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존경하신 의원 여러분 어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 14명중에 한분도 결석없이 전부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울산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심의의결 및 울산시권 도시구역내 도로망 지적고시 심의의 결의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군의회 심의의결서는 울산군 도시계획시설 결정건과 울산도시계획시설 고시건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들으시고 가부란에 ○표토록 사인으로 표시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취지설명이 있었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지방 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결 사항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포함 3인이내로 하고 의원이 아닌자는 지방 자치단체 의장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추천할시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울산군수로부터 4명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대상자 통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수가 추천한 선임대상자 명단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중에서 1명을 선임하여 주시고 울산군수로부터 추천된 4명의 대상자중에서 2명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추천된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4명에 대한 약력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한분과 2배수로 추천된 네분중 두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본건 질의를 통하여 이동석의원님으로 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동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올라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4월 15일 이전에 행정에 대한 모든 검사나 감사는 할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90년도 결산을 우리군에서 한다는 것은 군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을수 없는 사항은 어떠한 앞으로 변동이 있을것이냐 하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4월 15일날 개원하고 나서 전문위원 선정을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보류로 인해서 이것을 의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가 지난 5월17일까지 선발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은 급하게 선정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령해서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에서 90년대의 결산을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법률적 조항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단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는 사항에서 다시 또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들이 결산을 검사할수 없다는 통지가 내려왔을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의원들은 일관성있고 모든 것을 명예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울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위임하는 사항이 옳지 않는데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동석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두 입니다. 방금 이동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 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46조및 울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및 3조에 의거 3명의 위원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조례 제7조에 의거 해서 첫째,세입세출의 결산, 둘째,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세번째,채권 및 채무의결산, 네번째,재산및 기금의 결산, 다섯번째,금고의 결산을 실시하고 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검사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건은 90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인선에 들어 가도록 하되 의원 한분은 사전 양해되신 한성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사실을 잘모릅니다.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가는 이분들의 경력과 여는뭐 우리가 상세하게 알수는 없는데 3명이 추천된 김원석씨와 임경도, 정해도로 3명인데 한분은 도광록씨는 당연코 회계세무사 자격이 있으니 우리가 선임을 해야되고 이 3분중에 아마 임경도씨가 더 안났겠냐하는 중의를 모아가지고 저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동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동석 의원에 대해 재청자 있습니까? 또 삼청 있습니까?

의장님.

예.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회법 제82조에 보면 동의안은 1인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안으로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의 재청이 있으면 의제로 채택된 것이지 삼청, 사청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법을 봤는가 몰라도 우리가 3이상의 의원을 소집하는 규정에는 3청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책이 책상안에 있는데 거기보며는 두꺼운 책에 보면 그래되가 있습니다. 3청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의원의 질의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검사원배수 추천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동의해 주세요.

표결이 아니고?

일단 표결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의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검사 배수추천에 있어가지고 이동석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질의가 됐습니다. 그 질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해주세요. 질의 설명을 안합디까?

