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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장기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4

이장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는 현지에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도소 회의실과 난방문제등 감사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당 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WTO체제가 출범함에 있어서 새기술보급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등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소 무리한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회의식 감사로서 먼저 농촌지도소장님과 관계 과장의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할 시는 관계 기관에 고발까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감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시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농촌지도소장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 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소장 유경길 사회지도과장 정효일 기술보급과장 이창균 기술개발과장 우청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촌지도소 업무가 각 과별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고 다소 중복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더라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지도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각 과별로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우청입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원 감사시에 농촌지도소에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수감한 사실에 대해서 지도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사항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지도소에서 각종 행사시 교육시에 지출한 보상금중에서 급식비 관계를 자료제출 했고 지도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제출했고, 다음은 선심행정에 관한 각종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심행정으로 한 사업은 없다고 하니까 보상금중에서 급식비 나간 것, 그러니까 저희들은 각종 교육이나 일부 행사 있었던 것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에 농촌지도사 한사람이 나가있는 농민상담소에서 매월 급식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내적인 명분은 상담소장들이 활동비조로 10만원전후의 급량비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이나 농민후계자, 4H회원들이 오면 간단한 회의를 하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액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감사원 감사하는 분들이 봤습니다만 사실상 오히려 동정을 받는 것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본청같은 곳에서는 회의를 하면 5천원 내지 만원을 지출하는데 지도소는 3천원으로 지출이 돼서 간략하게 국방 정도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감사하는 분들도 이에 대해 수긍을 하고 그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없고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가 각 과별로 중복이 되고 관계가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선을 분명히 그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시간도 절약 되고 편의가 도모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사회지도과부터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연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 이런데 대해서 한꺼번에 묻기는 곤란하니까 보고받은 그대로 3개 과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취지이고, 각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자기가 답변할 사항이면 나오셔서 해당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께서 자료 설명하신 것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도소에는 거의가 시범사업과 여러가지 사업이 국·도비, 시비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좋지 않으면 인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농촌지도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6년도 마을 공동휴식공간 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처는 적은 금액으로써 읍면동민이 제일 편리하게,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책정할 때 신청 건수는 몇 건이 되었으며 책정할 때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입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선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마면 신안 2리, 구성면 구미 2리, 지례면 신평 2리, 부항면 희곡 2리, 대덕면 중산 1리가 되겠습니다. 이 심의를 총 건수는 몇 건이 들어 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만 일단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지 출장도 어느 장소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면적이 얼마 되고 활용하는 인원이 얼마 되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심의위원을 지도소장을 비롯해서 과장, 담당 계장, 이렇게 해서 현지에 출장하는 사람 설명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옆에서 답변하는 과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총 8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할 때 자료와 심의위원 명부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심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작성이 되어있고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심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당초 선정할 때 보면 100평미만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과연 거기다 해서 국도변인가, 오지인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심의할 때의 자료 작성한 것과 심의위원회 명부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자료제출은 오후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금 지도소 감사를 현지에서 하지 않고 당 위원회에서 하는 맹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당해 사무실에서 준비해서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요구하는 자료에 즉각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본 청에서 하니까 ‘자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에 하는 감사에 있어서 현장감사를 하지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도소는 외청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감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오지 않았다, 회의록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농촌지도소에 주무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주지말고 지금 아시는대로 주무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지금 심사는 확실히 해서 자료는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곧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도착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는것 보다도 지금 실무를 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김덕희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더라도, 오후에 가면 행정사무감사가 오후까지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데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을 이리저리 미루는 것 아니냐,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만 고추냉이하고 자두 하우스 재배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료가 없다고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입된 예산과 금년도 작황은 자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마 자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20년전부터 재배를 한 사람들이 올해같이 작황이 좋고 값이 좋은 예가 없었다는 것으로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추냉이, 자두 하우스까지 해서 기술개발을 해놓고 지도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당초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추냉이와 자두 하우스 사업장에도 가봤습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들은 대충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행을 하고있고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이위원님 질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고, 자두나 고추냉이는 기술개발과 소속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회의규칙상 사무관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도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의회에 나오실 때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데 현재 봐서는 그렇게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한테 메모를 받든지,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자료를 가지러 보냈기 때문에 도착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이영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우청입니다. 지금 이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기술개발후의 지도현황과 자두가 금년도 풍작이었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겸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이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업비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순수 국비사업으로 농어촌발전특별세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사비 관계는 사업기간은 '94년 1월 부터 '95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순수 국비사업으로 8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두는 '95년부터 '96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1년 연장신청을 해서 내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소요예산은 7천7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험한 것은 고추냉이는 증산이나 대덕이나 산간오지에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돼서 투입했는데 고추냉이는 3개소에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증산 평촌리에 대형 하우스 3백평, 대덕 덕산 2리에 대형 하우스 3백평, 증산 수도리에 일반 하우스 1,200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고추냉이가 평지에는 잘 안되고 해발 표고에 따라서 작황이 어떠냐 해서 증산 평촌은 해발 400m, 대덕 덕산 2리는 해발 500m, 증산 수도리는 해발 700m로 해서 지역적으로 여름나기가 어떠냐 해서 분산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년간 시험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말씀드리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대덕, 증산의 오지부락 농민들이 재력이 약하고 조건이 안좋은 곳이 돼서 자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의욕이 조금 떨어져서 실제로 확대 보급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연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통특작과에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비 2천7백만원, 도비 2천7백만원, 자부담 5천4백만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단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 포장에서 육묘한 것을 내년 3월달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생산만해서 되느냐 해서 가공공장까지 유치해서 증산 남곡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지로 해서 김천와 사비 공장까지 설립해 놓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있습니다만 현재 원료가 불족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돼서 현재 저희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우선 농민들이 재배가 쉬운 무우와사비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무우와사비 종자를 구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내년 봄에 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실제 고추냉이는 '96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끝이 난 것이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그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 차원에서 시험장을 대신한 사업은 끝났고 보고서까지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간 해보니까 역시 고추냉이는 23°가 되면 생육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시범포라 해서 5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험연구사업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농가에 시비 5백만원을 들여서 여름에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시험을 해보니까 6월 1일날 정식했는데도 여름에는 생육정지가 돼야되는데 약 5㎝정도 더자란 것은 시험연구 결과 얻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금년도 작황은 어떻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금년도 작황은 작년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2월달에 정식을 했고, 고추냉이를 정식하면 2월부터 6월초까지 생육되고 7, 8, 9월은 생육이 정지되든지 또는 염분병으로 오히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크는데 올해는 6월 1일날 저희들이 시설을 마치고 나서 여름나는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7, 8, 9월 고온기에 일단 생육정지상태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육은 하고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육은 작년보다 못합니다.

