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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6-26

정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태

신기태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외 5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정규복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건의안과 제2회임시회의 시의결유보된 울산도시계획도로망 지적고시에 관한의결의 건, 울산군수로부터 송부된 부의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 건, 울산군 도시계획시설결정심의의결의 건, 언양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심의의결의 건, 신평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의결의 건, 언양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의결의 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관한건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3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이번 제 3회 울산군의회 임시회는 김용원 의원 외 5명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며 이번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안건 및 군수가 부의한 제반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해 개회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월이십육일에서 유월이십팔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하느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없다고 하는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및 실과사업소장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27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부군수와 전실과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김용원 의원입니다. 부군수및 실과사업소장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군민과 우리의원들의 군정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민의가 반영된 군정 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입니다. 제 2차 본회의가 열리는 유월 이십칠일 열시에 군정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위함이오니 발언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없다고 하는 이가 많음) 그럼 본 안건이 가결된것임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도로망 지적고시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2회 임시회시 의결유보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기 받은바있고 해당면 의원이신 한성률 의원의 의견을 들으신다음 바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률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안건처리에 대하여 경과보고 또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께 경과보고 또는 설명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일개월전 제가 강양지구 지적고시에 대한 유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일개월동안 주민들의 민의에 대해서 조사와 그리고 공장에 대한 공해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의원동료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부동산관계 특정인 관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하고 오늘 동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한성률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여러분들 표결을 하기 전에 전원 같으면 가결을 짓고 부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석에서-오세홍 의원외 동의하는이 있음)
예. 오세홍의원외 동의원 3명이 있음으로써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의해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좀해주이소.

일동 기립

예. 전원 앉아주이소. 14명의원중 14명이 찬성하였기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울산군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은 기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만 강동공유수면양여재산 매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그 현황을 보시면 69필지에 전답, 대지, 잡종지로 나와있습니다. 건설부에서 86년 2월 15일날 양여를 받을때는 101필지였습니다. 작년도 32필지를 매각을 하고 대지 이만설흔두필지를 매각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금년말까지 69필지 전답, 대지, 잡종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근거라든지 법적 근거대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69필지를 보시면 전 19필, 답이 1필지, 대지가 39필지,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의 재산은 방금 위에서 69필지 중에서 66필지를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3필지가 차가 생기는 것은 마을회관부지입니다. 마을회관 산하리 952, 어물리 1349, 953번지 이래서 그 마을회관 재산은 공유재산이기때문에 매각에서 제외하고 개인이 임대를 하고있는 재산만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69필지에서 3필지를 제외한 66필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매각을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된 재산의 재원은 매각된 재산을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 대체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49페이지를 , 네번째를 보시면 두동면 청사부지중에 일부가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매각하고 강동면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촌면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본청에 별관청사를 지금 24억 2천만원에 지금 짓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된 재원은 대체시설 요 4가지 대체시설을 하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봐주시면 삼남면 방기지구 민영주택도로편입 토지 매각입니다. 삼남면 방기리에 삼화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공유지가 66평이 편입됩니다. 66평이 편입이 되는 대신에 삼화건설에서는 이땅을 사고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기부체납하고 폭 10m 내지 8m 도로를 포장을 해서 울주, 울산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 25조에 보면 비 관리청이 공사를 할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을 많이 보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세히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도면은 6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6평중에서 일부는 32평은 부지로 사용하고 44평은 또 기부체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범서면 청사부지 내용입니다. 범서면 청사가 협소해서 지금 민원이라든지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있거나 애로가 있다. 불편을 느낀다. 이래서 범서면 천상리 412번지 68평하고 천상리 412의 1에 10평등 78평이 언·울 고속도의 접도구역에 접해있습니다. 범서면사무소는 창고 뒷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면사무소에서는 평당 11만원정도를 해야 매수가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요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기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군비로써 매수를 하면되겠습니다. 이는 재산이 형성되고 면민이나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8페이지에 보시면 매수부분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면에 개인별 69필지에 대한 개인별 조서도 뒤에 지번별로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면 저의 설명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복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함)
여기나와 질문해 주십시오.
규복

정규복의원

의원 정규복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방 국공유지를 매각한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군 전역에 대략 국공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때는 대지에 집을 지어가 사오십년이 경과되어도 국공유지를 주민이 사들이지 못한데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찌 집을 지어놓고 사오십년이 되어 그 다음에 개인이 경작하고 있어도 무려 수십년이 흘러도 안되는 이유는 또 앞으로 이와 다름없이 앞으로 또 불하가 될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금시 정규복 의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것은 차후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요문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함)
나와서 하십시오.
성보

김성보의원

김성보올시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강동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강동지도를 보면 알겁니다. 해안 일대 저위로 전부다 절대농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바다에 쭉 해안을 타고 공유수면이 수십만평이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이틀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람들 수십년 거기 살아 오면서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하를 해줬어요. 그 분네들이 불하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걸 받지 않고 이월된 사항이라요. 대다수가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사실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나 개발할 때 가능한 그런위치가 안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지도를 펴 놓고, 공유수면에 대한 성과도를 내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길이 나게끔 전부 다 통하게끔 부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면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여기에 서명해 줄것을 저도 거기서 합의를 보고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점을 널리이해하시고 원안그대로 통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오세홍 의원 발언함)
세홍

오세홍의원

재무과장님께서 강동부분은 강동의 김성보 의원의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 울산군의 바다에 인접한 땅을 얘기한것 같은데, 서생쪽에는 어떻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편으로 지켜보면 본 의원은 상당히 공유수면이나 불하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사실상 국공유 재산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공유재산은 의회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 행정용어로써 관리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군수는 관리계획 승인받은 재산에 대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데 작년, 재작년 그 양산군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에 상당히 지금 제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성립이전 지난년말에 91년도 매각할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400㎡미만까지 400㎡미만, 그 삼·사·십이 뭐 120평인가 40㎡인지, 400㎡인지.... 400㎡이죠? 예, 400㎡ 미만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400㎡미만. 그럼 저희들은 절대구역안에 있는 전답이거는 집은 못 짓는다 집을 못짓고 농사외에는 못한다. 이런거는 수십년간 경작한 사람에게 매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파는 것 만큼 손해다. 국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주되 꼭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인지 고거는 매각을 해줘야되지않느냐 그래서 400㎡중에서 건물이 있는 것 요걸 우선적으로 매각해주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동면 공유수면하고 서생면 공유수면은 안했을 때는 서생면 사람들하고는 평등화 하지 않지 않느냐는 오 의원님의 말씀인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하고 절충하는 방안외에는 저희들이 뚜렷한 답안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십시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의원 13명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장병국 의원 이의를 제기함)
병국

장병국의원

의장님, 참석의원 14명중 한사람이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순

박명순의장

13명이 찬성입니다. 몇명은 찬성안한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찬성 안한사람을 지적하라고 이의를 하는 사람 있음) 그거야 누구라고 발표할 것 있습니까?
세홍

오세홍의원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거수로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의원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울산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결정 및 지적 승인에 관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제안설명을 하고 제가 위치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시설명은 화물자동차 정류장입니다. 면적은 24820평방㎡ 즉, 7508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산군 청량면 용암리 3외 19필지 그래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요 편입되는 세부결정 토지조서는 뒤에 붙어있는 별첨에 나와있습니다.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송시스템의 개선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울산항 및 온산항의 배후지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내륙수송의 기 종점역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화물물동량의 복합 일반수송체결확립에서 물적유통을 수행하는 거점역할을 담당케하므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주변공단 수출입 화물의 분배기능을 수행토록 본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보면 다음 제가 위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챠 트)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한 이정도 되겠습니다. 청량 덕하 온산공단에 의원님들도 다 가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면 홍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7,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와야된다하는 그 이유는 울산항과 온산항에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운 곳에 아마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이 기간 산업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그거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4호 국도, 14호 국도에 사실상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공단 진입도로에는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는데 의결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실행과정에 있어서 이 진입도로 온산공단진입도로를 확장해서 앞으로 홍명고등학교 학생과 들어가는 차량 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없도록 시행계획과장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금시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있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이조의원 발언신청하고자 함)
나오셔가지고 해주이소.
이조

