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개시일에 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국장 나오셔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보사환경국 국장 황해철 사회과장 박두규 위생과장 김진옥 환경보호과장 조명철 청소과장 이석진 가정복지과장 박경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
종길
김종길위원장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님.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청풍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사회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의료보험 각 읍면동 운영위원들이 선발이 되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지금 다 되어서 시장님 위촉 단계에 결재 올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위원 30명이 의료보장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현황을 부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각 동에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명단이 들어와 있으면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하시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0-6, 10-7, 10-8, 10-9,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해서 나와 있는 것이 정신 질환자 수용 시설 지도감독 소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생원하고 신애원에 연간 시비 및 국도비 지원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96년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0억2,204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애원이 5억6,212만5,000원이고 중생원이 4억5,992만1,000원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 외에 보호자들한테 징수 하는 부담금도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이고 그 외 일반인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월 1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주 하절기에는 2회이고 동절기에는 1회씩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감독한 내역중에서 강제노역을 못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실지 강제노역을 안하고 있습니까? (
-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인근에 이야기도 일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 보면 일을 안 시키니까 현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
- 불시에 갑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강제노역을 대단히 많이 시킨다고 이야기를 듣고 하물며 도의원인 정용현씨 돈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제노역으로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 돈사를 치우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는데는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나가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봤다든지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서 목욕도 안시킨다든지 등등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
- 예산지원 정지를 시킨다든지 시정명령해서 안들으면 예산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매주 2회, 1회씩 나가기는 합니다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10-10, 10-11, 10-12, 10-13,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무척 많은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한 것이 2,851가구가 있는데 최근 3, 4년동안에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 또 증가일로에 있는지 감소일로에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바로 나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95년도, '96년도 사이에 제가 대조를 해 봤습니다. '95년도 책정자는 2,777세대 6,462명으로 책정되었는데, '96년도 책정자는 2,851세대 6,4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를 따져보니까 생활보호법 제3조는 65세이상 노약자가 대상인데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요즘 농촌에는 노령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증가추세이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세, 20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타 지역에 취업등 소득의 증대에 따라서 가구원이 전출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약간 감소추세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점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책정된 이러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집안에 앉아서도 손이라도 놀릴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하다 못해 전자부품을 만지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자활보호 대책도 강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월에 돈 얼마 준다고 해서 던져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지 복지국가로 간다고 해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감소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회과에서 자활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10-14, 10-15, 10-16, 10-17, 10-18,
병문
함병문위원
여기에 보면 10-1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속에서 보장구 교부하고 나오는데 보장구가 휠체어나 의족 이런 것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대상자는 과연 몇 명인데 현재 14건을 해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특수학교학생지원도 대상자는 원래 몇 명인데 10명만 하는지 그것을 발겨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보장구 교부는 14명, 휠체어, 의족, 보조기,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지체장애자들 주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장구는 지체장애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지체장애자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할 사람이 있고 한할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해 주는데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합니까? (
-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현재 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총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조사를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장애인 총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면 다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
- 그 사람들이 실제 보장구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로만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보장구 홍보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고 이웃동네를 봐도 아직까지 시에서 보장구를 교부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장애자가 너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동에다가 지시 공문을 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장애자 협회나 또는 장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이라도 보장구 교부를 하니까 신청해 달라고 몇번이나 해 봤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장애자 협회에다가 공문도 내고 동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맞아야 이것도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은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되면 예산이 됩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산은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액 국도비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전액 국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증액신청을 해 놓고 주민하고 기다립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0-19
병문
함병문위원
생업자금 융자 및 상환내역에 보면 융자조건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서 아직까지 시기는 도래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비교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가 지금 현재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의 이것도 나중에 상환을 옳게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19「페이지」 생업자금은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만 추천하면 농협에서 하고 있고 20「페이지」는 시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농협이 좋은 뜻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회수가 안될 때 우리 시로서는 어떤 보조조치를 해 줄수 있느냐 이 말 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융자조건이라든지 채무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만 추천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내가 묻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농협에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감으로써 저소득자가 생업자금을 많이 빌려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회수가 잘 안되든지 하면 농협도 밑없는 독에 물붓기식으로 자꾸 줄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제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이 받아서 자활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농협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체납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독려도 보내고,) 홍보 독려도 시 차원에서 해 준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잘 모르는 관계가 있으면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주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2명에 대해서 자립성공가구에 대해서 어모 1명, 황금동에 1명을 추천해서 표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나 안그러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단 두명만 추천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명만 추천되었는지 선정과정하고 인원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전에 시·군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해서 도의 심사를 얻어서 대학교수 또는 언론기관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군에서 한 사람, 시에서 한 사람 통합해서도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모 군자리 박도용씨라고 59세, 황금동에 구 동사무소 2층 육필수씨 44세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절차는 '93년도부터 도에서 제1회 그 당시 복지회관에서 자활자립시상식을 김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판석 도지사 있을 때 처음으로 도특수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올해 4년째 인데 열흘전에 안동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영세민으로 있으면서 자활자립 되어서 영세민을 2년 이내에 면한 사람을 표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모 군자리 박도용씨는 59세인데 이 사람은 과수원, 농지경작을 임대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활한 모범 가장입니다. 황금동 육필수씨는 몸은 아픈데 700만원 자립안정자금을 받아서 부업을 하고 부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다니고 딸이 황금동 마을금고를 다니고 해서 지금은 삶의 터전을 마련한 모범가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상하는 것이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군에 있을 때 1명, 시에 있을 때 1명이었는데 통합된 이후에도 인원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2명,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기히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자립상이나 자활상을 주는데 대상자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긍지와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인원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시에나 우리가 잘 모르는 구석 구석에 정말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정기준도 엄밀하게 하셔서 다같이 살아가는 희망을 줄수 있는 선정에 엄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정배
김정배위원
방금 운영위원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중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대표이사가 문정욱씨로 되어 있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정년을 하고 다시 내년도 초나 연말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그만두고도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이 분이 대표이사를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하다가 시·군통합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은 나이나 직업하고 관계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농소면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 왔다는 말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들이 운영위원을 한 분씩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하는 지도위원들은 리장이나 통장이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편의상 리·통장들이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규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면에는 리장들로 되어 있고 동에는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지역협의회 구성관계를 편의상 의료보험조합 내규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규로 정해놓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규가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지역의료보험조합법에 정관에,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완전히 리장, 통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리장, 통장으로 구성하되 별도의 다른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누가 추천해서 해도 된다는 부칙도 있습니까? 법규관계는 주무계장이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김정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감독 관청이 되어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읍·면·동에 한 사람씩 추천해서 운영위원이 되는데 이것이 답변하시는 것 처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임의대로 누구를 해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바로 그 점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8개 읍·면·동에 번영회나 이것이 구성 안된 곳도 잇습니다만 구성안된 곳은 전에부터 내려온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 읍·면·동의 대표하고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80명, 적게는 30명, 50명 지역형편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추천되든지 해야지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친분있는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임기가 3년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3년입니다.
