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재수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시정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199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연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해 각종 자료 제출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가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성심성의껏 알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과 12월 2일은 총무국, 12월 3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4일과 12월 5일은 보사환경국, 12월 6일은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계획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관계관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 오른손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총무과장 류진수 새마을과장 김선일 세무과장 도수길 회계과장 박보생 시민과장 남중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출타중으로 임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 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제출 독촉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급과 7급, 가장 중요한 바로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직과 농업직에 대해서 인사관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부터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96년도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이 다 들어온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한 6급, 7급의 인사관리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시간이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계 직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직원 한명은 도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반이라고 해서 외국에 해외연수를 나가 있고 계장하고 직원 한명은 공무원 사기앙양책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서류는 개인적인 비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근장치를 해 놓고 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하다니까 나중에 함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서면으로 받을 것은 아니고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오늘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출근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월요일날 총무국 소관 감사를 하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비공개식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개인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초임용일자하고 현직급 임용일자, 총근무연수, 교육경력만을 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개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동안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있다고 친다면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함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공개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직급에 늦게 임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신 계장이 다섯 분 계시지만 총무계장 김영국은 '65년부터 공무원을 하고 있고 그 자료가 나가면 내가 오래 되었는데 왜 안되었느냐 하는 직원들까지 불평불만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불합리가 아니죠. 자기가 현직급에 늦게 진급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오래 되었는데 왜 승진이 안되느냐,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공무원이 오래 되었는데 현직급에 일찍 되었는데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일찍 되었다고 일찍 승진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평정기준에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경력평정이 45%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 40%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 타당성 있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받고자 하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가 공무원들한테 개인 전달이 안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말안하더라도 공무원들 누가 승진하고 누가 승진하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인사 부탁받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빨리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은 진급하고 나는 제외되었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공개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님, 본건은 월요일까지 자료는 받고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는 비공개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월요일까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하나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평정규칙에 보면 자기 경력이나 훈련성적,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음에 보시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수시켜 준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날 드리고 자료를 회수시킨다면 함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생활민원 출장복명서하고 여비지출 명세서도 지금 하나도 안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올해 짚고 넘어간다고 시정질문시에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사람이 실없이 작년에 그래놓고 올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28개 읍면동 것을 대충 받아서 보았는데 본청 것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의 자료요구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시장님 간담회 한 것은 자료가 있죠? 박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박광화위원
금년도 시장이 읍면동을 순방했는데 통장 이상을 불러 앉혀놓고 간담회 한 것, 읍면동별로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현황을 뽑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언제까지 뽑으면 됩니까?
박광화위원
직원을 시켜서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는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읍면동에 나가서 회의록 같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안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적십자 모금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데 몇 년도에 구성을 했으며 구성이 되었다면 실적, 읍면동 모금위원회 구성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는데 서류상에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통반장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시달 목표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시달목표는 금년도에 8,374만2,000원인데 동별로 가구별로 기업체별로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모금위원회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모금위원회를 해서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만 그렇게 해 놓고,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직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모금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래서 모금하는 방법이 원칙은 모금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통반장이나 유지분들, 읍면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가까운 신음동의 구성실적을 복사해 올 수 있습니까? 신음동은 가까우니까 실적이 있다면 복사 하나 부탁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적십자 회비는 해마다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이름만 위원회라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복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년에
작년에박복규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신음동에 '95년하고 '96년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되었습니다. 20%라고 질의를 했는데 실지 신음동 만큼은 100%된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음동사무소에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95년도, '96년도 적십자 회비 납부 실적을 제출바라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95년도, '96년도,
복규
박복규위원
