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의원 발언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홍보 관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을 신속히 파급하여 홍보효과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91년도 공보 홍보관리비 총 1억4천5십만4천원 예산으로 시정 홍보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반공도서 구입 배부 등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1억1천3백1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정 홍보면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의정활동과 행정 주요시책을 시기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특집보도에 역점을 두고 14회에 5천4백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시 공보지 일간 1회, 앞서가는 내고장 홍보 2회, 특수시책 5회, 행정예고 4회 그리고 2,000년대 칼라특집 2회, 연합광고등 기획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에 있어서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과 향토지인 강원일보를 행정 최일선의 통.반장과 부녀회장, 홍보위원들에게 배부함으로서 정부시책 및 도정, 시정의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여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계층간의 새로운 화합의식과 전환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향토지인 강원일보등 2종 968부를 통장, 반장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서울신문은 반장에게 759부, 부녀회장에게 13부, 통장 50부, 강원일보는 명예홍보 위원에게 146부, 도시정 특집 35회등을 배부하여 5천3백15만2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의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서 시에서 일괄 지불하는 신문구독료가 '92년도에는 저희가 월 5백4십6만원의 예산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만은 '92년도부터는 이 금액을 매월 동에 전도를 함으로써 신문 배부에 있어서 정확한 배부상황을 파악하고 신문에 지연 또는 결배의 문제점을 신속히 대처하여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신문배달의 여러 가지 지연문제라든지 신문이 결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동에 신문대금을 전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이 시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공도서 구입배포, 홍보용 사진제작등 홍보활동비에 있어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공도서가 6종 276부 실과소동에 배포를 하였고,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구독 및 열람케 해서 반공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홍보용 사진을 제작하여서 기록보존을 하고 행정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관한 질문있는 위원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영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시에서 일괄 종합 지불하는 예도 있고, 또한 각동에 민원인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개인 앞으로 송달이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홍보를 위해서 송달하는 신문인 만큼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 조금 착안이 갑니다. 이것을 동에 전도하더라도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원활한 시책을 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 행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저희가 예산으로 배부하는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배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희가 왕왕히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신문과 강원일보에 배달지연 또는 결배 때문에 각동에서 통.반장님들이 시에 전화 또는 구두로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시정하려고 각 신문지국과 지사에 여러 가지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직접 자금을 전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연구 검토중에 있고, 결심을 받을 사항입니다만은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는 사항에서 저희가 새해부터는 효율적으로 배달이 되고 결배라든가 지연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직접 그 배부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문대금을 전도함으로써 동에서 직접 신문지국과 지사에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지 신문인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일주일씩 늦어지니 구문이 됩니다. 통.반장님이 그렇게 봐 가지고 지역주민을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그런 차제에 '91년도 집행예산이 4천2백7십4만4천원인데 '92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약 5천만원이 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7천7백만원씩이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 구독시킬 것이면 철저하게 봐서 신문을 보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많은 시 예산 5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신속히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구분을 보게 되니 무엇하라 보겠습니까? 이 문제를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항의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나 직접 통.반장님들께서 오셔서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해서 기왕에 신문을 구독하는데 이렇게 배달이 늦어서 되겠느냐 하는 전화를 저희 공보실 직원들은 무수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국장이나 지사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며는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요즘 신문배달하는 어린이들이 오래 있지 않고 한두달 있다 그만두고 또 애들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한 이유가 내부적인 변경이지 사실 받아 들일수가 없고 해서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부, 지방부, 부장, 과장이 여러차례 다녀가면서 돌아가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합니다만은 그것이 금방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직접 지불하니까 동에서는 통.반장 부녀회장, 지도자에게 들어가는 신문을 확인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으로 전도를 하며는 동에서 신문대금을 지불할 때 통.반장등 배달여부를 확인해서 신문지사에 매월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점차적으로 필요성 여부도 검토를 신중히 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승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정 홍보관리비에서 앞서가는 내고장 홍보, 그 다음 특수시책 현장 시행정 예고 2,000년대 칼라 특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강원일보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지를 년간 1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서가는 내고장 홍보는 칼라 사진인데 한번 하는데 4백4십만원 되는데 1년에 2번하고 특수시책에 따른 것은 5회를 하고 행정예고를 4회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1년내내 홍보하는 것이 규격에 대한 구분과 사진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기사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만 그때 그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로 할때는 이거다 하는 것이 있으므로 필요로 하는데 때로는 아쉬운 점이 이것이 나갔을 때 시민들이 흥미있게 자주 접촉을 해 주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살펴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사를 내고 사진을 실어도 이것이 시기성으로 볼때에는 지나간 것이 날때도 간혹 있고,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 관심이 적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것의 존.폐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라든가 홍보용 사진 제작,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속초시 발전상 자연경관에 대한 관광지를 많이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간 공보실에서는 국내적으로 몇%로 하시는 혹시 국외적으로 이 지역 산하를 관광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있으면 1년에 몇 번정도 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관광홍보는 교통관광과에서 팜프렛을 만들 때 사진협조 또는 자료제출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시정홍보, 국정시책, 도정홍보등이고 시정홍보 여기에만 주력하고 관광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고, 협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 협의도 안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주관은 관광과에서 하고 관광 팜플렛을 만들거나 홍보할 때 필요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관광홍보에 대한 주관은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직접 주관하는 것은 시정홍보나 도정 국정시책 홍보, 기록사진 보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반공도서 구입은 지금 각동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각실과소 단체에 나가는 것도 있고 배부처가 전부 다릅니다.