박광화위원
금년도에 전부 끝나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12월말로,
박광화위원
끝나기 때문에 대표이사 끝나면 운영위원은 어떻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운영위원은 선임해서 조금전에 명단을,
박광화위원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폭넓게 동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차피 이번에는 대표이사 선거하고 맞물려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위촉이 안된 것 같으면 제고해야 됩니다. 그냥 유임해라, 그렇게 되었지 그런 것이 앞으로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 확인해서 추천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확인하셔서 어름하게 했으면 다시 추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관계법규를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제가 아는데까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통에 하나씩 지원협의회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통장이나 리장이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현재 통장, 리장이 하고 있지 않느냐, 법규에는 못박힌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는 법규도 들여다 보고 나서 공문을 내렸어야 되지 공문을 각 읍·면·동으로 내려서 그 공문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한 것으로 공문은 안봤어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고 공문이 왔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편의상 구성이 되었었지 법적으로는 통장이 한다 리장이 한다 꼭 못박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위원이나 박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정배
김정배위원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보험조합 지도위원회를 통장들이 구성해서 운영위원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장 중에서 회장이나 총무, 아니면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든지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통장들이 회장했으니까 이번에 의료보험 운영위원해라, 연계가 되어서 통장들이 하는 것으로 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어느 동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통장들이 선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 묻는 것이 법규에 통장이나 리장으로 못이 박혔느냐,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 법규를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배된다면 아까 박광화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새로 각 읍·면·동에 의료보험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을 다시 정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엄청나게 부작용과 잘못되고 있습니다. 법규를 빨리 복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알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의 관계 규정은 통장이나 리장으로 못박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리장이나 통장들이 지도위원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종전에도 보면 리장, 통장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운영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기준이 아닙니다. 동장하고 면장하고 말하자면 마을에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어떤 사람 한 사람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의하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 가지고 올때까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10-26, 10-27, 10-28「페이지」.
병문
함병문위원
사회과장님. 27「페이지」불우이웃돕기 성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생계곤란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이름은 생계곤란가구 지원 똑같은 것인데 30만원, 2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들쑥날쑥한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소득세 등급 매기듯이 해서 생활이 낮으니까 100만원, 조금 나으니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지난해 연도말에 3,200여만원의 위문금이 나갔다고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5,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약 3천 몇백만원이 나가면 우리 시의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될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연말연시 또는 중추절 위문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뭘한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옳게 성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 특정인들이 홍보위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비누라도 한 세트 받고 이것은 시장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것은 명칭을 시장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그렇게 안나가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해서 시장명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연말 위문품 구입하고 2,400만원 있는데 연간 12월중에 거의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중추절만 살고 연말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평소에 나가는 것은 얼마 없고 1년 내내 주는 돈 다 해봐야 12월 한달 쓰는 돈보다도 적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일상 생활하는데 설날이라든지 추석대가 없는 사람들 많이 도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명의로는 안나갑니다. 시 예산으로서 시장명의로 나가지만 이웃돕기성금은 도에서 내려오든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본 성금은 이웃돕기성금이라고 딱 찍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석때하고 보면 참치세트하고, 비누세트, 거택보호자라든지 모자세대, 경로당에 정종 한병씩 보내는 것이 보상금하고 이웃돕기성금으로 나갑니다. 연말연시, 추석때 아니면 평시에는 나가는 것이 기준이 동에서 조사하고 시에서 조사해서 거택보호자 중에서 중환자가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가계를 꾸려가는 아주머니 또는 노인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조사해서 아주 딱한 곳은 50만원 주는 데가 있고 보통 20만원, 30만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4월 19일, 5월 13일날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4월 19일날 100만원 나간 것은 올봄에 감천면에서 산불이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산불진화 작업하면서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 타다가 2미터, 3미터 떨어져서 입원도 해서 아주 집은 곤란하고 해서 100만원 보태주어도 병원비 반도 안되고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잇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자,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5월 13일 이것도 산불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산불은 아닙니다만 남산동에 아주 곤란한 집이 있어서,
병문
함병문위원
아주 곤란한 집이 거택보호대상자,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아주머니가 수술도 해야 되고 암도 걸리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아주 가슴 딱한 사정이 있어서 내 돈이라도 100만원 주고 싶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병문
함병문위원
이런 사람은 우리 시에 한 사람 뿐인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한꺼번에 열이나 스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앞으로 편중되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금년도부터 일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시가 주체가 되어서 못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5,200만원 남았는 것을 가지고 연말에 3천 몇백만원 나가고 나면 나중에 바닥이 될 지경인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94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때 할 때는 한군데만 해도 몇천만원씩 해도 몇천만원씩 해서 시장실에 와서 주고 한 것이 거의 5, 6천 되었는데 시·군 합쳐서도 올 3월달에 받은 것이 3,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금운동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실적이,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오늘날 지방자치제를 운영한다고 떠들어 놓고 정부에서 무조건 어느 한 사람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어떤 동네에서는 엉터리로 썼으니까 앞으로는 성금을 못거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없다면 장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동의 아주머니, 산불진화한 이런 사람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한번이라도 정부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가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성금접수는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공무원이 '94년도 이후부터 성금에 대해서 현금을 못만지게 되어 있고,
병문
함병문위원
못만지라 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직시하고 통감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라도 한번 올려봤느냐 이 말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건의는 직접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한 바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건의를 안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취로사업 노임단가가 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박광화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줄 때 뭔가 깎아서 이쪽으로 주기로 해서 2만3,000원 주기로 했는데 어느 것을 깎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박광화위원
전위원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일 노임을 증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취로사업비 당초에 1억5천 몇십만원 올라온 것을 예산 수정해서 100% 더 취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억 얼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만 7천원 단가는 이런 저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회과에서 결정지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조
김성조의료보장계장
의료보험조합 정관 11조에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가 나와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원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 위 상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결격사유지만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통장이나 이장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고 읍·면·동 지원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아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읍·면·동에 운영위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조
김성조의료보장계장
지원협의회는 통장이나 반장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동장이나 지역유지라든지 임원회 구성을 해서 지도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해서 있는지 보세요.
