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 ｏ전정식의원

함병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박팔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정기회 개회식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밝히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평가 1위는 우리시민 모두가 경하해 마지않아야 될 일이고, 또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대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평가가 과연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던지를 아울러 밝혔더라면 더욱더 공신력있는 경하할 대상이 아니었는가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아픔을 같이 나누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향후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정착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 27.5％, 11월 25일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부시장께서 '97년은 약 24％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6％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낮아졌다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마이너스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는 재정확충에 그 어느때보다도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경영수익 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너무 성급히 처리하고,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처리하다가는 위험부담도 안을 수 있고 그 성과 거양도 상당히 미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적인 경영지식인들의 모임, 또 전문경영가들이 모인 시정경영발전기획단등을 구성해서라도 설치 운영함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후풍토에 따라서 가장 연구 개발할 문제를 다시 검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도 재정상태가 빈약한 문경시에서 약 20여억 원을 투입해서 자체 온천개발을 해서 이제 정말 오늘날 경영수익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가 지금 경영사업에 대해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향후 시정의 경영마인드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들었다 시피 우리시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관계로 모든 공무원들이 일심단결을 해서 인원의 감축을 불러왔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의 절감이 달라서 경상비의 절감과 인건비 부문에서 절감을 해서 시정연설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60여 억 원이라는 것을 남겨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직원이 모자라도 남의 일을 내가 두 번 하겠다는 각오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개인 가정 살림도 넉넉하지 못할 때는 주부가 알뜰히 가계를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의원은 1995년 도 결산심의중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심의시에 총 세출예산액 1,745만6,054만3천원중에서 일반회계 162억 6,914만4천원, 특별회계 132억6,242만3천원을 합해서 총 295억3,156만6천원을 이월했고 또한 일반 회계 76억 3,682만4,970원, 특별회계47억 4,051만9,170원으로 총 불용액이 123억 7,734만4,140원으로 우리가 가용자원을 이월과 불용으로 돌린 총액이 419억8,910만140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2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우리가 시정을 알뜰히 산다고 해서 공무원수를 줄이고 또 일반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억밖에는 절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그동안의 사전예산투입계획의 부적절, 예산운영의 부적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향후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연말에 정기회시 정리추경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20억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결되고 그후 추경에서 이루어져서 현재 얼마간 예산이 수립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만큼 16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또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설운동장 현대화나 시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 추진현황은 과연 어떠한지, 예상 착공시기는 어떤지, 또한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96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시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80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타당하다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이 150여 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에는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가 매일같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도로의 빈번한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은 물론이요. 도로복구를 위한 재정적 낭비, 교통 장해 유발, 분진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해결책으로 연간 노선별 종합굴착계획을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시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되겠다는 것을 해서 노선별로 종합계획을 추진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수립할런지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1년도에 김천시 도시계획 공청회시에 김천 평화배수지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빌딩이 올라가게 되면 가압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부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근처에 일대가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수 많은 시민의 애환이 담겨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부로 옮기고 공원녹지지역도 일단 해제를 해서 일반 주민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후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했고 특히 김천시의 모든 공무원이 합심한 결과 오늘현재 준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지 준공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도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나 변경,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과연 통수시기를 언제로 예정하고 있으며 통수시기가 가까웠다면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뒤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은 수도행정과 도시행정의 불협화음을 낳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상 통수시기를 잡으면 여기에 따르는 요즘 시내수돗물이 터지는데 미리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통수시기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적어도 몇 억 원을 들여서 직지교와 경북선 철교사이에 고수부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볼 때 이 고수부지가 되어 있을 때는 김천은 그래도 뭔가 버려 쓰지 못하는 고수부지를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찬사를 아 끼지 않았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불법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11톤 트럭이 하나 하늘로 증발했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는 차량도난사건이 있는가 하면 포장마차가 불법 전용을 해서 밤마다 고성방가는 물론이요 직지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자리를 유료주차장이나 기타 공익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묻겠으니 직지천 고수부지 이 당초 설치목적과 그동안 투입예산의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우리의 난맥상이 없어질 때 다가오는 1997년 한 해는 정말 밝고 21세기를 향하는 우리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종숙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매년 한 번 씩 진통을 겪어야 하는 산불에 관한 산불진화시 동원되는 읍·면·동 직원들의 급량비 및 동원인력에 대한 급량비를 1997년도에는 읍·면·동예산으로 전환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5년도부터 1996년, 지난 한 해동안 우리 김천시 관내 산불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63건이나 발생되었으며 그중에 조기진화, 보고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발생되어도 지역 주민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실정이며 그때그때마다 지역 