예, 차액이 1개통이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100% 차이 나는데가 있고 평균 따져서 20%이상 차이가 나서 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복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추진안했습니다만 신음동에는 신시가지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목표액이 좀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시에서 '95년도에 배정한 것, '96년도에 배정한 자료를 대처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음동에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더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박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감사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 다음에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결과를 다 들어볼때에 상당히 미흡한 것도 많고 다음에 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사무사시 지적되었는데 지금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로 거의가 일괄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러 이러해서 과거완료형으로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 제때에 처리가 될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중국 사천성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은 국가적으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천성 성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할 때 일반시민으로부터 의견 수렴한 사실은 있는지, 없다면 시민의 의견이 직결된 시의회에도 자매결연을 협정조인을 해도 좋은지 그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중국 사천성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시의 일부 시민이나 누구를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없고 분야별로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회에 의정보고회 때 중국 사천성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원님한테 시장이 하는 일에 밑에서 잘못해서 잘못 보필한다는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의정보고회 석상에 본위원도 분명히 있었는데 앞으로 중국성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이러이러하게 해 왔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랬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조인할 때 여기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고 그날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묵살한 채로 어느 하루 23명이 성도시에 가서 협약조인을 하고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했지 한번 과연 성도하고 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물어보신 적이 있었으며 성도시에 대한 자료를 그 의정회 이후에 성도시의 규모는 어떻고 산업경제는 어떻고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 관계는,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시민의 의사가 직결된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 정도 이야기도 해서 의원들과 의견도 한번 기탄없이 나눔으로 해서 과거의 나나오시와 같이 오늘날 산업이나 다른 물적 교류가 없는 무의미한 국제친선도시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경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서로가 합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 여행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외연수를 갔다 온다면 그래도 뭔가 보고 온 사람이 미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미국에 갔다 왔을 것이고 영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영국에 갔다 오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인사배치가 안되었더라도 공무 국외여행을 해서 다녀왔다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고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서 인사반영에 적용한 사실이 있다면 몇건이나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반적인 업무와 연계되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인사에 전문적인 6개월이나 1년이나 갔다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어느 분이 반영되었고 안되었다는 것은 달관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제화 업무에 계속 장기파견 근무를 할 때는 전문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열린 행정을 시행한다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추진실적 중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며칠전 총무국장의 업무실적 보고시에는 3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바로는 20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안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업무실적보고를 할 때 4「페이지」에 분명히 건의 건수 142건 중에서 불가한 것이 31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에 2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건수가 틀리는지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96년 실적 보고중에 31건의 내역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오늘 20건 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자료 요구를 해야 되죠. 안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실 수가 있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하는 건수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31건일 때의 자료, 20건일 때의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4급 공무원 두 명이 14일 내지 15일간 장기여행을 3백 몇 십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갔는데 위로관광이냐, 아니면 정말 퇴직을 앞두고 당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 수립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했는지 진짜 연수를 했는지 여행평가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낭여행자에 대해서도 여행소견서를 틀림없이 갔다오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낭여행자에 대해서도 소견서나 실적 내역을 말씀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 속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시에 전기기술 기능직이 한명 있다가 개인 사정이 있다 해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 전역에 전기공 한 사람 가지고는 신규 시설이라든지 고장수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석 구석 밝아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고장 수리는 한달씩 열흘씩 안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준다고 사료됨으로 기능직을 하루 속히 충당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는 비위공무원 감봉자가 10명이 있는데 감봉이 된 내역, 무엇 때문에 감봉을 했는지, 감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한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급 행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시에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지금 도단위, 중앙단위로 해서 도에서 일괄 계획해서 해외로 부부간에 갔다 온 것입니다. 다음에 위로관광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각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견서를 받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배낭여행자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고 전기 기능직 관계는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드렸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채워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인원 10% 감축을 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감축되면 전문 분야에 계속 채용을 한다는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의 감봉내역 관계는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물론 어제 저도 시장님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직과 일용직하고 전기기술직은 분명히 틀립니다. 감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전기기술자는 아무나 해서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담당과장인 네가 해라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그것은 직원들끼리 이야기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를 올라가고 전선을 만져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기술이 없는 아무나 했다가 감전사고나 나서 사망이나 났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기능공은 충분히 기능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기술 자격없이 전기를 만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전업사 용역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분명히 기능직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분명히 인건비보다 많이 나갑니다. 외형상 인원만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 경영실적이 맞아야 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전기기능직 공무원 하나가 사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거기에 따른 회계과에 전기 기사도 있고 전기 1급도 있고 전기직이 많습니다. 우선간에 편의상으로 그렇게 활용한다고 했지 전기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분을 가로등 전담을 안해놨지만 서로 과간의 협조를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 기능직이 있으시면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나오도록 서로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니까 이쪽 것을 가져다 써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시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한번씩 질의하신 분들이 안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한번 하게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묘미를 살려 주었으면 싶고 자료제출도 가급적이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답변을 하고 혹 필요한 것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감사진행 요령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질문하시는데 감사자료 총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것을 1인당 전체를 물을려면 엄청난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잠시 위원들이 상의하셔서 자료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의 있는 것은 질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좋은지 그것을 먼저 위원장이 결정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잠깐 상의를 합시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느냐 안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항목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할 것인가,