성조
김성조의료보장계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협의회 안을 몇 년전에 낸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안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그 요약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구성해라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갑자기 할려고 하니까 리장, 반장들은 너희들끼리 하면 안되겠나 해서 이런 폐단이 온 것입니다. 아까 박광화위원의 말씀대로 번영회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도위원회로 활용했으면 면 전체 포괄적으로 적정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데 말하자면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리장들이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되어서 하나씩 올려보낸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박위원님의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당신 연임 한번 더 하세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개선 시켜 주십시오. 지금 위촉장은 안나갔을 것이고 신임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그 명의로 운영위원회 위촉장이 나갈 터이니까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즉시 읍·면·동에 전통을 내려서 다시 선출되도록 개발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개발위원회에서 하고 번영회는 시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80명 이하 30명 이상 각계각층의 통장, 반장, 영농회장, 심지어는 노인회장까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조직체에서 선정된 사람이라야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개 읍·면·동장이 편의상 귀찮고 하니까 당신 한번 더 하시오, 해서 추천서 붙여서 올리고 이것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회과에서 권한 밖의 것은 안되겠지만 권한 안의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개선시켜 주시겠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12월 중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1월 초순경에 대표이사를 선출한답니다. '89년도부터 관례대로 운영위원을 읍·면·동 협의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관행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규정은 못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규정을 찾아서 규정에 위배하고 선출된데는 다시 하라는 지시를 한다든지 하고 정식으로 한 데는 그냥 두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그렇죠. 정식으로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서 정식으로 한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료보험조합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위배한데는,
박광화위원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한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 선임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오후에 의료보험조합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시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상의해서 다시 운영위원선출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많고 법규도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도록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동장이 당신 하시오, 어떤 동에는 통장 누가 해라, 이런 것이 99%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에 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책임자가 아니고,
박광화위원
책임자도 임기가 다 끝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이해를 넓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97년도 1월달에 선출하면 운영위원들 임기가 3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긴급 전통을 내려서 다시 선임을 시단위에는 거의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을 해사 또 면에는 개발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해야 원만하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간단하게 지시만 되면 되는 것인데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만 해도 불법입니다. 지금 운운하는데 구성자체가 불법입니다. 아까는 리·통장이 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전부 백지화시켜서 조금전에 박광화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번영회 아니면 개발위원회, 이것을 다각도로 유지급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선출을 하든지 뭔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이 되어야만 조합장 대표로 출마할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밑으로 로비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입니다. 엄청나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시정해서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번영회나 개발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유지나 해서,
박광화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것이 국장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부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독하는 범위도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경유해서 도지사 승인으로 예산이 승인됩니다.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촉하는 절차에 관한 것은 현재까지 관행상 의료보험조합에서 위촉요청이 오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일단 의료보험조합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바로 위촉하는 것 보다는 전체 지도위원회 회의록을 첨부시킨다든지 지도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것이 규정상에 적합한 구성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왜냐하면 시기가 12월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구성원을 구성해서 할 문제인데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도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원의 구성이 되었다면 그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봐서 객관성이 미흡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제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번영회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된 지도위원회는 관계없지만 통장들만 10명이다, 지도자만 10명이다, 이렇게 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고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읍·면·동 단위 지도위원회가 김천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출 문제 때문에 구미, 인근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인데 법적 하자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지도위원 위촉하는 자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되었다면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라든지간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손 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도위원이 구성된 것은 수단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도위원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도위원들도 '96년도 12월 30일도 임기가 끝나는 것 같으면 다시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그 지도위원이 다시 선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제가 어제 해당과에서 결재 과정에서 시장한테 위촉을 해달라고 온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봐라, 하면서 제가 「브레이크」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방향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본 위원이 다년간 운영위원을 해 봐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위원협의회 하는데 명칭이 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단위 의료보험직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의료보험 피보험대상자가 빠졌거나 또는 누락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협의회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그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색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누가 그러면 통별로 실정을 잘 아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원협의회를 통장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본위원은 심지어 그 사람들 있는데서 통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본위원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겸손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답답한 것이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는 시 본청 국장 이하 과장, 계장이 명칭 하나도 정립이 안되고 있으니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정관에 동단위 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법적 근거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국장님하고 감독관청인 사회과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오후에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의료보험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물어봅시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재임명된 사람도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것도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있는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알아봐야지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뿐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전수수료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보사환경국장하고 사회과장한테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나 관계관한테 의회에서 오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우리가 참고인 출석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물어도 적법하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기고 했다는 이야기는 안할 것이고 단 우리가 어떤 근거부터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읍·면·동에 의료보험 운영위원이나 구성원의 임기가 무기한인지 기한이 3년인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10년씩 20년씩 같으면 차제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관행상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위촉 요청이 오면 하나의 절차상 시장군수는 그냥 위촉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촉하는 절차라든지 운영위원을 선발하는 절차가 실무자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중요한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을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도 짚고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느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면서 돌려놓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총 점검을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선출하라고 하는 공문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시에서 나갔습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갔습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여러군데 들어봤는데 현직 시의원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의회 의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규정에 위배안해서 선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국장님 역시 시에서 조금이라도 규정을 위배해서 선출된 동이 없게끔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잡음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렇게 하되 28개 의원님들도 각 읍·면·동에 돌아가서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 하고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알아본 것하고 차이가 날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잡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원리원칙대로 선출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부르든지 안그러면 총무부장을 부르든지 해서 거기서 한 절차하고, 제가 그것을 바로 위촉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이래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보류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번 더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그것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장을 할 수 없다는 해석 아닙니까?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도 할 수 없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운영위원입니다. 의회의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운영위원을 못하면 대표이사를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지원협의회도 안될 것 아닙니까? 지원협의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의료조합원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도 모법에는 할 수 있답니다.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모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은 할 수 있다로 아까 나왔거든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만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질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인지는 몰라도 모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소송이 된다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해서 속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포장마차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고정식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고정식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을 부탁드립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행정처분실적 중에서 허가취소 12, 영업정지 64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위생업소 심야영업 지도단속 현황에서 영업정지 중 영업 업소 내역을 복사해 주시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빨리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아마 시간이 조금,
시종
한시종위원
빨리 안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감사자료에는 필요없습니까?