김이조의원

청량 김이조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기간산업의 부지 확보하는 목적에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결정을 유보할것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도 1019호는 온산공단집입도로로써 육교나 신호등의 교통안전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드나드는 마을은 화창동네 120세대의 2500여명과 오천·오대·송전부 락의 1500여명의 생활권 즉 국민학교, 중학교, 시장, 면사무소, 농협, 시내업무 모든업무는 이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교통량으로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우회도로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 공단내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40여개 업체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해서 가동하는 업체가 118개 회사가 가동되었을때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더욱 가중시킬 화물자동차의 정류장 설정은 현재 도로 사정으로봐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 화물자동차 오는 데서 4월 19일날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하고 이런 규모를 대개 알아봤는데, 대수가 지금 64대 앞으로 확보할 것이 30여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교통량에 합해졌을때는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과같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의장님, 도시과장한테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류장 관계를 지정해 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온산공단 누락시설건이 얼마가 있는데 현재 모자란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좀 쉽도록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연녹지도 결국은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는데 홍명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 군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는 오천·오대에서는 공해로 못살겠다고 그러는 입장에 고등학교 시설허가를 바로 이 지역위에 해놨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지마는 학교 바로 입구입니다. 이랬을때 어떤 위배가 없느냐 또, 그위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자연녹지에 좀 무계획한 서류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를 할까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서는 이것이 민원이기때문에 올렸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걸 올릴때마다 본 의원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세홍의원의 그 질문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재차 나오셔가지고 계획적인 어떠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시계획법이나 거기에 대한 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방금 그 오세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류장관계시설결정을 입안을 할 때는 전반적인 정류장의 활용상태 이것을 제반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안 좋으냐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 계획을 입안할때는 누가 해줄라한다해서 할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애로사항으로서는 사실 도시 계획에 자동차정류장 시설관계가 처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울산 도시계획은 아직까지 울산군 도시계획은 정류장 시설부지로서는 고시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폭주하는 차량증가 추세에 비춰서 마땅히 도시의 교통체증을 없애는 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류장관계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이 관계는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측에서 미처 못 챙긴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제가 도시과장으로서 생각할때 오 의원님도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자연녹지도 도시계획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된 지구는 그 지구가 상업지구든, 주거지역이든, 자연녹지든 자기의 용도지구의 기능에 맞게끔 언젠가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자연녹지도 도시계획지구안에 든 것은 그 지구에 맞게끔 개발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두번째는 질의하신 홍명고등학교 관계 오늘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참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홍명고등학교 진입도로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며는 참 큰 대형사고가 유발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지구가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이 된다고 볼때도 진입도로는 홍명고등학교 진입로하고는 일체사용을 안하고 자체진입도로로 쓸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도로 산업공단에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화물정류장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이것도 진입도로로 반드시 그 도로에 그 상태에서 막바로 지나가다가는 큰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계획과정에서 마,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에 가변차선제도라든가 이런걸 같이 해서 절대로 차의 충돌이라든가 이런것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 제설명이 여러분 질의에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석

이동석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질문입니까?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이소.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제가 가급적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중에 자연 녹지도 도시계획구역이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 개발의 여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순된 사항입니다. 자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로써 할 역할이 있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역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그외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자연녹지로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변경을 해야되겠다하며는 그 변경사항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며는 자연녹지로써 주민이 재산권을 가지고 피해시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이미 자연녹지를 해제를 해서 현재의 소유자가 주거지역으로 하든 공업지역으로 하든해서 지가에 상승되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당한 시설을 매수해서 그에 대한 정류장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연녹지를 묶은 상태에서 일정 특정인이 정류장부지로 매수를 해 그것을 정류장부지로 자연녹지를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업자의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밖에 이야기 안되는 겁니다. 바꿔말하면....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그 제안설명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저는 지금 아까 그 유보와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보보다는 가부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게 왜 그러냐하며는 학교가 이미 주위에 있습니다. 도로가 경사로나 곡각지점이 상당히 높아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다음 현장에 고압선 철탑이 있습니다. 그러고 녹지로써 보전해야 될 임목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며는 이 사항은 인력으로 현장답사를 했고 모든 교육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면 가결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부결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 1안자 김이조 의원의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2안을 설명하신 이동석 의원의 부결에 대해 찬동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내리세요. 그럼, 재적의원 14명중 과반수이상의 9명이 부결에 찬동하였으므로 부결로 결정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언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보전지역입니다. 결정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길 부탁합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언양도시계획용도지역, 지금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변경결정이 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사항은 언양도시계획 용도지역, 언양읍성 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관한 의결사항입니다. 보전지구 결정조서는 기정의 현재.... (챠트) 저 위치가 전부다 보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64,000㎡입니다. 요번에 지난 27800㎡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들어가고 보전지구는 36200㎡만 존치시키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변경제출사유는 언양도시계획 구역내 언양읍성 보전지구로 당초에 지정되어 있으나 90년 5월 22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규정에 의해서 일부 해제된 구역내의 기존밀집주택지로 도시계획법에서 보전지구로 유지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본심의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현재 이 안이 증감해서 27,000평방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심의안이 나온것은 읍성지구가 36,200평방미터에 대한 의결권을 지금 심의를 안으로 옮긴겁니까? 아니면 27,800㎡ 평방미터 해제에 대한 안입니까? 이 지금 그것이 분명안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서요. 지금 아까 정류장관계도 아까 지나친 거지만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자동차가 몇 대, 한 백대정도 증가하면 된다든가 아까 오세홍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이런데, 차가 몇 대가 되니까 정류장 평수도 몇 평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막연하게 선을 끄어서 들어 올것이 아니라 7,500평이 필요한데서는 뭐뭐 때문에 그렇다는 구체안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그랬을때 이것도 현재 우리가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데다가 가부를 하느냐, 이 지금 서류를 봤을때 나머지가 읍성지역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데 대해서 가부를 묻는것인지 해제부분 27,000㎡ 비교부분에 증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인지 뭐, 서류가 이 심의안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혼돈사항입니다. 뭐에 지금 가결을 부결을 해야되는지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대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27,800㎡ 을 보전지구에서 해제해 자연녹지로 한다는 그겁니다. (의석에서 이동석의원 발언 하고자 함)
동석

이동석의원

27,000평방미터, 비교란에 들어 와있습니다. 본안은 지금 지구명과 위치, 용도지구 이게 본 안입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그렇잖아도. 그런데 비교란에 증감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해 보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서류상에 봤을때 지금 이거 봐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손을 들고 내려야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그걸했는데 양식을 해 보니까 보전지구로 기존 64,000㎡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7,800을 해제를 한다는 그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조서에 낼려고 하니까 요게 기정하고 안 맞아져요. 그래서 변경하는 36,200㎡을 보존지로 하는 그것을 했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는 다음에 누가 서류를 보더래도 와 이게 뭐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뭐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서류를 봤을때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 제출서류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언양 도시계획구역내 언양읍성 보전지구로 당초에 지정되었으나 90년 5월 22일자로 문화재 보호법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해제된 구역내의 기존밀집주택지를 도시계획지구에서 보전지구로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 심의안을 올린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보전지구로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는 다른지역으로 지정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대로 아까 말씀대로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해제는 이미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심의 건이 안됩니다. 일부해제되는 거라구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의원님, 그런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법으로써는 해제가 안되었기때문에 지금 요것을 결국 보전지구로서만 해제가 되어버리면 도시계획전에 그 하나 위에 도시계획에서 위에 더 덮어 놓은 셈이거든요. 문화재보호법에서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의안에 상정시킨것은 하나의 더.덮어 놓은 것을 까자이겁니다. 까자. 그 밑에 있는걸 다음에 지구로 다시 뭐 다른지구로 바꾼다든가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로 돌린다든가 주거지역으로 돌린다든가 그것은 주민들은 물론 지거들은 그것은 물론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다. 위에 덮어 놓은것을 일제히 벗기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은 해제가 안됐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래, 해제가 안되었는데..... 요 서류상에서는 우리가 다음 누가 보더라도 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서류를 봤을때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7,000㎡.... 이만, 27,000㎡뭐, 해제가 되었느냐 아니되었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은 64,000평방미터이고 변경은 36,200평방미터이니까 지금 현재 요 서류대로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느냐 하면... 36,200평방미터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을 다시금 축소 조정해 가지고 가부를 묻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읽어 보이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건 좀 더 확실성 있는 구분성이 있는 서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계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하고자 함)
예, 마이크 갖다줘라.
광수

