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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28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울산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률 의원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해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울산군수로 부터 군기 조례개정건과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의 건 및 울산군 도시계획 시설 결정심의의결의건과 울산군 도시계획 구역내 지적고시 심의 의결의건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2회 울산군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울산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2일 울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해 발의된 제반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및 실과 사업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30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와 전실과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방금 소개받은 한성률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전실과 사업소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울산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5월 30일 10:00시에 부군수 및 전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한성률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지금 의사진행 마저시키고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군기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내무과장 한용규입니다. 울산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군의회가 출범하고 첫 제안설명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영광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개정과 폐지안은 울산군기 조례개정안과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산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군기 조례는 1977년 4월 25일 당시 울주군 조례 제3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84년 1월 18일 조례 제729호로 제3조 문장과 제4조 휘장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1989년 3월 24일 조례 제1070호로 서생면 편입에 따라 군기의 면을 표시하는 톱니수를 12개에서 13개로 개정하였습니다. 1989년 8월 24일 조례 제1102호로 삼동면의 승격과 함께 톱니수 13개를 14개를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1년 1월 1일 법률 제4274호에 의거 군의 명칭이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바뀜에 따라 군기를 다시 제정안을 작성하고 오늘 울산군 의회의 첫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요구하게 되므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군기 도안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군 명칭의 변경을 국회의안으로 상정하고 변경을 예측하여 12월 25일 부터 91년 1월 10일까지 경상일보와 군 및 면 게시판에 군기도안 공모공고를 하였으므로 도안 내용을 울산군의 지역과 명칭을 상징하고 오랜전통과 고유문화를 표상하며 군민정신을 함양하는 내용을 표현해 줄것을 주문하였으며 당선작 1점에 백만원, 가작 2점에 각 오십만원씩 시상금을 주기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15명이 18점의 도안을 출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결과 당선작이 없고 가작 2점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의견이 기존군기의 형을 유지하면서 울산군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있어 수차례의 수정안을 작성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5월20일 군의회 정기모임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었으며 이동석의원님께서 군기의 면을 상징하는 톱니수는 앞으로 예견할수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다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늘 의견을 구하게 된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울산군기 조례 제2조 제1항중 별표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 표와 같이 현행조례안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기의 도안은 상은 청색으로하고 하는 황색으로 하며 청색은 군민의 높고 푸른 이상을 나타내고 황색은 광명과 희망에 찬 풍요로운 만5백정보의 넓은 들판을 상정합니다. 중앙에 표시된 ㅇ과 ㅅ모양은 울산의 머리글자를 상징하고 특히 ㅅ모양은 높고 푸른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군민의 밝은 기상과 발전하는 군민상을 나타내며 가운데의 백선은 민족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상징합니다. 이 군기는 용도에 따라 조정해서 제작할수 있으며 우리군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군청과 각면 사업소에 게양하고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반드시 게양하게 되는 영원한 울산군의 표상입니다. 이러한 군기를 지방자치의 원년에 더군다나 첫의안으로 상정하게 된것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의 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울산군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기는 우리군의 상징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결정함이 어떨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안대로 결정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 좋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는 지난해 9월 20일 조례 119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개발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였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동 조례는 전문을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가결하여 주실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은 취지설명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없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폐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안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이 안건을 다 처리하고 발언권을 준다니까요.
병국

장병국의원

발언권을 먼저주고 처리하면 안됩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이렇게 하면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이동석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울산군의회 윤리강령에 대해 어제오늘에 걸쳐 메스콤에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의 의원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나서 조금 아까 처리한 안건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마음에서 본 가결건을 결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우리 의원들은 현재 이 지자제의 운영이 앞으로 어디로 갈것이냐하는 우려마저 가지고 있는 심정에서 의원 윤리강령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이지마는 국회의원들의 권위나 그 업무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회로 부터 지탄받는다고 해서 우리 기초의원들도 같이 매도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현재 13만 군민이 우리 의원이 방송이 되고난 이후에 우리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이르렀을때에는 우리의원들의 직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의 기본자세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대에선 것입니다. 우리의원은 이미 출마를 했을때 지방자치법에 우리의원의 의무를 알고 다 출마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34조의원의 의무를 보면, 1.지방 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의회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알고 이미 후보로서 출마해서 오늘 우리 열네분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선된 4월 15일 개원식에서 이미 만인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내용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사회로 부터 지탄받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원은 이미 이제 구성해서 오늘 두번째 회의를 갖는 이 마당에 윤리 강령이라는 그 자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서 군민들앞에 선서하고 그 직무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난 이 상태에서 우리자신이 윤리강령을 선언을 한다면 자체는 이미 우리가 때묻고 군민으로 부터 배신적인 행위를 했을떄 거기에 대한 자각하고 자성하는 의미에서 이 윤리강령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우리의원들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누구 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자리에 선 우리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윤리강령은 우리자신이 타락되고 하나의 선서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고 봤을때는 우리는 법령에 제정된사항 의무 또 국민앞에 선언한 선서에 의해서 이행만하면 충분히 가질수 있고 그 어느 국회의원들 보다도 자신만만 하게 이 선서와 법령을 준수할 자신이 있기때문에 윤리강령의 불필요성을 우리는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간에서 두번다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에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는 것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이나 또는 신상발언을 요구할 의원이 계시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의 본격적인 의안 처리를 위해 내일 10시부터 이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원 참석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