읍·면·동직원들만이 동원돼서 생사를 무릅쓰고 진화에 매달려야 하며 허기진 배에 라면 한 컵, 빵 한 조각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지난 '96년도 본예산서에 산림과 산불진화동원 급식비 2,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사후 청구에 의해서 약간씩 집행 처리해 주는 실정이었고, '97년도 산림과 예산에도 급량비에 산불진화동원 급식비 5백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 보상금에 산불진화동원 급식비 1,750만원, 모두 2,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래의 방법으로 집행된다면 이것은 크게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성이 결여된 모순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산불발생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선 책임자가 그때그때 상황 여건에 따라 급량비를 처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과거의 관행처럼 좋은 것은 상위기관, 나쁜 것은 하위기관, 이러한 관례는 이제 일소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산불진화동원 급식비는 마땅히 읍· 면·동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선 책임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심이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과감한 획기적 조처의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와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산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눈이 와서 며칠간 산불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간에 떠들고 있는 금릉배 사건에 대하여 그 대책과 어모면 건축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산업쓰레기를 매립한데 대한 것,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대책, 끝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993년도, 그리고 19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통합전 당시 금릉군에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품종을 마치 획기적인 전례없는 최우수품종의 배인양 온통 도지사에게 특화작목을 한다는 보고를 하는등 선전하고 PR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검증되지 않은 종묘를 관공서에서 공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지적한 바 있었고 또 각계에서 공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4년도를 끝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후 금년 들어와서 그야말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야지쪽에서는 좋다는 분도 있고 오지쪽에서는 품종이 좋지않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첫째는 열매의 상품성입니다. 이것이 농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실험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가, 우리 시에서 금릉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의 발단부터 확인된 현상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좋지 않다, 손해배상 하겠다 등 김천에서 나오는 월간지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본 의원이 여기서 판정을 안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쪽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좋은 품종이라면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할 예정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에 보면 종묘공급에 배뿐만 아니고 종묘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묘관리법에 따라서 종묘상에 대한 판매업자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도품종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만 대봉이라는 포도가 김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많이 심었습니다. 처음 심어서 3년간은 이 품종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금릉배와 같이 변이품종입니다. 그러나 3년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엉망이 됩니다. 왜 대봉이라는 품종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 그리고 석원조생이라고 본 의원도 1,500평을 심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이것도 3년 지나고 나면 병해에 약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폐농을 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있는 종묘업자들에 의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에 대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릉배에 대한 것은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모면 건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산업쓰레기가 들어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본 바 있습니다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 환경관리 업무가 진정 제대로 되고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허가해 준 매립장이 이 지경일진대 여타 하천이라든가 산, 농경지, 주거지역 등등 우리시 전토에 대해서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경위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는가, 매립내용물에 허가된 건축폐기물은 거의 없고 공장쓰레기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허가 과정과 관리과정의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문책하였는가, 또 고발을 하였다는데 사법처리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불법 매립된 산업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모 건축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사건화 되고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우리 의회는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즉각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지금 사법처리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이 쓰레기 매립장이 김천시 관문인 덕곡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지금 약 3만 평 가량이 매립된 것으로 아는데 기반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립하는 바람에 그 근방에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복류수를 오염시키고 토 양오염까지 된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콜라물 맛좀 보겠느냐 물어봅니다. 20m, 30m 굴착을 하면 콜라처럼 붉으레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청소행정, 환경행정의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장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중소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들이 과연 분류돼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지정된 쓰레기장 아니면 우리 시 산하에 널려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쓰레기장에 산업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는가, 장래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덕곡동 쓰레기장은 산업폐기물과 공장쓰레기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덕곡동 쓰레기장 뿐만 아니고 면단위 쓰레기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인근 토양과 복류수가 오염된데 대해서 매립장의 안전조치와 기본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가스 배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한 분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구덩이를 파서 사람이 못들어 간답니다. 자칫 폭발할 위험도 없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함병문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인력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그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엊그제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방교부세과장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김천시가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저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21％가 증가했습니다. 인력은 절감되는데 일반행정비가 증가하는 이유, 이것이 본 의원이 이해갈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력절감책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피라밋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TO가 비는 곳은 상위직입니다. 