각동에 한부씩 나가는게 아니고 나가는데가 있고, 안나가는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과소동을 위주로 나가고 유관단체에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이 서울신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에 어떤 속초시민들이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에 대한 불만은 아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반공도서 구입배포도 공보실에서 어떤 것은 줄이고 없애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밝혀주었으면 고맙겠거요. 그리고 예산 승인때 이런 것은 의회에서 만일 서울신문이나 다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진다며는 공보실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요구는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예산심의 확정은 의회 심의의 확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정이 되며는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강원일보와 서울신문을 조정해서 시정홍보 내용과 신문부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심의 결정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가능한대로 시민에게 홍보의 효율적인 능률을 올릴수 있는 방향에서 또한 지역신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결정사항으로 받아서 조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계는 도서에 대한 부수를 각 시군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거의 전례대로 이 문제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능한대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뜻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은 몇부 줄인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가능한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문화행사중에서 전국이나 강원도에서 입상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극과 합창과 민속경연대회 3개의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연극에 있어서는 강원도 연극제를 속초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연극제에서 속초시가 한씨 연대기를 가지고 출연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어서 전국대회가 경남 진주에서 있었는데 속초시팀이 강원도 대표로 출연해서 전국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공연을 받아서 서울문예진흥원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역시 강원도 경연대회를 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합창단이 속초에 와서 1박을 하면서 22개 시군이 경연대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속초시립합창단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전국대회에 출연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연극은 도대회, 전국대회의 최우수상을 다 받고, 합창은 도대회 우수상, 전국대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는 원주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외옹치 군행장군놀이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술행사에 출연해서 최우수상 2번, 우수상 1번, 장려상 1번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이나 강원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감사위원장으로 격려를 합니다. '92년도 계속 노력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합창단 단복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책정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더 올린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지요?

