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대비해 주신 면장님과 부면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5년이 지났으나 처음으로 읍·면·동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적극적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농소면에서 추진한 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등을 도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촌소득증대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회의체 감사로 먼저 면장님의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시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까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 시고,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소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농소면 면장 김창수

그러면 농소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도 차갑고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면을 찾아주신 김정기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요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이 농소면에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아마 실정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관계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말씀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면장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임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직할하천, 준용하천, 기타 소하천으로 되어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덕희위원님, 답변자료가 미처 마련되지 않은 모양인데 그 답변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농촌특화사업 현황과 국·도비보조사업 지구선정 보고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를 받은 분들은 수혜자로 봐야 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분들의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특화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리·동장으로 해서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는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12개 리·동에서 희망하는 곳이 없었고 월곡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월곡을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15-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지구 선정은 면장님 답변으로 보면 농소 월곡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경쟁하는 다른 부락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보면 SS분무기가 한 대가 나갔는데 필요로 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선정된 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심의회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회는 자연부락 단위로 1명씩 심의위원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가 농촌 특화사업이라든가 하면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다 하면 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결정되고 난 뒤에 아무런 불평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근 면이라서 면장님한테 묻기도 어색한데 그래도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농소면에 김면장님이 오셔서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는 김정기위원장으로부터 소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쳐보면 이 앞 도로변에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농지보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객토를 하게 되면 높이를 얼마를 하게 됩니까?

그것이 규정상에는 30cm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논둑과의 밸런스에 의해서 잠재적으로는 50cm까지 객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50cm 열 번이라도 더 높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대리경작을 시키는 회사가 영농회사인데 거기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각종 창고를 위해서,

전용이 됐습니까?

예.

전용 돼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용이 될 때는 적토에 관계없이 필요한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보면 도로에 접한 부분에 몇 cm까지는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창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높이지 않으면 차량진입이라든지 농기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농소, 남면은 이웃 면입니다. 그리고 농사도 경작인들이 면은 틀리지만 농사는 이웃이 되는데 농소면에는 도로 가운데도 집을 우뚝우뚝 짓고있고 남면은 거두절미입니다.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농지보존상 안되고, 식량증산에 저해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똑같을 것인데 농소는 되고 남면은 안된다,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군청에 있을 때 농지전용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농지와 절대농지가 아닌 둘로 구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면에 나가고난 다음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허가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도로변이나 농지 중앙지점이나 이래서 꼭 그것이 안된다는 법 규정이 없었고, 우리 농민, 우리 주민이 그 장소, 그 위치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순수한 농민으로서 영농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면은 그것은 면장마다 각자의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하지 남면 면장이 어때서 안해주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구분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연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연입니다. 면장님, 15-4페이지 각종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해서 농소면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공동시설에 수송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싶고, 또 한 가지는 가축을 하는 농가가 농소에도 많은 것인데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수의가 다니면서 가축 예방접종을 하고있습니다. 면에 와서 공수의가 예방접종한데 대해서 날인을 해서 공수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실적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는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뉴포터 1톤짜리인데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현재 구입은 안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목적으로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농협에서 이 차를 산다면 지금 농소면에서도 각종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같은 값이면 4톤이나 5톤의 큰 차를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4.5톤과 2.5톤은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차량을 원해서 뉴포터로 구입을 했습니다.

농소 농협에 소형차량이 없습니까?

예, 2.5톤과 4.5톤입니다.

농촌특화사업 목적이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 되어있는데, 물론 농협도 농민들 대표하는 단체이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하려면 농민에게 선정을 해줘야지, 농협에 이것 아니라도 차 살 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은 부자라고 소문도 나있는데 되도록이면 일개 농가한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유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소면에는 보조사업중에서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간이집하장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면장님, '96년 사업비집행현황이 2억 5백만원인데 이 사업장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의원님과 충분한 검토가 있고난 이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당해 지역 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읍·면·동장님들보다는 당해 지역의 의원들이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석해 주신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보다 면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이 제일 잘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니까 차년도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과 전체 해서 불평없는 사업장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정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95년도에 5건, '96년도에는 34건으로 무려 7배나 많이 전용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전용이 되면 대체조성비를 내죠?

대체조성비는 비진흥지역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은 어떻습니까?

진흥지역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조성비는 없어졌습니까?

이것이 농지를 농촌의 건축이라든가 농촌의 특화사업은 내지 않고 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해 줄 때는 그것을,

농가에는 내지 않습니까?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위한 것에 대해서면 전용을 하고, 그러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조마면에도 가축예방접종을 하시죠?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세 번 합니다.

세 번 합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주로 농촌에는 낮에는 바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하는데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일찍 나가서 하고, 낮에는 바쁘기 때문에 하지않고 주로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96년도에도 12월달이니까 세 차례 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실시한 마을단위, 실시받은 사람 명부를 지금 바로 볼 수 있죠?