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국장자리에 과장이 올라가고 과장자리에 계장이 올라가면 계장자리는 계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상위직은 TO가 꽉 차는데 하위직 실무선에 TO가 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공백현상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메꾸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효과적인 인력절감을 위해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직제를 개편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역피라밋 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본청에도 계와 과를 통합할 것은 과감히 통합하고 계장이 너무 많고 과장이 너무 많으면 정원속에서 일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과거와 행정관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 십 년 된 직제를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옷이 맞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님의 뜻으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고 그 방안을 강구하여 직제조정을 할 수 있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한 건과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3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위하여 대리답변 요구가 있어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대리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오늘 의원하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은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오랜 시간동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분명히 시장님이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 견해는 좋습니다. 경제원칙에 입각해서도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뭔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은 사실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내년에도 특별교부세 또는 양여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진다면 우리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운동장 문제, 문화원 문제,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우리가 딛고 서있는 이 시청이 과거에 어떻게 지었길래 요즘 업무가 폭주해서 더 증축을 하려고 해도 구조상 문제점 때문에 더 증축도 못하고 지금 외부에 증축하고 있는 실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설계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시의원이 있다면 시의원들과 규모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쯤은 거론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타 당할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심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가정집을 짓더라도 동쪽에는 안방을 앉히고 서쪽에는 부엌을 앉히고 북쪽ㅇ는 화장실을 둔다, 크기는 얼마로 한다, 이런 정도는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법인데 16만 시민이 활용해야 될 문화예술회관, 나아가서는 장차 경상북도민이 활용해야 될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를 어떻게 일시적인 기분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정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 의장님께서 양해하신다믄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병문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듯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비교적 빈약한 재정상태의 시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각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95년도 결산 심의결과 예산이 이월,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은 사전 예산투입계획의 부적정, 예산운영의 부적정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책정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95년도에는 시군통합으로 양쪽 예산이 합쳐진 관계로 그 어느해 보다도 예산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시이월 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추갱에 많은 사업들이 부득이 계상된 바도 있고 또 기술직 직원 부족으로 해서 설계관계가 일찍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관계에 따라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5년에 비해서는 이월사업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보다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투입 계획 및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입니다. 먼저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력절감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액, 인력절감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읍·면·동의 직제를 개편하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절감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액은 지난 해 7월 민선 박팔용시장님께서 취임한 후 열악한 시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당면한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력절감 계획은 일반직 66명, 기능직 15명, 일용직 27명 등 총 108명을 감축 목료로 해서 11월현재 일반직 50명, 기능직 3명, 일용직 14명 등 총 67명을 절감 운영함으로써 연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절감액 20억원을 기준할 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에는 40억, '98년에는 60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번 째 질문하신 인력절감 시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의 성패는 자치경영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해서 예산의 절약운용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인력 10％ 절감 관계는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인원이 줄어들므로써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데 대한 직원들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고, 두번 째는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의 역피라밋 현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역발전의 장래를 감안할 때 이는 우리 직원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처리 과정을 볼 때도 과거에는 수동식으로 업무를 전부 처리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감축은 현저히 되겠습니다. 또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에도 전화기가 집집마다 설치됨으로 해서 현장출장 지도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도로가 확·포장됨으로써 교통이 날로 편리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여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력의 감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어있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산하 직원으로 하여금 감축운영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산하 직원에 대한 부단한 의식개혁을 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무자세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교육등 전산교육의 강화로 실질적인 사무자동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감축으로 인해 생긴 부족인력은 부서간 인력의 합리적 조정 운영으로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역피라밋 현상은 인력 10％선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이상은 감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피라밋 현상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아부처의 경우도 역시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경우에도 9급 직원은 적습니다. 