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김복규의원,최원경의원,이영웅의원,박우동의원) ｏ김복규의원

김복규의원입니다. 관내 추풍령 휴게소는 김천시의 관할 구역으로 김천시 농어민 후계자가 설치 운영할 이 고장 특산물 판매장이 상주시 특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김천시에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농산물시장을 찾아 판매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여 내고장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더 놓은 가격을 받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추풍령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에서 김천시의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같이 국도변에 좌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시내에는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을 설치하여 밤 늦은 시간에도 신선한 채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시민의 편익 도모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곡류, 과일, 채소, 축산물, 농협 가공식품과 같이 연중 무휴로 판매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가 골목 소방도로에 어린이 보호 및 차량통행 제한 목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상당수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전수 조사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있어야 할 곳에 방지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음동 덕일 아파트에서 목련 아파트 사이에 경사가 많고 방지턱 및 차선조차 없어 주민들이 전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시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안전표식판 및 신호사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해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감독공무원이 현장확인 등 감독업무에 불충실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요즘 한창 진행중인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장에도 입간판 하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 11월 20일날 도로를 덮어 씌우고 하루만인 21일에 관의 이음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파헤치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목격하였는데 공사감독 및 시공업자는 무엇을 했으며 성의없는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누더기와 같은 덮어씌우기 공사를 했으며 시행감독관은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 1,700억원중 이자소득이 1.2% 수준이 20억원이었습니다. 총예산대비 1.2%의 이자수입은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하위수준입니다. 전국 최고인 경기도 어느 시의 경우를 보면 3.2% 포인트인데 수치상 2%는 차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97년도 총예산규모 2,000억원을 볼 때 금액차이가 약 40억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 50대 50을 투자한 제3섹트 사업을 한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10억원이나 되는 사업체를 8개 이상 운영해야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회의시에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연구검토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97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총액대비 몇 %이며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직지사 취수장을 폐쇄하고 감천 취수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다가 김천시 상수도 수급사정이 열악하지도 않은데 구미 낙동강 광역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가천댐이 국가 시책으로 확정이 된다면 또 수십, 수백억을 들여 물을 사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자체의 장기적인 상수도 수급계획이 없어 중복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11월 임시회에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를 승인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96년까지 부담분이 53억이며, 또 낙동강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는 1차 처리밖에 하지 않아 공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고 1일 3만톤중 1만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2차 정화를 하자면 96년 기준 3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구미 낙동강 광역 상수도 사업비 중 김천시 총부담액은 얼마로 추정이 되며 김천시 상수도 수급 장기계획을 밝히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영웅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추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김천사랑 운동을 시의 덕목으로 삼고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지금껏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질문이 김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도로나 연도변의 거리 환경은 그 고장의 얼굴이며 지방색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업무에 관해 시내 각급 도로변을 돌아다 보면 잘 알겠지만 불법 광고물에 의해 환경이 매우 불결하고 어지럽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길거리마다 온갖 선전용 스티커나 광고 딱지가 시가지 등을 해치고 있고 불법 현수막, 무허가 간판, 입간판 등 각종 각색의 광고가 길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있어도 자제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음은 법이 필요없고 또한 법이 있다면 방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불법 광고물을 다루는 기관이 새마을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해 금년도 시에서 허가 또는 신고처리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 실적과 관내 현수막 등 게시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다 깨끗한 시가지의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정 벽보판의 설치라든가 도로위 입간판 설치 등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두번째 체납세 일소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재정에 기초가 되는 지방세는 빠짐없이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됨은 시의 재정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금년도까지 연도별 체납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시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조치와 앞으로 체납세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 재정확충과 고질적인 체납자를 근절키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등 갱신사항에 대해 지방세 완납 확인제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 불법광고물 대책과 지방세 체납일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우동의원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도 시군단위가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됨으로써 음, 면, 동의 공유재산과 마을 재산까지 시군재산으로 흡수됨에 따라 주민이 불평이 고조됨은 물론, 현재가지 그 불편이 침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2년도에 마을재산이 시군재산으로 흡수된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리동재산 환원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결과에 따라 재산을 환수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마을재산을 