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개원 시간이 되어서 사회를 맡겠습니다. 14명 의원중 오세홍 의원님이 불참하시고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간사님이 유고가 있어가지고 불참하시고 의사계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변동주 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서있고, 체계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경우 전체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접수 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 답변시 보충질문 사항을 메모하시고 메모즉시 의사과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발언 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이동석 의원, 한성률 의원, 김광수 의원, 한영근 의원, 정규복 의원, 한성두 의원 순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동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러 나와 주신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후 보충질문이 없게끔 충실히 답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문순서가 한몫을 하는줄 모르고 두서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질의서를 내놓은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야댐 주위에 보면 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은 수도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며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는 지체없이 보기쉬운 장소에 수원보호구역 팻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야댐 주위는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와 만약에 되지 아니하였는데 수원보호구역 팻말이 5년동안 방치되어 있다하는 것은 울산시의 월권적인 행위인데 울산군은 어찌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한마디 없이 5년동안 방치되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웅촌지역에 보며는 울산시청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폐수나 특히 축사를 하는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면서 시청 직원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산군 직원도 울산시 관할안에 이러한 단속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단행한 사실이 있는지 또 울산시 직원이 울산군 관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찌해서 관할구역을 넘어서 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조사한다는 그 이유중에서 유독 14개면중에 웅촌면만 특별히 조사하는 이유는 울산시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가 지금 어저께 약 4평방㎞에 이르는 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내에서는 울산시가 이주대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중에는 주택 대지는 현금보상하고 나머지기 토지는 울산시 공채를 발행해서 분할상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섯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울산시는 약속의 이행은 아니하면서 울산군 관내 울산시청 직원들이 자기들의 구역인냥하고 있는 이 사항은 울산시 밑에 한 관청으로써 울산군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오늘날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을 울산 시장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 경상남도 위에 울산시가 있어서 울산시 경상남도인지 경상남도 울산시인지 우리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체계를 확실히 좀 체계있게 결론을 지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도시계획권은 울산시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도시계획은 약 160평방㎞, 우리 울산은 약 280평방㎞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상에 봤을때는 울산군이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자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 울산군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며, 울산시에 모든 행정이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시계획을 독립성 있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울산시의 도시계획권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광역권 도시계획에 더더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울산군으로서의 방안 또 현재까지의 이원화 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이뤄져야 되며 현재 모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은 제가 낸 질문사항하고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사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울산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체제의 기준이 뭐냐는 것을 첫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한데에 공무원들의 불평사항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고 보면 어떤 점인지 그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인한 새로운 기강확립적인 차원에서 대규모적으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개면중에 보건소가 몇군데 있으며 신설 또는 개수해야 될 보건소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지금 보건의나 의사가 과연 되어 있는지 빠진데는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운영이 의대 나온 사람들의 병력면탈소 행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은 김이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남구역정리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계도면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동석의원께서 주민과 업자를 상대로 사,오 차례 걸쳐서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 현재 주민들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상남구획정리 문제에 대한 구획정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에 대한 행정의 대안을 묻고자하는 바 입니다. 첫째, 설계에 의하면 도로가, 8m 도로가 전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수관과 오수관의 관리문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허가 났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체비지 관계, 체비지 단가가 31만5천원으로 계산된 약 82억원이란 돈으로써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시설, 공공시설 140여 가구의 지상물 보상문제, 과수 보상문제, 세입자 이주비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동석 의원님이 주민들을 만난 가운데서 나타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사실 140여 가구의 집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감정가에 대해서 몇%를 더 주겠다 이런걸 수용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기와집인 경우에 햇수가 지나면 평당 20만원으로 감정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20만원으로써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액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감정가에 대해 40% 이걸 수용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 보상 그방안 그 다음에 도면상에 나타난 블럭상태의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의 폭이 도상으로서 얼마가 나오나 하면 5㎝, 이게 1/12000 지도입니다. 이 실거리가 큰 블럭은 폭이 60m로 나옵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반을 잘라서 양쪽면을 접했다고 할 때 그 폭이 30m가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때, 이 최소단위 면적이 과연 얼마로 했을때 주택으로써 가능한지 이 분할 방법 그리고 작은 블럭은 몇 블럭은 그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상 일인폭이 20m 전후가 통상집으로써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수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30m ~ 27m 이런걸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때는 결과적으로 속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때 주거에 불편한 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결방안 그 다음에 상수도 계획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업자에 대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걸 군에서 한다 그러면 도로 포장한 뒤 다시 도로를 파서 상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석유화학공단이 우리 청량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석유화학공단이 자체가 공장신설과 증설로 인해서 우리 청량면하고 상당히 거리가 1㎞도 안되게 접근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현재 오천오대 지역에 99세대 360여 주민들은 두통과 안질, 피부질환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공장의 증설과 신축으로 인해서 화창지역에 6백 20여세대도 260세대의 2,500명 주민들이 악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제가 낼때는 공장의 입주현황하고 공장의 앞으로 신설예정지하고 또 석유화학공단내 자연녹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부분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해서 조사가 안된걸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 다음 기회에 다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입주 예정업체들을 제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삼성 BP하고 삼경 합성하고 지금 유공에서 합성고무공장을 신설할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생겼을때 공해를 예방할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우리 석유화학공단하고 4㎞가 떨어질 부분인데도 50m에 대한 차단 녹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1㎞도 안되는 부분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온산하고 청량인데 시에서는 지금 공해 전광판 설치계획이 서있는데 한개는 벌써 가동하고 있는데 2개를 올해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량이나 온산 지역에 공해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런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김광수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성률 의원 먼저 나와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각면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농사철에 매우 바쁘신데 우리가 군정을 위해서 일 한다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3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모이신 의원님들과 울산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울산군을 위하고 울산과 온산을 위해 꼭 해결 해야만 울산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지 조성과 노사화합의 공단문화 정착 둘째는 온산면민의 울산군 행정 신뢰도 조성 셋째는 백년 대계의 온산공단 배후도시 건설및 국공립 중학교 증설, 대종합 운동장 건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울산군의 세입예산 70%이상을 온산면에서 조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자면 재원이 있어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온산에 투자되는 재원 99%가 국가산업시책으로 인한 전액 국비와 일부 도비, 지방교부세, 기업체 부담금입니다. 울산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민 어민 우리가 어장과 농토를 다 잃고 아직 마음마저 정하지 못한채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군수님과 온산면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행정방침과 사업 추진계획을 세밀히 알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민 분양택지 소지가 납부금 정산 통지와 권리행사를 알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예정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덕신 1,2차 상가 매각 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계획된 안이 있으면 지금 공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회남단지 쌍용정유 편입부지내 27세대 분양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울산군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하여 인근의 타시군 활용하는 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작천정, 이천, 온산 공단 근로자가 활용할 온산 용방소 유원지 개발계획이 미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북 이천 개발에 10억 투자했는데 개발 이유와 그 배경이 상북 주민의 숙원 사업인지 상부기관의 지시인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한 재해 대책수립은 완벽한지 면별로 풍수해 상습지역을 분류 대책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체육발전과 화합의 장소가 될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덕신 배후도시 5만명에 대한 상수도 설치 계획과 수질 및 정수대책은 어떻는지요. 마지막으로 울산 전 지역 및 특히 온산공단 공해대책 추진계획과 조금전에 김이조 의원께서 말씀을 해 왔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제가 온산의 공해실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질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온산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잘 들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부분에서 대정천 중심으로 폐수 낮과 밤이 다르며 공휴일 내지 주말이 더욱 심각하며 자주 산성농도가 기준치 이상 방출현상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PH 7 중성 알카리성 그러니까 기준치 PH 5.3입니다. 5.3에서 5.8 이런 아래서는 PH 중간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넘으면 알카리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대기부분에서는 대기오염 상태가 낮과 밤의 차이가 심각하여 중금속 함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세번째는 악취부분입니다. 특히 동해 펄프의 악취는 아주 심각하며 기타 모든 기업에서 심한 악취를 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는 분진 부분입니다. 대한정밀화학을 위시하여 동해펄프 같은 데도 망초가루가 직경 2 ~ 3㎥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기업이 지나친 방출로 해서 우리 이웃 주민들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영향이 어떻느냐 현재 공단지역, 미철거 거주지역 온산만이 썩어 온 어장이 활용 불가, 어업권이 말소된 상태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악취와 대기오염 상태로 인하여 만성 두통과 기관지염이 발병하며 특히 노약자․어린이가 더욱 심각하고 있습니다. 덕신 이주지역 공단과의 거리가 실로 1km정도로 흐린 날씨가 대기오염의 심각도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 안 살아와 봤기 때문에 모르는 실정입니다만 정말 말로 다 할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국의 지도, 감시, 점검체계의 일원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청, 군 환경과, 검찰, 환경 담당등 당국의 감시, 감독 처리과정이 일원화 되지 않아 실질적 환경 문제의 해결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즉, 환경청 울산출장소의 지도 점검 감시가 인원 장비 부족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군 환경과의 행정지도가 매우 미약한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검찰의 처리 과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계선이 혼란한 인상을 주어 이 과정에서 서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도, 점검, 감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군 환경과에서는 행정 지도, 고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고발, 사법 처리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민간단체의 「온산 공대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우리 민간단체가 하면서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비부족입니다. 폐수 방출시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는 장비인 산소PH 측정기, BOD·COD 측정기 중금속 함량 측정기등 이런게 없음으로 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감시활동이 되지 못하여 대기오염 유발시 겨우 육안으로 식별하여 감시활동이 되지 못하며 대기오염 유발시 겨우 육안으로 식별하여 각 기업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력에서 말씀드리면 활동하는 동료회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감시활동을 펴고 있지만 공해 발생시와 야간 감시활동이 차량이 없으므로 해서 제때에 감시활동을 펴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부족하여 활동요원의 재정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기록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과 활동 의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요원 활동경비, 결과처리 비용, 공보비용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좀더 우리의 공해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 부족입니다. 활동 요원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이나 책을 통한 지식 환경정보 환경 세미나 참석등 공해발생 현장을 발견하고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재정의 뒷받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실례 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협조관계가 나옵니다. 기업의 태도입니다. 지금도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수준이하이며 민간 검사단체에 대한 태도는 부드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공해유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사실은 전부가 다른 기업이 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 합니다. 서로 서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수입 주체입니다. 기업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업이나 당국에서 독점하여 진작 이사실을 알아야 할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시단체가 공해유발 상태에 대해서 역부족하여 찾아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 제품 여기 내용은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기업의 생산제품, 제품원로, 폐수처리 방법, 폐수량, 공해 방지시설, 투자비용, 투자계획, 배출가스 종류, 배출량 등의 공해 유관 자료를 알려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입니다. 환경에 대한 조례제정 그것은 우리 대안입니다. 우리가 저의 생각이고 저의 대안입니다. 환경에 대한 조례 제정입니다. 