시종
한시종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9「페이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재수
전재수위원
11-15「페이지」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해놓았는데 유기장말고 기타에 다른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단속된 것은 2건인데 조치결과는 왜 3건인지를 설명드렸는데 타 업종전환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하기 전에 사전에 지도를 해서 타업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안물어볼려고 했는데 직지사에서 그저께 자인서를 받았는데 워낙 사정을 해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안돌려 주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을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지도를 해서 적어도 굽신거리면서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치외법권자처럼 대하는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굳이 처벌보다도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그 후로 한번더 올라 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요금을 거기에 명시를 해 놓는다든지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내려 왔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자인서 받았다가 내 주었다가 받은 일이 있었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내 준적도 없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관해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바로 절 밑에 제가 살면서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고발하는 것보다도 지도차원에서 자주 가서 못하도록 말리세요. 왜냐하면 밑에 허가낸 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행위 자체가 치외법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직접 챙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위원님 됐습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11-18, 11-19, 11-20,
병문
함병문위원
11-19「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본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위반 561건 중에 우리가 오늘날 학교주변유해, 심야영업 위반에 주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위반, 미성년자고용, 미성년자주류제공 등 퇴폐 또는 변태영업을 해서 허가관청인 시 자체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11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기관이 한 것을 보면 101건이나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저희들도 합동으로 한 숫자입니다만,
병문
함병문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저두 이러한 업무를 과거에 담당도 해봤고 하지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했더라면 타기관하고 합동으로 할 때 이만큼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 위생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으로 좀더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없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왜 우리 시가 경찰이 단속해서 받아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나 시키는 것이 위생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주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주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고 덧붙여서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58건이나 되는데 타지역에서는 대구같은데도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앞으로 해제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을 그동안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 또 영업시간을 해제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실제로 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왜 타기관에서 적발건수가 더 많고 우리가 지도를 했다면 타기관에서도 적발건수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관계는 전 파출소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하고도 가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계 직원 여자까지 5명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께 인원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실제 3,060개소를 지도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함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따라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앞으로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명기해서 총무 인사관련 부서에 증원요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필요없는 곳에 놀고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인력진단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에 원활을 기하고 영업시간 문제도 도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김천시가 자율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영업시간도 해제하든지 영업시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가취소를 당하는데 잘 연구해 보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욕탕은 어디든지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아닙니다. 자유,
재수
전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말이 떠돌기를 면도칼하고 칫솔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갈 때 대금을 끊는데 칫솔하고 면도칼하고 살려고 하면 300원이 목욕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이 인상된 인상을 준다, 엄청난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칫솔, 면도기를 포함해서 요금을 받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나 칫솔은 따로 판매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위원님 자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왔고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허가받은 일반위생업소들은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가취소까지 당하는데 가격도 일반음식점보다 사실 더 비쌉니다. 그런 포장마차가 건설과의 문제입니다만 임의 명의변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규범 설치 목적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벌어먹고 살려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 돈을 주고 받고 팝니다. 그것을 현재 관리계 직원이 여기 계시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면 압니다. 자꾸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하고 대신 위생계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위생교육을 안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석에서 먹는 해물이라든지 여기에 유행성출혈열이다 뭐다 뭐다 해도 거기서는 어패류 팝니다. 이런 관리를 더 착실히 잘 해야 됩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애용하는 포장마차인데 일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관리라도 잘 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번 교육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위생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안해줍니다.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좀더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기존 영업허가 업소로부터 상당히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1년 몇차례 위생관련에 대해서 시장명의나 과장명의로 그분들한테 교육자료 삼아 보내고 이렇게 몇차례 했습니다만 사실상 함위원님 말씀대로 시 건설과에서 마련해 주어서 된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도 해주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안해 주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못해 주었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기준이 안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럴수록 유해발생은 더욱 우려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거리제한이 있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거리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허가는 제한을 둡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김천시에는 위배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많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것을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13「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나왔는데 대상을 거리는 200미터 이내는 상대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적합한지 그 장소를 확인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5건이 넘어 왔는데 3건은 허가를 해주고 2건은 안해 주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안해준적이 있는데 이 관계는 요즘 특히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인해서 탈선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은 행정처분 실적이 더러 있는데 미용에 파마라든지 드라이가 업소마다 가격을 정하지 않고 천차만별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사실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얼마를 해라, 이렇게도 못하는데,
봉선
임봉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협회하고 조정을 해서
봉선
임봉선위원
정말 문제가 미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맞습니다. 미용이 제일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하는데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수의해서,
봉선
임봉선위원
어떤 곳은 기준가격표보다 3배, 4배 받는 곳도 있습니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위원님 됐습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화위원
과장님, 임봉선위원 질문한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특히 여자분 하는 미용업소에 개인별로 서비스요금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카드제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도공무원은 위생과 지도계에서 전담을 줍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위생과 전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계장이 세분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두사람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두분 다 지도하고 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두 계밖에 없기 때문에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시내 전역을 국도로 나누어서 전담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특히 미용실 같은데 지도단속할 수 있는 카드 작성이 되어 있겠네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카드 원본을 제시해 주시고 카드를 봐야 알겠지만 지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후반기 와서 여자 머리하는 것이 보통 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발견하고 지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대중음식점은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 관리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대중음식점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합니다. 40평 이상 되는 업소는 대형업소인데 조리사를 두고 있는 업소는 일반업소에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지도를 하고 36평 이하 되는데는 회수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40평 이상 되는 대중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126개소 중에 이것이 시내일원에 산재해 있겠지만 가장 많고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직지사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직지사에 30개소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여기에 지도점검해서 위반된 사항이나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위생과 계장이 두분이서 개인 「서비스」를 요금문제하고 대중음식점 40평이상을 월에 한번 나갔는지 두 번 나갔는지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 과장님이 한번도 나가보시지 않으셨으면 주무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도계장님,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위생지도계장 박문식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전반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죠?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박광화위원
그러면 식당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40평 이상 되는 126개 업소중에 한달에 몇번씩이나 가서 지도감독하고 확인을 합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점검 자체를 연 1회로 잡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이 연 1회, 그리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박광화위원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죠?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수시단속은 고발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96년도 11개월 동안에 소규모식당은 다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고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대형음식점에 평균 업소마다 몇번씩이나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금년 7월 1일자로 위생지도계장 보직을 받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대형 음식점 126개소에 대해서는 9월에 일체 단속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해서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1차로 끝냈습니다.
박광화위원
한번 정도는 평균 했겠네요.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다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중에서 지적된 업소는 몇 개나 발견되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사항도 있고 행정처분을 1차 다하고,
박광화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지도감독해서 문제점, 다시 말해서 위생상태나 종업원 전반에 관해서 제일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판단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주로 보건증 관계입니다.
박광화위원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정기적으로 보건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항상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은 보건증 관계가 지적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법상 나오는 몇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20여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음식점에 들어가면 주방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죠?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주방에 점검을 하시면서 이상있는 것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조리장 관계요?