금년도에는 옷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해야 하는데 물가 시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것이 거의 반액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새옷을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보다도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에 단복을 해 입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연극팀이 속초시의 자랑거리로 시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을 위해서 속초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시립연극단을 만든다며는 공보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이 파란불 극단에서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연출상과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연출은 홍연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심사위원들 말이 젊은 사람이 참 잘한다고 속초에 어떻게 그런 연출가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연출에 상당히 재능이 많고 연기상도 겸해서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최우수상도 받으면서 연출상과 연기상을 받은 예는 상당히 드문데 다행히도 속초가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연기상과 연출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연기를 맡은 김기선씨도 전문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는데 연기를 참 잘한다고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연출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속초팀으로서는 재능이 많아서 속초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금년에는 연극이나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진전을 보여서 어느 단계까지 올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이 7년만에 입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으로 육성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리할 수 있고, 공연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립극단이 되며는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예산이 밑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예산문제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한가지는 시립 극단이 되게 되며는 공연을 년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립극단인데 입장료를 과연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른 시도에도 보면 시립이나 국립극단도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민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무료입장이나 초대권을 보내며는 자리가 많이 비는데 예매를 하게 되며는 입장권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며는 입장권이 거의 다 나가서 관중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봤을때는 시립극단이 된다며는 여러 가지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겠고 수당 및 운영비 문제가 있고, 공연은 정기공연을 함으로써 어떤 세입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립극단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저희들이 정기회 행정감사 자료는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총 정원은 623명인데 현재 587명으로 36명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 소방직 4명이 포함되어서 36명이 됩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포함해서 정원 4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결원이 소방직 4명을 포함해서 36명이 됩니다.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 중에 기능직 4명과 보건직 1명은 공채시험에 의해서 기능직은 타시군 직원을 보충받아서 5명이 결원이 되었고, 행정직 16명은 도에서 시험을 쳐서 속초시 지역 제한으로 13명 그리고 강원도에 일괄공채 하였는데 속초시 사람이 3명 그래서 16명이 합격되어서 현재 서류를 갖추어서 신원 조회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인데 년내에 충원이 확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며는 11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현재 8명이 결원인데 강원도에서 시험을 치루고 합격자 77명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 특별 채용시험 요구를 하여서 통신직 임명을 했고, 도에서 기계, 환경, 화공직들을 일괄 공채를 위해서 지금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12월 23일에 끝나며는 아마 전원이 년내에 보충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되는데 단지 저희시 경우 레이카차 운전기사 같은 특수직인 기능직은 시장이 시험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2번을 공고 하였습니다만 자격자가 없어서 시험을 못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와 보건소에 5급 대우로 의사가 한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에 준하고 수당만 60만원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6급 수준의 약사가 한분 있는데 6급 공무원 수당과 보수를 받고 약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다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 감사실에 한명이 정원에 초과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법집행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6개 시군, 도에는 정원을 연말까지 5-7명을 증원했고, 그 외 시군은 한 사람을 부시장 직속하에 내년말까지 7급을 초과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직원 한명이 정원에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한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속초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능직 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업지도선이 없어지면서 정원이 결원이 생길때까지 보충관리해라 이렇게 되어서 한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수산과는 비교적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새무과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기동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과원이 두개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36명이 부족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에 의사 한분, 약제사 한분, 교통관광과에 렉카차기사 한분 이렇게 세사람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료제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발령은 에이라는 지구에 났는데 다 부처에 근무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이걸 조정할려고 합니다. 문화관에 있는 여직원이 하나 시민과에 근무하고 세무과에 있는 여직원이 부속실에 하나 와 있고, 교통관광과 타자요원이 있는데 발간실에 가서 근무하고 그래서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과와 과간에 바꾸어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정을 근명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승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동별 정원 현황표하고 직급별 정원현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본청 경우에는 6급 경우에 5명이 초과이지요?

6급이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5급이 과장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급은 부족이고, 6급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위생처리소장......

그러면 7급 경우에 본청에 6명이 부족하지요?

예. 7급이 68명중에 현재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직은 다 됐는데 기술직에 결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명 부족하고, 환경보호과에 한명 부족하고, 가정복지과에 한명 부족하고, 도시과 한명 부족, 민방위과 한명 부족, 잼버리지원 한명 부족,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소 한명 부족하고, 기획감사실 한명 플러스 그러니까 7급중에 본청에서 6명 부족하지요? 그 다음 8급에서 5명 초과이지요? 동사무소를 보면 8급에서 25명 부족합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초과지요?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에 7급이 하나 초과되는 것은 한명을 더 관리해라 해서 그렇게 되었고 직급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사를 하나 보면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딱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너무도 많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8급에서 25명 부족하고 본청에서는 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신규로 발령받았을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일단 발령을 받았다가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이 많이 있으니까 현원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8급은 근무년수가 어느정도 있는데 진급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그냥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해서 그냥 있어서 초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순환 보직이라 해서 법에는 없는데 본청에서 승진을 하며는 일단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2일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순환보직 제도를 꼭 지켰습니다. 또 앞으로도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 말경에 정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수산도시, 관광도시라 하는데 관광과가 교통관광과로 되어 있고, 관광과에 계장 1명, 정규직원 1명입니다. 나머지는 관광안내이고 해서 관광과로 해 달라 해서 관광계 하고 관광시설계로 하고 현재 운수사무를 교통관광과에서 하는데 군에서도 지역경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는 지역경제계에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경제행정을 굉장히 비중있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해서 지역경제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계를 떼어내고 교통관광과에 있는 교툥행정계, 교통지도계하고 상공계를 하나해서 교통관광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도시과는 건축하고 주택분제가 행정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주택계하고 건축계가 있습니다. 주택계를 분리시키더라도 공영개발계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체 수입에 의존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공영개방계가 직원 3명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로 승격시키고, 관리계 기술계로 하고 정원 22명이 초과하면서 과를 3개 더 만들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다 받아 들여지지는 않겠지만 1-2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계에 직원 몇 명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힘드는데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승진과 인사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일용 잡급직이 171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청에 145명, 동사무소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환경 미화원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각동에도 잡급직이 있는데 이 잡급직을 매년 연말이면 사표를 받습니까?