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나가죠?

예, 나갑니다.

수수료 총금액하고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95년도 농지전용 현황은 개인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도 개인별로 나열해서 전용목적이라고 해서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14-11페이지와 14-12페이지, 14-13페이지에 개인별로 나열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가축 사육장이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농기구창고 같은 것으로 신청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5건과 '96년도 34건은 그런 정도로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95년도에는 이상했는데 12월부터 해서 '95년말까지 한 것이 이렇게 되어있고, 그 앞에 한 것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농지전용 한 것은 12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한 것이 15건이고 '96년도에는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면에 온지가 약 2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만 조마면은 주로 일반 특수작물과 축산업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여건상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해주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타면보다도 약간 틀리는 것이 조마면에는 여건상 다른 것은 못하고 주로 축산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손준한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당해 면에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집하장은 몇 개이며 당해 건물의 건물소유자와 대지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명의로 되어있는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지, 또 건물과 대지와 서로 상이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다른 읍·면에도 그런 것이 간혹은 있다고 봅니다만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저희들 면에 2개소가 있는데 신안 2리에 하나, 신왕 1리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두 개다 작목반이 형성돼서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지금 신안 2리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할까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고있는 신왕 1리에는 공동운영으로 잘 되어있는데 신안 2리 공동집하장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에는 개인이 많이 하려고 하고 인근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극히 적다할까 이런데 작목반에서 활용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증빙서류상 건물과 대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지는 현재 개인앞으로 되어있고 위의 건물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 지금 제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면장님께서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천시 집행부에서 농협으로 일괄전도해서 각 단위농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장님이 하고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인지도 잘못돼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보시는 분이니까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개 동에 영농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 우리 시 예산의 혜택을 보고 등록이 안된 사람은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민으로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장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이 변경될 경우에 면민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 본 면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죄송한 일입니다만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포장관계 지원사업을 제가 의원의 입장과 조마면 농협조합원의 입장에서 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리장들 회의때 이것을 추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 조합에서 분명히 자기들 환원사업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면장님께서는 분명히 면의 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통특작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작목반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과년도 도와 준 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회의때나 혹 각 리·동에 나가시더라도 포장제 보조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시비로 도와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덜 쓴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한 번 더 연구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영리단체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농지전용, 가축전염병예방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것이 모두 조마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 전체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실제 공수의에게 수당으로 1인당 4백만원 가까운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수의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약만 나누어주고 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이것은 조마면 실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면에 공통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조마면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있어서 수의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예방접종을 했는지 또는 약만 돌리고 말았는지 면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접 제가 현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날그날 오늘은 수의사가 나와서 몇 두를 했다 하는 것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복명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마면에는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자료가 다있습니다.

그래서 백태선위원을 농가에 확인차 직접 보냈습니다. 일부 농가지만 확인을 하고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 면부에 있어서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마을 공동농기계창고라든기 이것이 전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나마 토지소유주가 건물까지 개인 것으로 담합을 해서 만든 곳도 있고 또는 주민들을 속이고 행정관청과 관계관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조마면의 경우 아 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면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시킬 용의 있습니까?

예,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공동화 시켜서 자금의 성격대로, 시책방향대로 언제까지 전부 바루어 놓겠습니까?

금년말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늦어도 2월안으로는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협의체 당초 발의한 내용대로 대지와 건물등기를 완료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면장님! 김천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일곱 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해 면인 조마면에는 공수의 성함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람동물병원의 김용근 수의사가 조마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구에 몇 두 예방접종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않겠지만 '96년도에는 공수의가 조마면에 몇 번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세 차례 정도 왔다고,

세 차례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공수의 일지를 복사 받으면 다 나옵니다. 면장님이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

자료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수의하고 같이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정의 신경망이라고 하는 말단부서인 읍·면·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 본청에서 입안을 해서 읍·면·동에 추진토록 내려보내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하나의 전시행정이 되고 말며 내실없는 주민 혈세만 낭비하고 서류에만 남아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행정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을 지켜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모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과 같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열심히 뛰는 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백태선위원께서 지금 현장에 나가셨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에 첨가하도록 하고, 조마면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조마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평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직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마치고 쉴 여유도 없이 의회 정기회가 시작되어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등 현장확인까지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본 위원회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이지만 일요일이 겹쳐 짧은 기간에 8개 면 3개 동과 능금조합등 11개 기관과 조합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2개 면 현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으나 쌀전업농 육성으로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난으로 회원들의 탈퇴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농협업무와 축산진흥사업등 중요한 업무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에 심의 시간을 둬야 함에도 단 몇 시간내에 결정하는 행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대부분 연구·검토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시정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제기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봉사행정구현과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한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 드리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간단히 감사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