간주하고 있는 마을재산에 대해 시에서는 현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지, 대부료를 만약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공부상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곡식을 한되 두되 모곡을 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 조성한 마을 재산을 과거 군사정권에서 강제로 집행하여 시군재산으로 빼앗아간 리동 재산을 문민정부가 수립된 지금 환수해 줄 방법이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 질문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시 제2대 의회 출범 이후에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박우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과 리동재산까지 시재산으로 흡수된 재산내역은 어떤 경위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나 리동명의의 재산이 시유재산이 된 근본원인은 일제시대 총독부령 제103호로 공포된 읍면및읍면장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1931년 4월 1일부터 읍면제를 시행하면서 읍면은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리동은 법인격을 상실한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환되어서 리동소유의 재산이 읍면소유로 1차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61년 5·16혁명 이후에 재산 흡수 문제는 '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는 시와 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군으로 법인격이 변경되면서 읍면은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동8조에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 하고 규정에 의거해서 군유재산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로 '61년도에 리동재산이 시군재산으로 흡수된 재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시4, 5년 전일이기 때문에 재산이동 상황을 통합 시에서 완전히 현재까지 파악을 했거나 과거에도 그와 같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알아 보았으나 이 문제는 읍면에서 등기부 등본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적공부를 면밀히 대조 확인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과 경지정리를 한 곳은 환지전의 공부를 찾아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읍면과 본청이 관계대장과 각종 공부를 대조하고 또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추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송으로 시유재산을 읍면동 및 리재산으로 환원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란 우리 시가 소송에 의해서 시군재산이 리동으로 환원한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건은 지례면 교리 676번지 전 810「평방미터」와 동소 651번지 전 3,355「평방미터」는 리동재산을 자체 조성한 경위의 증거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고 또 리동에서 아무런 하자없는 점유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환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덕곡동 18번지 답 5,131「평방미터」는 마을에서 개인에게 1950년대 매각한 계약서류와 역시 계속적인 점유에 의한 취득시오 완성을 이유로 환원된 두 건이 전부입니다. 넷째 리동재산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받지 못했다면 공부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토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임대차 관리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상세한 관리내용을 현재 본청에서는 조사한 바 없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섯째 기존 읍면 및 리 재산을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소유로 귀속된 재산은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읍면동재산에 대한 주민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62년 1월 31일 대법원 판례 4294호에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된 것이 된 것이다."와 '66년 5월 10일 대법원 판례 176호에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 인격이 소멸되었다면 그 일체의 재산은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동 주민의 공동작업 수익금이나 호당 갹출 기금에 의하여 조성된 리·동 재산이라는 것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 증거서류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은 관계법령의 검토와 대법원 판례의 연구, 타 시군의 이와 유사한 사례, 상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가능하다면 시소유권을 말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리·동 재산중 시유재산에 귀속된 재산은 리·동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동의원님 질무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나오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부시장께서 조선총독부령 운운했는데 그 법령이 지금까지도 존속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마을재산을 환수받지 못하고 있는 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재판을 하면 마을 재산을 환수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례면하고 농소면하고 두 군데는 환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재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마을 재산 조성한 경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 한 아마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을공동재산이고 하는 것은 개인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부락민 몇 사람이 계모임 형식으로 다달이 얼마씩 아니면 가을에 추수후에 곡식 몇되씩 저축을 해서 조성한 임야라든가 공동답 몇마지기를 마련해서 아무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개 몇 명의 이름으로 또는 동유림 또는 동답 등으로 등기를 하여 거기에서 수확된 기금을 마을공동으로 사용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개인사유재산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군재산으로 흡수해 버렸으니 이러한 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만 하면 시군에서 패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을재산을 보고하라는 혁명정부의 지시에 따라 읍면에서는 마을공동재산을 낱낱이 조사하여 사실대로 보고한 면도 있고 더러는 빠뜨리고 일부는 보고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고에 충실을 기한 면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1966년이라고 하면 벌써 3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50년 아닌 100년이 지나도 밝혀서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소유 이전하지 않고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를 어느 누가 믿고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마을재산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환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마을재산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군재산으로 흡수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파문으로 단합된 주민의 인심이 갈등과 개인의 이기심으로 변하고 관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주민이 계를 모아서 공동재산을 조성해 두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시군에서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시군재산으로 흡수했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을재산을 시군재산으로 흡수할 