려운 면이 는다고 봤을 때 해수욕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 어떤 대책은 없느냐 사실은 바다에 관한 안은 우리나라에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해류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파도가 사각으로 치고 있습니다. 즉 영랑동 쪽에서 청호동 쪽으로 사각으로 치고 있는데 그래서 해수욕장 모래가 일부 쇄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70m정도 방파제를 쌓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쪽으로 뺐을 때 사각으로 되니까 해수욕장에 전혀 피해가 100% 없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문제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충 용역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포 외옹치 지역인데 그래서 오수관을 시설 할때 혹시나 예산낭비가 될까 해서 이것을 이쪽 청호동 지역을 막으면 역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예산낭비 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유입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건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대포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중시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조금전에 오수폐수 배출구 현장을 답사하겠다는 여석창 위원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2시에 여석창 위원님하고 최창영 위원님 두분이 가셔 가지고 현지를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명에는 차량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요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계가 지금 직원이 4명이여야 하는데 2명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받게 되겠지만 토목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환경 또는 보건직인데 2명이 부족하고, 과로 승격하면서 급속도로 사업물량도 많아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생매립장을 만들려면 조기 발주해서 내년 3월달이면 적어도 늘어가야 되겠는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 어떤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파악하려면 타 과에 가서 토목직을 불러가지고 물어 봐야 하는 실정이고 또 청소계에 직원이 2명입니다. 미화원들 봉급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한사람 인력 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청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미화원도 관리해야 하고 차량관리도 해야 하고 대단위 매립장 분리수거문제 그밖에 수수료 전산화 처리 분료정화조, 오수정화조 등 이것은 도저히 청소계 인원 2명으로는 해 나가지 못할 처지입니다.

예. 최창영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고 일단 그전에 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만약에 그 기간에 답변이 오기가 희박하다고 생각되면 전화를 계속 하거나 사전에 거기서 준비가 안되며는 의견서를 받기 위해서 직원을 출장시키든가 아니며는 기존 내용에 준해서 해 달라고 하며는 그 내용에 준해서 그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답변내용이 중시되기 때문에 직원을 출장시켜서라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후계자에 관한 사항은 '90년도 이전에는 900만원씩 나갔다가 '90년도부터 1,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규 후계자에게만 1,300만원 지원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산업과에는 농정계, 축산계, 양정계, 지역경제계 4개계 정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계는 중앙단위 업무를 계산해 볼 때 동력자원부, 상공부 그리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4개 부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명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수차 정원 증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 전반의 인력난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원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 실정을 보게되면은 7개시 중에 5개 시에 지역경제과가 있고 군도 5만 이상이면은 지역경제과가 지금 신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인구 10만 규모에 대한 시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속초시의 년간 관광객이 3-4백만명씩 보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지역경제 인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굳이 상주인구에 준한 지역 편중성인과 증설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습니까?

내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천분의 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취급합니다.