잡급직은 그전에 상용잡급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는데 12월 31일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급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령사항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3개동에 1명씩이고 인원이 많은 몇 개동은 도로부터 전산보조요원으로 1명을 일용잡급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을 결의하는 것은 법규로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년에 일용잡급을 고용하는데 일년간 고용일수가 300일이 넘는 사람은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미만은 상여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보조로 쓰는 사람이 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시 예산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퇴직금 제도가 작년도 까지 일용직에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해서 노동부에서 행정관서에다가 퇴금금제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91년도 부터는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예.

매년 사표를 받고 다시 임용하는 일은 없습니까?

사표제도는 없고, 결의를 한 사람들은 이제는 퇴직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창영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평균치를 내서 정원을 배정하였겠습니다만 623명이란 속초시 정원이 7만3천명의 민원을 다루는데 타 일반시하고 배분율이 비슷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각 과에 인원배정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분야별로 일괄성이 없습니다. 즉 협의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으로 협의체제를 구성하며는 인원관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안들어 가고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 현재까지 왜 이런 협의체제가 잘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돼 가면서 이런 것을 한곳으로 잘 융합해서 나갈려면 어떤 체제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인구수에 의해서 공무원을 배분하는데 저희시 정원은 타시군과의 형평은 맞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478명 인원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소방직을 빼고 나면 589명인데 현재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초과가 되어 있어도 내무부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관례되는데 초과되는 것은 시군간 형편이 기본정원은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과별 인원은 저희들이 매년 2월내지 3월에 공무원 인력진단을 합니다.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우리는 업무량에 비해 모자른다 많다라고 받으면 총무과에서 일괄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업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상호협조 체제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많은 시점을 느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시정기획조정단이라는 걸 구성을 하려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투자사업이나 기타 중요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의결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회의를 20여명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했을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걸 예를들면 중요한 허가사항이 허가하는데 좋겠다 허가하는데 어떤 조건을 다는게 좋다 부관을 다는게 좋겠다 해서 5명 내외로 유능한 계장급으로 구성해 가지고 사전 심의제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최창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비능률적에 모순적인 것, 비협조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다루려면은 직제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도 한번 그런걸 구상을 해 보았는데 알아도 보고 속초시만 해도 지금 과거 의사과까지 26개과이지요?

예, 26개 실과입니다.