박광화위원
일괄 질의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되겠습니까? 답변이 준비 안 되었을 것인데, 김정배 위원의 동의대로 간사나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은 것은 다음 사람이 물으려면 이미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로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박광화위원
「페이지」부분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질문자가 나오면 내용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자가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번 세 번 위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4-16「페이지」국제자매도시 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도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우동 위원
우동
박우동위원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없고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정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나나오시에서 의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그 때 남면 총무계에 근무하는 9급 윤양이 통역을 했는데 수고 많이 했고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 두지 말고 시 본청으로 전입시켜서 더 연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육성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연구비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어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날 외국어 하는 것을 보니까 이쪽의 의사전달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전달을 충분히 못한다고 하면 서로간에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자매결연간에 의사전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전입을 시켜서 말하자면 앞으로 더 연구하고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공부할려고 노력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직원도 가르쳐 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박우동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나나오시 의회 운영위원 대표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별도로 통역을 구하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에도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본청으로 데려 올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데려오는데는 전입 시험 치는 수도 있고 먼저 나간 사람 들어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본청으로 데려와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지방이 세계화에 부응해서 저희 시에 영어반, 일어반을 했습니다만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어반, 일어반 중간, 기초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학 능력시험 자격을 따오면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얼마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내 학원에서 나가서 하면 본인부담, 시에서 반부담 이것도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자문도 얻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김정배위원님.
정배
김정배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 17, 18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95년 12월 14일 구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회의 관계나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된 1년 후에 중국 사천성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중에서 몇 분이 그 자리에 동행을 했는지, 그리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중국에 대한 것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는데는 당연하게 국제화추진위원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중에서 성도시에 간 분은 몇 분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중에 이번에 중국에 가신 분은 세분이 가실려고 했는데 김두성민통협의회장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못갔고 이희종 김산전문대학장하고 나계찬 상공회의소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문제도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안있느냐, 또한 활용방법의 문제도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과반수 정도는 참석을 해서 국제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또한 상호 교류문제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인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추진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놨으면 대국적인 면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것을 넣어 주어야 마땅한데 거기에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 엄밀한 검토를 하셔서 조정해 보세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이 사항에 관한 김정배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김정배위원께서 국제화추진위의회 위원은 뭐하는 위원입니까? 구성시켜 놓고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까, 자문을 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정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개인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17분인가 되는데 17분 중에 몇 사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주선을 안했기 때문에,
박광화위원
그러면 왜 시장이 협의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책잡히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한 것은 한 것이 아닙니까?
박광화위원
그래 했는데 몇 사람하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원장 김길수 하고 했느냐 아니면 열입곱분 중에 과반수하고 했느냐,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문화원장도 한 줄로 알고 있고 정용해도 한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나계찬, 이희종 같은 분들은 참석을 할려고 이야기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구성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회의 한번 정도는 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이라고 위촉시켜 놓고 국제화관계 자매결연을 해도 말 한마다 없이 하는 것이 독선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뭐 할려고 만듭니까, 만들지 말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물론 시에서는 명분에 의해 구성하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기 단체를 구성하고 발족했으면 그 일에는 언제든지 자문을 받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성되었으면 구성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정상적으로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포함 '95년도, '96년도 해외 연수 현황을 목적, 방문지, 1인당 지원액, 여행사까지 기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행사하고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에 관련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이야기 했습니다.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민간인이 시비 가지고 해외여행한 목적, 일정, 방문지, 이름, 소속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 실적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동간 자매결연에 관해서 충분하게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금산동, 용호동, 신음동, 부곡동 서너군데는 앞에 계획대로 다 추진되어서 한 것 같고 그 외에 동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특별히 감사자료에 내도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래는 있었고 만나고 있는데 농가지원이나 물건 사주기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빼놓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기 읍면동간 도농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페이지」현장확인 행정실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시정종합순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까, 안그러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시정 종합순찰은 어느 소관없이 김천시를 6개 분야로 해서 각 과장들이 이틀에 한번씩 돌도록 금년도 3월 4일부터 해놓았습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98건 지적건수에 완료가 97건하고 1건이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순찰일지하고 복명서 있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복명은 순찰이 끝나고 각 읍면동에 지시사항 하고 끝납니다. 분야별로 통보하고,
병택
이병택위원
순찰했으면 순찰일지 복사를 해 주시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순찰일지는 노상적치물 관계입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노상적치물 관계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순찰일지를 부탁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상적치물만 딱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순찰일지만 가지고 오면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수위원님.