의장님 조건부하에 통과합시다. 우리가 4월15일 이전것을 자료도 요구 할수 있고 검사도 할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통과하도록 합시다. 아까 이동석의원의 발언에 무조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행정에서 봉사 삼밭 지나듯이 명단 좌악 올려 가지고 선정해 주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4월 15일 이전것 간사도 할수 있고 자료 요청도 우리가 받을수 있는 조건하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동석의원께서 90년 결산관계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말자는데 그런 제의가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성두의원을 우리의원에서 추천을 한 그 자체가 우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의원께서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는 것이지 이 자체를 부결하자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의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동석의원의 이의가 말이죠, 군수가 추천한 이사람들이 추천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아니겠고 이미 추천은 4명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검사원 추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님 질의 다시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발언통지서를 낼때는 질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그러다 보니까 발언 내용이 질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 이해를 잘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의원의 품위와 의원이 해야할 냉정성은 결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일단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모든 일에서 일관성 있는 행위를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군민들도 수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위원 선정할때는 법상 이미 자치법에 지정된 사항은 도지사가 보류하라고 한다고 해서 보류하고 빨리 선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선정하는 의회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의회운영이 이뤄진다고 한다며는 지방자치제 의회는 어느 한 단체의 자문기구냐 아니냐하는 의심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90년 결산 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정했을때. 만약에 오늘 결정하고 난 이후에 도지사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때는 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우리의 권위적인 문제와 우리의 명예적인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없는 오늘의 일관성을 전문위원 선정과 같이 봤을때는 이 역시 도지사가 승인해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이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다시 최소되었을 때는 오늘 선임된 한성두의원의 불명예적인 일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해 준 우리 나머지 13명의 의원들도 한몫에 13만 군민앞에 낯을 들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나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의원은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가지고 부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동석의원의 부결에 찬동을 하신다면 찬동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행정의 추진상 우리가 지자법에 90년도 결산의 검사위원을 선정하라는 그 조문은 없는데 지방자치제의 조문을 보면 년도별로 의회에서 의원 한명과 보조 검사원2명을 선임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지자법에는 이래되가 있는데 물론 의원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가 금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동석의원의 반대질의에 대해가지고 선임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는 안하는 것이고 한의원은 이미 선임이 되었는데 한의원 혼자서는 구성이 안되니까 결국 포기할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래 봅니다.

의장님 이의에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는것이고 그래서 표결을 부쳐야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의장님, 여기가 말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걸하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소신이 있으니까 그걸 들었으니까요. 나는 그 이의가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가 가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해주시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의 반대질의에 대한 찬동을 하신 의원이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고 내 가부를 안부칩니까? 그렇찮아요.

의장님! 한성률의원의 그 발언에 전적으로 찬동하고요 그 지금 현재 이동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동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아동석의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동석의원 동의에 재청하는 사람이 한사람있으면 거기 의제가 되어 표결에 부치면 되는것이 아닙니까? 의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의안은 일인 이상의 재청에 의해서 의제가 된다고 82조의 예를 들어가며 질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3사람, 4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가 직원한테 규정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기도 동의란 최소한 1인이상의 재청자가 있으면 동의는 성립된다. 국회법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아까 저에게 설명한 그 조항은 어디있는 조항 어디에 있는 조항인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가서 『오늘의 지방자치법』이란 책 가져와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정우의원이…

법적근거는 우리가 91년도 결산 검사 심의위원을 뽑는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15일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 해야지.

조금 있어요. 한의원 조금 있어요. 먼저 접수한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이정우 의원께서 이것을 선임하고 통과를 시키는 데에는 행정과 조건부로 결합을 시켜 가지고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그 조건부의 조건을 저는 누가 약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원 거기에 대해 누구하고 해야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하고 약속하면 되지요.

군수님하고 앞으로 그럼 4월15일 이전의 것도 감사를 할수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준다 그 세가지입니까? 3가지 인데 이정우 의원의 동의에 여러분들 전부 찬성합니까?

의장님, 그 말씀을 먼저 듣기전에 이동석의원께서 전문위원 관계에 가부를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은 조례 들어서 장병국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이동석의원과 장병국의원의 말씀은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그견해에 정의를 내려셔 가지고 그 안건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정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병국의원 보다는 발언을 이정우 의원이 의장이 먼저 접수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정우의원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정우의원의 발의에 여러분들의 동의안을 묻는 것입니다.

발의는 장병국의원이 늦었더라도 먼저 그건 이동석이 한것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장님, 한성두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잠깐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 어떤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원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요 발의하십시오.

지자제법이나 조례에 보며는 결산의 검사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검사에 의한 법적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차상위인 도청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의회가 있는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의장님. 오세홍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있습니다.

발의해 보시오.