이영웅위원

2년전에 하셨지만 당초 선정도 잘못됐고, 어떻게 됐든지 지금 봐서는 실패라고 보는데 증산면 남곡초등학교에 가공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증산면 오지이고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증산면 남곡초등학교에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것도 계획이 조금의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공공장은 완료가 되어있는데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경남쪽으로 가서 무와 사비를 구입해서 지금 제품이 나오 고 있습니다. 일부를 무주와 김천시 관내에서 재배한 밭와사비와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견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보시기는 기술지도 부족인지 성의가 없는지 모르지만 큰 성과 없는, 지금 현재로는 실패라고 보고있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도하는 저희들 입장과 그것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평야지인 감문이라든가 감천쪽으로 열심히 하우스 농사를 해보신 분들 같으면 충분히 그 의욕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증산이나 대덕, 하우스 농사를 전혀 구경도 못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권장하니까 잘 따라주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것이 기술지도 부족이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시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김천시 농민들을 지도하고 권장하는 사업부서로서 소견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 말씀하기 곤란하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고급 병버섯 4계절 생산시범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병버섯 시범할때 농촌지도소에서 보조금과 시설비 하고 나간 것이 있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때 미곡동에 이기양이라는 사람에게 병버섯 재배사 처음지을 때 지원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것은 통합전 김천시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이 책정됐고 통합돼서 저희 과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고급 병버섯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양씨가 직접 한 것은 없고 시군이 통합되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나서 부지선정문제, 농정과의 농지전용문제, 건축 신축 허가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투입된 예산은, 저희 들 예산서에는 1억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0%, 시비 20%, 자부담 60%로 해서 1억 2천만원 됐는데 실제로 공장을 짓고 기자재를 사고하는데 2억 9천만원이 소요돼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웅위원

1억 2천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입니다.