김광수의원

본 의원은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제 이후에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남지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고걸 해제해 버리면 자연히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자연녹지로 남는 거지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해제되기전에 되기전에..... 자연녹지로.
광수

김광수의원

예. 알겠어요. 자연녹지로 남는데 실제 현재 거기는 주거가 형성되어 99%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시내 주거지가 모자라서 일반전답도 주거지로 지금 확정하는 상태에서 현재 주거가 형성되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묶어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느때쯤 주거지역으로 환원 시켜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결국말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지금 현재는 문화재보호 보전지구로 도시계획상이되어 있는걸 껍질을 하나 벗겨가 결국 자연녹지로 원상태로 그대로 맨들어 버렸는데 자연녹지가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니까 그것은 마땅히 주거지역이 되야 된다. 다른데도 말이야. 전답도 주거지역으로 막 맨드는데 지금 왜 사람이 살고 있는 걸 그렇게 불편하게 주거지역을 안맨드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언양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재정비차원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차원도 결국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의 전부 다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거론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때 오세홍의원이 보충질문이라고 하면서 발언을 함)
세홍

오세홍의원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저희들말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기간을 물었는데,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저희들 언양도시계획 재정비가 말입니다. 금년이 재정비의 해입니다. 재정비의 해인데 금년은 재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언양도시계획 그 다음 상북도시계획, 삼남 저, 방기가천으로 잇는 신평 도시계획을 묶어서 저희들이 광역권도시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재정비의 해입니다. 마땅히 금년에 재 정비를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역권도시계획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지정리와 농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저, 산림관계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심의는 말입니다. 다 받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권 도시계획 수립할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자신대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의석에서 오세홍의원 계속 발언하고 있음)
세홍

오세홍의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죠. 우리군의회가 형성이 되어서 상당히 도시계획에 문제가 많습니다. 집계에 의하면 상업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해서 실제는 업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상업 지역의 형태로 갖추어져있는데 뒤늦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런부분도... 그, 자연녹지로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될때는.... 업태위반으로 엄청난 부과를 하게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도시과장님은 그러한 주민의 불편을 요부분을 곁들여서 빨리 안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신분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가지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4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열두시 오분전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두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동거수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조금 쉬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언양도시계획시설 언양중학교 결정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의안으로 상정한 언양도시계획시설 언양중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에 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결정할 조서는 구분은 신설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언양중학교, 위치는 언양면 동부리 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534 평방미터입니다. 이유는 중학교, 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라서 중학교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변경 편입조서는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6필지입니다. 제출사유는 언양중학교는 1946년 9월 5일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구역내에 언양농업고등학교와, 체육장을,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차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문제점과 고등학생에 대한 상대적 위화감등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체육장의 공동사용으로 교과 운영에 큰 장애가 있음은 물론, 체육, 교련 수업시 몇 개 학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 점이 체육장이 혼잡하고 심한 소음문제등으로 실내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지경이었으므로 금일 본 심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시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여기가 35호 경주로 가는 국도입니다. 국돈데, 언양면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 뒤에 지금 울주군 부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선견직하고 조선견직뒤에 금강상업인가 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하고 분리되는 지점에 5,900평이 있는데 일부는 한 3,000평은 언양도시계획의 자연녹지로 들어가 있고 한 2,000평은 도시구역외 지역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의 경계지점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도시계획에 준해서 같이 시설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안을 상정하는데 지금 이 위치가 국도변이고 그래서 소음이 좀 안되겠느냐 하다가 앞으로 위치로써는 적당치 않다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학교시설부지결정에 대해서는 16필지 5,900평에 대해서는 일단지주들은 전부다 승락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저의 욕심같아서는 학교시설부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이드니까, 확보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오.
영근

한영근의원

한영근입니다. 제가 도시과장님 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부지를 물색하는데는 우리 군청도시과에서 물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하나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삭감하게 생각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아무 자원이 없고 단, 인력자원을 양성하는 학교부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국도변이고 또 조선견직 근처고 또 제가 그 지역은 좀 응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것은 학교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옮기는데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부작용도 또, 주민들의 원성 이런것을 제가 생각할때 상당히 부적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양중학교를 옮기는데 부지를 결정하는데 언양중학교 육성회 총회를 열어서 육성회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한영근 의원의 질문에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한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부지 물색도 학교부지도 군수 가 해야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부지는 부지물색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기관이 따로 있기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은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서 상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시킨다면 학교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데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언양중학교 분리부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공고를 했습니다. 14일간 공고를 했는데 단, 이의 신청자는 없었고 그 당시 공고할 때 같이 남창중학교 분리관계 때문에 남창중학교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다 이의신청을 대부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해결이 안되어서 상정을 안하고 요번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상정을 한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지여건이 적당치않다하는데 저희들보다 더 의원님들께서는 잘아시리라고 지역의 문제는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학교부지 물색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런데 중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동안에 한건도 이의신청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물색에 대해서 육성회하고 총회하고 이런 육성회하고 총회 전부다 또 학부형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또 지가앙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부수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아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을 하는 이 있음)
예. 그거는 글쎄 저희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수의원 발언을 신청함)
광수

김광수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한영근 의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부지선정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한 언양면 동부리 15-1번지에만 물색했는것이 아니고 세군데 네군데 정도 물색했습니다. 좋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가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문제 또 좋은 곳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올라온 요 지역에 언양면 중학교 분리이전 추진위원들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30명의 심의회가 이 지역을 확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심의의원 10여명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감정이 다 끝난 상태이고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언양면 여기 제출사유가 나왔습니다만, 언양면민들의 중학교 학부형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한시가 급한 사업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위치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평수가 한 6천평 가까이 되니까 녹지도 조성하고 여러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이 이문제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기를 본인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과 사회교대)
명순

박명순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시언양 지역구 출신 김광수 의원의 발언에 반해서 삼남면 출신인 박명순 의원은 반대토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언양중학교 제1회입니다. 1회인데, 이 학교라고 하는것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못합니다. 못하고 지가가 상승되었다하더라도 또 이것은 문교부의 지원이겠고 또 현실의 지가가 인상되면 인상된대로 따를 일이지 편파적으로 지원이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래 보는데 지금 현재에 언양, 상북, 삼남의 3개면을 묶어가지고 언양종합도시계획을 발의하고 있는 이자체에 있어가지고 굳이 언양면에 그 위치를 선정을 했다 그것도 나도 의문이 갑니다. 또 어떻냐고 보면 지금 울산시내에도 동신고등학교다, 또 제일고등학교다, 또 울산대학교다, 그 숲이 우거지고 쾌적한 곳에 학교가 건립이 돼야 2세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지 이 자리에 그 언양 현재 위치에 선정된 것을 볼때에는 저도 언양면이 삼남이지만 언양위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생산되는 모든 철판이 큰 트럭에 25톤, 20톤트럭에 적재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는 적재위반이라고 계량기가 있기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전부다 35호 국도를 해가 부산이나 마산이나 진주로 가는데 소음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고욕은 앞으로 누가 감당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일반도로로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추진위원회에 30명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학교의 총 학생회 학부형의 총회를 연다든지 육성회가 답답할때에는 학교에서 육성회를 들먹거리고 자기네들 어떠한 그러한 문제에는 육성회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적으로 몇이 않아 가지고 과거 초당 방식의 그러한 말이지 잠재적인 부지를 선정했다는데는 나는 듣기가 좀 어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저의 반대의견에 찬동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동석 의원발언하고자 함)
명순