특히 공장 생산 활동, 공해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환경에 대한 앞으로 조례 제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실성 있고 주민의 편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솔직하고 계획성 있게 지도 감독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민간환경 단체에 지원하여 스스로 공해를 감시하고 줄이도록 염려를 고쳐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투자 유도와 의식을 전환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노화된 공해방지시설을 교체 시키고 미비상태인 점에 대한 투자를 순수이익의 10%을 유도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장기저리 융자와 지원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공장은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주민과 협의하여 완벽한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입니다. 환경처와 군 환경과 지속적이고 환경적인 지도 점검 감독이 강력히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기업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고 아니고 사회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단계를 보고 당국은 피해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철저한 감시 감독이 이뤄져 기업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처, 군환경과 검찰등 여러갈래 지도 점검 행정 즉시 사법 처리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할 때에 전 국민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습니다만 이 끝에 환경과에서 또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었다면 협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참고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산 민간단체가 청년 40, 50대에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자기들 스스로 희사해 가면서 약 한달에 180만원 돈을 내가면서 활동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유인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온상 공해대책 협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이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 한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참 생각할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안좋겠느냐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온산,울산이 공해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공해백화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공해에 대해서 법과 상위 법과 상위권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울산시·군 공해대책에 대한 특별제도, 기구를 마련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한다며는 제가 참고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호과 인원이 10명 밖에 안됩니다. 점검반 상설운영을 위해서는 9명 정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과 같으며 그린벨트 감시원같이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일일 1만5천원으로 잡아서 9명 24시간입니다. 사천구백만원 정도 되고 장비는 환경검사 전용차량 한대 저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 다행히도 제일공해가 많은 우리 울산군에 감시단속 차량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다른데는 산골짝 공기 좋고 물 좋은데도 공해대책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공해 백화점 이라는 우리 울산군에 단속차량이 없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알려 드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4대 2백만원, VTR 카메라 백5십만원 각종 출장 장비 매년 이러한 단속 BOD·COD 이것은 우리가 2억정도 했는데 이것은 3십만원에서 2억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 보유 사항은 현재 있는 것은 우리는 제가 알아본 결과 소음 측정기 한대 있고 PH 미터 수질검사기 3십만원 하는 거 한 개 있는데 그거 안됩니다. 그거 그리고 가스통 2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환경과에서 대책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할 말씀은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를 알아 보니까 돈 1천만원도 안되는 것을 11명이 1년간 추경되는 예산입니다. 돈 지불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썼겠습니다만 공해대책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으리면서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김광수 의원입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하는 것은 울산군 생활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니 생활 쓰레기 대행업체와 계약 당사자인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군민들의 생활 쓰레기 수거는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에 제10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계약을 제1지구 온산, 서생 2개면을 제2지구 농수, 강동, 온양, 청량, 웅촌, 범서, 언양, 상북, 삼남 9개면으로 구분 하여 대행업자가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고 있는 언양면을 비롯하여 전 해당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대로 시행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계약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 했듯이 쓰레기 수거 대행업자가 2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11개면을 공평하게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지구는 2개면 제2지구는 9개면으로 지정 계약된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2지구 9개면은 전체 쓰레기를 제때 소화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막대한 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특정업체에게 특례를 준 것이다 사료되니, 대행수거 방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째, 대행 위탁계약 제8조 2항에 의하면 쓰레기는 매일 수집하여 적체 또는 방치 되지 않도록 책임수거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규정이 준수되지 않을시는 제10조에 의거 해약 또는 계약 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언양면의 경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3~4일씩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체되어 주변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하절기에 쓰레기 썩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되는지 부군수는 알고 있습니까? 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부터는 본 의원이 면이나 군에 뛰어 다니면서 질책을 하니 이틀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만 계약서에서는 현장에서 점검하여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담당 책임자의 직무 유기로 대행업자와 담당부서에 이상한 생각을 주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본의원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쓰레기 수거를 위한 계약 예산을 볼때 91년 1. 1 ~ 6. 30일까지 제 1지구 4,000만원, 제2지구 2억9천9백4십만원, 관광 유원지 위탁조로 91년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천백 십만원, 자연보호 인부임조로 91년 3월 2일자로 일천삼백구만원, 철도변 및 도로 환경정비조로 91년 2월 4일자 3천7백9십5만7천5백원 합계 사억백오십만칠천오백원입니다. 상반기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면 하반기를 포함하여 약8억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대행업자에게 수거료 지불시는 담당부서에서 수거실적을 보고 받아 계약대로 매일 1회씩 전지역에 수거되었다고 확인되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매일 전지역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지금도 2~3일만에 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일 지체되는 것을 공제하고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제하고 지불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행업자의 청구대로 지불되었다면 이는 담당부서 책임자의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거 되지 않은 날짜에 지급된 수거료를 회수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위탁계약 제2조 1항의 단서 조항에 쓰레기 수거는 특별청소 지역내의 도로 청소까지 포함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1항 청소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집처리 및 청소등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에게 최대의 써비스를 제공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 청소구역내에 도로 청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도로 청소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양면의 경우 시가지 청소관리 일용인부 3명을 들여야 하며 육백오십만칠천원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일개면 전지역의 시가지 관리 청소인부 비용을 시간 관계상 조사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전지역을 합하면 몇천만원의 예산을 관리 소홀로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도로 환경경비의 경우 1,2지구 대행업자에게 지불되는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 군예산 도로환경 정비 인부임으로도 예산이 짜여 있으며 면 예산에도 짜여 있어서 같은 도로 청소를 위한 예산이 삼중으로 짜여져 있는 사업집행은 물론 예산집행의 낭비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눈감고 아옹식으로 유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있어서 부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쓰레기 수거 최초의 계약 날짜는 86년 2월 6일입니다. 5년동안 계약서 사본 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된 수거비를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출비는 매년 5억 기준해도 5년이면 25억 입니다. 지금처럼 2~3일에 1번씩 수거한다면 본의원이 계산으로는 십수억원의 군비 손실을 초래 하였는데 군민들의 피땀흘려 낸 십수억원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부군수는 분명히 답변하시고 계약 시작일로부터 지금까지의 계약서와 예산집행 내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모든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6개월로 한 것은 6개월 후 노임단가 인상, 제비 상승을 참고하여 계약금을 인상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이 가는데 어떤 지침에 의거 6개월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기업체 시장 등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의 직접 수거업자에게 지불하는 쓰레기 비용과 군예산 8억원 이상을 합하면 막대한 군비와 주민들의 부담비용을 투입 할수록 주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요? 귀를 막고 다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행업자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민의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주기 바랍니다. 막대한 군예산과 주민부담 비용을 투자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지 못할바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을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로 군에서 수거장만 지정하고 면장 책임하에 면 단위로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이 우리의 전 행정요원 특히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무사안일과 권위의식과 관례주의의 타성에 벗어나서 예산절약과 복지 울산구현에 앞장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한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지루한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몇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군의 발전과 울산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 수리시설 그리고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각면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많은 사업이 기술직 부족으로 발주가 되지 않아 군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서부 몇개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울산군의 가장 오지면인 두동, 두서는 아직 두동같은데는 아직 한건도 착공되지 않고 있고 두서만 36건중 겨우 6건만 착공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직 부족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주민들이 선공사를 하고 후설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서 어떤 폐단이 오는가 하면 선공사를 했는 업자는 대금을 주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아직 설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준공 검사가 떨어져야 공사비가 지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농협이나 또는 축협에서 돈을 몇사람 명의로 빌려 가지고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허다 하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설계를 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항상 모든 일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겨울철에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철에 공사가 발주되어 항상 부실 공사가 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는 또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 여기서 몇가지 대안을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면에 건설계를 신설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이 발전하려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면에 건설계를 신설하고 만약 건설계를 신설할 형편이 안되면 어떤 설계 사무실에 용역을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단을 구성하면 우리군청에 설계실을 만들어 거기서 설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여관에 앉아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관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그 여관비는 우리 군비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 월급으로 지불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정규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약서하고 질문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음 해에 예상되는 제반 사항을 예견하면서 능동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예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보고 및 금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이 농촌 쓰레기 문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촌 청소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모두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또 산업쓰레기, 도로쓰레기, 산림에 대한 쓰레기 이런 예산을 전부 각과별로 산재 분산되어서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쓰레기는 지역 경제과, 또 새마을과 이런 여러과에서 예산을 분장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쓰레기 수거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면장한테 위임해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면장에게 모든 권한을 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단, 군청 환경과에서는 군전체를 통괄하고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울산 경주간 7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교통 신호등 또 점멸등 횡단보도 표시등에 관한 여러가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7호 국도선은 8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부터 부분적으로 개통이 시작돼서 금년 5월 초순경에는 울산시계로부터 경북도계로까지 구간이 현재 개통되어 차량이 현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요 요인이 교통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받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이 예산의 산정이 즉, 말하자면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건설과장에게 말씀 드렸더니 또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이게 신호등 설치하든가 점멸등이라든가 횡단보도에 대한 비용이 계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전용해서 현재 교통시설을 신호등 설치를 설계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가 개통 되기전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났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견되는 사실들에 대한 예산을 미리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이게 어떻냐 하면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예비비로 쓴다든가 추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유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에 관한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농소지구 상수도 현황을 보면 1987년 약 15억을 들여서 1일 취수 가능량 4천 입방미터 규모로 준공해서 현재 가동중이나 현 취수량은 1일 1150입방 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90년 3월 현재 급수인구가 6225명인데 1일 사용량이 185리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급수율도 57%로 제한 급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은 집수정 수원부족으로 수중 펌프 50마력 짜리가 4대중 한대만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심정 30마력도 2대 가동중이나 고장이 잦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소지구에 도시계획은 입안중에 있고 또 금명간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수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이에 따른 상수도 증설에 따른 어떤 중장기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입니다. 농소지역 도시계획 확장에 관하여 질문인데 이건 주지된 사실입니다만 현재 호계리, 매곡리, 중산리등 약수 일원이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지적고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언제쯤 고시가 될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리 부락중 이화부락만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화부락은 위로는 경상북도고 서로는 농서지역에 동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외된 이화부락에 현재 대,소형 아파트가 설립이 되어 있고 또 몇몇 업자들은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지역주민 개발이란 차원에서 볼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했을때 아파트가 난립되는 면에서 문제가 왔을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7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질문 설명은 마쳤다고 보겠는데 제일 먼저한 이동석 의원님께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0분정도 정회를 합시다.