시공자가 끝까지 해줘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업자를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부에다가 그걸 보고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안됐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갑니다. 그것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 하자가 생겼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서 그 회사하고 전체 바꿀만한 금액이다 하는 사항이 벌어지기까지는 그런 사항은 그 전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시공을 했는데도 1억4천입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건설과에서 토목공사를 한 세곳을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그 기존설계가 현지와 그 합일성있는 설계가 유도가 되어야 되고, 또 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은 갔을 때 크레임에 가려져 있고,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관에 나쁜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공사를 정확한 설계와 감리감독 또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과 같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학사평 주거환경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목적, 세부현황, 문제점, 건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1962년도 논산훈련소 확장사업에 따라 동위치 거주민들에 대하여 노학동 4, 5통 신흥리 학사평 지역 시유지상에 정책적으로 이주시켰으나, 1979년도 한국국토개발(구명성)측에 시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주택개량 사업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시유지를 한국 국토개발측에 매각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91년 2월 시장님 동 순회 간담회시 노학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일정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 3월 15일 노학동 4, 5통 신흥리 학사평 마을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건물 58동중 6동만 양호한 건물이고 52동은 아주 노후 불량하여 개량이 요구되는 건물이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5,550평이 타인 소유로서 한국국토개발 4,945평 동양레미콘 360평 한국국토개발과 동양레미콘 공동 명의가 245평, 토지의 해결을 위하여 1991년 3월 20일 시유지 매각 부서인 회계과에서 구 명성부지 해결 협조의뢰를 요청하였으며 동양레미콘 부지해결을 위해 2차례에 걸쳐서 '91년 3월 23일과 '91년 4월 28일 되겠습니다. 협조 통보하였으나, 회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명성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 매각 부서에 협조 요청한 결과 법적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였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려면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어야 계획수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지 해결이 지난한 관계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 및 확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 종합운동장 시설 공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추진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고, 세부현황 및 그간 투자실적과 '92년도 투자계획, 문제점, 건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본 계획지역은 1975년 4월 건설부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지정시 구역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인접한 척산온천집단 시설지구를 제외하고는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으로 지역사회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해지는 관광 패턴을 수요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속초시 일대에 이렇다 할 운동경기 시설이 없어, 이의 확보가 신중히 고려되어 오던바 본 계획지 일대가 적지임이 판명되어 국립공원 단독시설로 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정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 단독시설 청소년 전용운동공원 계획을 속초시에서 수립하였으며, 1985년 3월 강원도 공원위원회 동년 4월 12일 건설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85년 5월 15일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으로서 건설부고시 222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척산온천, 설악프라자 훼밀리타운등 주위의 훌륭한 관광지와 연계하여 본계획지 일대에 국민보건 체위 향상과 관광을 겸한 운동을 즐길수 있는, 운동공원을 조성하는데에 본계획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므로써 정서문화 생활의 함양과 총화단결된 시민정신을 보급할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인근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본계획지 일대의 활성화를 가져 오도록 하는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 사업규모에 대하여는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 332번지의 4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37,500㎡(71,700평)운동장 면적은 27,660㎡(8,360평), 수용인원은 10,000명으로서 총소요사업비는 8,14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종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인 운동장조성 및 배수시설공사에 2,870백만원, 건축공사인 본부석과 스탠드 체육관에 3,355백만원, 조경공사인 수목식재등 잔디공사에 159백만원, 부대공사인 부지매입, 진입차도 주차장, 테니스장 등에 1,75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년차별 사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91년말 연말기준 총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사항을 년차별로 말씀드리면, 86년-89년도 부지매입에 200백만원, 진입로 포장 100백만원, 부지정리에 5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0년도에 본부석 골조공사 3,561㎡ 운동장 마사토 마무리 27,660㎡, 배수시설(암거외 3종) 1,840㎡, 스탠드 21단중 7단 시공 2,176㎡에 85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1. 계획으로 본부석 지붕공사 656.7㎡에 300백만원을 투자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정을 보면 총사업비 8,142백만원중 2,000백만원을 투자 종합공정 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2년 계획으로 운동장 혼합토 마무리와 전기 인입 및 상수도 시설 본부석 미장공사 및 건축공사 마무리 등에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계속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비 700백만원은 시비로 200백만원에 도비 지원은 총 5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비지원 불가시 시비 추경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본 공사는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나, 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운동장 조경공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근로자 주택건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교동근로자 주택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분으로 관내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건립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년차별 근로자아파트 건립계획은 90년도에 50세대, 91년도에 100세대, 92년도에 100세대로 총 25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90년도 계획인 교동근로자아파트는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내인 교동 769번지의 4필지상에 50세대분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0.8.21일 강원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후 90.9.5일 근로자 주택건립사업 시행 결의를 거쳐 91.10월 준공예정으로 90.10.14일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주택의 입주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10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근로자, 공익성 운수업체 근로자,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이며,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교동지구에 건립한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 대상업체를 조사한 바 제조업체 28개, 운수업체 9개, 청소업체 2개 업체로 총 39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교동근로자 주택 분양을 위하여 세부 분양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 12월중에 근로자주택 공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별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사평 주거환경 개선 추진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명성부지는 80년도 6월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할 때에 "새마을 주택개량을 선하고 사업 집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다 라는 구명성의 답변이고 근자에 흙벽돌집 등 주위의 주거가 엉망이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 때문에 못한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 위치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실 것이 말이지요. '91년도 5월경에 시장님께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집단 취락개선을 위해서 시의 실과장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워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위원중에 도시과장님도 한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며는 조금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업무를 어느 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지시된 사항이 구명성 부지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땅을 매각처리할 때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동양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를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취급해라 해서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했었는데 저희과에서 담당을 한 동양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이 땅이 동양레미콘으로 되어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군가 하니 옛날에 동양시멘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땅 주인으로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양레미콘이나 동양시멘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연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그룹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서 이 현황을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려보려 해도 일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본인한테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협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법상식상 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때는 사실상 이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사평 구명성 부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던 어느과에서 담당을 하던 일단은 한국국토개발하고 시유지를 매각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법정 관리하에 들어갔기에 구명성에서도 이것을 협조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회신만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그 집단불량 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별도의 시유지를 확보해서 그곳을 집단 이주시키지 않는한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명성에 제가 알아보니까 법정관리가 해제될려면 한 20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그분들을 방치해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집단취락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시과장님께 숙제로 드리면서 다른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85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90년도 완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현재 약 24% 공정밖에 실적을 못올린 상태입니다.

이 당초 계획이 '90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에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실제 공정은 24%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90년도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하에서 목표연도를 '96년도로 계획해서 총사업비,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를 약 64억4천2백만원을 가지고 '91년도에 3억, '92년도 13억, '93년도 13억, '94년도 12억, '95년도 12억, '96년도 12억4천2백만원을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전부 투자하는 걸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판단해 보건데 너무 지방비만 가지고 이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제시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시의 자체계획으로 이 운동장은 속초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고, 단독시설로 공원지역에서 시설결정을 한다며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걸로 봐 가지고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9억5천원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산 할애가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2억을 시비로 하고, 5억을 도비로 요청한 것이지 도비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예.

보고서 작성일자 말인가요?

보고서 제출날짜요?

보고서 제출날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2월 5일경 작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분양 아파트 날짜는 말씀해 드렸고, 미분양 아파트중에서 단독주택지는 3필지가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면서 2차,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일일생활권 내에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두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2, 3번이상 우리가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의해 가지고는 어느 사람이 와 사도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일전에 전체 대한민국의 거주자는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재공고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상가는 1필지인데 이 문제는 사실상 단독주택지는 토지가 안정정책에 의해 감정금액 추첨을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이건 그 기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필지 중에 3필지는 저희들이 팔았습니다만은 1필지는 사실상 금년중에는 매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지도 저희들이 관내에 주택건설업자들은 상당히 종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상당히 그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너무 택지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중에 어렵고요 하여간 내년에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중에 3필지는 분양을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0억정도가 손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 약 10억정도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위원님들이 아셨다 그러며는 어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며는 지금 내려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허가가 나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