재수
전재수위원
이동시장실 운영에 건수가 2,520건 되는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시장님으로 이름이 높고 시장님이 호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받아주어서 시행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시의회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모든 시 공무원들이 바른대로 진언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로 시장님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시면서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맡아 올 때 거의가 시행이 가능했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조그마한 다리를 놓더라도 시장님이 가서 현지 민원을 받아와서 시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하고 시의원, 즉 의회의원들도 모르는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시의원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님을 바로 돕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 각 과에 있고 업무 분담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관계이고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가서 오늘 뭐를 하고 왔다는 것을 적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비서가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무과에 말씀하든지 안 그러면 부시장실에 하든지 각 읍면동에 사업이 시행되면 읍면동장이나 통보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적어도 읍면동장이나 의원들은 알아야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읍면동에서 간담회를 하시는데 몇 개 읍면동은 빠진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현역 시의원들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그 의의와 저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금년도에 리장 초청 간담회는 종전에는 시장 초도순시를 해서 각 읍면동에 기관장님, 시의원님하고 다 모셔서 듣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읍면동에 최일선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도 있고 나가서 제일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에 시의원님을 배제하라는 그런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시장님이 이동시장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례나 구성 등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고 느낀 결과가 시장 한분 나가는데 이제까지 보고 느낀 결과가 시장 한분 나가는데 수행원들이 보통 7, 8명 따르는데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이 나가는데 수행원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업무에도 차질이 올뿐더러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시장님 수행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비서가 있고 총무계장이 수행합니다. 업무적으로 틀리는 것은 각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현장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것을 수행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상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의 건의사항 이나 현장에 나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실때는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시장님을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현구 위원님 됐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7「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처리실적에 보니까 전부 각종 신고, 인허가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토요일마다 한번도 진정이나 탄원이나 이러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외있는 사람들, 건축신고하는 분도 토요일에 많이 오고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
병문
함병문위원
인허가 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잘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잘 없습니까, 아주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주 없습니다. 민원 진정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문위원님.
태문
김태문위원
함병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정소식지나 이런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읍면동에 민원 해결한 것을 보면 2,373건이 되는데 이것을 13개월 실시가 되었고 28개 읍면동에 나누면 하루에 4건, 5건정도 밖에 처리 못한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인원 20명이상 되는데 토요일전일근무제라고 반쯤 나와서 10여명 되는 사람들이 민원서류 5건 해결한다고 온종일 앉아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널리해서 효과있는 토요일전일근무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제가 가끔 말이 많다고 하는데 감사 받으면서 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번에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잠깐 참고로 말씀하세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에서 주 5일 근무제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면 국민의 질타도 있고 해서 이름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 국민의 서비스하는 기간으로 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를 하도록 대기업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들도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 매일 논다는 것보다 근무하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태문위원님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9「페이지」「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페이지」 직원화합 체육대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 34% 예산을 절감해서 직원들 가족 및 체육대회를 하셨다는데 34% 절감난 이후에도 직원들 관계나 가족들한테 호응도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절감할 만큼 100%를 사용했으면 만족할 것인데 34%를 절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체 예산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상비도 줄인다는데 되도록 재미있고 내실있게 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가족들도 모릅니다. 전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좋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34% 절감했는데도 직원들이 만족을 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페이지」 연금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 문제는 지금 인사계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4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42「페이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하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과장닌, 여기에 보면 다른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예퇴직자는 현재 공무원 인원수에 안들어가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들어갑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4급에 10명하고 안있습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을 구분했으면 알기 쉬운데 여기에 명예퇴직자들은 급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위생계에 있다가 수도사업소 가서 나가신 분이 있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동기씨,
재수
전재수위원
이동기씨는 몇급에 준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때 6급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197명중에 명예퇴직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예퇴직하면 본청 「티오」에서 없어집니다. 앞으로 명예퇴직할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동기는 여기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의심스러운 것은 시장님은 인원 감축까지 하시고 시정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동기씨가 시장님이 일본가셨을 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다시 시에서 불러서 명예퇴직원으로 바꾸고 시비를 1,000만원씩 소비시킨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일본갈 때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사의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사표제출은 안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표내겠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일본에서 이동기씨가 사표를 낸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사표는 물론 부시장님하고 수리가 되면 법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귀국하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되고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그때 그 당시에 명예퇴직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표를 내실려고 하다가 명예퇴직으로 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명퇴로 해서 명예퇴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함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인사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95년도부터 우리 시에 순직처리한 사람이 행여 있는지, 공상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순직처리한 사람은 조금전에 새마을 지도자 하던 정석기씨하고 농정과에 근무하던 전진우라고 두명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리고 공상신청하나 사람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공상신청은 감문에 장영석은 공상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순직처리한 사람 내역하고 자료를 안내셔도 좋습니다만 공상처리 신청중이나 처리 완료되었거나 공상건수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도 전부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12월 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시장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님입니까, 내무부 장관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다 틀립니다.