박명순의장

이동석 의원 발언하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현재 우리심의안에 언양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박명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삼남면 지역을 통 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남면에는 중학교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삼남면에 중학교가 없지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삼남면 문제로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학교부지 선정의 문제의 결정에서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삼남면은 삼남면대로 별도로 중학교 신설적인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이미 언양 중학교가 지금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상황속에서 분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일단 언양외에 어떤 학교 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부형들의 학교분리를 원치않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다만 학교부지로서 지정용도를 해달라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되는 것이지 이 학교를 어느지역쪽으로 위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남면 문제나 또 어떤 중학교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만약에 할때는 그 학교의 사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분리를 원하지않느냐 원하느냐의 입장에서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적지라고 선정을 해서 올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저,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의원은.... (이때 간사가 의장에게 발언대에서 발언할 것을 권유함) (의장 박명순과 부의장 김용원 사회교대) ○박명순 의원 내가 금시 얘기한것은 지리적인 여건에 합당성이 타당성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었고 삼남에는 굳이 그 학교를 유치시켜 달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양중학교 학구가 삼남, 두서.... 두서는 아닙니까? (의석에서 일부라고 하는 이 있음) 일부, 요래서 학교가 묶어져 있어요. 묶여져 있는데 내가 삼남지역에 어떠한 입지적 여건이 좋다 이래가 그 언양중학교를 삼남면으로 유치를 시켜 주가 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아까 말한 것이 언양권을 중심으로 우리 서부 6개면은 앞으로 언양권을 전부중심합니다. 언양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에 도시계획발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북, 삼남, 언양, 이래가지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발의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됐는데 언양중학교 학교내에는 어디든지 백년대계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능히 쾌적한 학교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을 시켜가지고 거기 학교를 이전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이겁니다. 이렇고, 이동석 의원이 학부형들이 분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그걸 분리를 해야되는 것이 전체 학부형들의 전반적인 의사입니다. 그것은 학교를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이것은 캠퍼스가 좁은 때문에 이점을 해야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현재의견입니다. 그러니 그래 아시고 저의 말씀에 아마 착각을 했는 모양인데 내가 삼남면에 저, 언양중학교를 가져가겠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언양이거나 언양에도, 삼남에도 옛날에 골프장할려고 하는 그 쾌적한 솔잎이 우거진 그 곳에 조용한 그곳에 학교가 건립이 되면 자연히 도로가 나니까 그런곳에 그런데가 안있겠나 나는 그런것을 한번 더 심의해서 요번 이자리에서는 반대토론을 폄과 동시에 금번 의회에서는 유보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출신구 김광수의원도 학부형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수렴하고 서부 5개면의 한 의원도 아까 말씀한대로 한 의원도 수렴해서 차기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저, 오세홍의원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오늘 이 안이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 안에 대한 유보다, 가결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답답해서 학교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때문에 저는 4년동안 이 언양중학교 분리문제 또, 남창고등학교 분리문제 이 배경설명은 여러분에게 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을 놔놓고 이렇게 하는게 답답해서 제가 학교가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학교가 들어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해서 그 답답한 심정을 저는 헤아리기위해서 이해가 될까 해서 저는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에게 물을 일은 도시계획을 할 때 몇 사람의 인구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디다. 면단위 중학교는 걸어 다니는 위치에 선정을 해야되는 선정기준이 있더라구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학교부지를 안 내놨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데 실제는 남창고등학교를 네 번 선정했는데 그 이상과 같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이 학교를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무엇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깊이 있게 토론한다는 얘기는 교육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재조사를 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사람들이 저희들보다 교육관을 더 가지고 안봤겠느냐 또,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결에 동의를 하는데 혹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협의가 아직 안됐으면 유보도 가능하지마는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것으로 여기서 동의안을 제안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오세홍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학교시설을 못하느냐, 저희들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도시계획을 어느 지역이든 할 때 학교시설을 했습니다. 한번 학교시설로 입안을 하고 나면 사실 그 학교시설부지로써 입안한 부분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완전히 묶이고요 단,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살지 안살지 의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관계는 지금 그 관계는 지금 그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도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 인구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니까 꼭 학교부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은 의무적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는데 인구 2,500세대당 국민학교 부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업무를 내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이 지구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따라서 학교시설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왜냐하면 그것도 안 받고 그냥 해버리면 교육청에서 나중에 또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물론 제일 처음에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때 시설부지로 결정하는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즉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학교시설부지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고 중고등학교는 안되어있는데 사실 중학교까지는 그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의석에서 오세홍의원 발언하고자 함)
세홍

오세홍의원

5,000명이 넘으면 의무규정을 넣게 안되어 있습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세홍

오세홍의원

그러면 제가 그 구획정리 사업을 보니까 90,000평을 넘으니가 환경평가에서 그만 중학교까지 또 하나 더 내놓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000평을 넘어서 50,000평 기준으로 안합니다. 두조각을 냅니다. 전부 학교부지를 하나도 안내놓고 이런 현실에 와 있는데 이.... 조금 벗어진 경우입니다. 학교야 환경이 좋고 다 좋아야지요. 이런걸 안해놓고 보니까 학교부지를 내놓을때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가져다 놓으면 200미터 이내에는 제약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개발에 불이익을 본다고 그래서 또 안하다보니까 이런문제는 아마 아직 의논이 돼가지고 오늘 가결 될 줄 알았는데 서로 상당히 시간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이 안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만, 학교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신청)
용원

김용원부의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언양중학교 분리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언양중학교 부지를 선정할때 언양주차장에서 내려서 10분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지를 제일 우선지역으로 했습니다. 했고, 두번째 추진위원회에서 그 아까 오세홍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 학교부지 선정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뚫고 5,900평을 확보했는데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할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대안이 없이 지금 현재 중학교 분리가 언양면 숙원사업인데 이 아무 대안도 없이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언양 학교분리이전이 안됐을때 우리 의회에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 문제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금시 의원들이 부지선정에 있어 우리 의원들이 대안이 안서는 데 어떻게 하느냐, 그 부지 문제대안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발의한 바와 같이 유보를 시키면 한달 이내에 부지문제대안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지겠고, 굳이 이것이 중고등학교 중학교총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됐다든지 또 이것이 육성회의 총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면 지금 왈가왈부하는 발언이 안 나옵니다. 안나오겠고, 단지 지역구 의견을 봐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이 앉아가지고 초당방식으로 앉아가지고 "자, 여기하자 좋다. 저기하자 좋다." 아마 이래 제기되어가 내가 듣기에는 분명 그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의 미래상을 생각해서 2세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 택지가 아니라고 판단됐을때는 우리가 부지선정을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의회에서는 앞날의 환경 문제라든지 2세 교육에 도저히 지장이 초래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단연코 시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동료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 양면이 나와 있는데 냉정히 심사를 해서 내가 유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하겠느냐 아니면, 오늘 의회에서 그 학교부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그거를 갔다가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한영근 의원 발언신청함)
용원