중앙부처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오히려 실무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하의 하위직 직원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계장, 과장만 되면 결재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펜을 드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계장도 직접 펜을 들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관계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직제를 개편하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인력진단을 실시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직제개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직제개편안이 성안되면 상부에 건의해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기구가 되도록 특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오전에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모면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중소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기물 배출 관련 사업장은 전체 6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 집계한 결과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은 8만4천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만4천톤은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5만3,10톤은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60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정폐기물의 전체의 약 1,600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두번 째로 산업쓰레기의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한 양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북환경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수집·운반한 양은 5,54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우리 시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중소공장에서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덕곡동 쓰레기장은 산업 폐기물과 공장쓰레기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및 공장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은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 외에는 일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여 관리소홀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매립장 근무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쓰레기장 관리는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답변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위생매립장은 아니고 전부 일반매립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가 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재원만 허락된다면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매립장도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지역 매립장 규모는 사실상 직원이 상주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내의 잠금장치라든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읍·면지역 쓰레기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구는 없어도 가스 폭발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의 가스배출구는 '95연도에 가스포집공을 6개 설치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이 안된 지역에는 아직까지 가스포집공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립해 가면서 가스포집공을 설치해서 가스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인근 토양의 복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데 매립장의 기본공사의 부실은 아닌가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은 도의 승인을 받은 위생매립장으로서 지하에 두께 약 1.5m/m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최대한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돼서 정화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근 토양의 오염에 대비해서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 4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상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 있는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차 처리해서 이송된다고 하면 침출수 처리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외에도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점, 또 처리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점등 모든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해서 환경오염을 최소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치까지 제시하시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장 산업쓰레기중에 특정폐기물이 1,600톤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해 간다, 수집·운반업 허가 있는 분이 있어서 한다고 보고, 특정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해 간다고 했는데 발생한 공장에서 어느 업체로 언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김천시 전역에 암암리에 흩어지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고,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지가 13, 4년 됐는데 처음에 갖다 부은 쓰레기는 차수매트도 없이 그냥 매립을 했습니다. 5, 6m를 매립하고 근년에 와서 차수매트를 까는 공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수매트 설치하는 데도 ‘저렇게 해서 과연 물이 차수되느냐’하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먹을 수 없는 콜라물이 나오는 형편인데 완벽하게 했다고 하니까, 과연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매립해 놓은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 시간에도 차수매트가 없어서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포집공이 없는 부분에는 가스 포집공을 새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장에 인부가 4명 상근한다고 하는데 청소차외의 것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받지 않는가,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싣고 가면 받아준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 확인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고 내용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산업쓰레기중에 특정폐기물이 연간 1,600통 있는데 이 특정폐기물에 대한 타지역 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됐느냐 하는 내용입니 이것은 연간 1,600톤이 나가면서 월별, 분기별로는 확인이 안됐지만 지난해 말 연간 업체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받은 숫자가 1,600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폐기물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직원이 나가서 어디로 얼마가 배출되는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지금 까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덕곡동 매립장에 초기단계에 사실상 국도변에 1차로 과거에 했던 곳에는 매트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8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연탄재가 많았고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의식도 그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매트가 깔려있지 않고, 매립된 양이 적어도 5, 6m 정도 되는 곳도 있고 2, 3m 되는 곳도 있고,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매립해서 복토를 해서 개인한테 전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시 파서 매트를 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잘 수송을 해서 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설치할 때 가스 포집공이 9개소가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밑에 깊이를 파다 보니까 일부 가스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건축을 한다면 당분간은 그것이 완전히 가스가 발생할 때까지는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는냐 생각이 되는데 개인한테 분양된 것을 이제 파서 한다는 것을 어렵고 앞으로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오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매트 설치한 지구에 사실상 지하수를 채수하니까 콜라 같은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과거에 매립된 것이 전혀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소 유 입이 됐을 것인데 그것은 현재 봐서 별다른 근원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겠고 그에 따른 유입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매립장 주변에 네 군데에다가 가장자리에 지하수 검사 할 수 있는 구멍을 파놨습니다.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가 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근거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전혀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매립장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집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매립장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매립해 가면서 포집공도 설치해 가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과거의 매립장에도 포집공을 9개 설치해 놨지만 9개가 전체 면적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답변됩니까? (