125조 결산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아까 장병국의원이 의견에서 지적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정우 의원의 뜻을 100%로 찬동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의회는 4월 15일부터 구성이 되므로 해서 과거의 어떤 검사나 감사를 했을 경우에 과거의 일이 너무 복잡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15일 개원 이전것은 논하지 말라고 한취지가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조항은 다음도 부터 시행되어야 될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일관성 있게 4월 15일 이전 것은 이미 모든것을 검사나 또는 검사관리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속에서 90년도의 폐쇄 결산 검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산을 할 것입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결국에는 수치 맞춰진 서류에 대해서 도장 하나 찍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항을 전부 다 현장조사 할 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돈을 쓴 것은 쓴것이라고 구별하지 못하는 권한의 제한속에서 이미 4월15일 이후로 못한다는 제한속에서 결산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산한다는 것입니까? 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금년도 결산을 행정에서 전과 같이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검사위원이 단체장에게 자료를 요구할수 있고 힘써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상위입니까?

조례에도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 전체의 운영에서 4월 15일 이전 것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의장님, 아마 여기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로 의원들끼리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자꾸 거론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회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럼 10분간 의회 혼선이 있고, 또 각자의원 여러분들의 개인이 다 다른 모양인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위원선정에 대해서 처음 등장해서 발언한 것은 질의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와 또 우리의원님들의 심정의 내용을 내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군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염려에서 그 하나의 전문위원 선정에서 부터 4월 15일 이후의 오늘의 행정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운영의 묘가 잘못 진행되므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째 등장해서 원래 질의 취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반대 토론자로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은 제가 질의로서 끝난 것으로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심정이 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일을 처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금방 이동석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러분들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발언으로서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선포한 검사위원 추천후보자에 대한 2명을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도광록씨, 울산시 중구 남외동 임경도씨 두분을 추천합니다.

전부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신형우입니다.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온양면 망양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사항은 울산도시계획 망양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동지역 울산 도시계획의 주거지역으로써 울산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택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후 지역으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공공 시설확보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 지구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근갑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지구외에 개발할 토지가 약 3만평정도 있습니다. 추가 편입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방법의 결정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의 공고기간 중 도시계획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결과 온양면 망양리 565번지 김원창으로 부터 자기소유의 토지의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지구의 토지소유자는 107명의 47,540평방입니다만 외지인 소유가 84명의 30,091평방 그래서 63%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지의 소유는 23명 17,449평방입니다. 그래서 57%입니다. 아니 37%입니다. 사업시행 허가시는 지금 현재는 동의는 43% 밖에 못받았습니다만 일단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때는 시행허가시에 반드시 100%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100%가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허가를 내줄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도로율은 21.89%이며 소로일류가 일개노선 연장 240.5ｍ입니다. 그 다음 소로 2류가 9개노선에 금회시공이 1,353ｍ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폭시공이 되며 2개 노선간이 전부 시공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가지고 이동석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동석의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망양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심의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본인은 주택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망양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울산군 온양면 망양리 일원 47,540평방 미터에 대한 허가 사항인 것입니다. 일단의 택지는 50,0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심의안건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지구외에 개발할 토지가 약 30,000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단, 그 30,000평방미터 외지역에서 지형적이거나 모든 문제점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구획정리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지금 47,540평방미터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편법을 이용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동지구외의 필요한 개발이 30,000평방미터와 같이 함께 구획정리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일단지 주택지 사업은 100%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한사람의 개인 토지의 많은 소유자가 일부택지 조성을 하고자 할때 그 편의를 도모하는 법의 취지라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107명이나 되는 이 토지의 100%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통 한 두사람이 개인적 개발의 취지의 목적이 있다고 봤을때 100%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양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을 조금 드릴까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상당히 그 민원의 이해관계가 많아서 물의를 일으키는 구획정리 사업에 저희들 의원들이 좀 더 알기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구획정리사업이 본의원이 살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조금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가부를 하기전에 조금이해를 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들한테 안건에 대한 주민의 뜻을 좀 전할려고 그럽니다. 이 주민의 뜻은 아까 여기 도시과장님의 설명에도 외지인의 소유가 67%인데 문제점은 그러나 이 사람의 권리로 권리를 받아 들이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회가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구획정리시행 인가를 받아서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결국은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돼야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50,000평이 허가 돼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하고 요사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생긴다 이런말입니다. 여기 하나의 문제점이 또 이것을 넣어야 이 큰도로에 정해가지고 15,000평이 가까운 주거민들이 8ｍ소방도로로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된다고 볼수 없는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행위였고 또 멀리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식으로 적분을 했을때 우리가 도시 기반조성을 했을 때 기반조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 오만평이 넘어야 학교부지를 냅니다. 학교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학교 낸 것은 여기에 주민이 다 살았을 때 필요한 학교고 여기에는 학교 부지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진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법이지마는 전체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개발위원들을 모으고 모아서 의논을 한 결과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을 여러분에게 보충설명일까 주민의 뜻을 전하는 이자리를 내려 가겠습니다.