예, 이동석의원의 질의 설명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는 것이 본 질문을 하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의장님의 허가가 있을때 한해서 20분까지 기한을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질문된 사항이고 연관되니 답변이 나오면 연관 관계된는 질문이기 때문에 두가지 뺐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라고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오늘날까지 아까 질문중에 여러 가지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이후에 웅촌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것을 1987년 4월 1일자로 울산시장이 이의를 하지 않고 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울산시가 거부하는 현상이 어저께 매스콤에 나온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줄 믿습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항은 울산시가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시장이 약속한 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황속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한다는 것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다시 울산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물은 결코 식수로써 쓸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시에서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서 약 백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회야댐 바깥으로 그 폐수를 흘려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할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루 1만5천톤의 폐수가 종말 폐수처리장으로 이입되어 가지고 댐 바깥으로 방류되므로 인해서 웅촌면 회야강 주변의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울산군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 예산으로서 믿지 못하는 울산시이지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지금 그로인해서 회야댐 바깥으로 울산시민이 못먹는 물을 폐수로 방류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하류지역에 있는 청량, 온산, 온양면의 지역주민의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울산군민은 우리물 주고 찌꺼기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가 있으면 현재 군내의 상수도 사업을 해서 설치한 숫자와 거기에 대한 현재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웅촌면에 약 8억원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등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등 이러한 문제발생에서 지금 주민들 속에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부도업체로서 부실기업체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병동입니다. 한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군민의 각종 숙원사업중 현재 발주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시설사업 40건에 오억천오백만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고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신설과 5년~10년전에 이미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하는 등 76건에 약 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부분적 사업이 154건에 14억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타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한 것이 87건에 11억천이백만원입니다. 면에서 면장이 직접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포괄사업이라 해서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이것이 99건의 4억6천8백만원입니다. 총 합계해서 본군의 금년도 1차 당초예산과 추경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현재 451건의 41억6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기와 조기에 완벽하고 충실한 설계를 해서 적기에 시공해 가지고 견고한 완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면의 14개면에 토목직이 34명이 면에서 필요합니다만 30명으로서 4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에서 수차 직원들의 보강 요청과 수시로 도에서 실시하는 기술직 모집을 했습니다만 의외적으로 희망자가 적을 뿐아니라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에 의해서 연고지 배치가 우선의 목적에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 약 3 ~ 4년 근무하다가 자기연고지나 또는 울산시에 전출을 원하는 자가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군에는 현재 정원 660명중에서 56명이라는 결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이 4명이나 결원 되어서 날로 폭주하는 이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어떤 직원이 일을 한다고 보면 날이 갈수록 민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 업무를 자기가 전념 할수 없고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동분서주 하면서 자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예상으로 봐서 도로라든가 각종 건축개발 붐 및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품귀되는 자재인 시멘트와 또는 철근등이 품귀현상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한 9월이후 부터 실시하라는 이런 지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하는 모든 숙원사업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만 토목직의 손부족과 앞서 말씀드린 각종 자재의 여건이 형편상 적기에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 증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 촉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의 건설계 기구 증설문제는 인구만명이상이 되는 언양과 온산면에는 개발계와 건설계가 있습니다마는 삼남면과 농소면 그리고 청량면에는 인구가 만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도에 기구증설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인구 만명 이하되는 면에 있어서는 건설계 설치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계의 증설은 지사로 하여금 내무부 장관이 기구증설에 대한 가부여부를 결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를 위해서 타 설계업자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한 사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만 면에서 사실상 설계를 하고 자기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만 다른 업무를 겸하다 보니 부득히 조용한 곳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면사무소를 떠나서 여관이나 그것을 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관비라든가 경비의 문제는 면에 나가 있는 기본 경상경비중에서 면에서 일부 면장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면에 들려서 촉구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모든 공사가 주민이 원하는 그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답변 요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한용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규정과 인사 불만 사항 및 전반적 대규모 인사단행 여부등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동일 날짜에 10명이상의 공무원을 전보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0. 4. 24일 군 본청의 실과간 17명의 동일부서 장기근무 직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90. 7. 28일 온산공단 이주지원사업소의 신설과 장기근무한 계장님들의 불가피한 인사로 실과장 11명과 군청계장 22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해 90. 8. 8에는 군 공무원중 7명에 대한 실과간 전보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여 7급 승진한 4명을 면으로 전출시켰고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11명을 군으로 전입 발령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 6 군 공무원 10명 실과간 이동과 12. 29에는 동일 면 장기근속 보건직 공무원 16명에 대해서 이동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2. 1에 27명, 4. 20에 23명을 군과 면간 인사교류 또는 실과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발생하면 적정규모의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에 관한 인사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 제26조 근거하여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해서 침체와 누수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임용령 제27조에는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1년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부서에 전보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통계직, 호적, 주민등록 업무와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부서 공무원, 병사, 세무직,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2년이내에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등의 민원 상시 취급자나 단속업무 취급자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은 부서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전보 제한이 해제되면 수시로 인사교류를 함으로 민원인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국무총리의 민원행정쇄신지침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동일 부서 또는 동일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보 조정시에는 인사이동 대상자 개개인의 공무원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민간인과의 대화 능력, 대민 봉사자세, 사무적응 능력, 성실성, 공무원 상호간의 협조성, 전문지식 축적정도, 이해판단력 등을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재 적소에 보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보다 빨리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면서 인사 교류를 원할히 하여 만능 공무원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공정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시마다 운영을 하면서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개개인의 욕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사행정 운영시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수렴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67조 2에 따라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보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 600여 공무원이 우리의 주인인 13만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 할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북돋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미진하나마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의원님들도 점심을 잡수시고 2시 20분까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영민입니다. 저의 면보건요원 회의가 세시에 진행되어지기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이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시 보건소 시설및 배치 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보건지소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1년도 신설 예정지는 1개소 되어 있는데 농소가 되어 있습니다. 약 칠천만원을 들여서 지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고 증축은 서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서생은 증축을 하려하니 집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사부에 국비를 의뢰해 승인이 곧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소는 지난 월요일 시공 위탁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까지는 완료가 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저희 2개소 신설 예정지는 두서와 삼동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14개 보건지소는 건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면에 있어선 지소가 땅이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이 해결되는 즉시 신축을 하도록 국비로써 지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의료 인력입니다. 총 의사는 21명이며 이중 일반의사가 13명 치과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으로 13명으로 해서 모두 44명이 되어 있고 전문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신분 또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들은 보건의로서 의과대를 갓 졸업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군 업무대신에 농촌에 3년간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반의사로서 현재 일반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군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하셔서 가능한한 전문의도 많이 배치가 되어서 저희 어려운 농촌의 농민 보건후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저의 업무추진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신교욱입니다. 한성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 종합 운동장 계획과 청소년을 위한 9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 내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한 만평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최저가 15억원되는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본 군에서는 92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관이 추진된 이후에 부지확보 등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건립 주요 사업비가 15억원 수요 가능 확정된 것이며 또 도비지원이 4억원입니다. 군비를 11억원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 할수 있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부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건립을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실현된 시군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해시 등이 모두 시행하여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년도 청소년을 위한 91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91년도 사업과 91년도 청소년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은 일부 면에서 구성 되어 있던 것을 전면에 확대하여 지도위원 28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각 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명에게 월 만삼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폭 늘려 21명에게 학비 팔백만원을 지원하고 장한 청소년상을 제정하여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실시 되었습니다. 상북중고의 3개교는 군비 오십오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면 현안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계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석제 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오염에 따른 제반업무처리하는 일들이 너무 업무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일들의 매듭이 그때 그때 되지 않고 일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못보고 좋지 않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희 군 환경 또는 청소들에 대해 관심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이제부터 업무가 하나 하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환경업무 처리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료연구와 기타 답변에 충실한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사전에 의논해서 할 기회가 많은 의원들의 지시와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에서 첫째 질의 하신 김이조 의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석유공단 신설및 증설로 인해 공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의 신설로 인한 공해는 오대오천지역에 약 구십구세대 여타 오염이 비치고 있는 약 620세대 약 2천5명이었습니다. 현재에 환경오염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대기, 오염, 소음, 진동에 관해서 상당한 공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차단녹지 계획을 해야됩니다. 물론 울산시가 하고 있는데 차단녹지계획은 그런 공해에 대한 강한 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한 수목 저희들이 잘 모르고해서 산림관와 협조를 하고 차단녹지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해서 양과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그 전광판 설치 계획입니다. 온산 소재지에 한개 할 계획이고 또 2년후 94년도에 청량면 소재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그랜드 호텔앞 강변으로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가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하는데 1개 약1억원의 돈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또한 전광판 설치비가 약 8천만원 또한 이송이나 기록 그 통신 장비가 약5백만원, 인건비가 1년에 1천만원 인데 인건비는 기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요가 1천만원 기타 경비는 공과금 잡비가 약5천만원에서 약1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차기에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성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울산 전지역 특히 온산공단 공해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공해대책에 대해서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한성률의원님의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심지어 환경과장보다 여러가지 참고 자료도 많이 아시고 여러가지 질의하실때 참고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환경과에서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법 제31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관내 온산공단 전부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전부 다 부산환경청에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단외의 유해물 배출 업소는 삼성전관이라든가 대한철강, 현대알미늄, 제일금속 이런 공장도 역시 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단외 1종부터 3종까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군에서는 4 ~ 5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이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4일전 비가 왔을때도 온산에 있는 주민들의 전화가 와서 잠을 자다가도 깨고 잠을 못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환경 직원 2명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펄프에 가니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냄새가 조금 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관할 기관별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제1종부터 3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질과 대기로 구분되어 하고 있습니다. 1종은 1일 폐수 배출량이 9천톤 이상입니다. 