박광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정원하는 것은 내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되고 과신설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과간, 계간 없애고 하는 것은 지사 승인입니다.
박광화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하고 전부 사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는 10%, 20% 감축을 시장 권한 가지고 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티오」를 감축한 것이 아니고 현원을 감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현원과 「티오」가 시청안에 차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현재 정규공무원도 있고 여기 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53명이고 일용직 14명해서 현재 67명이,
박광화위원
과잉인원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과잉인원은 아닙니다. 종전에 있었기 때문에 과잉인원이고,
박광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선뜻 안 되어서 질문인데 내무부장관이 정원을 정해놓았는데 그 범위안에서 1,200명이라면 1,200명은 내무부장관이 정원을 정했다면 시장이 임의대로 감축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감축이 아니고 인원을 안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티오」는 그대로 두고 사람을 채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티오」를 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안쓰는 것은 안쓰는 것이지 사람수대로 「티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과장 답변대로 해석하자면 3년후에 다른 시장이 들어오면 「티오」대로 쓸 수 있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시장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티오」는 살려놓고 사람만 안채운다는 결론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굳이 10% 할 것이 아니라 20%하면 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업무능력이 돌아가야 안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증산같은데 주민등록상에 1,800명 정도가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23명 아닙니까? 과감하게 인력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도 줄일려고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농촌지도직이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직으로 환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박광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이 지나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안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물론 안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그때 그때 할 수가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정배
김정배위원
시장의 권한으로서 「티오」는 있는데 감축할 수 있는 %는 과장님 생각에 몇 %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조직진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김천시 정현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장이 10% 감축해서 경상경비나 모든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로는 앞으로 10% 더 할 수 있다, 안그러면 10%는 무리니까 5%는 충원을 해야 된다든지 개인적인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전체적인 진단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산망이 구축되고 한가지를 예를 들자면 12월23일자 이후 되면 읍면동에 단순 문서 한두장은 읍면동에 문서수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단순문서는 수발하도록 시에서 각 계에 앉아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결재도 다니지 않고 컴퓨터로 앉아서 결재를 하도록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더 줄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단순히 몇 %, 명%, 이런 것은 거론 못하고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우리 시만 그런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은 더 그것이 절실한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우리 시는 다른데보다 「티오」대로 안채우고 먼저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전국 전산망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앞으로 기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면 인력을 더 감축할 수 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자연감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티오」는 잡고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을 집에 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자연감축으로 해서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43「페이지」공무원승진 및 전보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광화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금년도 10월 23일경에 일부 읍면동 사무장 인사이동이 있었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때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26일날 했습니까? 이동되기 전에 읍면동장이 26일날 공무원 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참 준비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23일날 발령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급해서 한 것보다 종전에는 5급 공무원들 하면 시험을 보고 승진발령을 했고 보직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시험제도가 분야별로 바뀌어서 교육을 갔다 오면 바로 임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가 안있었느냐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불과 3, 4일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5급까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 도에서 5급까지 인사를 다룰 때 각 시군에 임용날짜가 정식 사무관 날짜가 틀리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받고 날짜를 발령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5급 공무원 인사하는데 관선시대처럼 지침 받아서 인사합니까? 민선시장 단독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날짜를 했고 날짜 하루 이틀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지금은 시장 임의대로 하는데 2, 3일전 빨리 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며칠자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렇게 한 것을 앞으로 시정되고 폭넓게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는데 28개 읍면동에 당사자 지역 읍면 빼고 전보되는 지역 빼고 두군데 빼면 26개 읍면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1년도 못되어서 전출되어 갔다가 승진되어서 다시 그 사람을 근무지에 발령해서 보내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박광화위원님 하신 1년내도 안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사권자한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아니 맡겨주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쪽으로 가고 이런 것은 없지 싶고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금산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답변을 좋은데 그러면 황금동에는 그 지역 실정을 몰라서 동장하고 사무작하고 한꺼번에,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인사관계는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
시장 소관이지만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대에 나와서 시 전반에 자기과에 관한 소관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장이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장은 아니지만 주무과장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광화위원
권한이지만 권한이라고 전부를 다 그렇게 해서 안되죠. 가능하면 시민이나 당해 읍면동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옳은 인사가 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박광화위원