김용원부의장

예. 한영근 의원님.
영근

한영근의원

도시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지선정된 곳과 국도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국도하고 거리는 붙었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바로 붙었습니까? 제가 몇년전에 두광중학교 육성회장할 때 그 두광중학교 학생들이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속도로하고 100미터 떨어졌는데도 소음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도로 공사에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아서 이래서 김태호의원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해도 지금도 그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하는데는 적극 찬동을 하고 또 저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학교 부지를 한번 선정해가지고 그렇다고 국도를 옮길수도 없고 또 고속도로는 거기에서 크게 안멀겁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이동석의원이 고속도로가 몇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질문함)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300미터 정도....
영근

한영근의원

그리고, 국도35호선이죠. 국도.... 그거,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영근 의원의 발언도중에 도시과장이 35호선 국도 옆에서 하천교량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도를 직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이 끝나면 인접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함)
그럼. 저거를 다음회기때에 유보를 시켜놨다가 우리가....... (한영근의원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 장병국의원은 한영근의원에게 단지 의사만 개진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함)
제의견은 유보를 시켜놨다가 다음에 또 부지물색을 해보고 혹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기어이 없고 그 어떤 보안이 되면 거기에 부지선정을 할수 있도록 유보를 하자고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예. 한영근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 하실 말씀있어요?
병국

장병국의원

서부 5개면 중학교·고등학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상북고등학교도 국도하고 인접해있습니다. 상북고등학교도 언양여상도 국도하고 인접해있어요. 그럼 두광중학교도 국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언양농고도 국도하고 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뭐, 30호 국도하고 가깝다느니하는 그런 얘기를 저가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의석에서 이동석의원 발언하고자 함)
용원

김용원부의장

아, 이동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장병국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중학교뿐만아니라 국민학교도 거의가 국도변에 거의다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촌 취락지역에서 학교문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냉철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학교부지로서 지적고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면하고 안하면 안한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학교부지의 지적고시로인해서 발생되는 그 어떤 사유 재산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단 문제는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아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고 하며는 학교부지로써 지적고시를 했다고 해서 그 꼭 학교서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토지를 매수해서 학교를 지었을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학교부지로 인해서 아까 오세홍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100미터, 200미터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유흥업소의 제한이라든가 상업성을 가졌을때 상당한 제한이 오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이해타산에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전혀 없앤다는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에 인접한 문제라든가 아까 장병국 의원의 말씀대로 그건 그렇게 문제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지적고시의 부분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학교로써 적합하다고 올라온 내용인데 이것을 유보를 한다든가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이 분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분리의 적합성에 맞지 않는 내용같으면 아마 도 교육위원회하고 추진위원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적합성이 있기때문에 저기에 정해지지않았느냐 또 학교부지를 만약에 다른곳으로 옮겼을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유가 되어서 또 학교부지를 다른데로 하는대로 하다보면 산꼭대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기때문에 현재도 도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검토를 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부지의 인접한 주민이나 그 부지내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기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학교를 분리할수 있다고 본다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유보상태로써 둔다는 것은 그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신축 관계라든가 기간적인 문제, 공사적인 문제 또 내년 신년도 입학관계 문제등으로 봤을때는 이거는 오늘 가부결정을 내리는게 저는 옳다고 보고 현재봐서 서부 5개면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 언양중학교에 가니까 언양면의 입장에서 좋다고 그래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박명순의원께서 말씀한 지역 어떤 유치문제로써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인 문제는 앞으로 삼남면대로 각면별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신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부내지 유보에 대해서 토론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먼저 한영근의원님과 박명순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보문제를 놓고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이가 많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는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27) (14 : 5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13명,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원부의장 박명순의장과 사회교대)

14시15분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 8항 신평도시계획시설 한일자동차 즉 콘테이너 정류장입니다. 결정요구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서 상정한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시킨 건수는 신평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도시계획화물자동차 정류장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에 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정조서는 이 저, 요번에 심의의 의결에 상정한 안건은 전에 기존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인접한 지구는 전에 18,146평을 받았고 요번에 상정한 거는 옆에 인접한 토지 8097평에 대한 상정건수입니다. 세부 변경결정 편입조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변경제출사유는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에 고도성장과 수출입신장세에 힘입어 수출입콘테이너 물동량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송시스템의 개선은 뒤 따르지 못하고 있어 당초에 예정된 지역 59,987㎡으로는 수용이 부족해서 부득히 부지를 확장하여 변경결정토록 본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면적은 59,987㎡입니다. 헌데, 기존의 받은 면적에서 콘테이너 물동량 재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36²이랍니다. 전에 기존받았는 1,666대의 콘테이너 물량을 적재할 수 있답니다. 해서 요번 변경까지 변경 26,767㎡까지 합하며는 전체가 86,754㎡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을 나눈다면 한, 2,410정도의 콘테이너를 댈수 있고 또 콘테이너 화물정류장은 시설이 상당히 넓어야되요. 콘테이너가 차길이도 차체가 깊이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회하는데 상당히 면적이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차장에 따른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걸하니까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변경제출로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하는데...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신평서 이리로 올라오는데 삼성전관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삼성전관위치가 한 이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방기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35호국도 언양으로 올라가는 국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에 그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받은데가 바로 요 앞의 면적입니다. 이와 같이 있는데, 저는 요 사항을 변경사항을 지난 2월말에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됐는데 보안된 사항이 이옆에 자투리 땅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자투리 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쪽에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자투리 땅이 남았으니까 일단에 완전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그 심의에 올려라 해서 심의에 올린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설을 받을때 방기 국민학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은 제일 처음에는 도로를, 여기 진입로를 여기에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앞으로 사고 위험이 많다, 이래서 그 진입로를 이쪽에 추구하는 시설 여기서 진입로를 이렇게 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여기에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터 방기 집단부락까지 전부 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차가 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게끔 고도를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고도를 2미터 넓이 고도를 설치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따른 민원은 다 해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테이너가 여기 이 위치가 신평 인터 체인지에서 한 2키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2키로미터지점이고, 가령 여기가 도시계획상 35미터도로가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로써 콘테이너 적치장으로써는 제일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입안을 해서 추가 입안하게 된 겁니다. 학교를 제일 처음에 당초에 콘테이너가 여기 들어올때 학교측하고 방기국민학교측하고 방기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조건을 아까 저가 대충 큰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해결 안된 조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다 되고 난 뒤에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방음관계는 방음벽을 학교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도로를 더 넓혀 주는 것으로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 서류상으로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류장은 작년 초순입니다. 90년도.... (의석에서 무질서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음)
명순

박명순의장

회의의 질서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저의 동의를 얻어서 순서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화물자동차 정류장 아니고 콘테이너 야적장입니까? 설명에 아까 콘테이너로 이야기 하던데... 화물 정류장.... 차량이 대는데라요.
명순

박명순의원

콘테이너 정류장 아닙니까? 콘테이너 정류장인줄 알고 있는데.
동석

이동석의원

화물 자동차 정류장인지 콘테이너 야적장인지 불분명안합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내 생각에는 콘테이너 야적장인줄로 알고 있는데..
동석

이동석의원

콘테이너 하적장..... 정류장이 86,754㎡나 되어야 할 그만한 면적이 소요되는 평수냐 그걸 일단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가 35미터 도로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 용량으로서는 모자라는 거는 아니지요 정류장이든 콘테이너 야적장이든 간에.......
이조

김이조의원

부족하다고 나와있네....
동석

이동석의원

현재 부족이 아니고 부족이 예상입니까? 부족입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족이 예상이지요.
동석