2종은 1천톤 이상에서 3천톤 미만, 대기는 역시 2천톤 이상에서 1천톤 미만 또 3종은 9천톤에서 만톤이상,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분장은 4 ~ 5종, 한마디로 말해서 미미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목욕탕 세차장등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환경오염에 대하여 대기라든가 수질악취 분진관계에 많은 공해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하게 발생될 때에는 부산지방 환경청과 또 우리 검철청 군하고 서로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환경 오염 단속 강화에 보다 더 하루 빨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업무는 그냥 그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한성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기오염 차량 한 대가 없습니다. 인원은 작고 기구도 아주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본 예산이 있을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관계가 나오면 저희 환경과에 지원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한성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방안을 잘해줄수 있도록 그러한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쓰레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그 쓰레기 처리가 능률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처리에 여러가지 지장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쓰레기 담당부서를 설명하며 유원지 쓰레기나 매달의 월일 15일 새마을과에서 매월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청소는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산쓰레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천이나 도로변의 쓰레기는 하천법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농촌 쓰레기라든가 산업쓰레기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쓰레기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각종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깨끗이 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는 저희들 상부기관인 도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고 쓰레기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면 예산에 한번 모아 가지고 책정되도록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두서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출 입니다. 정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양시외버스 시설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언양 시외버스 정류장 신축계획은 시공업주는 현재하고 있는 경남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상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언양면 남부리 130번지 외 3필지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정류장에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부지는 1072평이 됩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총 건평은 380평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건평이 189평으로서 대합실, 물품 보관소, 승무원 휴계소, 배차실, 매표소,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2층은 건평 191평에 사무실, 승무원 숙소, 샤워장, 화장실, 복도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공사비는 4억2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 25일날 정류장 신축공사인가를 울산군 경남버스 대표이사 신상걸씨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겠다라고 경남버스 사장으로부터 사업계획등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 현재까지 이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착공하지 못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주가 공사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언양시외버스 신축계획 설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지상 2층에서 다시 지하1층을 추가 설정해서 또 다시 지하설계는 아니하고 지상2층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몇번 변경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자의 선정을 해서 금간엔 인상요인이 많은 인건비에 대한 요인을 산출을 해서 업자와 회사간에 공사비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군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전화나 서면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자에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언양시외버스 주차장이 신축되어 기간내에 완공을 해서 저희군 서부 6개 면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계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시고 아, 건설과장께서 나오시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인호 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의 업무가 각 의원님들이 좀 상세히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에 곁들여서 조금 살이 붙여지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한성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대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재해예방은 행정에서 제일 중요점으로 시행하여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5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저희들 행정전반의 재해대책에 관한 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하고 재해대책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간략하게 제가 한 10개 항목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의 본부장은 군수님으로 하고 반편성은 8개반에 52명으로 행정반, 복구반, 동원반, 보도반, 통신반, 수송반, 예보반, 구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은 6월에서부터 10월까지로 재해대책 기간을 잡고 있고 재해발생이 되면 8개반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방단 조직입니다. 14개면 자연부락 단위 저의 본관내에는 293개의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민방위대, 예비군, 주민, 공무원 해서 총11,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면에서 홍보가 되어서 수방단에 편성된 자기의 임무나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숙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염려는 됩니다마는 대원을 통해서 수방단에 조직된 분은 정말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대응 할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면에서 통보가 가 있습니다. 우선 피피포대는 16,200대를 확보를 해 놓고 말목은 3,500개 그 다음 묶은줄 옛날에 의하면 새끼줄입니다. 지금은 피피로 나옵니다만 이게 2,800타레가 구입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수방자재는 각14개 면별로 보관을 하고 응급하게 복구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동원 지정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냥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원장비를 우리 관내에 할수 있는 10개업체에다가 지정업체를 해서 총 55대의 장비의 지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가도록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다 됐습니다. 또 동원업체에도 통보를 해서 귀사의 동원 장비가 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 했을 때는 응급조치하는데 동원되야만 한다라고 공문도 나오고 협조가 다 되어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동원 지정업체에다가 통보만하면, 이 장비는 동원 되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재민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용시설을 지정을 해야 한다. 그 전체는 저희들이 2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별, 면별로 보면 새마을 회관이나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된 전체 면적은 9,200평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은 한 9,000명, 9,243명입니다만 한 9,000명정도는 이재민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피소에 대피해서 모든 지정물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필요시에는 당신들 시설물이 수용되고 특히 이재민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기관장 또 시설물 의장으로부터 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구조할 대책을 구호양곡 비축이 돈으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1,200백만원 정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천막은 10조 그 다음에 내포 침구료는 200점 그 다음 취사도구는 350점입니다. 수저나 코펠이나 버너등 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민 발생 침수지역등에 있어서 방역의무를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예방접종 하는데 한 200명정도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의약품도 저희들이 비축을 해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인명 구조장비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고립되었다, 아니면 사람의 인명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필요한 인명구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명환 5개, 로프 8조, 구명조끼 21착, 로프총 그러니까 총으로써 로프를 쏘아서 묶어 놓고 사람을 구하는 로프총도 1자루 또 서치라이트 1자루, 무전기 4대, 앰프 1대, 이동식 발전기 등 해서 인명구조 장비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주요 방재시설 예찰방안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제방 도로, 교량, 보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전체 51개가 있습니다. 이 51개수는 군과 민과 합동을 해서 예찰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누고 또 관에서는 누가 하고 있고 민은 누가 하고 있다 정·부로 책임 지정해서 재해가 우려가 있을 때는 항상 예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도 올해 들어서 제방보수, 하상정비, 제방을 더 돋우어서 재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동촌에 낙차공 보수하는 그런 것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최선의 인력을 동원하고 전 군과 면이 한건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촌의 이동석 의원이 질문하신 5가지 사항이 됩니다. 상당히 질문이 답변하기 어렵고, 저희들 군 보다도 시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되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의 관계자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시의 방침이나 모든 것을 함께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호응을 할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웅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되었느냐 지정이 안되었다면 지금 회야댐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을 써붙여 놓고 있는데 이것을 왜 처리를 못하고 방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웅촌에 사실은 회야댐을 건립을 하고 나서 웅촌지역의 태화강을, 댐에 청량면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이 제작되어 가지고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그 웅촌 주민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 3가지 종류로 붙여져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 밑에는'물은 생명의 원천 깨끗하게 보호하자'그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하나는 수원호보구역 해 놓고 '이곳은 울산시 시민의 회야 수원지이다. 이곳의 물은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므로 다음 행위를 하지 말자'거기에 보면'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지 말자'다음 '가축의 방목이나 야생 동물의 포획 채취행위를 하지 말지 기타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우려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이런 것을 밑에다 나열해 놨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게 있느냐하면 또 하나는 '알림'이라고 또 이것도 역시 식수원이다 그러니까 유독물 사체를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낚시 수질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말자 이렇게 해서 3종류로 해서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울산시에 가서 관계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분명히 웅촌에는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상세히 진척사항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안되겠는데 이렇게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붙였느냐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방금 보신거와 마찬가지로 3가지 종류도 어쨌든 우리가 하천수질을 깨끗하고 맑게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주민의 홍보측면에서 간판을 제작하여 붙여 놓았다, 그렇다면 이런 어쨌든간에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왜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왜 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이 그안에 왜 들어갔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회야강 말고라도 동촌강 태화강에도 사실은 이런것은 말자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서 여기는 수질을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 위법사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안내 홍보판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마는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 타이틀 만큼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간에 이 간판중에서 수원보호구역 이라는 항목은 제외하도록 삭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그 밑에 있는 물을 맑게 공급하는 주민홍보의 측면에서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한다면 우리군에서라도 그 간판을 해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원보호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네들은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도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거부반응은 일어난다. 수원보호구역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제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울산시청 직원이 웅촌면 관내의 축산폐수 또 공장폐수 이걸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군인데 울산시에서 와서 조사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올리며는 물론 하천에 관한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법이나 하천법 관계법에 의해서 축산폐수나 공장폐수를 흘려 보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회야댐이 있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87년도 8월 2일자로 수질 오염방지로 인한 회야댐 수원보호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3월 2일날 규정을 해서 그 규약사항과 또 지금 90년도 5월 31일날 이 수원보호대책협의회가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에 보면 수질오염을 시키는 각종 지도행위의 단속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울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협약이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나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아마 울산시 댐에 있는 청원경찰이 매일 한번씩 가든지 일주일에 한번씩 가든간에 공장폐수 가축폐수의 조사를 해서 울산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각종 시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을 해서 규정이상으로 나올때는 고발도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통보도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협약으로 울산시 직원이 할수 있도록 협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묻는 순서와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농업용수 부족상태에 대한 장기대책을 물어 오셨습니다. 회야댐을 설치해 놓고 그 물이 나쁘니까 양산에서 오는 또 웅촌에서 오는 각종 물의 하수 종말 처리장내서 처리해서 버리는 것으로 해서 농업용수 관개 용수가 없어서 모심기 또는 논에 물대기가 안된다. 이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회야 하수종말처리 부근에 농업용수 부족시에 대비해서 울산시에서 농업용수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장의 6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해서 한개소에 60마력짜리 2대를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펌핑을 해서 관개 용수를 쓰도록 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 오면서 자연유하가 가는데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배제시설이라는 큰 관을 묻었습니다. 그관을 묻으면서 5개소에 본관에서 옆에 관을 따라 이토변에서 물이 나올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한창제지 앞에 펌핑해서 하는데 하나, 그 다음은 초천교량 위에 하나, 초천보 밑에 초천약수터에 하나, 석천보에 하나,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500㎜ 적게는 250㎜ 크게는 500㎜ 관을 이토변을 해뒀습니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울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또 댐의 근무인원이 필요 적절할 시기에 이토변을 열어서 농업용수에 지장없도록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 물을 써야 되고 주민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군에서나 주민이 요구만하면 언제라도 그 이토변을 열어서 물을 보낼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울산시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영농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의 이주대책, 다시 말하면 통보전하고 중리와 신리에 이주대책 약속이행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보셨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위는 우리군에 와서 지적도를 사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보상 조사가 나와야 하니까요. 