당시에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했듯이 혁명정부에서 임시로 제정한 1961년 9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보면 읍면재산의 귀속 읍면의 일제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읍면재산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명시를 했는데도 마을재산까지 흡수시켜 시군재산으로 만들어 버린 이 부당한 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세월이 흘러 늦은 감은 있지만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올바르게 바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께서는 방금 박우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저도 그 당시에 공직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의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임시조치법 8조에는 읍면재산은 군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상부에서 읍면으로부터 읍면재산을 보고받을 때 어떤 읍면은 리동재산을 제외한 곳도 있고 어떤 리동은 하라고 하더라도 빠진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도 맞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령에 읍면및읍면장에관한규정은 사실상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자치단체, 소위 법인격의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이 읍면으로 읍면이 군으로, 시는 관계없습니다. 시는 5·16혁명 이후에 그 이전에도 시가 자치단체였고 지금까지도 시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동은 실제로 이 문제와 직접적인 법인격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군이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중간 연락기관으로만 있었지 읍면동장만 직선대상이지 군수는 임명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16혁명이후에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보다는 군 정도는 자치단체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 취지로 읍면에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군에 귀속한다. 이러한 것으로 나중에 규정에 의해서 모두 보고하게 해서 군재산으로 귀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동민 스스로 조성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선의의 제3자 취득, 시효완료 이런 등이 소송에 의해서 앞으로 한다면 환원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와 같은 소송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을 말릴 필요는 없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잘못하면 이러한 기회에 서류를 다시 옛날 것을 물론 있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만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도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법질서에 문제점과 행위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상부에서 우리에게 질의조복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문민시대에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냐 그 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공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리동주민의 수익금이나 갹출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증거서류가 명백히 있을 때에는 이것은 돌려줄 수 있다라는 공문이 과거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대략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다시 추적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조복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될 수 있든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특별조치법 등의 방법에 의해서 재산권이 동소유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동민들의 그와 같은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부시장님, 민원제기시에 주민권리를 찾도록 자기 재산이라는 입장에서 공직자들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원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1,440억원, 특별회계가 280억원으로 총 1,720억원으로 이자수입은 20억 4,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여유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예산 및 지출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월별, 분기별 가용자원을 정확히 판단한 적정한 자본수금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의 사전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여유자금을 늘려 정기예금을 최대한 예치하고 정기예금 이자를 다시 적립하여 복리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총 190억원으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인 20억 4,6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각종 공사의 선급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자금 수급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15억원의 한정적인 목표를 책정하였고 이는 예산의 0.8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신 부천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재정여건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시로 예산규모는 우리 시의 3배에 이르고 재정자립도가 88%로서 이월금이 우리 시의 5배에 이르는 등 시 자체의 여유자금이 월등하고 따라서 자금활용이 원활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우리 시와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하여 '96년도 시에 허가 또는 신고처리된 실적,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실적, 관내에 현수막 등 게시판 설치 개소수와 불법 광고물의 실태파악, 그리고 지정 벽보판 설치, 입간판 설치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의 '96년도 허가 처리된 실적은 옥상 간판 1건, 공연간판, 42건, 지주이용 간판 63건, 돌출간판 54건, 선전탑 2건, 가로형 간판 3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4건, 기타 11건 등 총 180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신고처리 실적은 현수막 160건, 벽보 54건 등 204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 실적으로는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 76건과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623건을 단속 및 정비했습니다. 