이영웅위원

'95년도 예산 집행을,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집행은 작년에 하고 재배는 금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웅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이기양이라는 사람이 작년도에도 포장사업으로 해서 2억인가 얼마가 있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것은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진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유통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웅위원

이 과 저 과 미루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할 때, 예산 세워지고 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통특작과가 생겼으니까 물론 유통특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하지만 시작은 농촌지도소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유통특작과로 미룰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2억 얼마를 세워서 시작을 한것 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지도소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통관계는 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두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두사업이 7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우선 시설하우스에 자두재배가 가능하냐,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선정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자두가 많은 농소, 남면쪽을 택하다 보니까, 자두가 경사지 밭에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하다보니까 일부 이식한 것이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화기까지는 꽃도 잘 오고 성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본 결과 자두 개화기에 온도가 순간적이라도 28°이상이 몇 시간만 지속돼도 암꽃이 전부 죽는답니다. 그런데 농민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 수확을 위해서 무리한 보온관리를 한 탓으로, 분석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한 이유가 내년부터는 온도를 절대 외기 온도와 맞추는 쪽으로 1년 더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1년 더 검토해보고, 자두 하우스 재배는 첫째 목적이 조기출하를 하기 위한 것이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래서 제값을 받겠다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 나가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라고 보고,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영웅위원

또 하우스내에 보면 묘목부터 길러서 나무 자체도 면역이 생기고 했으면 모르는데 산지에 있는 나무를 하우스내에다가 옮겨 심느라고 고생은 했겠습니다만 갖다 심어놓고 이것은 과장님이 실패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니까 1년 더 보고, 자두 뿐 아니고 모든 농작물에 대한 것은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금릉배까지는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진짜 농민을 위한, 아까 보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해서 4, 5명씩 교육도 보내고 하는데 과학영농을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소가 돼야 되지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고추냉이, 자두하우스 등등 지금 많습니다. 물론 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영웅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답변중에, 농가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하는지 시험사업을 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농가가 시험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시험은 시험포에서 끝을 내고 농가에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이란 것은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것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자두와 와사비 관계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또 각종 시험장에서 이미 시험성적이 나와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사업을 하도록 순수 국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금 자두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잘 하고있는데 왜 여기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논산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들여서 성공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도 왜 실패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도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과 논산도 가고 과수연구소 담당 연구관하고 같이 합작해서 연구를 추진하는데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조금 욕심을 낸 것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부 터는 성공하도록 실패를 거울로 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민을 시험대상으로 해서 하지 마세요. 시험은 농민을 상대로 하지말고 지도소 시험포에서 끝내고 시범포 할 때는 완전 성공을 해서 바로 희망하는 농민들이 작목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도하십시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도소 탓도 아니고 모든 농정이 그럴른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보느냐, 앞서가야 하는 농촌지도소에 벼생산부터 모든 작물이나 과수까지, 심지어 포도까지도 농민이 먼저 개발하고 난뒤에 1, 2년 있으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벼 직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수, 농작물에 농민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나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시범으로 하고 했을 때 비로소 김천시 농촌지도소는 한다, 그러면 이 농민들은 어디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느냐 하면 논산이나 수원등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보내고 할 때 가서 배워와서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행정이나 그야말로 지도소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서야 권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팽배해 있다,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14-19페이지에 고급 병버섯 관계에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40% 4천8백만원 부담되고 나머지 자부담 해서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억9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억 9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본인이 빼서 올리는대로 2억 9천만원이라는 것을 수긍한 것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2억 4천2백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몇 년전에 진흥청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 증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2, 3년전에 몇 군데 보급사업으로 할 때의 예산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는 공장을 100평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100평 공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밑바닥 해야 되고 공장 신축하는데 평당 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농가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1억 2천만원이지만 실투입비는 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계산에서 나와서 2억 9천만원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가정해서, 현재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평당 100만원 들어갑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사무실에 가면 대체로 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답변드릴 수 없고 손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전부‘별도로, 나중에라고 하고 감사 뭐하러 받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도소 과장님들, 현지감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를 자꾸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손위원님! 방금 고급 병버섯 이야기하는 것이죠?
준한