26개 실과인데 만약 거기에다 지역경제과가 명년에 승인이 된다면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도시과에 분리되는 주택과, 공영개발과 이렇게 하면은 30개 과가 됩니다. 30개과가 되는데 30개과가 되었을 때 과연 인사관계도 문제이겠지만 시장, 부시장이 과 30개를 통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계점이 올 것이고 또 지난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어떠한 효율적인 제재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속초시 행정이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강원도에 7개 시가 있는데 유독 4번째 되는 속초시가 실국이 없습니다. 그런건 사실 위원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알아보니까 내무부에 그것은 내규로써 10만 인구라야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최창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람은 자기가 지휘하고 통솔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편성도 아마 일개 분대로 9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과까지 해서 25개 실과인데 '88년도에 국을 만들려고 한번 승인을 신청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부족된다 해서 내무부 자체내규는 10만이상 15만 미만은 담당관실 해 가지고 총무담당관, 개발담당관 이런 담당관 제도가 있고, 15만 이상은 국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를 하면은 직원인사 체증도 없어지고 전결 위임을 국장님한테 많이 하면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일하는데 감독을 잘 할수 있고 능률적이겠다고 해서 내무부에 진단을 해달라 했더니 그것이 속초시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제가 우리는 관광객이 400만이나 오니까 그 유동인구를 계산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국 말고 사업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강릉시는 그 종합사업소를 여러개 묶어서 그 서기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려니 우리는 문화회관 하나밖에 특별한게 없어 강릉은 종합문화관, 종합운동장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하나 금년 8월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이 자기 산하의 실과의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는 국장만 통솔하고 지휘, 감독하면은 업무에 효율적인데 내무부에서 이런 기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한번 올렸는데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규 때문에 지금도 불가하다

예. 내무내규가 아니고 내무부령 그러니까 령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는 공무원의 정수...

대통령령도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니 내무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시행이 내무부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의 정수 이런게 있는데 어느시는 서기관은 몇이요, 사무관은 몇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총과에다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지만은 그러면 금년에 태백시라든가 동해시 같은데서는 담당관제가 폐지되겠네요?

10만이 넘었을때에 그것이 생겼는데 지금 8만 내지 9만으로 줄었습니다. 두개시가 있던 걸 없앨수는 없는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제도 전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는 특별회계이지만, 3개실과와 새마을과, 환경과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천태만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조금 더 물어볼께요? 조금전에 토목직 6급이 한분 남아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있습니다. 잼버리담당관에 기술직이 한분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과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환경과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시세 400만원을 낭비하면서도 한번 용역을 준적이 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과 토목직이 어제 7급이라고 그랬나요?

8급입니다.

8급이예요. 그러면 안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잘 알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그러면 사업소를 어떻게 신설하는 방향을 해서라도 총무과에서는 그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건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그 한영환 위원님이 승진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금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임명권자인 시장, 군수가 배수범위가 있습니다. 한명을 승진시킬려면 승진오버되는 4인 이내, 2명을 시킬때에는 6인이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이 있는 것은 한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9급에 같이 들어와서 8급도 같이 되고 7급도 같이 됐는데 시켜야 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때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시켜주면 좋은데 그래서 흔히 일방적으로 인사는 해놓고 60%만 잘되었다 그러면 잘되었다 한다 하는데 참 100%가 다 좋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하고 나면은 한두사람은 꼭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하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9급을 같이 들어와 8급 같이 승진해서 7급 같이 승진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느냐 그러고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란 작성하는 건 그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교육성적, 경력평정, 상.표창 받은 것 해서 하는데 단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과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 우, 양, 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강제 배분시킵니다. 수를 20% 줘라 우를 40% 줘라 양을 30% 로 줘라 가를 10%로 줘라 이렇게 하는데 강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과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 강제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제가 공정히 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서는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정영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 정원이 13개동에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이 50명이 동에 나간겁니까?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민원도 동에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개동의 여직원이 한 3명씩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가능하면은 여자 직원은 본청에서 운영하고 남자를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쇄도되는 동 행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정영태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도에서 9급직을 공채를 할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교육대학 학생 뽑듯이 그런데 성별에 의한 신분상의 차별이다 해서 그 제한을 안두니까 지금 여자가 65%가 지난번에 시험을 쳤는데 여자가 더 많이 합격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일선 행정기관에 오면 엄청난 애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앉아서 내근하는 실무는 남자 못지 않은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해야되고 숙직을 해야 되는데 아홉이 있는 직원에서 동장빼고 교육 두사람과 여직원을 빼면 3-4일에 숙직이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시내 동인원이 10명 초과되는 데는 여직원이 3명을 초과하지 않고 농촌 동 같은데는 하여간 2명을 초과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는 하는데 앞으로 정말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속초시 지역제한 그러니까 속초시에만 근무하겠다고 해서 지원한 사람이 13명, 강원도 어디도 좋다고 해서 온 것이 6명 그래서 16명인데 그중에 여자가 9명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인력관리하는데 여직원 문제도 인사하는데 좀 큰 과제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3명이상 주면은 그 동사무소도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윤종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잼버리지원 담당실에 6급 토목직이 한분 계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서 수복로개설을 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민숙원사업 설계도 잼버리담당관실에다 몇 개 맡겨 놓았겠고, 공사 감독도 맡겼는데 놀지도 않고 있는데 사실 공중에 뜬 사람이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6급이면 보직이 있어야 되는데 보직이 없이 그냥 잼버리담당관실에 근무를 합니다.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그런 직급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를 400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공사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시에서 원활한 체제가 이루어져서 서로 협조가 되었더라면 사실 이런것도 시비를 손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이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일들을 추진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주었다 이건 제가 생각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자기 능력으로 안되면은 총무과에 와서 이것을 설계하도록 해달라고 하지 그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한두군데 가서 얘기해봐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지금 아마 6급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과가 증설이 안되거나, 우리가 관광과를 하면서 관광시설계는 토목행정 복수지구로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타시군으로 전보되든지 하여간 연말에 아니면 연초엔 조정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런일은 없을 겁니다.