관내에 현수막 등 게시판 설치 개소수는 현수막 게시대 26개, 지정 벽보판 1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실태로는 유흥업소, 취업정보, 전월세 안내 등의 불법 벽보류와 상업성 현수막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 확인 점검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불법광고물의 발견 즉시 전화보고 또는 자체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한 대책 및 방안으로는 민원인의 현수막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서 현수대 등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 의회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벽보류와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적관리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연도별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체납액이 7억 7,800만원 '95년도 체납액이 3억 4,000만원, '94년도 체납액이 1억 1,600만원, '91년 체납액이 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만3,541건에 13억 4,9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 지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 한달간을 '95년도 체납세 징수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2,300만원을 징수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을 '96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의 달로 정하여 징수 활동을 한 결과 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은 고질체납자 집중추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서 2억 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달간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3억 8,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0월말 현재 총 4,217건에 8억 9,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근절을 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 2회에 걸쳐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사유별 실태를 정밀히 분석한 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일소에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주소를 추적조회를 실시해서 빠짐없는 체납처분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의 사업제한과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되었거나 무재산 등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경의원님.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우리 총예산규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2,000억 규모로 생각한다면 0.1%포인트라고 해도 돈이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일반단체들의 평균이자수입률을 보면 2%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95년 대비 1,700억에 대한 이자소득을 20억 4,00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시에서 노력해서 2% 포인트만 올린다고 하면 40억원입니다. 약 배에 달하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것은 적자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은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여의치 않다면 저의는 이런 방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투자하는 기법이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자란다면 투자전문가 혹은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중은행을 경쟁을 유발시켜서 시금고를 이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이원화시켜서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인 경쟁의 방법에도 맡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자소득은 어떤 사업보다도 노력과 정성만 있다면 적자걱정할 필요없는 확실한 소득보장이 되어서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웅의원님.

국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에 단속한 실적이나 정비실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정비했다는 이야기지 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단속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속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정소식지나 시정뉴스에 방영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단속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김천사랑운동에 집행부도 똑같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까지 한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시 묻고 싶고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5년동안 13억 체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15억 가까이가 되는지 결손처분을 한 것도 근년에 5년동안 어떻게 얼마를 결손처분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특정인을 봐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원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건의이죠? (

- 예, 그렇습니다) 건의이고 이영웅의원님의 보충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광고물의 단속처리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 내용, 체납세의 결손 처분 실적관계는 정확한 계수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이 건의한 내용도 어떻게 복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원경의원께서 시금고 이자소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소득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유자금 확보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경비를 제한 투자재원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를 조기에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700억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체 여유자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공사발주에 따른 선급금 지급관계, 이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부서와 회계부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3개 파트에서 서로간에 자금수급판단을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최대한 예치를 통한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웅의원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

-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단속실적하고 결손처분한 것도 대충 곁들여서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현재 국장님 말씀은 단속실적까지도 서면답변으로 하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이것 만큼은 서면답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시정질문만큼은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웅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의회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남발하고 있는데 요즘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의사표시를 현수막으로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수막이 붙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훼손이 되어도 누가 하나 떼라고 종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아포지역에 가보면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어떤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아주 흉물입니다. 