지적도 사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다음에 기본조사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집이 완료되고 나면 91년도의 토지와 가옥을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보상이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장이 공약한 사업이고 그 시장이 있던 없던간에 공인으로서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91년도 하반기로 부터 대지와 가옥철거 하는 문제는 추진을 한다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울산군 관내 상수도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며는 우리 울산군은 상수도 사업장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 웅촌에 상수도를 하고 있는걸 제하면 6개가 있는데 농소, 강동, 서생, 덕신, 온양, 언양에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 기준은 물론 원수와 정수와 구분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매 분기별로 한번씩, 정수는 매월 한번씩 이것은 경남 환경보건연구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 원수에 대해서는 13가지 항목, 정수에 대해서는 29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이제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왔으니까 검사결과를 보면 시험 성적편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원수는 대체적으로 1급, 2급, 제일 나쁜데가 3급 수질이 나온데도 때로는 있습니다. 2급 수질이 되었다가 어떤 나쁠때는 3급 수준이 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울산군 상수도는 6개 정수장중에서 언양과 덕신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하수입니다. 그 지하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있는 지하수는 적어도 120 ~ 150m 내려간 지하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 수질은 원수, 정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양과 덕신은 사연댐, 대안댐에 있는 공업용수 원수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2급 수질도 됐다가 3급 수질로 됐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3급 수질이 되더라도 정수만하면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원수 시험에 나와 있고 정수는 29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조사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것은 매달 우리가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정수장에 매일 2회이상씩 PH, 탁도, 잔류염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는 각 정수장에 있습니다. 우리도내에서도 올해 한 두군데 카본 시스템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에 활성탄 여과기를 해서 정말 덕신 상수도는 원수 자체보다도 정수된물은 절대 안전하고 정말로 깨끗한 물입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일반 자연수 떠오는 것보다도 백배 만배 났습니다. 의원님 때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정수는 아주 열심히 깨끗이 음용수로 하도록 했는데 가정에 올때는 때로 흙탕물이 나오고 누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가정급수관이 말이죠, 시설을 해놓고 노후되면 자연적으로 스케링이 끼고 녹이 나옵니다. 가정에 있는 물탱크의 청소를 거의 안합니다.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번 하는 집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탱크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절대 물은 깨끗한 물은 못나옵니다. 못나오는데 울산시 같은데는 지금 가정 급수관을 넣은데 전부 다 스테인레스관이었습니다. 가정 급수파이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나 어쨌든간 이런 시설 급수관이 오래 된 것은 노후관 교체를 좀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시간나시면 저희들 덕신에 한번 가셔서 그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도 막바로 정수된 물을 수도꼭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연수 먹는 것보다도 얼마만큼 안전한가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의 한성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우선 상수도 부분 먼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농소 상수도가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가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확충 가능성여부는 어떻느냐 그 시설이 87년도에 시설 됐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개략적으로 농소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87년도에 농소 상수도는 4천톤 규모로 정수장시설 확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획 급수인구는 1만 3천명인데, 지금 현재는 5천3백7십명입니다. 아까 한의원께서는 5천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5,3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장에 가면 6개공이 있습니다. 6개공을 동천강 바로 제방 옆에다 뚫어 두었는데 4개는 1공에 1,000톤씩 나와서 4,000톤을 하도록 하고 2개공은 스탠바이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4개공이 87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시공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 취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 2개공은 올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는데는 돈이 약 8,000만원이 듭니다마는 오늘 입찰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이 왜 문제점이 나오느냐 지하수를 떼다보니까 케이싱을 박아서 밑에 수중펌프를 해서 물을 퍼 올립니다. 그 케이싱하고 하는 것이 8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4 ~ 5년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물안에 계속 있는 것이니까 이게 노후되고 조금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그 세트침이 조금 마모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안에 안들어 가서 잘 모릅니다마는 검토 해본 결과에 그렇게 해서 케이싱을 다시 박고 두군데 세트침을 더 증설을 한다. 또 수중펌프 용량을 더 크게 하고 해서 보수를 하여 현재 물 공급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2개공의 보수를 해서 완벽한 급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날 입찰을 봤습니다만 농소 상수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소가 울산도시계획 배후도시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 상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의 검토를 디자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현재 농소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를 한 3만명 잡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 96년도까지 3만명이 될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명이 된다면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이 시설 용량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4천톤을 5천톤정도 더 증설해서 9천톤은 되어야되겠다 9천톤이 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 10억정도 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 좀 올해부터 시작하더라도 3,4년 걸리기 때문에 한 95년경 되면 아마 9천톤 정도가 증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그간에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부응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만 한 의원께서 국도 7호선에 교통신호등을 계기로 해서 군에 각종 예산반영하는 것이 예견한 행동이 아니고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해줬는데 제가 봐도 이 국도 7호선에 관한 신호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사실을 예견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조언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저희들과에 각종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을 해결할수 있는 측면을 사전에 예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런 것을 먼저 선머리에 두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국도 7호선의 신호등 설치문제는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법에 보며는 도로가 일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군도 이렇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인 고속도로 건설부산하인 한국도로 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일반국도는 건설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 같은 것은 도로공사에서 전부 유지관리 보수 합니다. 또 지방도로는 도에서 유지관리합니다. 단지 우리군에서 하는것은 군도만 하는데 이게 법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울산군에 있는 국도로부터 군도에 이르기 까지 누가 군민이 지사가 하는지 건설부장관이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군수에게만 화살이 오게 마련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국도가 잘못되었으니까 포장보수해라 이거뭐, 잘못되었으니까 궁금하다 또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라 이게 유기적인 체제가 잘 되어서 즉각 와서 하면 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들 형편에 보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안에도 몇 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또 도에서 하다 보면 창원에서 여기까지 보수를 하러 와야 되고 이런 등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웅촌에 이동석 의원님도 함께 이 국도 7호선은 원래 부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는 것이 웅촌면으로 해서 농소면으로 거쳐 갑니다. 그런데 국도 7호선 확포장이 87년도, 88년도 부터 착공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론 예산을 변명같은 소리입니다마는 예산을 기히 반영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건의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횡단보도를 해달라, 신호등을 해달라, 점멸등을 해달라 등등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직접 건설부 부산지방 관리청까지도 갔었고 이것이 참 건설부의 입장으로 봐선 차관사업 ADB, IBRD 구간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는 그들이 하는데 교통신호대 만큼은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농소에 상안교 앞에 신호대 하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돈도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교통신호대 하는데 농소 것 2천5백만원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교통신호대가 우리군에서 업자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찰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신호대 만큼은 도경의 승인을 받습니다. 경찰서 자기산하에서 도경 승인을 받아서 교통신호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오래 걸리고 어쨌든간 저희들은 연초에 우리군은 양 경찰서가 있습니다. 남부 경찰서와 울산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 교통법에 관한 유지 보수비를 매년 2천5백만원,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줍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상에 가보면 도로표지판 하고 교통표지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군에서 해서 정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지만 교통 표지판에 관한건 전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매년 2 ~ 3천만원씩 양 경찰서에 드립니다마는 교통신호대 문제에 관해 웅촌도 마찬가지 농소도 이 그래서 양 경찰서에다가 지금 협조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경에 승인 받아서 빨리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돈은 또 우리가 줍니다. 시설은 그들이 하면서 이게 앞으로 일원화되는 시기가 언제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 현 체제로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농소것은 전도까지 되어 있고 또 웅촌에서도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자모회에서 저희들 찾아오고 군수님 찾아 오고 교통신호대 때문에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찾아오든지 안오든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견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 하실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산 전도를 유용해서 그런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군이 예산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건설에 관해 많은 민원이 예견치 못하는 민원이 나옵니다. 필요한 적기적소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교통 신호대도 해야겠지만 각종민원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유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사업에서 이런 농소에 대해서는 2천 5백만원 울산 경찰서에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빨리 시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웅촌의 어려운 교통 신호는 제가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옳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형우 입니다. 저희가 소관업무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4분입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울산시 요청이 없었으면 너희가 왜 우리 웅촌면만 하느냐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법 건축물 단속은 금년 3월달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해서 불법 건축행위가 상당히 성행할 것이 우려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웅촌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그 건축물 조사를 실시한 것은 본 웅촌면이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된 지역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 불가한 지역인에 불법용도 변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은 사실 예방행정으로써 규제된 구역내에서 규제사항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미리 발견 못하고 사직당국에서 먼저 알아서 고발이 되며는 철거가 되므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동석 의원의 질의 사항인 본 군관내 지역으로서 울산 도시계획의 편입에 있어 앞으로의 모순범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어온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내는 울산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이 10개면의 261평방㎞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10개면에 249평방㎞입니다. 즉 도시계획구역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불과 12.59평방㎞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울산시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하려면 우리 군의 회의 의결 그 다음에 울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함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울산군 일부는 생활권이 울산시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겹칠때는 협의하여 입안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상급 기관장이 협의해 입안할 때를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전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상당히 광역권 도시계획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11년을 대비한 울산 광역권 도시계획은 면적이 1169평방㎞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울산시의 전역다음에 저희 울산군도 전역 입니다. 양산군 웅상면도 64.54평방㎞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광역권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 8월 16일날 울산시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울산군에 협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장으로 부터 협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날 저희들 군의 의견으로서 '우리 군에서 자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부 언양에 대해서는 언양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농소 도시계획도 결정단계에 있다.'그때에는 작년 8월 11일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95년까지 강동권및 두동 두서권과 웅촌권등 몇개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도 우리가 계획중에 있다'등 두번째는 우리군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개발코자 하오니 귀시에서는 우리군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로도 우리군 지역이 귀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번째 차후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귀시 광역도시계획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겠으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귀시와 협의토록 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은 8월 31일날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0년 9월 14일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협의신청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으로서는 이런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건 관리 지침과 귀 시 협의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입안건을 검토한 결과 귀시 도시 계획에 편입된 우리군 지역은 별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분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해서 본 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상남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 8m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인가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계획의 기준비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중 도로의 경우는 폭 10m 이상의 도로는 포장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도 및 도로 경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구의 8m 계획도로는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으면 공공시설 확장에 제일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만 전체사업비 배분관계로 포장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가운데 설계가 되었습니다. 