정영태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나가나요?

취로사업도 저희과에서 나가지요.

그런데 그 자활보호대상자만 나갑니까?

거택보호, 자활 다 나갑니다.

1인당 몇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 노임취로는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시가 모두 노임 취로사업을 1억1천6백정도를 하였는데 그중에 국비가 7,4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로대상은 주로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와 계절적 실업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취로하는데 각 동별로 취로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놓고 취로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취로를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이 있을때마다 각동의 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과 자활의 대상자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은 동에서 작성되어 있는 취로순위에 의해서 취로를 시키고 있고 지금은 하루당 10,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전에는 이 취로사업을 주로 설계가 있고 힘든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설계가 필요없고 경노당 사업을 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도 농촌등에 퇴.비닐을 줍는다거나 아니면 쌍천에 오물을 수거한다거나 도로변에 벽지를 닦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취로인원을 알수 있을까요?

11월까지 모두 1,459가구에 11,44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윤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 부과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무단사용자가 있어 461,3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명단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시고 상수도 사용량 검침 미이행이라는 사항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량기 교체시 내구년수가 안된 것을 교체해 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0년도 3억의 예산으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 상수도가 인구 비례로 몇%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천같은 경우 콘도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상수도를 설치하겠다 할 시 그 소요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정영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급수자에 대한 과태료 461,300원은 1년치 인지 또 몇사람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용량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부적정량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90년도 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된 내용은 8가지입니다. 동명동에 1건, 설악동에 7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설악동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용량 중에서 산에 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도는 전혀 안쓴 상태여서 계량기 지침이 안 돌아 갔으므로 검침에는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안썼지만 상수도 기본료에 대해서 수치는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 검침대상 상에는 부과가 됐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는 상수도 사용 기본료는 쓰나 안 쓰나 부과되는 겁니다. 부과는 했지만 상수도 검침대장에는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하고 실제 기본료에 대한 부과는 다 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됐다는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무단사용자 과태료 문제는 하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호동 한진상사는 저희들도 답사했고, 감사계에서도 답사를 해서 현지를 조사 했는데 조사결과 계량기 역회전이라는 내용으로 지적됐습니다. 3월달부터 8월 29일까지 약 6개월동안의 부과료 5,146,440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7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까?

그것만 부과가 안됐습니다.

한진상사까지 4건입니까

예. 그 다음 설악동 낙원산장이 9월 12일부터 10월 21일 검침결과 사항을 보고 답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계량기를 역회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331,550원을 받아서 불입했습니다.

그 자료를 사본해서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종합카인테리어에서 부정적 급수를 했습니다. 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사람이 해놓고 갔는데 다음 사람이 인수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여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거기에는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사용료에 대해서 410,7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청학동 12/2 윤직상씨가 부정적 급수를 해서 438,690원을 부과했습니다. 단 한진상사는 계속 역회전 사항에 대해서 반증하면서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건에 6,327,380원이 과태료로 부과됐었습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니까 속초 전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통계를 작성해서 급수가 불능할 때 미리 통보하여 준비하라든가 이러한 체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검침을 몇 달동안 안 하신 것입니까?