오늘 오후에 당장 가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경의원께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림살이 걱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돈 다루듯이 하면 우리 수입이 증가될 터인데 남의 돈 같이 다루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아주 적다는 그런 우려의 질문인 듯한데 답변은 아주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재정자립도가 틀리고 뭐 틀리고 해서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그렇게 경영면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물은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 시와 재정이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입을 내고 있고 다른 시보다 많이 낸다는 참고자료도 제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 10분이 되는 듯 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국장께서 OECD 가입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 강사로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유통특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령휴게소는 김천시의 관할임에도 상주시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된 배경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내 농특산물판매장은 '92년 8월경 내무부와 한국도로공사간에 협의하여 전국적인 균형과 농산물 판로책 마련의 일환으로 설치했으며 추풍령휴게소 하행선에는 그 당시 상주군에서 농특산물판매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92년 9월 24일부터 추풍령휴게소 상행선에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을 운영하여 연간 5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산물의소비촉진 및 판로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변에 좌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상주방면과 대구방면 지례정류장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도로변에 좌판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널리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에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중무휴의 야간 편의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야간편의점이 4∼5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인 관계로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먹는 음식물과 주류 등이 대다수인 실정이며 향후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야간편의점개설은 농협이나 농민단체등을 통하여 홍보 및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복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됐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니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유통특작과장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행선에는 상주시에서 농산물판매점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행선에도 우리시의 농산물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부항에서 도계간 도로확포장 기공식행사 참석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도 부의장님과 이장기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골목 소방도로에 어린이 보호 및 차량통행 제한을 목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상당수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전수 조사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있어야 할 곳에는 방지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음동 덕일APT에서 목련APT사이에는 경사도가 많은데도 방지턱 및 차선조차 없어 주민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항시 이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속한 기간내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신설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병행 조사하여 규정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관계부서인 경찰서과 협의후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로 보완 또는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정지역에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과속방지시설은 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규정에 의거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34개소를 제외하고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치한 과속 방지턱으로서 대다수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34개소 외에도 아파트라든지 집합시설물에 전수조사해서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공사시 공사현장에 안전표식판 및 신호사가 없어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독이 잘되지 않아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성의없는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누더기와 같은 덮어씌우기 공사를 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총 8개소 총연장 4.4㎞로 10월초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그중 일부현장인 신음동 속구미가 되겠는데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소수이고 공사시간이 짧아 교통표지판 몇 개 정도 설치하여 시공하였으며, 상수도 관로를 하수도 옆으로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다보니 하수도에서 누수현상이 있어 스폰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터파기후 하수도를 고쳤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직지사 취수장을 폐쇄하고 감천 취수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다가 김천시 상수도 수급자원이 열악하지도 않은데 구미 낙동강 광역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감천댐이 국가시책으로 확정이 된다면 또 수백억원을 들여 물을 사먹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가장 많은데, 시 자체의 장기적 상수도 수급계획이 없어 중복투자를 한 것은 아닌가? 11월 임시회의 시에,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를 승인하며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까지 부담분이 53억이며, 완공시까지 얼마가 더 투자되야 할지 확실치 않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을 다시 비용을 내고 사먹는 일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차처리 밖에 하지 않아 공업용수로 밖에 쓸 수 없고, 3만톤중 1만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2차 정화하자면 '96년 기준 약 3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구미 낙동강광역상수도 사업비중 김천시 총부담액은 얼마로 추정하며, 김천시 상수도 수급, 장기계획을 밝히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된 것은 '91년 착공한 김천공업단지 확장 사업이 시행에 따라 우리시 자체 공업용수 공급계획이나 감천댐 건설계획 등이 없는 상태로서 현재 황금동 정수장 취수용량이 42.696㎥로서 1일 평균 30,000㎥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누수용량을 감안하면 공업용수로 공급할 여유가 없어 광역상수도를 수수받기로 하고 건설비용을 '96년까지 총 5,252백만원을 부담하여 '96년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더 이상의 추가비용 분담은 없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2,883백만원이나 이는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꼭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수도요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 기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시에서 공급받게 될 용수는 1차 정수처리수로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이하여는 2차 정수가 필요하며 총수량은 31,500톤으로서 이중 공업용수로 2만톤, 동지역 생활용수 1만톤, 아포·개령지역 생활용수로 1,500톤을 사용토록 건설교통부 인가를 받았으나 2001년까지 공단내 공업용수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공업용수 사용량이 1만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어 나머지 21,500톤을 아포지역의 한지택지개발지구 및 화물터미날 유치에 대비하여 4천톤을 배분하고 시내 동지역에 17,500톤을 사용토록 변경할 계획이며, 21,500톤의 2차 정수처리시설에 대하여 '97년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사업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규의원님.