동지구는 90년 5월 19일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이유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전혀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의 지가상승 지상물보상의 재감정 필요등으로 사업계획변경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구체비지가격의 재조정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조합측에 이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m 계획도로는 포장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비지단가 31만 5천원으로 계산된 약 82억원으로 도로포장, 하수시설, 공공시설, 140여 가구의 지상물 보상, 과수원 보상, 세입자 이주비등을 해결 할 수 있는지 계산상 근거를 얘기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공사비 내역은, 공사비는 억단위로 부르겠습니다. 51억, 보상비가 22억, 사무비가 4억 5천, 조합운영비가 1억 6천, 그렇게 예비비가 2억 4천 이래서 총공사비가 82억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로 포장은 8m 계획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25m 계획도 포장계획이 없습니다. 추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장공사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물 보상 및 과수원 보상은 90년도 5월 7일날 극동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울산감정 사무소와 2개 평가사 평가액을 평균액을 감정한 것으로써 총액은 2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가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이주는 상남구획정리사업이 토지소유자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별도 지주가 없고 땅이 없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건물 종류에 따른 현실적 보상에서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건물 종류에 따른 현실적 보상액은 지가 공시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면상 폭이 54m 되는 블럭이 있는데 택지의 최소단위면적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환지의 분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89년 이 지구가 89년 11월 9일날 경상남도 고시 제294호로 당초 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호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단 체비지를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일부 블럭은 다른 블럭보다 크게 정하여 90년 1월 10일 크게 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정해서 90년 1월 11일 경상남도 고시 제 6호로 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동 블록은 별도의 환지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집단체비지를 지정해서 공동 주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택지의 최소단위 면적은 경상남도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은 90평방미터 입니다. 가구의 분할방법은 상남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정관 및 환지 토지가격 세칙에 의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이 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계획은 어떠하며 우리군에서 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상수도 계획은 없습니다. 군 예산도 편성된바 없습니다. 금후 본 사업의 계획 변경시에 상수도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률 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온산면민을 위해서 온산공단내 입주기업의 사원아파트를 덕신 지역에 건립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상당히 행정적인 조치는 광범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도시계획사항을 질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은 금년도 울산도시계획은 물론 2011년을 대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해도되고 정비하는 해도되고 또한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의 해도 됩니다.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입니다. 그래서 덕신에도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뒷부분의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앞으로 사원아파트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난 90년 9월 19일날 울산시장에게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용방소 유원지 개발에 대한 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방소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89년 12월 31일자 경남고시 389호로 용방소유원지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득해서 목표년도를 96년도로 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개발코져 90년에 3억, 91년엔 3억, 계 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제방겸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구의 조성계획으로서는 편의시설, 상가와 8종 휴양시설 낚시터 4종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에 1개소, 운동시설 배구장외 7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89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 공공투자는 연차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를 114억을 해서 개발코져 합니다. 이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투자의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성률 의원께서 질의 하신 상북면외 타면의 유원지 개발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유원지 개발계획하고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유원지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지적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지구외에 일반지구에서 유원지 개발할때는 반드시 국토이용 계획상 그 지구가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북면만 집중적으로 유원지로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로서 개발할 계획을 용방소유원지 그 다음에 온양면 발리 일원에 울산온천 유원지를 개발코져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북 등억온천은 개발지역이 상북면입니다. 등억온천 말고 그 밑에 내려 오시면 87년도 자수정 산업관광지라 해서 자수정이 나오는데를 산업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 오면 삼남면 일대 작천정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이 지금 현재는 공공투자는 계획이 된바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민자유치로 개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는 자기의 사업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좀 늦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이 질문하신 농소도시계획의 호계, 매곡, 신천, 중산의 지적고시 확정시기가 언제정도 되겠느냐 지적고시가 너무 늦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소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90년 12월 6일 자로 그 면적전체 면적 5.9평방㎞를 도시 계획지구로 완전히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되니까 상당히 지적고시가 안되니까 건물을 짓는데 혹시 도로에 편입될는지 안될는지 미확정에 있으니까 사유재산권 행사에 그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빨리 할려고 1월 6일날 결정 고시가 된 도시계획을 지적고시 용역을 우리가 계약을 2월 2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되니까 전부다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참 이왕 시작하니까 2월 20일날 계약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은 납품기한은 사실 8월 19일까지 입니다. 91년 8월 19일까지 지적고시 용역을 해서 납품기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 5월 23일날 해당 용역업체에 다시 군수님의 공문을 내서 가능하면 6월말까지 납품해 주십사 사정을 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이것은 도지사 한테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의 고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 도시계획시 농소면 중산리 이화부락이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된 이유 및 재검토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구가 제외된 사유는 이화부락은 당초 저희들이 입안을 할때는 국토이용 변경을 입안할때는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신청되니까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구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화및 국도변 농지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이래서 제외 되었습니다. 재검토 사항은 농소의 인구 증가율이 많아 도시의 확장이 불가피 할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토록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도시계획에는 제외 됐는데 이화 일부와 천곡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구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그 지구는 도시계획에는 제외된 그 다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우아파트, 제일아파트 등 아파트를 3 ~ 4군데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입니다. 법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분양아파트도 될 수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으로서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임야는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허가만 받으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비록 법상으로 허용되어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개발이 안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시과의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인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산공단 이주지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주지원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저희 이주지원사업소는 지난해 7월 28일자로 한시 직제로 상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원은 10명중에 현재 3사람이 결원이고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이주지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해 오던 보상금 지급 및 정산 그리고 덕신 이주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택지분양 이주민들의 생활정착을 위한 생활편리시설 확충 그리고 기존 공해지역에 남아있는 보상가옥의 철거등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저희 사업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 13자 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주사업소로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성률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덕신 이주단지 분양토지에 대한 소지가 정산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그리고 또 이주 단지내에서 상가를 조성했는데 상가 매각 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어 보셨고 맨 마지막으로 회남단지 27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지난 4월달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 단지 소지가 정산은 법규에 공공용지 손실및 취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8조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이 소지가 정산하면 의원님들 혹시 감이 빨리 안잡힐지도 모르지만 이주민들이 공해 지역에 자기가 보상을 받고 법에 의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조성한 이주 택지에 택지를 분양 받아서 입주할때 주민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될 돈입니다. 그 돈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편입부지 대금 당초 조성시의 편입부지 대금의 택지를 조성시에 사용된 투자된 택지 조성비 두가지를 합합니다. 이 택지 조성비는 전체 조성비중에 공공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순수 택지 조성비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땅값과 택지조성비를 합한 금액을 전체 순수 택지의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평당 가격을 산출을 해서 급지별로 금액을 산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사업소에서 지난해에 개소가 돼가지고 하루 빨리 이주민들이 분양 받은 택지를 이전등기를 빨리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단지를 약 25만평 정도 닦았습니다. 1,2,3차 단지를 이 25만평 중에 단 한필지라도 울산군수 앞으로 이전등기가 안되면 단지 준공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준공인가가 나지 않으면 우리 밑에 지적과에 신지번을 부여하고 신도면을 그려서 도면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약 12필지에 12분이 소유하는 땅 4,100평 정도가 아직까지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십차례 방문을 해서 종용을 해도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 17일날 중토위에서 재결 최종열람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했는데 곧 중앙 토지수용위에서 재결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단지 준공인가 신청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인가난 것과 실제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을 전부 대비를 해서 인가를 내 줍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지가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달부터 계속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단지의 땅값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땅값의 협의 매수가 다 되어야 되고 택지조성 단지 준공인가가 나야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아직 한 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주민이 납부할 평당 가격도 그때가서 명확히 산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전 등기가 미진한 사유 아까도 곁들여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덕신지구 택지조성은 86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1,2,3차 단지로 구분을 해서 이십사만팔천평에 사업비가 17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 입니다. 116억원은 이 174억원의 재원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고와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불과 58억, 나머지 116억원이 전부 군비입니다. 그 당시에 기채 승인도 받고 빚을 내서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전등기는 단지 준공인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 공부가 다 정리되고 난뒤에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현재 단지별로는 준공인가 신청을 위해서 경계분할 측량을 하고 필지별 지번을 부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계속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12명이 보상금을 아직 안찾아 가지고 재결신청 중에 있고 이것이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것이 딱 떨어지면 재결이 되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1차단지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100%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중토위 재결이 딱 떨어지면 그 날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이루어 지고나면 2차 단지, 3차 단지 순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주단지내 상가 매각 대금 활용방안을 물어 오셨습니다. 덕신 이주단지내 상가지역을 당초에 조성한 목적은 당초에 택지 조성시에 엄청나게 투자된 군비 116억 그리고 단지내 이주민들이 이주를 해오면 소도로 포장이다, 소방도로 포장이다, 하수구시설이다, 공원이다 요망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될 군비가 그래서 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초 입안할 당시 주민에게 줄 택지보다 조금더 여유있게 계획을 해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단지의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처음에 상가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단지내에 정확히 말해서 10,164평 그리고, 지금 2차단지내에 4,735평, 3차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가로 조성한 면적이 총 14,898평입니다. 이중에 1차단지 10,164평은 지난 88년부터 90년 작년까지 모두 공개 경쟁입찰에 붙여서 전부다 팔렸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87억7천7백만원 입니다. 이중에 90%가 세입되고 아직 10%가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준공인가가 떨어져 이전등기를 해주면 10%를 우리가 납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90%를 받은 78억9천5백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세입이 다 됐습니다. 모두 이주단지조성 사업과 이주민 편익시설 사업에 전액투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단지내에 현재 상가가 4,735평이 있습니다. 현재 필지별로 분할 작업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공부정리가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나 또는 내년초에 매각을 할 계획이고 그 매각대금은 현재 약30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 정도가 매각되어서 세입되면 당초상가 조성시 취지대로 덕신지역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편익시설확충에 투자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예산편성된 후에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의하신 회남단지 편입지역내 27세대에 대한 분양내역을 밝혀 달라 하시는 사항인데 조금 설명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지 싶은데 이게 좀 저가 이주 사업소장을 맡고 열달정도 됐는데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온산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은 지난 85년 10월 15일날 정부가 정부의 방침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온산중화학공업 기지가 건설부에서 고시될때는 74년 4월 1일입니다. 그때 중화학 공업기지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공장부터 들어왔습니다. 주요한 입지에 지역에 공장부터 들어오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수질 오염, 공기오염 등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이 생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정을 정부에서 했단말입니다. 그게 85년 10년 뒤에 85년 10월 15일날 이 지역은 정부에서 환경오염 지역으로서 이주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게 16개 마을 2,601세대 세입자를 포함했습니다. 11,27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 세입자를 빼고 나면 지금까지 이주대책이 확정된 세대 즉 말하자면 세대당 택지를 한필지씩 주는데 택지 한필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1979세대가 지금까지 확정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택지 조성은 2,100필로 해놨습니다. 