이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만한 답변을 해 보세요. 25, 6개의 초임지, 안간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사무장으로 있다가 나가서 승진해서 오면 몇 년 동안은 사무장 대우밖에는 못받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수평 인사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허구많은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하필 1년도 안된 전임지에 다가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 논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어차피 거기 가시면 금산동의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는 전부 전임지 거친 그 지역만 왔다 갔다 하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금산동에 박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 하자면,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이 어디 누구 누구 딱 못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때 봐서 형평상에,
박광화위원
물론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한데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주무과장이 중복되어서 전임지가 1년도 안된 지역은 피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진언을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황금동 같은데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것이 현직 동장하고 사무장일텐데 그것을 일시에 뺀 이유는 무엇이고 사무장은 13개동의 사무장을 거친 사람을 앉혔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 부면장하다가 동사무소장으로 앉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가 안맞습니다. 전혀 실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부면장을 사무장으로 앉혀 놓은 것도 다 여기에서 이유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물론 이유기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인사하는 것도 비밀에 속한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시원하게 관할 동이나 해당동에 설명도 있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속사정이야 어떻든간에 동민이나 면민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인사는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됐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용호동은 사무장님이 교통사고로 해서 문제가 많았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민원 적체 현상은 안났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안났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결재 문제라든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결재는 법정대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복규
김복규위원
즉시 안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인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행정 날인된 것은 없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령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연고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킴으로써 행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데 봉산면에 중간에 길을 내는데 말썽이 되어서 오래도록 그것이 주민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실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실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측량을 할 때 조금만 그 자리를 틀어 주었어도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놔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오래도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되었을 텐데 이런 것도 문제이고 조그마한 주민의 불평이 있어도 같이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5년이상 한 지역에 있다가 타처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서 농사 마지기라도 짓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한데 봉산 사람을 증산면, 대덕면에 갔다 놓으면 가족들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언제쯤 연고지 배치가 되는지, 5년이상 되었다고 해서 타처로 간 그 사람들이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금릉군인데 연고지라는 것이 지금 김천시가 되었습니다. 출퇴근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김천시가 한 고향입니다. 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므로 해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있으므로 해서 주민의 갈등관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업무의 나태성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한군데 오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5년간 기준해서 읍면동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자기 동네 전부 포장이 되고 직원들 80% 이상이 출퇴근하고 읍면동에서 농사짓는 사람보다 대부분 시내에서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싶고 봉산면에서 다니다가 대덕면에 간 사람은 승진되었기 때문에 멀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언제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인사요인이나 모든 것을 봐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고향동에, 제가 봉산이지만 봉산에 오래 근무 안하고 시내와 있으면 그것은 시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살림살이, 모든 것을 봐서 생활근거지를 봐서 최소한도로 자기 집옆에 생활근거지 옆에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인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됐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신규임용된 공개채용 3명, 특별임용 8명에 대한 직렬별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공채 3명은 전기직, 수도사업소에 전기 1급직으로 있다가 갔는데 전기직이 있고 토목직 2명 공채를 했습니다. 특별채용관계는 일반직은 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있다가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을 전부 현실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보건지소장,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별정직은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티오」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만 관리는 도에서 전부합니다. 지례면에,
병문
함병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4명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기능직은 조무 아니고 전기직 이런 것을 전부 다,
병문
함병문위원
전기직이 없다고 하더니,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가로등 하는 것만 없지 회계과만 해도 전기직 3명 있고 상공계도 있고 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에도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 가로등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전기 몇 키로리터는 자격증이 얼마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가로등 가지고 자꾸 전기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충원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현재 전기직이 몇 명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회계과 3명, 상수도사업소 1명, 지역경제과 1명, 하수과 1명, 아포상수도사업소에 1명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건설과에도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것은 이번에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 인원 가지고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회계과 3명은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회계과 2명인데 영선계, 본청하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전기 관계로,
병문