도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교체를 하면서 제가 신음동 노후관 교체공사 차량통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용호동에 새마을금고에서 능금조합까지 가는 교체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후관은 파내지 않고 새 관을 묻으면서 매듭 잇고 덮어두고 다지지도 않고 복개를 한 것입니다. 아스콘 재포장을 했는데 어린애가 마치 오줌을 싸서 이불이 얼룩진 것처럼 누덕누덕 아주 보기 흉하게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검사를 맡아서는 안되고 11월 20일날 거기를 통행할 때는 덮어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일날 가보니까 입간판 하나도 없이 차량통행을 전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는 어제 덮어씌우기를 해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이 다시 파헤쳐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음관이 잘못되어서 수돗물이 전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성의껏 지도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전 공사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예고제가 김천시에는 없습니다. 행정예고 공사시행,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동장이 모르고 물론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공사하는 바람에 상당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는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홍보, 예고제를 확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용호동은 정말 덮어씌우기도 잘못되었고 20일날 포장을 해서 21일날 관 이음이 잘못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경의원님.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보면 처음에 당초계획은 3만톤중 1만톤을 생활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정화 비용이 '96년 기준 30억 든다고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2만1,500톤, 2차 정수처리하는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동지역 생활용수로 1만톤, 아포·개령지역 생활용수로 1,500톤을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만1,500톤을 아포지역의 한지택지개발지구 및 화물터미널 유치에 대비해서 4,000톤하고 2만5,500톤을 생활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으면서 답변서에 보면 2만1,500톤은 2차 정수처리하기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 자리에 섰기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수치계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포·개령지역에 생활용수로 쓰고 이런 것은 미리 2009년도 감천댐을 막았을 때 서로 연계되어서 다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준한의원님.

손준한의원입니다. 차량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각 읍면동별로 세밀한 파악을 하셔서 일시 공사처리를 요망하는데 그 일정을 도시과장께서 잡으TU서 이 자리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웅의원님.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야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곡동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4개월전에 금강사 올라가는데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음쇠가 잘못되어서 도로로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물이 나옵니다.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물이 나오는 부분을 그 옆에 하수도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나오도록 누수를 시켜놓고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복규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수도과에다가 안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지금 오리무중이고 전혀 공사를 재기하지도 않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맑은 물 먹기도 하고 상수도 누수에 대한 누수율이 30%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심지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해 놓은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려고 하다가 오늘 김복규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관내에 전부 하고 계시는데도 있지만 아셔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시에 이야기하면 어떤 성의있고 아무리 시행정이 바쁘다 하더라고 그것이 시비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빠른 조치도 필요로 하고 특히 의장님께서 아셔서 혹독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이 안맞겟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정식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2, 3년 후에 2, 3급수 안되라는 보장이 있느냐, 2, 3급수 되어서 못먹을 물이 되었을 때 하지말고 지금 지례 5개면쪽으로으로 수도행정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느냐, 2급수, 3급수가 되기 전에 상수원으로 보호해서 지금부터 할 수가 없겠느냐, 그 방안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례 5개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땅에 묻고 하면 2,3년 뒤에는 2급수가 되든 3급수가 되든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합니까?

실질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불과 수원지에서 2키로 위에 양천동까지 밖에 안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례 5개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의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의 답변 가지고 안되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님과 이영웅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현재 감천의 1급수 유지가 정말로 우리 김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정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아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정식의원님 지적과 같이 직지사 취수장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폐쇄하고 구미의 물을 83억원이나 들여서 끌어오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가 감천물까지 오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우리 김천시민의 중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미연에 방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례 5개면에 게시는 전정식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지례 5개면에 소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 함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문제, 가축 오염문제, 생활폐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1급수로 유지되는 것이 조마에서부터 취수장까지 사이에 모래가 현재 있습니다. 그 모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여과가 되어서 1급수인데 상류처럼 모래가 전부 없어지고 그야말로 나무들로 감천이 변한다면 과연 1급수가 유지될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에게 가급적 하류지역에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모래로 인한 수입이 적더라도 하류지역에 비시내 근방에 사리채취를 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급적 사리채취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모래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방지설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감천의 모래 유지와 상류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는 우리 시에서도 아낌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례 5개면 지역에 걱정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 전정식의원님이 앞장서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납득이 가실 줄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께서 감천댐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의 시장님께서 면민이 수몰되는 그런 대형 댐은 결사코 반대한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는 댐은 면이 수몰 안되게 막아서 소규모댐을 건설해서 앞으로 식수난에 대한 대비,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입장을 밝혔고 건의한 것이지 지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3, 4개면이 수몰되는 그런 댐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댐이 건설되도록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아서 절대로 그런 댐이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