덕신에 왜 더하느냐 거기에 온 1979세대와 덕신 이주단지조성 함으로써 원주민의 집이 또 들어가고 토지가 들어가 가지고 또 이주를 시켜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64세대 그다음 단지만 조성해서 사람만 살수 있도록 택지만 주면 되느냐 그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해야되고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필요한 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공공시설 부지도 감안해서 2,100필지를 닦았습니다. 이게 16개마을에서 이주민이 1979세대가 발생하게 되는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85년 10월 15일날 정부가 고시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급을 했든지 울산군에서 했든지 왔다 갔다했는데 정부에서 보상을 줘 이주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경우가 한 케이스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이지만 한국수자원 개발공사가 건설부 장관에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지역에 내가 회남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10만평을 닦아야 되겠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그사람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법상 발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은 사업시행지역 주민이나 도나 군에서 이주시켜야 되는 이주민이나 똑 같은 공단조성으로 인한 온산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군민이고 나도 덕신에 가서 같이 살겠다 옛날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는 의견을 한결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안해서 택지를 닦았습니다. 닦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가령 이주민이 발생한 이주민이 295세대입니다. 그 다음 정일에너지가 직접시행한 세대가 달포부락에 14세대가 있습니다. 그외 경남도에서 보상을 줬든 우리군에서 이전에 보상을 줬든 1,670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다 합하면 1979세대 입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회남단지 27세대는 지난해 4월 30일날 분양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회남단지 27세대를 우리 울산군이 조성한 택지를 왜 주느냐 거기에 대한 내역인데 거기에 주게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지구 수개공에서 295세대 정일에너지 14세대 입니다. 아까 한 의원님이 의문하신 27세대를 포함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법상 공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행했든 사업시행자가 했든 다같은 우리 군민인데 같은 지역에서 살겠다 그러면 같은 지역의 택지를 닦아야 됩니다. 단 택지를 닦는데 수개공에서 닦는 토지대는 울산군수한테 납부해라 택지조성비 원가 공공 시설투자 부분까지 우리가 다 받아냅니다. 원가다 납부해라 그러면 우리가 닦아서 주겠다.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언제됐느냐하면 87년 10월달에 그때는 경상남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협약이 89년 1월달에 본 군과 사업시행자간에 택지조성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다 물테니까 위수탁 협약을 하자해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309세대를 우리 덕신지역에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군에서 전부 받고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준 것 같지만 혜택을 준 건 아니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받은 명세를 뺐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단지 조성시에 88년입니다. 수자원 공사 소유토지 17,853평을 자기네들이 덕신에 땅을 사놓아 택지 조성을 하려던 땅을 우리군에서 몽땅 인수해 2차단지 택지를 닦았습니다. 그 택지조성지 6억3천4백만원도 우리군에 세입되어 가지고 조성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일에너지 14세대는 땅값과 택지조성비 1억1천백만원이 저희군에 납부되어 가지고 14세대에게 분양까지 되었는데 본군과 사업시행자간에는 앞으로 남아 있는것은 사실상의 정산 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받을지 얼마를 우리가 더 내줘야 될지 그것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한성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은 나중에 상세히 요구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우리 이주지원사무소 업무가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묶여서 재량권이 전혀없는 업무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주민들은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택지를 분양받겠다 보상이라도 한푼 더 타겠다. 그래서 민원이 집단민원 개별민원 직소민원등 민원이 끊일 날이 없고 정말 어려운 일만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온산 이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은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온산 이주민들이 덕신지역에 새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측면에서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하여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7명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부군수및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우리는 잘들었습니다. 부군수 및 실과사업소장은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분이 계시면 정회 시간에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들 의원들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모자라서 그런지 부군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동문서답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목조목 요약해서 낭독해 드릴테니까 실과장님들께서는 메모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충질의에서도 질의내용에 충족되지 못한 대답이 나오게 되면 서면 질의할 것이며 서면 질의해서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의원님들에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조사 위원회가 되면 본의원이 조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대행업자가 2개업체 있는데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11개면을 공평하게 구분하여야 함에도 제1지구는 2개면, 제2지구는 9개면으로 지정계약된 것은 어떤 연유에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에도 이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분명하게 이걸 메모하셔서 실과장들 메모 분명하게 하세요.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둘째 대행 위탁계약 제8조 2항에 의하면 쓰레기는 매일 수집하여 적체 또는 방치 되지 않도록 책임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2 ~ 3일만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 ~ 3일 지체되는 것은 공제하고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제하고 지불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 계약 제2조1항 단서 조항에 쓰레기 수거는 특별 청소지역내 도로청소까지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제8조 1항에 청소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집처리 및 청소등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분명히 특별 청소구역내에 도로청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양면의 경우 시가지 청소관리 일용인부 3명을 따로 고용하여 육백오십칠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예산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2 ~ 3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예가 방금 말씀드린 면에서 제출하는 도로 청소 대행업자에게 주는 도로청소비를 포함하면 본의원의 계산에는 십수억원의 군비예산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군민들의 피땀흘린 세금 십수억원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부군수는 분명히 답변하고 계약시작일로부터 지금까지의 계약서와 예산집행 내용을 본인에게 분명하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계약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6개월로 하는 것은 6개월후에 노임단가 인상 제비상승등을 고려하여 업자에게 계약금을 인상시켜 줄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 어떤 지시에 의해서 6개월로 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 보충 질문 부탁합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기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제 오늘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군 자존심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서를 낸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현재 군민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직장보험보다 상당히 많은데 대해서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의사가 제때 보급되지 못하는 사항속에서 촌사람은 9시에서 6시까지만 아프라는 법이 없는 이러한 불만사항은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사에 공무원 자신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이번 지자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내적으로 군민으로부터 쇄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두번째로 우리 울산군 행정이 안하무인 유아독존으로 울산시 행정에 이끌려 나가는 독립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오늘 답변에서 충분히 느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어야만이 울산군의회의 독립성 또한 보장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했을때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 앞으로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이뤄나갈수 있다고 보고 행정도 역시 자신만만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각과실과 소장님들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로서 질문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7급 승진을 하게되면 면으로 일단 인사이동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공무원들이 면으로 발령이 났는데 군의 일이 많다고 해서 면내의 직원들을 울산군청으로 파견시켜서 업무를 보게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월 15일 이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면과 면의 공무원 간이라든가 이러한 인사이동을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 공무원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얼마정도 되는가 또한 그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 다시금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재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까지 행정불만으로 해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의 의료보험 관계로 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의대나온 사람들의 병력면탈소 밖에 할수 없다고 보면 차라리 보건소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예산 낭비일 것입니다. 그렇지않다고 하면 병력혜택을 주기 위한 보건소로서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수지타산제도를 만들어서 일반의가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는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병역 면제를 위해서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하면 다른 군인들은 3년동안 병영생활을 하는데 24시간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비록 의대출신이라고 할지라도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회야댐 주위의 수원보호 구역의 표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울산시는 뻐뜩하면 법령을 가지고 얘기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령을 무시하고 울산군민들의 약속이행을 헌신짝 같이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공무원의 불신이고 공무원의 불신은 울산시 공무원이 불신을 당한다고 해도 다같은 공무원의 측면에서 울산군 우리 공무원도 다같이 매도된다는 사항에서 다시금 지적해 두고자 하는 사항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수원보호구역 그밑에 각 간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수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은 수도법 시행령 3조에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때만 설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5년동안 울산시는 이법을 위배하면서 간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잘못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간판 역시 시행령에 할수 없는 행위의 간판 설치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울산시가 오늘날 법을 위배한 사항인데 울산시는 법령을 위배해도 되고 울산군민은 위배하면 아니되느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덧붙여 얘기한다면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웅촌면의 조사사항을 얘기 할때 왜 뭐를 물었느냐 하면 외압에 의해서 조사를 했느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느냐 그 중요성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하자면 수원보호구역 표지팻말이 울산시의 독단적행위 다시말해서 울산군행정이 울산시행정으로 부터 끌려나가는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본적인 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질문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독립성이 없으면 울산군의회의원도 울산시 의회에 끌려나가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번째는 하천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묻고요 시청 직원이 군 관내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이 행정협의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울산군이 울산시하고 행정협의를 할때 웅촌 관내의 폐수관계등은 조사할 수 있고 양산군은 그런 협의에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가? 지금 울산시청 직원들은 양산군 관내에는 한발짝도 못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울산군 관내의 수질문제를 울산시의 예산 때문이라고 해선 변명이 안됩니다. 왜 그러한 협의를 했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행정협의도 울산군은 약속대로 이행해야 되고 울산시가 아까 수질보호대책 위원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같이 버려야 되느냐 그래서 울산군 행정은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밝혀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폐수처리장 완공후 농업용수 부족 사태에서 여섯곳에서 폐수관으로부터 물을 빼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나온 물을 식수로 사용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8억을 들이면서 폐수관을 설치해서 댐 바깥으로 물을 방류하는데 이 물을 농사짓는 물로써 중간 6곳에서 빼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금 이 물을 회야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식수는 울산시민의 행정구역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부모형제 자매 자식들이 먹고 있으며 오늘 이 회의실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물을 돈주고 먹었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울산시가 국비든 지방비를 가지고 했든 주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금 말해서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로 예산을 들여서 현시설은 울산시민을 속이고 우리 울산군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전시적 효과이지 실질적으로는 폐수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이 물이 농업용수로 들어와서 울산시민의 식수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문제를 가지고 울산시가 책임 지고 울산시민의 원성이 있다면 이 폐수 6곳의 물을 농업용수로 장기적으로 과연 보급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행업자가 2개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 그러니까 대성기업입니다. 대성기업은 2개면을 관할하고 또 태화산업은 9개면을 지정해서 한 경위는 뭐냐 두사람이 다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사람은 특혜를 준것 아니냐 이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된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86년 2월 1일부터 대행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직영했는데 우리 군민도 잘살고 또 관광객이나 위락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의 업무처리에 군 힘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허가권자가 쓰레기 처리업자의 수집이라든가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이나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 2월 3일 허가시에 동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지역을 지정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의 내용은 쓰레기는 매일 각각 매일 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집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매일 하루에 한번씩 쓰레기차가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나가고 2, 3일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자가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항기관에서 배차시간 착오라든가 또한 차의고장 또는 그중에 또 공휴일이 있고 청소차량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고 주민들로부터 빨리 수거를 왜 않느냐 이러한 것이 몇 번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업체에 바로 주민한테 받은 즉시 연락도 하고 또한 공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특별청소구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도로나 시가지 청소에 별도로 면에서 인부를 책정해가지고 과다하게 2중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청소 구역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청소라는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도 대행업자가 가정집에까지 전부 들어가서 자기 차로 싣고 나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가지라든가 도로가에는 저희군에서 시가지 미화원을 정해가지고 인부를 정해가지고 청소 하는것은 청소해 가지고 모아 놓은 것은 수집 운반하도록 대행업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원이 일일이 가서 청소하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동아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의 용역의뢰의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집하고 수송하도록만 되었지 청소를 하도록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김광수 의원께서는 제말의 답변을 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도대체 계약서나 보고답변하는지 제2조 청소구역 2항에 보면 단, 특별청소지역 내의 도로청소까지 포함하도록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수집해 놓은 걸 가져가지 그것은 도로청소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럼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요?