손준한위원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손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이 해서 보십시오. 자부담, 이렇게 해서 2억 9천만원이 들어가서 소득이 월 1,250만원인데 실제 이 수치는 남의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곡동에도 하나 하고 남면쪽에도 하나 하고 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소득이 이렇게 되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재배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생각하고 자료를 얹어 놨는지,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오히려 소득을 낮게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입병 능력이 2,300병입니다. 한 번 소독할 때 120°로 소독하는 것이 꽉 차면 2,300병인데 입병하고 수확하는 것이 60일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약 300병 정도는 불량품이 나온다고 보고 평균 하루에 2,000병을 봤습니다. 그것도 1년 365일로 보지 않고 월 25일로 봐서 300일로 본 것입니다. 300일로 봤을 때 60만병은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소득은 병당 100g인데 저희들은 500원으로 봤는데 농협에 나갈 때는 600원까지도 나갑니다. 평균 500원으로 봐서 3억원으로 본 것이고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진흥청 각종 자료에 보면 소득률이 45%인데 저희들은 50%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50만원이 나왔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위원장님!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병버섯을 보니까 수지상으로 막대한 소득이 생기는데 행정부의 각 농촌 지원을 대략 보면 작목회나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한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도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해서 농 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한테 막대한 지원이 됐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덩치가 크고 또 고급 병버섯은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인데,
배유

배유위원

팽이버섯이든지 덩치가 크든지간에 단체별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것이 막상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할 때는 선뜻 신청하는 농가가 없고 이것은 경북에 하나 아니면 두 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할 때 경북에 한 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배유위원

묻는 것은 도에서 관심이 많고 적고 보다도 유통특작과나 농정과는 작목회가 아니면 혜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소 사업은 한 사람에게 줘서 만일의 경우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지원해서 뒤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배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 다음에는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앞 단계로 시범사업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말씀은 농림부에서 지침에 개인에게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일 수록 덩치가 클 수록 작목반에 의욕이 있고 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배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 시범사업이 이것은 행정 시책사업과 틀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선정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앞으로는배유위원

큰 사업일수록 의욕있는 농민을 도와서 여럿이 상의할 수 있는,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상담소장을 통해서, 또는 농민 교육시에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 나름대로 현지 심사를 몇 군데를 봐서, 저희 나름대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대형 사업은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 선정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영웅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유통특작과에서 포장사업 한다는 2억 몇 천만 원도 이기양씨가 했고, 또 고급 병버섯도 국비 20%, 시비 20%, 물론 자부담 60%를 했는데 2억 9천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자기 능력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열의가 있으니까 간 것인데, 지금 항간의 이야기로는 이 사람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자기가 따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농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하면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뭘 한 것입니까? 이렇게 따오고 중앙에 가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받아오고, 유통특작과에서 2억 얼마를 해오고 하는 것이 특정인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그런 분들이 김천에 많아야만 정책상으로 내려오는 유통 포장하는 것과 고급 병버섯 내려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따왔다고 하면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는, 연간 1억 5천만원씩 벌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거기서 재배도 하고 이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와사비 나 다른 것 비닐하우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앙에 올라가서 1억 5천만원 수입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다른 농가에도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촌지도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농민들한테 농촌지도소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농정이나 농촌지도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영웅위원께서나 배유위원님, 손준한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가서 소장님 중심으로 충분히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립도도 낮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은 확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그러면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준한

손준한위원

이런 사업이 개인에게나 영농단체에 주지말고 우리 김천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경영수지사업으로,
준한