온양면 지역구에서 선출된 오의원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또 본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 하실분은 없습니까?

의장님, 도시과장님에게 이동석의원과 오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으로 부터 두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시나 집행부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동합니까?

이동석의원님과 오세홍 의원님의 충분히 설명이 계셔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남은 금회구간말고 남은 30,000평방을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이 전지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다음 특히 중로 2류는 15ｍ도로를 망양 구획정리에서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넣고 그러면 반폭 시공도 줄어들고 이래서 개발이 더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인가와 허가 시행은 이설명을 울산시 도시과장께서 와서 해야되는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기서 접수가 되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 지구는 오세홍의원님의 질의사항은 행정관할은 울산군인데 도시계획이 울산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울산시에서 나와서 설명해야 안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바로 울산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모든 개발이라든가 이 지구의 개발을 위한 입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행정의 관할인 울산군이 다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관할군수님이 하고 절차는 일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시행인가가 도지사로 안가고 군수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은 한 단계를 더 올려지는 것을 줄이는 의미로써 그 사람들은 노리고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저희들이 이 지구에 울산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절차가 만약에 도시개발사업구획정리를 도시계획이 시설 그대로를 받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입안을 하시고 그 입안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 도지사 도시계획에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울산 도시계획을 우리의회의 의결을 거쳐가 울산도시계획위원회에 또 넘어갑니다. 울산도시계획을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지사 인가로써 끝이 납니다. 끝이나는데 저희들 만약에 우리 울산군의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 즉, 예를 들면 농소도시계획이나 언양, 삼산, 상북 도시계획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에서 입안을 하고 군의회의결을 거쳐서 도에가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 받아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거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실분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석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반대 하실분들 거수를 들어주세요. 사업반대에 대해 구획정리 부결로…