청소는 우리가 그래놨는데 청소까지는 그게 안 들어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더 계약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청소계약이 왜 6개월로 되어 있느냐 아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행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 방침이 1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온산쓰레기장에 약 만이천여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군 종합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침출수방지 시설을 6월말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놓으면 관리인에게 줘가지고 매립이나 소독, 복토를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어서 이것만 끝나면 우리가 군쓰레기장에 넣도록 하기 때문에 6개월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파견근무자의 불만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즉 대통령령 제27조의 제1항에 의거하면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나 다른 단체의 업무폭주로 행정을 지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군 면․군의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을 올리면 현재 면의 전체 14개면의 정원이 326명에 현재 실제 직원이 294명으로 32명이 면에 결원입니다. 군은 337명의 정원에 313명으로써 24명이 이래서 전체 663명의 정원에 607명으로 56명의 결원이 현재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파견현황을 말씀을 올리며는 현재 내무과 행정계 웅촌면 한사람이 파견근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두동면직원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에 두서면 직원이 한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수도계 농소면 두사람, 온양면 한사람 파견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건설과 토목직이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청원 경찰1명이 지역경제과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본청직원 7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한부로 파견 근무하는 등 현재 모두 15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사항은 요청에 의해서 법률상 대행기관이 군이므로 당연히 파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에 파견근무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과 행정계 현재 결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웅촌면에서 한사람 파견근무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는 군민체육관 업무과 관련해서 인력부족때문에 파견되어 있고 건설과 토목계에는 관내 군도포장 8개면에 23㎞의 설계와 감리공사 감독등을 위해서 파견중에 있고 건설과 수도계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전문인력인 농소면에 편중되어 있는 전기직과 기계직을 파견하였고 각면에 기동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에 건설과의 토목직을 지역경제과 파견은 두서면 약3만 4천평의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청원경찰이 지역경제과에 파견된 것은 언양면 지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인력을 유효 적절히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의무가 끝나는 대로 환원발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불만사항이라고 하면 일은 파견기관에서 일을 하고 봉급은 원소속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불만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직원들의 15명에 대한 의향을 충분히 조사 내지는 파악을 해서 인사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4월 5일 이후에 면과의 대대적인 인사 조정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14개면에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 10명, 농림직 4명, 14명이 경남도에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현재 등록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원 조회를 할려고 하면 약1개월이 걸립니다. 약 8월초에 임용당시에 각면에 필요한 인력을 진단을 해서 적정한 규모로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사 불만으로 본직을 그만두고 떠난 직원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그러한 직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울산군청말고 14면 통틀어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자기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통계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참조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느냐 안갖겠느냐 그런 2가지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66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설문조사를 해서 인사에 반영 또는 참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동석 의원님께서 회야댐에 관한 보충질의가 나온데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릴 것도 있고 또 이해를 돕기위해서 필요한 관계법령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부족한 것은 울산시와 협의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말씀하셨던 전체 흐름은 회야댐은 울산시에서 건설해 놓고 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울산군이 권한을 찾지 못하고 울산시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전흐름이 그런 흐름입니다. 그중에서 수원보호구역의 입간판 설치부터 또 울산시 직원이 웅촌면 관내를 가축, 공장, 폐수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10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배출을 하고 있으면서 농업용수로 일부 필요 할때 주고나면 그 농업용수에 들어가서 남은 잔여물은 다시 또 회야댐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이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도 객관적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문제에 대해서 수도법시행령 제3조하고 하천법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도법과 하천법의 관계는 물론 개별법으로 틀리는 법입니다마는 하천법과 수도법을 비교해 보며는 하천법보다는 수도법이 조금 강합니다. 규제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하천법의 금지행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 부속물을 훼손하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 다량의 토석 또는 진개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 수심 거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을 보며는 이 수도법이 왜나오느냐 하며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는 수도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을 말씀해 올립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조는 상수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지정인데, 거기서 지정이 되고 나면 금지행위와 제한행위 2가지로 규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며는 그 금지행위가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뭐, 하천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가축의 방사, 어획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또 수영, 목욕이나 세차 기타 수질오염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절대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 제한행위입니다. 제한행위라는 것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한행위를 풀어주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것도 3가지입니다.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때 그 다음 죽목을 재배 또는 벌채하고자 할때 그다음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할때 이런 것은 제한행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보다는 수도법이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입간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어구를 썼는것이 잘못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불법이지요?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느냐 하면 어쨌든간에 수질을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문구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튼 싫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행정협의회를 해서 왜 울산시의 직원이 웅촌면에 드나들면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양산군에는 발도 못들여 놓으면서 울산군에는 유독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울산군만 오는지 양산군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울산시와 울산군과 양산군 3개 시군이 합쳐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상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양산군에 가는지 안가는지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울산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울산군에는 울산시의 직원이 오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 관내의 하천이 준용하천에서부터 직할하천, 지방하천등을 하면 전체가 40㎞가 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것을 유지관리 하기위해서 동천강이나 태화강이나 나머지 준용하천에도 사실은 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안내 홍보용 간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역에 있는 가축, 공장폐수를 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이런 우리가 울산시 당신들이 회야댐을 해놓고 회야댐은 설사 안했더라도 회야강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야죠, 해야지만 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존을 더욱 더 잘하고 더욱 더 깨끗이 해야 할 임무가 울산시에 너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적은 인력가지고 할수도 없고 적은 장비로도 할 수 없고 예산도 없고 등등 하니까 너희가 필요하며는 규제를 해보는 방안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산군에 관한 문제는 울산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처리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회야댐에서 식수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108억이나 들여서 회야댐 밑에 갔다 버리고 농업용수는 필요할때 이토변이나 또 펌핑을 해서라도 농업용수를 쓰도록해 주면 그물이 결코 다시 회야댐에 들아간다 그렇다면 이율배반이 아니냐, 하나는 못먹는다고 버리고 시설해놓고 하나는 농업용수로 하니까 문제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농업용수 관계용으로 필요한 것은 본 질문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토변을 설치해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농업용수 쓰고 또 펌핑해서 농업용수를 쓰고난 다음에 잔류물량은 얼마만큼 회야댐에 들어가는지도 저는 지금 알수 없습니다. 안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간다면 이율배반입니다. 이것은 울산시하고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울산시의 회신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안하고 전체 양산에서 흘러나오는 전체 회야강물을 댐에 바로 유입했을때 강증폭기 시설로만 그쳐서 자연적으로 산소공급하고 갔을 경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수를 배제를 하고 농업용수로 관개용수로 쓰는 것은 시기적으로 1년내 쓰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량이 가는 거니까 거기서 가는 유로 연장이나 또 강증폭기시설을 거쳐서 가고 등등해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안은 어쨌든간에 울산시와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울산이 타의에 위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긴데 행정협의의 약속이행은 울산군이 울산시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관리를 하는 문제나 그것을 그 협약을 꼭 지켜줘야 되고 수원 보호구역이니 동물의 사체나 이런걸 버리지 못하게 수도법에 정해진 내용은 바로 법령의 용어입니다. 수원보호구역은 그것을 5년동안 설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주민이 자기땅에 무허가 건물을 세워 놨을때 철거를 하면서 그걸 이제까지 방치해 온 것은 울산시가 울산군을 보기를 발새 때같이 안 여기는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해온 행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울산군이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까? 의회가 구성되고 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서 그것은 협의회의 내용을 이행을 하라면서 법령에 대한 내용을 5년간 불법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군에서 울산시에 벌금을 매기든지 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잘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수원보호구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되고 간판이 붙고 거기에 대한 규제행위가 주민들에게 가해졌으면 물론 간판이 선 것도 불법이겠지만 그 잘못이지마는 사실은 현재 그 간판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그 간판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군부에 와서 입간판설치하는 것을 수질보호도 하고 모든것이 다 좋지만 왜 울산군의 자존심을 상하는 짓을 울산시에서 했느냐는 얘긴데 이것은 참작해서 제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입간판을 세워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 대지안에 지집쟈가 사는데 다른 사람 피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철거 못한다 아닙니까? 허가 받았다 안받았다 따지지 못하는 거지요? 단,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질문 보다도요 울산시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경고처분 할 수 있는가 법령 위반입니다. 달리 위반이 아닙니다. 경고처분할수 있는가? 또 이 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태료나 또한 어떤 체계적으로 가할수 있는 벌칙을 중과할 수 있겠는가 있으면 그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행위가 잘못 되었다 벌금이나 형벌을 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벌금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되어 어떤문제가 됐다면 철거를 하고 그런 행위가 안되도록 해야지 그런 벌금을 매기고 형벌을 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한말씀 부탁 할 것은 방금 이동석 의원이 질의한 것은 빨리 시에 조복을 해서 그 결과를 확고 부동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원 여러분 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 관해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이조 의원과 정규복 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하였습니다. 제2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성두 의원 장병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하기전에 저가 답변서도 안내면서 보충질문 한 건만 할려고 하는데 받아 주실랍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발언대로 나갈까요?

의원 자유대로 하세요.

김광수 의원께서 수거비가 25억이라는 것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말하는게 25억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환경과장이 이렇다 저렇다하는 말 한마디 답변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게 묻겠습니다. 이사건에서 우리는 4월 15일 이전것은 자료도 못하고 감사도 못한다하니 경찰에 의뢰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저가 예....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말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