손준한위원

이런 사업은 누구든지 합니다. 3억 들여서 1년에 1억 5천 벌면 누구든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지도소가 앞장서서 하다못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기채를 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지, 지도소에서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시의 살림살이를 조금 도우는 입장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뜻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종숙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 과정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시도비 90%를 보조해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 주대상자가 읍·면부에 국한 추천이 돼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천대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심의과정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이종숙위원께서 질의하신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 배정도 사실 도에서 받고 도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당초 지침에 보게 되면 농업인후계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다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4H회, 생활개선도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은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난 뒤에 농발심의회에 다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농발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후계자 3년이상 된 사람중에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선정하는 과정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부정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추천대상자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대상이 돼서 이수를 한 수료대상자들이 몇 명이 각 읍·면·동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9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13명이었습니다. '94년도에 문종동씨, 오명석씨, 한태근씨, '95년도에 오계천씨, 신형철씨, 조명식씨,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읍·면·동별로 인원 수만 말씀해 주세요.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구성면이 3명으로 제일 많고 아포읍이 2명, 감문이 1명, 감천 1명, 어모 1명, 봉산 1명, 증산 1명, 대항 1명, 감천 1명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읍·면지역인데 아까 질의했다시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읍·면에 국한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을 들어보니까 전부 읍·면 지역에 추천대상자가 있는데 앞으로 그 점 착안해서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소와 연관된 농민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4개 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유위원

금년에 단체별로 행사 한 것이 있죠?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것이

그것이배유위원

단체별로 4개 단체가 행사 한 번 씩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는 시의 예산 가지고 한 번 했고 4H는 경진대회와 야외 교육이 있었고 생활개선회는 수련회를 한번 했고 4단체가 합해서 운동장에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유위원

그것이 체육행사라든가 모든 농민단체 행사를 금년에 보니까 단체별로 한 번 씩 다 하다시피 했는데 사람이 단체별로 다 다르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것이 시간과 인력 소모, 경제력 소모,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운동장이나 어디에 해서 4H모임이라든가 경진대회도 장소만 다르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모든 면에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당초 4단체대회를 할 때는 4단체 각자 하던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단체중에서 4H나 생활개선회는 호응도가 높은데 농어민후계자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모든 선정이나 과정은 예산도 시청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지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유위원

, 과장님! 지도소가 글자 그대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안따라 준다고 해서, 아무리 자기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열의 열 사람 다 세워놓고 보더라도 같은 농민이 무슨 체육대회 모임을 1년에 몇 번 씩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싶어서 했습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가 못했는데 올해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후계자는 관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지도자회는 예산만 없으면 체육회 못하겠네요?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생각에 당연히 할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도소가, 하지 않으려는 것도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자기네들 한다고 놔두면 농촌지도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14-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목별 중점 지도상황, 포도에 켐벨대체품종 재배 권장 : 거봉계, 자옥, MBA, 청수품종 등인데 자옥이라는 포도가 검증 받은 품종입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자옥 포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984년도에 일본에서 등록돼서 '91년도에 국내 시험장에서 선발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시험장을 거쳐서 시험 재배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입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91년도에 선발돼서 추천된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그것이 맞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맞고 안맞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포도라든가 고품질 품종으로서는 현재 재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맞고 안맞고는 제가 모른다’ 그러면 뭐하려고 기술보급과장을 하고계십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험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한

손준한위원

시험 검증도 하지 않고 왜 권장품종에 넣어놨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우리가 품종 자체를 물론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권장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술보급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성적에 의해서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93 '94년도에 김천시에 보급한 금릉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괜찮고 어느 면은 안좋은데 그러면 자옥이라는 품종이 김천시라도 야지에는 되고 오지에는 안되는 정도는 알고 권장품목에 넣어서 지례5개면은 하지 말아라, 아포읍에는 하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물론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험포장이 충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해서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내용은 기술지침이라든가 교재에 의해서 시험성적에 따라서 권장한다는 말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은 권장하지 마세요. 집행부 위신이 실추됩니다. 잘 알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이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심으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검증을 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어느 지역에 맞는 품종이다, 이래서 권장된 품종같으면 저희들이 확실한 검증이 없더라도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권장을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신빙성이 있는 품종이라야 되고 그 품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습득을 하고난 뒤에 권장을 해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도소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민들보다 앞서서 시험하고 재배하고 나서 그 특성을 알아서 기술을 보급하고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기