박광화위원
조리장을 위시해서 위생상태,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 재료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지 시민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박광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대형음식점 12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일체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적사항은 주로 보건증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전부 일체 보건증을 실시시켰습니다. 그것은 영업주를 전부 불러서 보건소에서 접수증을 확인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방관계입니다. 조리장 관계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생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위생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현지에서 전부 지적해서 지도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가 나갈 때 그 사람들은 경쟁력이나 다수인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이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고 난 후 그릇을 씻는데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세척제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세척제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퐁퐁이라든지 세척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세척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기를 씻을 수 있는 세척제가 있을 것이고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그것은 상식입니다. 식당에서 공업용을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박광화위원
아니 답변엔 상식이라고 하는데 상식을 몰라서 질문하는 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사서 퐁퐁으로 그릇을 씻느냐 아니면 공업용 락스 종류같은 세제를 가지고 그릇을 씻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나가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법상 나오는 점검표에 보면 그런 관계를 상세히 명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공업용, 다시 말해서 바닥 타일이나 목장에 쓰는 세척제나 이런 것으로 그릇을 씻느냐 안씻느냐 그것은 하나도 확인이 못되고 적발을 못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이 지금 소독관계를 증기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탕소독, 증기소독, 그리고 세척제는 퐁퐁이라고 하는 과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척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항상 「체크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장님이라도 그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전시용으로 퐁퐁 한통 가져다 놓고 감사 나오고 확인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쓴다고 하지 그 외에 문제가 바로 공업용 세척제를 가지고 그릇을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그런 사항은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광화위원
발견을 못했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발견을 못했습니다. 공업용으로 세척을 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광화위원
7월 1일 부임해서 불과 3, 4개월 밖에 안되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 계속 지도계장을 했는 것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락스 성분을 가진 산성이 있고 알칼리성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성은 양심이 좀 있는 업주는 안쓰고 양이 말통으로 한말씩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김천시내에 일반 슈퍼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구에서 올라옵니다. 한말 20리터에 2만원 밖에 안갑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퐁퐁으로 20리터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발하고 해야 16만 시민이 마음놓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사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앞으로 그 관계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지금 어사출두하는 것 처럼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가면 거진 80%는 수거해 올 수 있습니다. 단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어서 이야기입니다. 불시에 나가서 주방에 가서 그릇 씻는 것을 「샘플」을 채취해 오십시오. 모르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김천만이라도 이런 세제는 사용을 안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이 머리하는데가 일반 남성들이 하는 이용소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심지어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압니까? 비전문직이라도 머리에는 파마하자면 약을 씁니다. 약을 동일한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인데 이것은 약값이 몇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나가셔서 약을 수거해서 연구소에나 이런데 보내서 성분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알아서 집착을 해서 안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똑같은 성분의 약을 놓고 이것은 파마하는데 5만원짜리이고 이것은 4만원짜리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5만원, 1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등급별로 「샘플」을 수거해 와서 화학연구소나 제조회사에 가서 성분을 검사시켜서 똑같다든지 좋고 나쁜 것이 당장에 드러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한번도 안하잖아요. 아무리 가보세요. 그것을 명심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파마값이 불과 3, 4개월만에 30%, 40%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식장 다방도 지도감독 하십니까?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주말마다 나가 보세요. 전일근무제 해당되는 날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물론 자율화 시키고 협회에다가 위임시켰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입니다. 그런데서 기본적인 기초물가를 억제시켜 주지 않으면 물가는 자꾸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같은 것은 시민의 건강문제이니까 박위원 말씀대로 철저를 기해서 단속이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망정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시고 미장원 같은데도 잘 지도단속을 하셔서 시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마음을 버리고 긍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위생지도계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극장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소극장해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환절기라든지 특히 동절기를 맞은 요즘 극장 안에 환경 때문에 감기가 유발됩니다. 극장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저희들은 먹는 것만 하지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공중위생업소는 뭐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공중인데 공중도 보건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극장에서 나오는 감기「바이러스」가 외지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내를 휩씁니다. 제공처가 극장입니다. 그런데 극장에 대한 위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1992년도에 나온 침수해방치대책요령인가에 보면 엄연히 위생과에서 극장환경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위생검사를 하세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모르게 있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찾아서 검사를 하세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12-14「페이지」보면 소음 진동 방지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철도청에 제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관계를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 철도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집을 지었으면 너희들이 참아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는 많이 방음벽을 세웠는데 철도변에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철도옆에 산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좌동 강변아파트나 건화아파트 옆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지나갈 때마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김천이 정말 살기 좋다고 이름났는데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전부 통과하고 해서 이제는 아주 김천이 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철도 중앙으로 통한다고 하지 하면 김천이 살기 좋은 곳이 못되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철도청을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행정조치로 밀어 부치면 되는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태문
김태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건축쓰레기에 대한 허가 종류가 몇가지 되는지,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재활용 말입니까?
태문
김태문위원
건축쓰레기 매립장에 어떤 종류로 허가해 줄 수 있는지 그 종류,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종류는 땅에 매립을 해도 주위에 오염 피해가 안되는 예를 들면 폐벽돌이라든가 폐주물사, 콘크리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립을 해도 주위에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줍시다.
태문
김태문위원
어떤 종류인가를 내역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법에 명시된대로 내용을 제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어떤 매립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19부터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9, 12-20, 12-21, 12-23, 12-24,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박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고속도로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음동 부거리하고 교동 대동아파트쪽으로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신음동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마을을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되면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김복규위원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동 부거리는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도로공사 구미지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동 대동, 금류아파트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꼭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런데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공해측정장비 현황에 활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확보에 대한 향후조치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미확보되어서 어려운 장비가 있으면 몇가지가 있는지,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고 장비 있는 중에서도 위에서 세 번째 BOD측정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인데 이것은 시에 장비가 있습니다만 검사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5일간 실험실에 배양을 해서 물속에 있는 용전산소를 처음 물 떴을 때 용전산소 측정을 하고 5일 후에 용전산소치를 측정해서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인데 현재 BOD측정기는 있습니다만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인 태평양이라든지 산업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이 시에 있는 장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신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는 정도이지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확정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못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간은 5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보통 그 결과를 받아 보려면 의뢰하고 나서 15일 정도는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군 자체로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그런 시설을 도내에 몇 군데 더 증설해서 업무가 폭주되는 것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현재 구미시에는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도비를 하든 국비로 해서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해서 2개소나 3개소나,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몇 개 시·군단위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장비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6, 12-27, 12-28, 12-29, 그럼 총체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태문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한 것이 와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증인출석 요구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은 오지 않고 실무자인 상무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결하고 그 분을 오라고 해서 궁금한 것을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부터 결정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대신해서 전권을 가지고 여기에 왔느냐, 우리가 질문했는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이것부터 확인하고 종결지읍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태문위원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문
김태문위원
자료는 나중에 참고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청사 상징물 시기 제작에 따른 계약회사인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출석을 하지 못하고 상무이사인 함인국씨가 이사장을 대리해서 출석하셨는데 이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오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위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청사 상징물 시기 제작과정에 따른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대신해서 상무이사 함인국씨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상무이사 함인국
종길
김종길위원장
증인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화 위원님.