-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차외에 쓰레기 매립장에 청소물을 받는 것, 부정적으로 받는다는 제보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들어가는 것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인지 일반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본인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이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산불진화시에 동원되는 읍·면·동직원들의 급량비를 '97년도 읍·면·동 예산으로 전환조치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대책에 따른 급량비는 두 가지로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산불 예방활동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과 산불 진화작업 때 동원된 인력에 대한 급식,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활동등에 대한 읍·면·동 공무원의 비상근무 급량비는 '97년도 읍·면·동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 급량비로 1억 1천만원,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5,260만원, 합해서 1억 6,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작업 동원 인력에 대한 급량비는 본청 산림과 임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화작업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급식비는 어느 읍·면·동에 언제 어떻게 날지 몰라서 사전에 읍·면·동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본청에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마다 소요 급식비전액을 산불이 발생된 읍·면·동에 예산을 분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때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전액을 재교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들의 예방활동과 진화작업에 소요되는 급량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그에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인데,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수까지도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년 어느 관공서를 불문하고 그해 1월달이면 연차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1, 2월중에 종합적인 것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같은 성질의 굴착사업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어렵다고 하니까 점점더 파헤쳐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또 공사 목적상 분리해서 1개월이면 1개월 단위, 2개월이면 2개월 단위, 기간을 정해서 종합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배수지 이전시에 현배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하도록 이 대지를 앞으로는 이번에 풀어 주면 이 근처는 공원녹지지역을 해제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의 하나가 문서번호가 58407- 150, 시행일자 '95년 2월 11일, 수신자는 부곡동 22-6 전이수, 제목이 「건의에 대한 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누차 얘기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여기에 답변서가 나간 것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건의한 도시 공원해제,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도시계획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비하여 계획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의 변경은 주변 지역의 여건, 도시계획 시설의 기능 및 인근 주민과의 이해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할 사항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평화공원내 상수도 배수지 부지해제 시 같이 검토토록 하겠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늘 시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어려우면 ‘검토하겠다’, 또 담당 국장님들도 어려우면 ‘검토하겠다’, 서면상 나가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본인이 쥐고 있는 공문 속에 보면 그 당시 최제동시장이 직접 사인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럼 이것을 믿고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전에 시장님도 그럽니다. ‘이것을 뭔가 민자유치를 해야지 공무원이 하면 다 망합니다’, 공무원이 도둑놈입니까? 공무원이 해서도 공익 목적상 얼마든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오늘 목이 잠기는 기분입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해봤고 그야말로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경영도 하는 위치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놓고 공신력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승인이 나고난 연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수부지 문제도 5억 여 원이나 투입하면서 당초 설치목적은 주차장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법도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천법이 없었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법이었는지, 오늘에 와서 법상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한 설치 목적으로 공사를 한것은 일부러 공사비를 낭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간 벌써 몇 연간이나 지나는 동안 그 주무부서에서는 관리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 바도 없다는 결론 입니다. 안되면 폐쇄하고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서면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종합 조정 관계는 시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평화배수지 이전시에 공원 해제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사적으로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함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재개발계획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수부지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 됐습니다.) 김복규의원 보충질의하세요.

함병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는 시조례로 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 밖에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추방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돼도 제재조치가 너무 미흡해서 또 다른 부실공사가 계속되므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강력 처벌과 불시 감사 실시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도시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동사무소나 동의 의원도 모르고 있는 각종 공사를 하는데 주민 홍보 예고제를 확행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복규의원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시민의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기관 간의 여러가지 문제, 사업시기, 예산편성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로 인한 부실공사는 명확한 처벌은 지금까지 처벌한 것이 준비가 안돼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처벌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발주시 동사무소등 홍보관계는 어차피 동사무소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서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공사할 때는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니까 동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공문과 동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예고제를 해주셔야만 며칠날 공사를 하겠다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6년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과 12월 21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전 의원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군·경부대를 위문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차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