함병문위원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두 사람이 업무가 매일 상주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본청 때문에 상주할 수도 있고 건설과에도 협조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두 사람 업무가 폭주되지 않는다면 총무과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 주든지 해서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된 가로등이 보수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하루종일 안하니까 저쪽에 배치해주자는 말씀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회계과에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것을 돌려야 합니다. 여름 되면 밤새 얼음 얼려서 돌기 때문에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자꾸 이야기로 전기직 나가도 나는 10% 절감 때문에 안하겠다, 안하겠다 이러는데 시민이 가로등, 방범등이 없어서 밤중에 내 사랑하는 처자식이 밤마다 아무나한테 머리가 터지고 이러는 판인데 그것은 상상안해 봅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대로변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나가 보세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가로등이 없는 것입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고장이 났다든지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마다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니까 그것을 막아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심지어 추워서 보일러를 못돌리는 한이 있어도 시민은 살려주어야 되는 그런 공복의 위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해준다고 하니 그러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슈만 10% 절감할 것이 아니라 넣어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반직, 집에 가서 놀다가 와도 되고 가고 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해도 이만큼 민원을 잘 받아주고 해 나가는데 일반직 몇 사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살려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박광화위원
전기기사 문제가 대두되니까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중에는 주무과가 건설과 관리계인데 시내 가로등 방범등을 포함해서 5천이라는 예산을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총무과장 답변에 청내에 전기기사가 네사람, 다섯사람 있어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즉시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감사 대상과가 아니라서 그렇지 건설과 관리계에 가로등 고장 신고 대장에 보면 석달 앞에 신고된 것 아직 수리 안하고 있는 것이 죽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함병문 위원님의 주장이고 저의 주장도 그것입니다. 시내 전체 저녁에 수고스럽지만 가로등 들어오면 13개 동 한바퀴만 돌아보면 대충 5,600등에 얼마 정도가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불이 안들어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그것을 주무과에 다가 전화로 부탁해서 와서 수리하면 길어도 15일 짧으면 1주일안에 또 고장이 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부서간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것도 우리 청안에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4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 위원님.
박광화위원
45「페이지」 5급 공무원 한 분이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축산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5급하고 6급공무원 계장급 7명하고 명단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징계처분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징계공무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징계를 했는지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받아서 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기왕이면 9급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해 보겠습니다. 그날 그날 한건 한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1년내 연맹으로 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보고 해 놓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감사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가급적이면 지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함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담당자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46「페이지」,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통신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계장님, 여기 통신장비 구입된 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이 100%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해서 시중에서 구입을 한 것이 있는데 조달청 가격하고 차이가 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김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 10대하고 14대 있습니다. 키폰 전화기, 모니타하고 이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외 축전지, 자동응답기, 무선호출기, 앰프, 모뎀, 교환기카드 등은 상공부 장관이 인정한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현지 시중 구입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도 조달 가격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조달가격보다 낮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조달청가격하고 물가정보지 가격하고 일단 물가정보지에 나온 가격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감사나 거기에는 그 가격대로 품위하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통신계장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물가정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는 상공부장관이 분기별로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그 금액보다 싸게 구입을 해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중에 의원들이 건설과나 가시면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보시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시중에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해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한 축전지라든지 몇가지 품목은 시중에서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조달청에 조달 등록으로 구입 안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데 시중가격보다 물가정보지는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가격으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는 100원인데 물가정보지에는 70원이다, 그러면 7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중에 판매는 100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입할 때는 80원이나 70원에 구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시중에서 상거래 할 때 그 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좀 많이 받는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구매를 할 때 회계과에 있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구매대상에서 제외 시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여기 구입한 것 중에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은 매입한 날짜하고 시중에서 구입된 것 하고 일치가 되도록 구입하죠?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뒤에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회계과에 회계 감사 받을 때 그것이 다 나옵니다. 회계과에 일제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축전지 관계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시중에서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의 진행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시고 자료 받는 것은 자료 받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인 것을 월요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아서 다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지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그칠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늘 마칠려고 계속 하고 안 그러면 월요일에 자료를 받아서 하고,
박광화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월요일에 계속 할 것이냐 안그러면 자료는 자료로 끝이 나고 여기에서 마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월요일에 속개를 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오늘은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입니다.