박광화위원
박광화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5월 31일자로 당시 회계과장하고 귀조합하고 물품구매 확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제품 단가가 4,080만원이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계약명은 시청사 상징물 (시기)하고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고 여기에 귀조합에서 826만1,4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하셨죠?
증인
증인
함인국 그것은 안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증인
증인
함인국 먼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협동조합에 이사장님은 명예직이고 투표해서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무이사가 상근임원으로서의 모든 실무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먼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명을 말씀하시면서 상징물을 똑같이 만든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상징물은 반드시 똑같이 만든다고는 아닙니다. 계약 보증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을은 면제합니다.
박광화위원
면제되면 보증금 지급은 왜 각서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것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계약을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입니다.
박광화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와 계약체결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4항2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시행령 제122조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의없이 상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제122조3항은 제쳐두고 제121조4항2호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저희들은 계약 체결할 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면제 받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조합이 직접 상징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함인국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조합원한테 제작의뢰를 했다든가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실 제작한 사람이 보증금은 납부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서는 발주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요즘 보증보험 각서는 생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광화위원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은 갖습니다만 문제는 제작대금을 아직 영수를 못하셨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전혀 수령을 못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전체를 못한 사유가 안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박광화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령을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사유는 당초 도안 및 시방서대로 상징물이 부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재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상무님께서는 시방서대로 제작이 안되어서 못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무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상징물이 당초에 시방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제작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진하고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조율된 상태에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메모대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증인
증인
함인국 말씀드리기 전에 종전 김천시청의 구청사 상징물도 제가 와서 계약을 했었고 납품을 했었습니다. 납품하는 과정에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소의 시방서하고 가다를 다 해놓았는데 수시로 와서 바꾸어 달라, 바꾸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제작진에 대한 손실이 막대했지만 관과 공신력 단체에서 계약이라서 말썽없이 잘 부착을 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맡은 상징물 제작건은 단순한 모양만 본떠서 그대로 옮겨놓는 일만이 아니고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것과 작품적인 기술을 가미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시청 벽에 부착하는 상징물이 아무런 조형미도 없이 모양만 본떠서 옮겨 놓는다면 건물 규모에 비해 의미가 적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노하우를 발휘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양만 본뜨기를 원한다면 구태여 저희 조합에 의뢰할 필요없이 각종 철공소라든가 다른 기타 제작소에도 맡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징물에는 공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제작한 시기는 원안대로 제작할 경우 상하간에 많은 공간이 생기고 타원형으로 인한 건물이 삐뚤게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어 안정감과 작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왜 원안과 같이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건물이 규모에 어울리고 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표현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징물의 중후한 감과 안정감을 고려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시기를 공식휘장으로 사용할 때는 작도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도안하게 되나 김천시의 청사벽에 부착되는 상징물은 시기를 상징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징물은 원형 그대로 상징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술성을 가미하여 상징대상의 특징만 고려하여 흡사하게만 표현할 뿐입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공식휘장과 달라서 상징대상과 일치되지 않아도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주면 만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타원형 그대로 표현할 경우에는 건물이 삐뚤게 보이는 착시현상과 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형의 안정감을 작품성을 나타내기 위해 약간의 변형을 시도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의 작도 요령은 공식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상징물의 대상으로 활용할 때는 도안의 변화가 약간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시기모양과 똑같이 할 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징물을 작품으로 생각하고 상징물은 원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시기의 특징은 삼산이수와 도로입니다. 타원형은 이수를 표현한 모양에 불과합니다. 굳이 타원형이 아니더라도 이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붓글씨 같은 경우 같은 글자라도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궁서체라든지 예서체 등 글자모양에 변화를 주면서도 글자의 뜻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확성을 필요하는 공식휘장으로서 시기 모양과 특징만을 표현하는 상징물로서는 시기 모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안중 삼산이수로 표현된 이수를 흰색으로 표현되지 못한 것은 전체를 동으로 처리하는 까닭에 동이라는 것은 자연 천연색을 나타내고 희색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오히려 재질의 특수성을 기한 작품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저희들이 흰색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탕에 빗살무늬로 된 것은 햇빛이 비치어 뻗어나가는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성을 부각시켜서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대로 예술성과 안정성, 중후함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는 한마디로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되는것이지 여기에 상징물 하나 얹어놓고 예술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안되고 단 시방서대로 제작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인이 시인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박광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형물에 관한 큰 조예는 없지만 시방서하고 제작해서 해놓은 상징물하고 차이가 반대나고 정확한 일본말로 굴도끼가 없어서 재지는 못하지만 육안으로 봐서 좌측으로 25미터 정도 기울어지게 타원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무님은 원 안에 주어진 공간안에다가 제작을 하다 보니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지휘봉을 좀 주십시오. 나가서 아는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기 휘장을 보면서) 물론 전문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에 지식을 안가진 상태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제작하게 되면 더 한층 전문가 입장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짚어봅시다. 이것이 현재 규격된 우리 김천시기입니다. 여기에 제작이 되자면 외경 5미터 70을 원만 넣어서 빗살무늬가 들어간 것도 뜻은 받아드립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기상을 넣었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원이 이렇게 된 안에다가 이것은 시방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색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같은 값이면 재질을 무엇으로 하든지 원안에 바탕을 흰 것으로 하고 삼산이수 2도 색상으로 나타냈으면 누가 보더라도 산뜻하게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된 것까지는 제작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는 4미터 70 원안에 우선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좌측으로 25도 정도 눕혀야 되는 것이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진을 보면 반대로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 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방서에 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전체 삼산이수를 표시하는 4미터 50 외경안에 위로 치달아 붙여 주어야 하는데 밑으로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방서인데 이대로 제작이 안된 것입니다. 예술도 좋고 다 좋지만 주문한 주인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시각적으로 봐서 건물자체를 삐뚤게 보는, 제주도에 가면 도로에 자동차 착시현상처럼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이것을 개조를 하든지 재제작을 하든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제작회사가 주문자한테 상의없이 임의로 이렇게 했다면 절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비 전문가 입장에서 결론을 짓자면 원안에 있는 삼산이수에 관한 것이 4미터 50 외경에 위로 치달아 붙어야 하는데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좌측으로 25도가 기울어지지 않고 10도 정도만 기울어져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우측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함인국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산이 위로 치솟아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에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느 개인의 상징물도 아니고 16만 시민이 보는 관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16만 시민이 아무리 제작회사에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6만 시민의 과반수가 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이해를 하고 답을 해 주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이야기 하면 길어집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도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안 기울어진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밑으로 쳐졌다고는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제가 사팔뜨기도 아니고 시력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내려가서 보십시오. 전체 4미터 50을 중간에 초점을 놓고 안에 중요한 삼산이수가 정확하게 붙었나 안붙었나, 각도가 자체가 밑으로 쳐져서 볼쌍 사납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4미터 50 외경에 한복판에 균형을 맞추어서 삼산이수가 있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지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그점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시방서하고 사진하고 쳐지고 위로 올라간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광화위원