'90년 11월달에 2,100톤을 썼고, 같은해 12월달에 2,000톤 '91년 1월달 1,800톤, 2월달에 2,300톤 이렇게 3월달까지 990톤을 쓰다가 4월, 5월, 6월에는 4월 150, 5월 170, 6월 310톤 쓰다가 7월 와서는 1,900톤이 되었습니다. 8월에 와서는 2,289톤, 9월달에 1,655톤을 썼고, 이 기간으로 봤을때는 5개월여 동안 도수를 했다고 판단해서 부과했습니다.

계량기 관계 또 도수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수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제출한 직원 현황을 보며는 수도과 정원이 26명입니다. 현재 25명, 부족인원이 1명 있는데 몇급이 부족합니까?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검침원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기능직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중에 잡급직 2명 기능직이 9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조승남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당초 시설비에서 사업이 진행된게 있고, 안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호동 마을안길 포장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금호동 마을안길 사업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교동 보도블럭 교체 이것도 불용처리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을 아직 안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계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리원 하수도 시설 이것도 720만원 세웠었는데 불용처리 됐는지 아니면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을 진입로 장사동 능라도, 동명제재소, 대양연립...

예, 이것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도블럭, 영랑호 진입로 척산가로 이것도 불용처리 했습니까?

척산가로 보도블럭 시설은 금년에 마쳤습니다.

승강장 6개소 2,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지역단위 현안사업 3억 합계 5억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로는 그 두께가 15㎝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대리 농로포장하고 도리원 마을안길 포장, 학사평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영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산쓰레기 감시원을 몇 명이나 운영하셨습니까?

14명입니다.

설악산에 배치되나요?

예, 전원 설악산에 배치됩니다.

이 인원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운영합니까?

산쓰레기 감시원은 3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락철에만 운영하고 그 외 비수기 때는 운영 안합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 새마을운동 사업비 시상금,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등 이런 시상금은 부락에서 아무데나 써도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또 확인하는데 상금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여관계는 어디서 선발합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각도에 행정을 통해서 선발합니까?

주로 새마을지회에서 동협의회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금년 몇 명이나 선발했습니까?

총 21명 선발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하셨는지요.

예, 금년도에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직영사업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공개입찰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새마을 사업은 마을 협동사업으로 마을도급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마을도급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할려면 노력부담은 전체가 다 마을주민이 동원되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직영 아니며는 도급사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라는 원칙은 없는데 제 주관이 직영을 해서는 우선 기능면이나 인격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급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짜리 공사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합니까?

천만원 하는 수의계약이고 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제일 단가가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통 저가 입찰을 합니다.

저가 입찰을 하므로서 공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실지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저가 입찰에 대한 금액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시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라는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 관계 절차를 확실히 몰라서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 감독은 발주처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사업을 입찰해서 공사할 경우 새마을과에서 공사 감독을 합니다.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수해복구사업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 시설, 예를들어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단위가 작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이 시공된 후에 수해가 났을 경우 새마을과에서 추진한게 일부 있습니다.

장천에 있는 수로도 수해 복구사업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로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시공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을 함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은 좋아했고 다만 그 시설과 연장해서 산쪽으로 200m정도 올라가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반대편쪽에서 그쪽도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당시 자금이 부족했고 그것은 저희 판단에 큰 수해가 나지 않는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으므로 인해서 건너편으로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리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건조기에는 우마차가 다닐 수가 있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는 그냥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로를 더 연장시설 하십니까?

앞으로 수해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오고 이럴때는 생각해서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다리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요.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승남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새마을 사업 추진 사업에 보면은 사업선정을 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놓고 예산 요구를 받습니까?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선정을 하고 사업장에 따라서 개략 설계를 해서 얼마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확정되면 설계를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 자재를 전부 시급으로 현지 구입을 한다고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데 관공서는 관급 자재를 쓰도록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만약 시기적으로 급박하여 일을 할 수 없을때는 사급으로 쓰는 것을 이해하는데 왜 사급으로 쓰고 있는지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셔서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급으로 쓸 것을 관급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급 공사를 사급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단위사업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물량이 작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묶어서 할려면 관급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급보다는 관급으로 처리할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급으로 처리된 물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