이동석의원

예상이지예. 지금 충분히 남아도는 사항 아닙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받았는 것도....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받았는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말입니다. 지금 아까 35미터 도로를 그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적이 되어도 문제가 별 없을 것을 가지고 의안으로써 너무 빨리 의회에 올린것이 아니냐 제생각은 그렇게 되네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당초에 이것 18,000㎡앞에 일차 20,000㎡시설 결정 받을때 2차 추가까지 같이 그때도 부산정계연구소하고 이런데 보니까 부산에서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정도의 전체 25,000㎡ 정도의 부지는 꼭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나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추가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뭡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그, 자꾸 제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현재 59,987㎡가 된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든 참 속된 표현으로 빽으로 했든 어이 했든 간에 받아놓고 나머지기 지금 현재 변경의 추가 26,767㎡는 매수를 못하다가 매수했는 부분만 일단 지적받고 또 매수를 못한 부분을 매수를 해 26,767㎡가 매수가 되니까 또 이것 역시 2차로 올라오는 사항이냐? 도시계획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이든간에 관계없이 콘테이너 야적장이든, 화물정류장이든 이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체를 함부로 그어 버리지요. 그래서 개인이 팔고 사고 개발적인 문제는 그 당사자간의 문제로 놔둬야 되는데 항상 묶은 규제속에서 항상 매수해 들어오는 만큼 해가지고 어느정도 해가지고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또 지적고시를 받고 또 못받은 부분은 있어가지고 또 매수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받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바로 저 개인적인 소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물량이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그차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걸 매수를 못했다가 이제와 가지고 그것까지 매수가 되니까 확장, 그걸 갔다가 지금 현재 물량을 예측한다는 미명아래 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나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이동석의원의 발언은 참고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여기 올라오소. 내가 출신구 면이기때문에 내가 나가서 상세한 설명을 하죠. (의장 박명순 부의장 김용원과 사회교대)

15시 08분

명순

박명순의원

지금 이지역이 아까 이동석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삼남면 방기리입니다. 즉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데가 경상남도 사업소로써 동부위생시험소가 바로 그 곁에 인접해 접하게 되어있고 그 너머 삼성전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콘테이너 하치장을 한다카는 소리만 들었지 나도 그 대표자가 눈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지가 작년 3월13일자로 삼남면장을 그만두고 내있을때 지거끼리 거래가 됐다 안됐다. 이말만 있었지 어떤 사람이 샀는지 얼매에 팔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 그 뭐를 하느냐 그 소유면적이 김청학이라하는 사람의 과수원이 있었어요. 배밭이 방기국민학교 바로 앞인데 삼만여평 있었습니다. 삼만 여평이 있었는데 그 지대는 고지대이고 배밭은 지금 추가로 26,000㎡협의로 하는 요거는 조금 저지댑니다. 저지댄데 요기에는 뭐가 있느냐 부산에 경남모직하는 문도성이라는 사람의 사유지였는데, 그래 이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작년에 죽고난뒤에 아들이 전부재산처분을 해가지고 물론 재벌이 한명 죽으면 가족분쟁이 일어나는 거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서 니꺼 내꺼해서 이걸 처분하자 이래서 형제간에 동의가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을 지금 콘테이너 하치장하는 이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선경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선경그룹에서 그거를 대부분의 그 지역은 잡종지입니다. 푹 이래 꺼져 놓으니까 모도 못심고 잡종지로 묵히는 지댄데 삼성전관으로 바로가는 오르막 거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선경그룹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평지로 고르더란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뭐, 주제넘게 그 당시에 의원직도 되기전이고 또 실업자로써 놀때고 또 가봐야 전직 면장이라해서 누가 예우해줄 사람도 없고 응, 솔직한 말로 담배한가치 줄데도 없고 싱겁게 갈데도 없고 나도 내거 먹고 사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선경그룹에 샀다. 이래요. 낸중에 보니까 선경그룹이 지금현재 하차장할라고 하는 이사람들이 손 뭐라하는 사람이 선경그룹에 같은 계열 회사인 모양이지. 그래서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주임한테서 삼만 얼마주고 산 이거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의 형질변경까지 받아버렸고 현재 늦게 요거는 대부분 잡종지입니다. 그 조서에도 보다시피 잡종지인데도 도시과장님은 행정변경을 받고 뭐를 뭐, 전부 군에 행정조치를 취할건 취했다고 하더마는.... 했는데, 이 지금 정리작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그래 아까 이의원이 말씀하신 학부형하고 이 회사하고 처음에 나는 놀고 있으니까 그 갈대도 없었는데 수차모임을 가지고 한다 못한다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기국민학교 학부형들은 요구를 하기를 신호등을 교통신호등을 하나 세우고 그 아동들이 다니는 인도를 하나 내주가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학부형하고 그 기업체하고 타협은 봤는것 같데요. 타협은 봐가 지금 인도가 쭈욱 한 1키로미터까지는 안되고 내가 볼때는 700미터까지는 되지 싶어요. 그래서 다 구성되었고 신호등은 가설이되었고 삼성전관에도 신호등이 두개나 가설이 되어가 있고 설치됐습니다. 설치되어서 인자 원만한데, 이것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때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나버렸고 일부 사무실은 거기에 개원이 되가 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하고 시설을 우천일때는 어떠한 자기네들의 업무에 지장없도록 시설도 벌써 갖추어져왔고 콘테이너가 몇대가 와가 있는 걸로 내가 압니다. 알고 있고. 이래 되가 있으니 의원님들이 보시고 마, 거기에서 그냥 행정조치를 했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민의를 그거하더래도 지역이 삼남면에는 경공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일로 발전도상에 있고 이러니까 이거 마, 의원님들 선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도시과장님 이 지역이 용도지역은 뭡니까? 자연녹지입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 그 부분도 자연 녹지고 여기도 자연녹진데 신평도시계획도에 도시계획으로써는 지금 도로망 지적고시가 되어있네요. 예, 되어있는데 이게들어옴으로써 도시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없다고 대답함)
없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개발을 유치를 해야됩니다. 유치를 해야되는데 의원들이 여기나와서 내용을 모르고 손을 들라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설명이.... 도시과장님은 그냥 제가 해가놨으니 도시과장님은 그냥 공부를 좀 시키는 의미에서 이 용도지역은 뭐다, 앞으로 문제점은 요거 요런것 같다, 그래서 울산군에 공장이 저런 땅에서 큰 공장을 지어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저것이 정류장인지 콘테이너 하치장인지도 모르면서 이 안건을 심의해달라는데서 본의원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야지, 이거했으니 손들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의회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라는건 계획서가 계획이되어 어떤 업종의 용도지역으로 정해진 후에 하는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조금전 의장님이 기 표결을 선포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3명입니다. 13명중에서 찬성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했습니다. 자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토이용계획 상북면 거리 1079번지 외 22필지에 대한 변경의 건의에 관한것을 상정합니다. 정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정규복의원