대조를 해 보세요. 사진 놓고 보십시오. 좁아서 올라가서 잣대로 재지는 않았지만 차이가 안납니까? 그리고 경도 25도 정도의 비슷하게는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경도는 제가 시인을 하겠는데 처치고 올라가고 이것은
박광화위원
전문가 데려다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 보십시오.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
증인
증인
함인국 이것은 밑으로 쳐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원형이고 원에 따라서 쳐져 보일뿐이지 이 자체가 쳐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시방서에다 중심을 잡아서 원을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이것이 타원형으로 경사가 졌을 때는 조금 위로,
박광화위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사님께서는 글씨의 초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김천시의 말하자면 태극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박광화위원
가령 우리나라 태극기를 예술적으로 한다고 해서 변형을 한다든가 어디 행사같은데 붙이면 태극기의 모양을 바꾸어서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삐딱하게 놓는다든가 가령 태극기 모양을 예술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그래서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를 방문하고 있는 16만 시민중에서 시기가 안그런데 여기에 붙은 시기는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과연 예술적으로 시기를 잘 해서 시기 모양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작하는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할른지 모르지만 잘 못한 것입니다. 제작을 잘못한 것입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시기하고 상징물하고는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아무리 구분이 되어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일본말로 삔트는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져서 볼쌍사납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감사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함병문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서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에 분명히 이 도안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병문
함병문위원
도안을 보셨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병문
함병문위원
보시고 그때의 작품성이나 안정감 등을 감안해서 계약 당사자인 시에 이 도안을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 당시 계약이 수주받을 당시에는 원 도안대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계약한 사실은 있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중간에 임의로 바꾼다든지 특약조약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도안이 현재 시기 작도법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시기 작도법요?
병문
함병문위원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작도법이 있듯이 분명히 김천시기의 작도법이 있습니다. 작도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할 시에는 도면하고 상징물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유인물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원래 계약당시에 건물의 안정감이 있는 중후감이 있든 그것은 좋습니다. 변형의 의사가 있다면 우리도 건축을 할 때 설계를 다시 하듯이 도안 제작 자체에 변경요구를 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는 다른 주물업자들을 다 놔두고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바로 도안 원안대로 제작하시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해도 타당하죠?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금 현재 납품과정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정배
김정배위원
상무이사께서는 동료위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거의 다 시인을 하시고 단 시기와 상징물과는 뭔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형을 할 당시에 색상이나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상의한 적이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청사에 현관에 부착을 할 시에 김천시 관계관한테 이 작품을 위해 올려서 부착을 시켜도 좋겠느냐고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물건이 왔을 때 잠시 왔다가 마지막 부착해서 제가 올라오니까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착하기 전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가 만들면서 가지고 오고나서 이 작품을 부착해도 좋겠느냐고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받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데 중장비를 이동하기 전에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착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착할 때 와서 상의한 것 보다는 원 시방서에 어긋나도록 색상과 형태가 바뀌어서 예술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천의 상징물을 상무이사가 볼 때는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원 시방서하고 변경되어서 갈 동안까지의 공직자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그 관계에 이러 이러한 방법은 모양이 삼각형보다도 동그라미가 안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고 난 뒤에서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모형을 바꾸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이 작품은 중간에 발주 관계공무원이 제작공장에 와서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변형되어서 이렇게 해도 묵인하고 갔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묵인하고 갔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관에서 물건을 발주해서 제작시에는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의 확인을 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아주 예술적이라든지 뭔가 상징물을 살리기 위해서 귀업체에 맡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철물점이나 이런데도 할 수 있는데 고가로서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을 해서 시방서와 같이 할 때는 모든 시방서 및 관계서류 계약 자체를 변형해서 추후에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해 놓고 이것을 바꾸든지 제작을 시행해야 되지 당신들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니까 삼산이수가 삼각형 모양보다는 동그란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계약에도 위반될 뿐더러 이것은 예술품이나 다른 관계보다는 온 시민들이 봐서 시기 상징한 것은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미지에 워낙 위반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처음에 원계약상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고 계약금 관계는 당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령을 면제 받았다는 것도 시인하는데 현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다면 현재 조합에서 새로 제작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수령할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두 번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글쎄 이것이 시방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 관계자들이 원한다면 다시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돈도 안받고 그것은 다른 곳에 하라든지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금액을 수령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느 선까지 와서 전체 이사회나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실지 저희들이 복안 대책은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복안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죠? 책임을 지고,
증인
증인
함인국 아니 제가 책임을 못지겠다는 책임회피성으로서의 대책이 안서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재시공이라든지 수정, 개정은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뜻에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이지,
정배
김정배위원
어차피 동은 동이니까 녹혀서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시방서와 계획서대로 같이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 조합에서는 돈을 안 받을 테니 가서 자체에서 다시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라든지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묻는대로 답변하고 어물쩡하게 예술성을 강조하고 원 자체를 위반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대책을 세워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세요. 예술성관계, 상징물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함인국 저희들은 대책은 쉽게 말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없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은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실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저것이 재시공은 불가능한 것이고,
정배
김정배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재시공을 할려면 새로 떼어내면 고철값에 불과합니다. 저것을 녹혀서 새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저것을 녹혀서 어디 쓰든지 그것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할 일이고 다시 떼어서 제작하는데 금액이 처음 금액 4,080만원보다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시방서와 계획서대로 하겠다, 이런 무슨 각오나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저는 위원님들의 선처만 바라고,
정배
김정배위원
선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처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떼고 다시 해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복안 방법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방법에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증인
증인
함인국 물론 시기하고 상징물하고는 어떤 안정감이나 예술성을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청사 상징물은 작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변형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죽 해본 결과 말썽은 없었는데 여기는 유독 상징물이 시방서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는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사문제등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위원
작가하고 하는데 작가는 발주할 당시에 모양이나 이것이 우리가 작가입니다. 우리가 작가이기 때문에 모형도하고 만들어서 거기는 일단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맡긴 것이지 작가는 우리가 작가이지 모형도도 만들고 한 것이지 그쪽에서 작가 같으면 그쪽 마음대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뒤바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제작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징물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내부사입니다만 저희들한테 불찰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약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자금압박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자금압박은 그쪽 사정이고 이쪽에 맞도록 옳은 물품, 옳게된 것을 납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돈을 수령하고 계약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단 이것도 일종의 상거래인데 그쪽의 자금압박은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압박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시방서대로 했으면 자금압박 받을 턱이 없죠.