이장기위원

이장기위원입니다. 약용버섯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약용버섯이 처음 부항에서 돼서 작년에 시비를 투입해서 증산, 부항에서 재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마는 상당히 잘 된 줄 알고있는데 복령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기상이 여름에 가물고 비가 적고 해서 균사 번식에는 조건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몇 번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수확기는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열매가 맺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김천시민운동장에 복령을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한참 이루어질 단계에서 종균을 식재해서 그때 시민운동장에서 전시회 할 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큰 것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날씨가 가물어서 종균이 번식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파천에서 재배를 하고 개인이 할 때는 사람의 인력으로써 복토를 얕게 해서 재배를 하다가 나중에 성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령이 상당히 땅이 벌어지고 하니까 성토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햇빛을 보니까 복령 자체에 금이 가서 그 위에 성토를 시키니까 이 흙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상품가치 가 없어서 판로에 애로점이 있다 해서 작년에는 증산도 하고 부항에도 일부 복령을 하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깊게 파서, 우리가 기계로 하지않고 인력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를 묻은 것 같으면 이것은 20㎝정도로 배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종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종균이 죽어서 번식이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과 저의 견해가 정반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복령을 해본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읾부 20%정도는 종균 이 번식이 되는 단계인데 너무 두껍게 묻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일 개인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복령재배를 해서 성공을 하고 천마는 물론 상당히 많이 성공을 하고있는데 일 개인이 하는 기술에다 의존을 해서 지도소에서 너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금릉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릉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 그저께 유통특작과 감사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기술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례 5개면은 기후차가 많아서 잘 안된다느니, 밤낮 기온차이가 너무 심해서 잘 안되는가 아니면 수질이라든지 토질관계에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비료관계나 약제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되는가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봐서는 상당히 상이하게 돼있습니다. 아포나 조마, 어모같은 곳에서는 금릉배 보다 더 좋은 배가 없다, 품질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는 정도로 나오고 이런데, 지례 5개면에서는 물론 불모지라서 기술면에서도 낙후된 줄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볼 때 지례 5개면에서는 잘 안되는 원인이 뭔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 번 더 농사를 지어서 평을 해서 보상관계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배해서 될 문제인가, 아니면 배밭을 없애고 말아야 될 문제인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복령 관계도 그렇고, 복령도 자부담을 한 사람앞에 약 200만원씩의 개인돈을 출연시켜서 시보조도 있었습니다만 거액을 돈을 투자해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땅을 파서 묻을 때도 지도소에서 최하 과장급이라도 나오셔서 기술지도라도 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닌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먼저 복령관계는 한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농가에서 400평을 했는데 우리 시범사업은 400평이고 자체로 다섯 농가가 한 면적인 이것보다 조금 더 많고 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 개인이 하듯이 정밀작업은 상당히 어려웠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원목을 하역할 수 있는 차가 준비가 안돼서 작업시기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원칙은 4월말정도에 원목을 내려서 절단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차를 강원도까지도 구하다가 못해서 겨우 차를 구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은 넓고 공동사업이고, 접종시기가 조금 늦어서 당초 접종할 때 작업이 약간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4월달에 접종해서 8월쯤 자실이 맺혀서 땅이 갈라질 때 다시 복토를 해줘야 그것이 옳게 되는데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지도는 공동,
장기

이장기위원

그렇게 잘 아시면서 거액을 들여서 의욕을 갖고 새소득사업개발하겠다고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좀 나오셔서 조금만 지도를 하셨더라면 그런 여파가 없었을 것인데 잘 아 시는 기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합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때 여러 번 나갔고 그 이후에도 배수구 관계라든가 피복관계,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장기