여러 의원님들, 사실 저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원래는 어려운 여건이라 청원서를 낼려고 하다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의원님앞에 나간 유인물이 아마 청원서가 앞에 붙었을 겁니다. 사실 청원서가 의회법상 되지 못하고 건의안으로써 제가 그걸했습니다. 아침에 여러의원님들 날인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작년 5월25일날 우리 상북면 거리부락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설치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면민과 또 서부 6개면 전면민과 더불어 그네들과 싸움을 한 것을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겁니다. 특히, 우리 서부 6개면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가지고 마지막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이... 전라도 출신인 결국 김계화라는 분입니다. 여잡니다. 이러니 결국 우리 상북거리에 와서 23,000여평됩니다. 목장을 하던곳에 자기가 거기서 기도원을 할려고 미리부터 계획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장에다가 자기가 그거는 우리 상북면 거리동 주민한테 말도 없이 몰래 살짝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26일경에 그 기도원을 결국 할렐루야 기도원이 어느교에 속하느냐 하며는 우리 뭡니까? 기독교 그 계통 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의 신도를 가진 기독교 할렐루야 기도원인데 이것이 작년 5월25일날 거리동 주민들은 한사코 거기에다 그 식수가 뒤에 있고한데 그 내용을 대략 알아본거는 이것이 들어와가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5월 25일날 온다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러 온다고 왔는것이 그네들 신도들이 약 한 3천 5백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경찰서에서 그걸 알고 지역 우리군과 경찰서 그래서 약 한 3개 중대가 우리 경찰병력이 들어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를 해가 결국 자기네들 3천 5백여명의 신도와 우리 거리부락 약 한 삼사백명됩니다. 거기서 인근에 있는 부락민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날 사고가 어떻게 됐냐하며는 저 자신을 그 당시에 직접 회관에서 본 사실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쟁끝에 우리 거리동 주민은 약 한 40여명 다쳤지요. 아마 그네들도 한 백여명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입원하고 달고 사상자가 한사람 완전히 자기동생이 그네들과 싸우다가 결국 울산에 백천병원인가요?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데, 동생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참 사경을 헤매는 꼬라지를 보고 형으로서 그 꼬라지를 못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카면 무슨사고가 일어나지 싶어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 그거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때는 눈이 둘이가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때 마, 여하튼 우리 사상자가 완전히 그 된 것은 약 한 40여명이 됐지만 끝까지 병원에 간 것은 19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리 이장님이 참석했지마는 약 3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참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은 암만봐도 두고볼수 없는 처지가 이거는 거리동 본 동네의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이네들하고 대치가 될수 없는 형편이라요. 그래서 부랴부랴 6월 1일날 우리가 상북면 향토보전회를 구성을 하고 제자신이 그때 마, 어쩌다가 향토보전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보전회에서 과연 할렐루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제외해 한 10여명 행정공무원과 우리 면에 산업계장 지금 현재 삼동에서 부면장을 하는 최영수 그분이 일부러 우리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전라도 장성, 전라도 장성이라는 곳에 결국 김계화 원장의 고향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인데, 제게도 들어오는 사람이 10여명 가는데 군은 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5개로 나눠가 지서에는 지서대로 가고 또, 면 행정은 행정대로 가보고 일반 다방이나 술집이나 과연 저사람들이 어떤걸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본즉은,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들어올때 거기도 결국 목장이나 목장한다고 살살 들어와가지고 끝머리에 바로 내장산국립공원의 입군데 거기도 들어와 온데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장성군에서 보다보다 못해가 결과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가 거기에는 약 한 500명이 있는데, 전신에 불치의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장성기도원은 바로 장성홈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찍 막았는 장성호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거기서 환자가 한 500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여된 인원이 얼마냐하며는 약 한 2,3천명 그 다음에 매주마다 기도할때는 2만 내지 3만으로 거의 참신도들이 기도원에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한번 밀었다카면은 2만내지 3만이 밀었다카면 그 교통 불편은 말도 못하고 또 특히 나아가 그네들이 환자가 불치의 환자가 왔는데 그 고름, 피라든가 모든것이 그 지역주민한테 참 보기도 싫고, 그 밑에 장성호에 불과로 한 200미터 떨어진곳에 위치한곳이라요. 그 낚시꾼들이 와 낚시를 하다가도 그 꼬라지를 보고 낚시꾼도 없는거라요. 그러니 이웃주민들은 점방도 안되고 횟집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라요. 그래서 군에서 아까 이바구가 나왔습니다마는 군에서 위법을 했다고 내장산 국립공원에 가 가지고 이놈의 가건물을 짓는데 밤에는 군에서 말려놓으면 밤에 가가지고 언제 또 지어놓는다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군이고, 경찰서고 해도 안돼, 그래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군에서 검찰에 고발하면 그럼 김계화는 그래도 작아도 대한민국 내장산 공원인데 공원 입군데 거기에서 김계화 원장이 불법을 했다해가지고 경찰에 구속을 시켜놔놓으면 이거 안에 들어있는 환자 이사람들이 말이지 어떤방법으로 나가 가지고 검찰청에 가 가지고 검찰청마당에 드러눕어가지고 우리원장 안내주면 못산다고 말이지 안되면 정부니거가 허가내놔라 형편이 이렇다말이야. 검찰서에 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힘으로써 되는것도 법도 없는 사람이라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또 저희들은 그것도 또 옳게 못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 거기 혼 본부입니다. 경기도 포천을 우리 또 가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제일 처음에 들어올적에는 축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닭을 먹이고 돼지를 먹이자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포천 거기에는 온 전신 다 차지했뿌고 나니 주민들은 함부래 말도 못하고 포천군청이나 또 검찰서에 갈때 이네들이 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못고친다고 해가 들어온 그 환자들이 못고치고 나면 이거는 받아주지도 않고 이래하면 이게 정신이상자라든지 들어와가지고.... (의석에서 의원들이 발언이 너무 길다고 함)
저가 너무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송업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알아보니까 본 즉은 이것은 지서는 다른것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정신환자 찾아주면 지서에서는 일부러 파출서가 새로 한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잉여는 행정에 갑니다. 행정. 그러면 온 행정은 완전히 이거 계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이나 군에서라든지 서라든지 그게 들어왔다카면 아무튼 당신들 낭패다 거기에서 벌써 거기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걸 벌써 매스콤에 흘러가노이 그 당시에는 울주입니다. 울주에서는 어떻게하든 결사로 반대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것도 못믿어가지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금정에 또 그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본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거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못살겠다. 지기 안떠나면 우리가 떠나든가 결과적으로 그 이한동 의원님의 그 출신구라하더나 아, 국회의원 그 종로군데 세금정 그 누굽니까? (부의장 김용원의 이종찬 의원이라고 함) 이, 이종찬 의원이 출신군데 국회의원 앞에서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이네들은 국회면 국회였지 우리가 허가 내가 하는데 여기 세금내고 허가 다 냈어요 했는데 국회의원 그 뭐하느냐 오히려 국회의원님들은 분만 사고 나오니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건 아예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탐방을 하고 난뒤에 우리 향토보전회에서 그 결과 탐방한 결과를 군과 경찰서에서 다내고 우리 면에도하고 서부 5개면에도 냈지마는 또 우리 상북면의 향토보전회도 이네들의 그 십만여 그네들 신도들이 움직였다하면 함부래 우리 상북면은 상당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광역의회에 당선된 강인수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태진... 우리 평통의원입니다. 그 두분이 공동이야기가되고 오늘 신의원이 안계십니다마는 신 의원은 그 당시에 참석했고 이래서 사실 우리 서부 5개면으로 봐서는 그런 차제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래서 우리 대책회의를 해가 김계화하고 저하고 직접 우리 추진위원하고 향토보전회하고 거리동 주민하고 결국 언양면회의실에서 경찰 서장, 보안대장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참석한 가운데 합의한 결과 현장에가보고 김계화가 현장에 가보고 여의치 못하다하면은 사실 팔겠습니다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 돼가지고 다음 9월 16일날인가 대략 날짜가 나와 있을겁니다. 그래 김계화 원장이 결국 현지에 왔습니다. 그때 엄밀히 우리가 이래 따지고 사실대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 여건이 나쁜것 전부다 나쁜것만 지적해서 김계화 원장한테 사정을 했더니 결국에 팔 의사의 뜻을 정하고 몇일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결국 우리 거리동 이장님으로서 김계화와 대치가 돼가지고 결국 또 팔겠노라 이정도로 딱 말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는 데 저 금액이 얼마이냐 말입니다. 살적에는 3만, 2만 3천여평되는데 5억 3천이라는 자기네들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돈을 사놓고 난뒤에 팔려고 하면 그대로 팔면 다행인데 이 또 어떤걸할지 저 심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북면 향토보전회에서는 거리동 이장, 이장님과 개발위원들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나 그런 동리에서 이 땅을 안사고는 김계화는 안떨어진다 당신네들 좀 해보세요 부탁을 드렸더마는 5억 3천원주고 사는데 본전 사도 5억 3천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기요. 도저히 안돼가지고 그것도 우리 면 전체에 면을 걱정할 수 있는 우리 유지들한테 찾아봐도 사실 이 돈이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머리에 할 수 없이 참 물색을 하다가 고민중에 있는데 저걸 어떤 방법으로도 판다고 입이 떨어졌으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지 땅놔두고 안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일단 김계화를 떠룰라 하면 파는 것이 우리가 사는것이 목적이다. 참합 굉장히 고심고심하다가 나니 마침내 우리지역에 참 살고계시는 분이 지금도 현재에 와 계십니다만 도봉원이라고 이분이 보다가 보다가 아하 이거는 안사주면 우리 상북면에서 할렐루야 안떠날수 없다. 만약에 할렐루야 들어왔다하면 언양 서부 6개면은 완전히 이거는 마, 경상도 기도횐데 자, 경상남도,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이래 이거는 2만3천이 아니라 5만도 2만도 왔다하면 10만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교통체증이 많은데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 왔다카면 거 낭패라요 그런 차제에다가 마침 최석산이라는 분하고 장, 무슨 두분을 안내를 해가지고 예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매입을 해주겠는데 만약에 해준다고 하며는 저거 보다 하여튼 할렐루야 보다는 더험한 꼬라지는 안봐야되는데 그것만 안들어 오면 해결이 되겠건마는 어떤 개발을 해도 우리 주민은 우리 상북면민은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해가지고 당신을 뒤로 밀어드릴테니 요번에 이걸 매입해주쇼 하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날 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우리 매입 하러가는데 저하고 사람이 한 8명 갔습니다. 그래도 마, 5억 3천주고 샀으니 그래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마, 5천정도 더 붙여주고 더 사면 안되겠느냐고 봤던것이 결과적으로 7억합디다. 7억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7억에 흥정을 못하고 갔습니다. 살사람도 5억 3천 주고사는걸 갔다가 5억 6,7천봤던것이 7억안되면 안된다하니까 이 안된다 다부 내려와가 자기 김계화는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7억 하면 함부래 오지도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 할라꼬 돈주고 살려꼬 하는 겁니까 참 아까, 그 말씀한 그분들한테 통사정을 해서 달리 방안이 안됩니다. 이 흥정도 어느정도가 있는데 이 도저히 될수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걸 마 사주소 사준다카면은 우리 면민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갔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것이 결과적으로 7억을 주고 샀는데 오늘까지 우리 면민들이 그 다음에 군을 통해가 우리 도시과장님 여 계시지마는 여러차례 거론해도 하나도 되는게 없었습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참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할렐루야 비교 할 수 없지만 전원주택 그 다음에 운동시설 요런것 정도라도 해가지고 마, 그 지역에다가 개발해봤으면 한 자기네 뜻인데....
용원