증인
증인
함인국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중장비를 옮기기 전에 시정조치를 못 받은 것이 못내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3개월 후에 김천시의회에서 거론된다는 자체도 못내 아쉽습니다. 실은 제작후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따진다면 사용을 했다고도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부착하고 나서 긴급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소한 30일 이내로 구성되어서 이 작품을 논했다면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위원님들의 뜻에 안 어긋나게끔 협조를 해 드릴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원부자재나 인건비에 압박을 받고 자꾸 미루고 있는 지금 와서 새로 거론을 하니까 저희들이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착할 때는 상징물을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고 두 서너달 달고 난 뒤 지난 것에는 다른 방법으로 쓸수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작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조합에서 돈 4천만원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조합은 서비스 주선만 해 줄뿐이지 협동조합이 제조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상무이사가 이 돈을 변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 놓고 다음에 원안대로 만들어서 해 놓았을 때 수령을 해 가고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돈 몇천만원에 압박을 받는다면 중소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상무이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여기에 잘못된 상태에서 시인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증인
증인
함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못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다시 떼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죠.
박광화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립시다.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원을 보면 조합 이사장은 상징적인 위치이고 거기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무님은 업체가 가지신 오너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업체를 가지지 않은 오너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입장이면 중간 입장이고 업체가 몇 개 모여서 공예조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중간 상무님 입장에서 새로 제작을 하고 한다 안한다 이런 결정적인 답변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이쪽의 사정을 들으셨으니까 가셔서 조합 이사장한테 복명하고 이사회가 열리든지 당해 제작회사하고 거기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 같고 상무님께서 답하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물론 그 쪽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96년도 한해에 관한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미리 알았지만 감사때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안한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현재 사진까지 전부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중장비 한번 오는 것 3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서 수정을 하든지 녹혀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안그렇습니까? 이 건물 지을때도 제가 의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천의 상징물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업체가 만들었는지 안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업체는 동일합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론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16만 시민이 그것을 두고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아시고 당장 오늘 이사장이 오셨으면 더 그것 하겠습니다만 상무님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는 결론은 못내리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첨가해서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계약당시에는 변경도 안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시방서내에 보면 검량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때 검수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제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김천시에서 발주부서의 관계공무원이 가셔서 검수를 하신,
병문
함병문위원
그 당시에 검열 당시에 이러한 사실은 인정 안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때 주고 받은 대화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실제 제작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실제작자는 종전에 했던 분 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성서구시라는 업체입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제작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공동제작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예.
병문
함병문위원
대구에는 어느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대구에는 대한미술사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서 이쪽으로 안넘겨주었느냐 어떤 재도구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름이 몇미터 이상 이런 것은 지방에서 제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기술이,
박광화위원
그러면 불과 2년전에 제작한 것이 대구에 수주한,
증인
증인
함인국 2년전에 제작한 동일한 업체가 이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제작업체이고 간에 이것은 한군데 한 것이 아니고 두군데서 만드는데 과거에도 분명히 주물을 할 때는 검량을 떠서 하는 법인데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도안을 변경할 시기가 있었는데도 무조건 변경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작 당시에 도안의 변경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검량검수 당시에도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본건에 대한 검수는 지금까지 안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부서에서 아직도 검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부서에서 아직도 검수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에도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뭘했느냐 하는데 시로서는 일단 그 당시에 원안대로의 계약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수가 안된 의사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로서는 할 것을 다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돈을 안줄시에는 제품에 불량 및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안 줄 수도 있고 현재 돈이 없어서 의회에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검수조치가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검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되었으면 돈을 받아가야죠?
증인
증인
함인국 검수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병문
함병문위원
검수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정당한 납품이 완료된 것,
병문
함병문위원
시로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함인국 위원님, 저도 그것은 생소한데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검수가...
증인
증인
함인국 회계과에서 돈만 집행할 뿐이지 검수는 발주 부처에서,
병문
함병문위원
입회자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그 당시 입회해서 입회자한테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하고 계약해서 지금까지 해온 서류를 보면 검수조서상에 검수 입회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날인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바대로 이미 검수 입회자없이 검소조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옳은 검수가 안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3개월동안이나 지금까지 대안제시도 없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귀 조합측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금후에 이것을 새로 제작하든지 다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검수가 안되었으니까 제작품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일 뿐이지 문서상으로서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지,
박광화위원
그러면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검수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지금까지 3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은,
박광화위원
그것은 관청의 입장이니까 상무님이 가타부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확인은 되어야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 이 시기를 도안한 분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시장, 부시장, 계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16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대안입니다. 바꾸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써온 것을 보니까 당선자로서 이의를 신청한다고 분명히 재설치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신문에도 잘못되었다고 난 적이 잇고 시인을 했으니까 두가지 대안을 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만약에 포기를 하든지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압축이 되는데 재시공을 할 때는 전액 김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조합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복규
김복규위원
물론이죠, 원안대로 안했기 때문에 시공자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증인
증인
함인국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아니고 원안대로 안된 것을 인정한 것이죠.
복규
김복규위원
원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함인국 제가 마직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위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변명을 위한 변명을 드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실상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 섭섭한 것은 3개월동안 안한 것은 김천시에서 당연하게 검수 도장을 안기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증인으로서 이야기 드리는데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수도장을 안찍은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이 불량이고 안되니까 지금까지 3개월을 끌어온 것인지 물건을 제대로 제작해봐라, 왜 돈을 안 주겠나 그것은 제가 증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정 권한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박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무는 법상 겸직을 살 수 없으니까 저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사장은 투표해서 되고 상무는 봉급을 받으면서 있는 수석임원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을 지어도 제가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장님이 참석하나 안하나는 관계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정의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 의회가 돈을 주라 마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하고 이것이 검수원이 검수를 했다 안했다도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지 그것을 상무님한테 한 것도 이쪽의 말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진의는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무님한테 중간입장이라면 저도 몇 개 조합의 이사로 참여해 있습니다만 조합의 상무는 실무 일을 보고 제작회사는 제작회사대로 상무님한테 정당성을 주장하겠죠. 이것은 예술적이고 안정성, 미적감각을 주장할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16만 시민이 이것은 도안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 한 것뿐이고 다음에 제작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귀 회사보고 새로 만들어라 안된다 이런 단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하고 논할 문제이지 의회차원에서는 사정을 아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볼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 정도로 참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늘 멀리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특별한 결론을 못내리고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종결은 하겠습니다만 조그만 일이 아니고 일단 무게가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셔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 상무님께서 이사회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해결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증인
함인국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천시 상징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종길
김종길출석위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