박광화위원
감사를 진행하다가 그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 감사자료도 있고 사전에 알고자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더 감사할 내용이 있으며 대충 오늘 하고 자료준비가 오늘 중에 오후 5시가 되어도 안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월요일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속개해서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이 감사를 하다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선 끝이 났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서 그것부터 하고 총체적인 미비한 것을 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봐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은 것인데 그것을 결정해 주면 결정 되는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이것부터 진행하고 그 외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시장 답변에 시민문화상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곧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위원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왔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총무과장님, 그것이 아직 총무과에 보류되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의회에 11월 7일자인가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의회로 안넘어 왔습니까?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의회에는 넘어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아직 상임위원회로는 안 넘어 왔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의회사무국까지는 며칠 전에 온 모양인데,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12월 21일날 조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12월 21일날 심사를 하고 그러면 시민문화상 10명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결정은 언제까지 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심사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한 이후에 올해 심사해서 올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단은
명단은박복규위원
나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명단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복규
박복규위원
몇 명이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전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체적인 것으로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가 오면 알 것이고 총체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적십자 모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신음동을 요구했습니다. 아포 것이 왔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금금액,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온 것이 위원회 구성이 아포에 위원회 구성은 되었습니다. 8명씩 구성이 되었는데 읍면동 직원 하나, 반장 하나, 통장, 적십자 봉사요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금을 얼마만큼 징수했는지 금액을 월요일까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비치될 것 같으면 동사무소 전액 액수가 다,
봉선
임봉선위원
동에는 이 금액이 비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금액은 다 되어 있죠.
봉선
임봉선위원
신음동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시의 상징물 제정 및 제조 의뢰 모든 계획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처음에 심사위원 구성하고 할 때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다가 심사위원 구성하고 나서는 기획담당관실로 전부 넘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한테 질의해서는 안되겠네요.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명의로 자료제출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가 다 끝난 이후는 주물제작 의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주물제작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할 때 하도록 하고 김정배위원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김천시문화상 대상자 추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가결해 달라는 요구가 사무국에 도착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은 놔 두고 그러면 앞뒤가 자꾸 바뀌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기에 관한 주무과는 총무과 소관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종전에 시민상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었고 문화상 관계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시군통합이 되면서 조례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찍 그 당시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총무과에서 일찍 해서 조례 개정도 상정했고 심사를 끝내서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 담당계장, 지금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늦어서 부랴 부랴 어차피 금년에는 수상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1차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공모도 추천도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중에서 공모를 하는데 방법이 신문에 게재를 합니까, 일선 읍면동에 다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역신문에도 했고 시보에도 냈고 시정 소식지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총무과장직에 안계셨기 때문에 물론 모르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합되고 2년이 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김천시문화상은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군에는 군민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조례를 놓고 어느 쪽을 기준해서 시상할려고 공모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10명이나 받아 들였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옛날에 김천시의 문화상은 군에 군민상보다도 역사도 깊고 수혜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릉군에 2회인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임자 수상자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문화상으로 조례를 개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시민문화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논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가 선집행된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박광화위원
잘못된 것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광화위원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시의회를 업신여긴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안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없었던 시정계장이 그 업무를 봤던 안봤던 현직 시정계장하고 총무과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불과 민선시장 취임해서 정확하게 1년6개월인데 몇번째입니까? 우선 짚어봅시다. 포도아가씨 같은 것도 조례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안되었고 또 시민배지, 스티커도 그렇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한테 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 저래 뒤바뀌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것을 오해한다면 시의회를 뭘로 봤겠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절대로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챙긴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시정소식지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종길
김종길출석위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