먼저 찬성을 물어야지

찬성토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반대토론자를 묻습니다. 그러니 의장이 사회하는 대로 들어 주세요. 부결로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세요.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14명중 12명이 부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도시 계획의 도로망 지적고시에 대한 것입니다. 의결주문은 울산도시계획 도로망 지적고시에 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및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사유는 울산도시계획 도로 대로에서 소로까지가 건설부고시 제366호 지난 86년도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경남 고시 제160호로 결정고시는 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당 군에서 용역비 미 확보로 도로조서의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거 전부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이래되니까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축 허가시 지적고시 미고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입안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 도시계획의 강양지구내의 도로망 결정고시가 실효되어서 또 재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온산 덕신 주거지역및 덕신산업 기지의 주거지역에 지난 89년도 택지조성시 조성된 도로망을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재결정코자 합니다. 그당시의 조정안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가 대로일류, 즉 35ｍ도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할때 너무 이주민에게 한택지가 부족해서 도로조정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20ｍ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35ｍ가 되며는 양옆의 차폐가 15ｍ씩 있어서 결과적으로 65ｍ가 공간을 나둬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덕신에는 20ｍ도로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 3ｍ도로 26ｍ도로로 현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바로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울산도시계획의 도로망 지적고시는 전혀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도 없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의 GB구역내 도로인데 사실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출원이 되면 거기 도로가 확장될 때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그걸 몰라서 행위 제한을 많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로 보아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겸 그래서 이걸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온산 저의 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3년도 4월 23일 고시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부락 약 2천백세대정도 있습니다. 이 공단비철 단지에 국가가 요하는 공공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강양부분과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해관계되는 소음에 대해서 떠들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강양지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약1.5㎞도 안됩니다. 바로 동해펄프에서 악취가 엄청스레 납니다. 1.5㎞도 안되는 주거지역에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잘 알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주거지역에다 앞으로 이주시킬것이냐 또는 앞으로 기존의 강양마을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살도록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온산 강양의 주거지역 위치가 공업지역과 차단녹지역할을 하고 적당한 곳으로 변경고시하여 서생진하와 연계하여 진하권 개발계획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녹지는 지적고시말고 녹지는 놔두고 그 외에 현지에 가보면 현재 아랫방구 웃방구가 있습니다. 그 본래의 많은 상대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주거지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발을 시키고 해야 될것을 어찌 공해방책선을 들어가고 그리고 온산공단하고 바로 건너에다 주거지역을 해 사람이 살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개발변경을 시켜가지고 다시 진하와 강양간에 특별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울수 없는가 하는 것을 도시과장님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이야기에 대한 변경에 대함에 있어서도 과장님으로서 아니면 울산군민으로서 온산면민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개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울산군민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률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현황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도시과장님의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뒤에 말이죠. 유보할 수 없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가지고 다시 다음기회 때에 유보할 수 없느냐고 제가 하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성률 의원님께서 논의하신 강양지구 주거지역 관계는 이 지구가 주거지역으로서 결정고시된 것은 86년입니다. 86년인데, 이 지구가 578,460평방이 주거지역으로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부터 5년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전 의원님들의 제 사견입니다만 좀 주민들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인데 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쉬운일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거지역을 단 86년도 5년전에 결정된 주거지역은 지금의 현안에 따라서 여기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행정행위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의하신 사항은 이것을 좀더 유보시킬수 없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으로서 이 강양지구에 대한 지적고시는 꼭 한번 의회에서 의결로 거쳐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같이 실효고시된 것은 같이 다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되는 지금까지 불이익의 처분을 받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다수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지적고시가 되면 들어가는 부분은 집 못짓고 그 다음에 안들어가는 부분은 집 지을수 있는데 전체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수 우리 군민들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의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도시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주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 그것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온양면 출신 오세홍 의원님도 14호 국도변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분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행정 절차니까 밟아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두고 일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제 85년도 고시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실효된 관계로 이걸 우리가 의원들한테 안하더라도 다 거쳐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와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나아갈 우리들이 지금부터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착오를 가지고 다음에 말이죠,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주거지역을 공해지역에 있는 선에다가 주거지역을 해가지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현실을 보면 어제하다 잘못되면 오늘 바꿔야지요 바꿔야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유보를 못한다고 하니까?

같은 안건으로 봤기 때문에 수정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보 안됩니까?

유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의 수렴을 말이죠.

여기 강양지구는 5년전에 지적고시로 되었지요. 온산공단 그 이후에 많은 공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고시를 해야한다 이런것은 타당성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환경영향 조절을 한다든가 정확한 데이타를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테이타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주거지역을 할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근거를 두고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이 지구가 17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구외 개발을 할때는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되고 또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구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문제에서 울산시 도시계획권 않있습니까? 울산시 도시계획을 재편성할려는 경우에는 이거 재조정이 안됩니까? 울산군의 의견 제시안됩니까? 보통 울산시에 보통 5년마다 도시계획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금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냐고 봅니다.

시기는 울산도시계획의 재정비 년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치면 다시 재정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5년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이미 있었는 것을 지금이 시설로 우리가 지금 행정이 그거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지구로 다른 지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지금 싯점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땅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민원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구역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 안건을 다음으로 유보시킬수 없는지요? 다음으로 유보를 시킵시다.