이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만 제일 처음부터 포크레인으로 할 때 깊이를 얼마를 파야 된다, 성토를 얼마를 시켜야 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다 가랑잎을 덮어야 된다든지 짚을 덮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다면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봐서는 완전히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기술지도에 대해서 좀더 성의를 보이세요. 농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왔다는 자체가 지도소에서도 어느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개인 사업 40평 하는 것과 공동사업으로 몇 백 평하는 것은 관리면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금릉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금릉배에 대해서는 제 자신 소견보다도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담당자가 참석을 했고 샘플을 가지고 원예연구소에 갈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답은 원예연구소 답변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아포나 타지역에서는 완전히 정상과가 나오고 지례 5개면 지역에서는 기형과가 나왔다, 그런데 아포쪽에서도 완전히 정상과는 아니고 정상에 가까운 과일이 나왔고 저쪽에는 기형과가 나왔는데 원예시험장 얘기로는 전체적으로 기형과가 나왔으면 품종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포장에서도 일부는 정상과가 나오고 일부는 기형과가 나오고, 한 나무에서도 일부는 정상과이고 일부는 기형과이고 이래서 생리적일 가능성도 있고 품종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회답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배는 다른 과일보다도 상당히 기상이라든가 토질같은데 예민합니다. 그래서 토질상으로 볼 때는 토질이 너무 표토가 얇고 딱딱해서 토양중에 산소같은 것이 결핍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왔거나 해서 가뭄과 과습이 반복되거나 할 때 기형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례 5개면쪽에는 여건상으로도 지질, 기후풍토, 모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재배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제거하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야 되지 그냥 심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기다려서 점점 농민들에게 손해만 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원예시험장에서도 내년도에 다시 토양분석이라든가 이파리에 든 성분같은 것을 분석을 한다고 하고, 또 지금 현지에 가서 제일 문제가 됐던 과원이 지력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과일이 달리는 것을 봐서 판단하지 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금릉배라고 하면서, 지금 지도소장이신 김영완소장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품종을 보급한다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반대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보급은 했는데 보급하고 났으면 지도소에서 이것을 관찰해서 재배특성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농민들한테 방치해 놨다가 오늘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예시험장에 의뢰나 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시의 정책사업으로 베풀어 놓고 기술지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특성 파악하겠다고 타기관에 의뢰하고 하는 자세가 너무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사업 1개소 봉산면 인의 2리가 있고 성과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찾기 활동으로 농가소득 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밀한 성과분석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품은 생산이 안됐고 내년도부터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만 가지고 있지 실소득은 아직 모르겠네요?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반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96년도 생활개선회 운영실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회원이 200명입니다. 원래는 400명인데 도에는 20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에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0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이 연간 얼마씩 나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연간 운영자금은 없고 자체로 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그리고 김덕희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마을공동휴식공간 입니다. 아까 8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13군데가 들어왔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30평이상이면 가능하고 주변환경이 어떠냐,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정도 되느냐, 시설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조직체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13군데 들어왔는데 점수 순서대로, 앞에서 기술보급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김위원도 위원입니다만, 산학협동심의 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3월 8일날 실시했는데 거기서 선정한 것이 휴식공간과 기타 사업도 여러가지 건을 같이 심의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꽃묘생산 현황은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와 메리골드, 사루비아 같은 것을 재배한 것이죠?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재배를 하셨는데 예산 절감 1,300만원이라는 것이 시중에서 사다가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나 가을 각종 체육행사때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한 국화같은 것을 전시 겸 시민행사에 장식을 해놨었죠?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생산한 화종은 펜지,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이렇게 해서 팬지나 메리골드, 사루비아같은 것은 화분용은 아니고 주로 가로 화단용이고 국화가 화분용인데 국화는 시민체전때 전시가 되고 일부는 화단조성용으로 되고 일부는 시민체전에서 전시됐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하면서 꽃을 사랑하는 시민들한테 무료로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도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은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재배를 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14-25페이지 선인장 재배는 물론 지원금이 42% 2,25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수출단지로 해놨는데 수출실적은 어느정도 되고, 23페이지에 보면 대봉포도 후라 스타 사용이라고 해놨는데 대봉포도는 검증을 받은 품종으로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선인장단지 지원사항은 기존에 하고있는 지역이 감문 덕남의 다섯 농가에서 재배하고있는데 그족 시설들이 전부 재래식 시설이 돼서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 해서 금년도에 연동하우스를 하고, 일반 감문에서 하는 것은 가온을 하지 않는데 가온을 하고 환기창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 여름에 시설을 하고 대목과 모본을 입식해서 접목모를 증식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이 사람은 아직까지 수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3만 본 정도를 생산해 놨는데 내년도 되면 연간 20만 본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선인장 수출은 총 재배면적은 여섯 농가에서 3,900평을 하고 있는데 감문덕남에서 다섯 농가 해서 연간 생산량은 57만 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시범농가는 올해 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습니다만 수출실적이 40만 본수출해서 9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감문 다섯 농가에 하고있는 것도 수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덕남에서 다섯 농가는 40만 본을 수출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그리고 대봉포도는 변이종으로서 아직까지 검증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천지역에서는 재배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금 재배되고 있는 포도중에서 지금까지는 화진현상 방지를 위해서 B-9 약제를 사용했었는데 B-9 약제가 식량작물, 사람이 먹는 작물에서는 사용금지가 됐기 때문에 B-9 대체효과를 얻기 위해서 후라스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대봉포도는 결과적으로 검증도 안된 포도를, 아까 자옥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옥은 중앙에서 80년대부터 일본에서 하고 '91년도에 한국에서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봉포도는 원천적으로 검증을 한 것도 아니고 권장사업으로 지도소에서 권장을 한 것입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도할 때, 자료에도 권장품종은 명시해 놨습니다만 대봉포도를 저희들이 권장한 것은 아니고 이미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종에 대해서 좋은 방향의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권장한 품종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디 가서 묘목을 구해왔든 어쨌든간에 지금 성행되고 생산이 되고 보니까 지도소에서 장려만 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그 품종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합니다.