과장님, 임의로써 참고사항이죠? 우리가 실무진이니까 유보를 시켜도, 과장님…

유보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자꾸 그중 그게 되는데 예, 강양지구 개발관계는 유보시켜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것은 대개 그 사람들이 급하게 매일 민원의 건축 허가가 하고 자꾸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당신은 그 지구가 아직 지적고시 미확정고시가 돼서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상정됐다는 것도 민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것은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이것을 다같은 실효의 차원에서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해서 통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강양지구에 도로실효 고시에 대하여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한성률 의원이 얘기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주거지역이 잘못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논란하는게 그것하고 합쳐서 유보를 시켰을 때 국고부분에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점을 가져오고 또 주민이 주장할수 있는 권리의 불이익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하자는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 지구를 지적고시를 두고 나중에 구획정리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선이 넘어 왔을때 그때 그의회를 통과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행위제한을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지적고시는 완전히 강양지구의 지적고시 결국 지금 현재 상태가 임야 전답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의 개발에 대해서는 어짜피 의회의원들의 의결을 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행위제한이 앞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지적고시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의원의 얘기를 들었을때는 행위제한을 하는데 우리 의회의견을 들을 경우 개발할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도로의 지적고시가 끝나고 나서 그 가로망 안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지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때 지금 현재 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아니고 지금 미숙한 개발에 이뤄지는 상태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지주와 지주의 주거지역 공간상의 경계는 불규칙한 선에 의해서 도리어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럴경우에는 강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고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빠요? 다음 회의는 20일 이후에 할것이 아닙니까? 한달후에나 조금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심각한 문제인데 보류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 서생에서도 보았을 때도 곤란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그 문제를 말이죠 한성률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변경할수 있는 그런길은 없을 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잘모르지마는 울산시 도시계획이 잘못 됐다, 도로 가로망이 잘못 끊겼다, 그 문제를 현재까지는 울산시 도시과에서 사전계획이나 연구가 없었다 이렇게 안됐습니까? 온산면 주민의 심정을…… 다시 그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한번 검토할 시간을 한 20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표결로 하지 말고 다음 회의때 유보하도록 합시다.

그럼 본건에 대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데 전부 동의 합니까?