이영웅위원

기술지도를 하는데 묘목같은 것은 전혀 장려해 본 것도 없고 대체품목으로 권장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웅위원

농민들이 스스로 갖다 한 것이네요?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농민들이 이웃을 보고 해서 이미 보급이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물론 지금 생산이 되니까 보급이 상당히 됐는데 원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했느냐,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당초 저희들이 권장품종으로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도봉포도 뿐만 아니고 김천포도에 대해서 포도아가씨도 뽑고 전국에 김천포도의 명성을 알리려고 하는 차제에 불법 포도종묘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름없 는 포도가, 대봉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김천 밖에 없습니다. 대구 어느 농장에서 변이종 나온 것을 가지고 묘목 장수가 팔려고 많이 보급해 놓고는 이것이 심어놓고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열성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하면서 실상을 농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석원조생이라는 포도도 농민들이 심어서 생산하기가 퍽이나 까다롭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면도 알려야 됩니다. 포도 품종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예, 영농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교육시에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종묘상들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포도 품종뿐만 아닙니다. 여러가지 과수 품종들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이런 지식함양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앞으로 시험사업이 아닙니다. 인식을 전환해 주세요. 지금까지 농민을 상대로 시범사업이라 하면 막대한 국고, 지방비를 들여서 시험사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좌동에 서준근씨가 선정돼서 전액국비로 7천7백만원을 보조 지원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신청 경쟁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정 보조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엿기름 생산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농어촌발전특별세에 의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선정 채택경위는 저희들이 각종 시험장에서 시험연구 사업을 미처 다못하는 사업, 농민들은 희망하는데 시험장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처 하지 못하는 것, 지역적으로 지도소 자체에서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각 상담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포같으면 느타리버섯 회전상이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개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김천은 뭘 신청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 건을 도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군의 것을 취합해서 농과대학 교수라든가 시험연구 관계관들과 심의해서 진흥청으로 올리고 진흥청에서는 농림부로 올리면 농림부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겠다, 실패가 겸하더라도 일선 지도소에서 이것은 해야겠다,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이것은 시비나 지방비 하나도 붙지 않고 순수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선정 경위는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당시 신청 건수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우청

우청기술개발과장

이것이 '93년도에 신청이 돼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부에서는 와사비가 올라갔고 시부에서, 시농촌지도소에서 올라갔는데 이것 하나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위원님들,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에 속개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종결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사업중에 현장을 가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각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소 행정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후 오후 2시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부 종결하고 일부는 현장감사 때문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내일 있을 현장감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를 2개 조로 편성을 하여 1조에는 본 위원과 손준한위원, 배유위원, 김덕희위원, 강성병위원, 최봉길위원으로 편성을 하고 2조에는 반장으로 백태선위원, 이영웅위원, 전정식위원, 최원경위원, 이장기위원, 김정연위원, 이종숙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대상은 1조에서 능금조합김천지소에 가서 유통부문의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선정,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기타가축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대상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농가에 대한 실시여부를 파악하고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95, '96년도 축사 신축대상자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면은 1조가 봉산, 대항, 미곡, 백옥,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양천을 하고 2조에 있어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현황,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대상, 공동퇴비제조장 건립, 농어촌민박마을 사업 등으로 하여 남면아포, 개령, 감문, 어모, 감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조가 현장이 좀 많습니다만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현장감사는 계획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