지방 중기재정계획을 91년도 이전에 87년도, 86년도로 부터의 5개년간의 예산의 세입과 세출집행사항과 92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대비해 가면서 재원의 증감사항등 우리군민의 복지증진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보고 드리기에 앞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적 운영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하도록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89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온것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방대한 업무분량으로 전체의 수치를 나열하여 하나하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으니 이해 해주시고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와 목적, 전체여건과 재정 수지분석,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계획의 목적은 건전재정 운영에 두고 재원조달 및 합리적 배분방향을 설정해서 중요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함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재정수요에 따라 적정한 투자로 지역균형 발전을 근면한 재정 운영과 부합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둘째, 계획의 범위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범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회계별로 보며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를 망라했고 사업별로는 예산및 비예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국고보조 사업체등 지방채 발행등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 국가지표에 있어서는 본 계획의 운영순위는 12월 27일까지 당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4월까지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 작업을 해서 7월중 사업의 심사를 하고 10월에 익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 12월까지 군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계획의 연도별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년도 예산이며 2차년도는 익년도 예산을 위한 계획으로써 3차년도는 계획적 성격이고 4차, 5차년도는 전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전체여건으로서는 정치적과 행정적 여건을 살펴본다고 보며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날이갈수록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가하면 행정의 수요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민주화, 자유화로 군민의 욕구가 확산되어 지역간 균형개발과 서민생활 보호향상에도 기여하여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여건으로서는 복지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등으로 문화욕구가 날이갈수록 증대할 뿐만아니라 빈부의 차가 형평성 제고를 잃고 있어서 상대적 소외계층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개정여건으로서는 재정수입은 기대치 보다도 미흡한 증가가 예상되고 재정지출은 수요의 폭발적 증가요구 추세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같이 경주해야 될것입니다. 11페이지 2000년대의 미래상을 목표로 국가의 중추 산업기지의 배후도시로써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풍요롭고 살기좋은 이름난 고장복지 울산건설에 목표를 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상되나 투자요인의 증가로 인해서 의존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 급격한 증가추세가 예상되는 사항은 부동산 투기는 다소 둔화가 되고 자동차 대수는 향후 급진추세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입이 많이 증가될것으로 봅니다. 산정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8.9%, 지방교부세 20%, 세외수입 9%,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각자가 10%증가할것을 추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중 추계 기준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9%, 공무원 증가율2%를 간안했고 기본 경비는 물가상승율 9-7%로 감안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수도와 주택사업에 기채한 소요액 전액을 계상해서 연차별로 상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직 급량비등이며 기본경상비는 여비, 복리후생비, 정보비, 임차료 보상금 등이며 일반 유지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등이며 각종 보조금은 물품구입비, 용역비, 자산취득비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수지 분석입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서 일반과 특별회계 5년간의 실적을 향후 5년간의 전망을 본다고 하면 2,401억원이 되겠고 경상지출은 1,10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1,293억2천만원이고 금후 5년간의 전망은 지난 5년간의 실적보다 27%늘어난 2,98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52%늘어난 1,687억1천3백만원이고 투자용 재원은 1,295억8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가용재원은 약 174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17페이지 투자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한 금액으로써 본군의 91년도 당초예산기준 세입 387억원중에서 경상지출은 223억원 그리고 163억6천8백만원이 가용재원이 되겠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의 전망을 볼때 세입은 2,726억6천만원과 그중 경상지출 1,512억1천3백만원을 제하면 가용재원은 5년간의 가용재원은 1,214억4천7백만원입니다. 92년도 가용재원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매년 36%의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난 5년간의 지방세는 507억6천백만원입니다만, 5개년의 금후 전망은 922억원이고 약 8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소득할 주민세가 74%, 자동차세가 앞서 말씀드린 337% 증액추정됩니다. 담배수입세가 160%, 종합토지세가 496%, 도시계획세가 174%, 사업소세 174%, 소방공동시설세가 190%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나 그러나 농지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는 년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난 5년간의 실적은 283억7천만원입니다만 향후 전망은 36%가 증가된 387억2천7백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월금도 역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국세중 내국세의 13.2%정도 지난 5년간의 실적이 254억5천3백만원 이며 향후 전망은 760억6천2백만원으로 약 300%의 증가로 봅니다. 지방 양여금은 전화세 100%, 주세15%, 토지초과이득세의 50%가 재원으로 증가 추세고 전화세가 16.5%, 주세 10.5%, 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10%이고 현재 용도는 국도와 농어촌 도로개설 포장에만 사용하고 있고 타사업에는 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91년도 223억원입니다. 향후 5년간 전망액은 1,512억천3백만원으로 매년 29%가 증가되어 96년에는 361억6천2백만원 예상됩니다. 24페이지 25,27,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보고이기 때문에 질문 질의도 못하고 하니까 아까 장병국 의원이 얘기하는 중요 부분이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특별회계 우리가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만 실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 주세요.

68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등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지난 87년 부터 56억 4백만원을 지금 기채를 해서 년차적으로 95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또 주택 특별회계는 3억6백만원을 88년도에 기채를 해서 역시 93년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69,70,71,72,73,74,75,7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 내용의 부분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수도 사업과 국민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78페이지 사업계획으로는 총투자 312억5천3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민주택건설에 140억원 농소, 온양, 청량, 언양 상수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140억2천5백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도 78페이지와 연계되는 투자부문입니다. 8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10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또 사업추진방향, 사업추진운동등의 전부 특별회계 중요사항의 계획 순에 의해 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발행한다고 하며는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상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하여 국민주택은 국민은행 주택자금을 기채해서 건설함과 동시에 입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채무를 전환 장기처리로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시는 그때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실과와 전면에서 부문별로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전체 균형을 맞추지 않고 방대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설정해 놓으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많은 사업의 결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92년도 예산은 어차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획된 사항중에서 다소 예산이 증감된다 할때 역시 의회 여러분들의 심사·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92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중기보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도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어찌보면 하나의 참고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도나 지방에서 중앙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울산군의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또는 지방양여금이나 보조라든가 이것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득이 이것을 작성 않을 수 없고 또 작성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이 미미하고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병국의원님이 많이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한두어 시간 세워 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00 이곳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