김용원부의장

정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규복

정규복의원

죄송합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완전히 우리가 그분한테 사기를 한거와 한가지입니다. 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는 솔직하게 상북면민의 숙원이요 나아가서 우리 서부 6개면의 숙원이고 또 저자신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사항을 봤기때문에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써 이거 오늘 건의안에 있어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한 말씀 죄송합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의장

금시 상북 정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보다도, 제 의견을 피력할까합니다. 사실상 이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북면거리사람들 이 모심기를 모 이앙기를 철폐하고 거의 주야로 경비를 했고 참 고생고초를 지냈다하는 것은 또 나아가서 서부 5개면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향토보전회라하는 단체가 또하나 발족됐어요. 발족돼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추방하고 우리지역에 서부 5개면에는 다시 이러한 단체가 안들어오도록 우리하자. 이래 결의를 모아가지고 각 면 단위 각 부락 단위로 5개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국토관리법상 우리가 정 의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했더라도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볼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서 우리 회의록을 즉, 말하자면 집행부하고 우리의회회의록을 결국 도 심의회에 보내어 도 심의회를 거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거쳐가지고 이것이 건설부로 가 가지고 건설부에서 산림보전지역을 해제를 하든지 또 묶으라든지 그거는 마 거기서 상위법에 의란 조치가 안있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는 우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하도 우리지역이 답답해서 정규복 의원의 발의 건의를 한 것인 만큼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선의의 참 찬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한성두 의원 의석에서 발언하고자 함)
예. 한성두의원님. 마이크좀 갖다 주세요.
성두

한성두의원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부의장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한성두 의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정규복 의원님이 나오셔야.... 나오셔야지요. 예, 행정적으로 물었으니까. 예...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저가 오늘 한성두 의원님이 행정장국에서 보는 입장,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서 저 이야기가 최고의 행정기관의 최고의 의견을 받아가하는거 그것도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보조기관으로써 실무자로써 저가 보는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아까 뭐,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그 참, 그지역 출신 정규복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의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저 지구가 사실 저는 인자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국토는 대한민국의 국토는 10가지 용도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든간에 대한민국 국토는 10가지에는 다 들어가 있거던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결국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고 그외는 취락지역이냐, 산림보전지역이냐, 경지지역이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그 다음 수자원보전지역이냐, 개발 촉진지역이냐, 그 다음에 뒤에 용도지구 유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유보지역이냐 그에 따라서 첨가돼있는데 그 지구별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한 계획에 따라서 전부 행위제한이 다 돼있습니다. 어느면은 뭐를 하면 안된다 다 이래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상북면거리 할렐루야 기도원이 들어 올라가는 그 땅을 전체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2만3천평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국토이용관리 법상관리법의 그 계획상 산림보전 지역과 경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지금 현재 그 땅을 매수한 사람들의 목적대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여기서 거론이 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을 좀 바꿔주십사 해서 이것이 우리가 마, 제일 처음에 한것도 아니고 결국 할렐루야 기도원이 상북에 우리 울산군에 안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억지로 샀는데 결국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도록 참 우리만 희생을 시킬 수 있습니까? 13만 군민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좀 해주십사 그런 요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을 바꾼다 하면 다른지구를 바꿔서는 뭐, 산림보전지역이나 그 다음에 경지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그 지구는 뭐 다른 가능한 요 지구로 봐서 가능하게 바꿀수 있다고 하며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개발 촉진지역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개발 촉진지역으로 바꾸며는 역시 또 거기에는 개발 촉진구역에서도 그... 세분된 용도지구가 9개 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지구로 농지개발지구로 바꾸느냐, 택지개발지구로 바꾸느냐, 토지개발지구로 바꾸느냐 이래서 마지막에 9번째는 시설용도지구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개발 촉진지역으로 바꾸고 개발 촉진지역에서 다시 세분화된 용지지구로 바꿔서 매수하신분들이 그 사업한 계획이 마 전부 다 백프로가 다 자기가 욕구대로는 다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내 행위제한에 묶여있는 것을 좀 완화해줄수 있는 그런방법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아마 13만 군민의 뜻으로 의결을 좀 해주가 건의 의결좀 해 주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 하실분..... (이때 이동석의원 발언하고자 함)
동석

이동석의원

도시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10개 용도로 바꾸어져 구분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설립과정에서 상북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졌을때 종교인 입장으로서는 법률상 보장된 내용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으로 왔을때는 그 종교에 대한 거부반응 우리 농촌지역의 어떤 유교사상적인 입장에서 봤을때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치않는 사항을 현재 해결해 주는 방향에서 행정적으로 이 땅을 13,000평을 매수했을때 다른 용도로 바꿔 주겠다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확약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이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용도로 바꿔 주겠다고 확약을 그 당시에 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동석

이동석의원

못드리는 겁니까? 했다 안했다를....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가 그 당시에 도시과장도 안했고 거기 현지에서 그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그 업무를 안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알고 있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었기에 모르기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는 확약을 했다 안했다 하는 이 답변을 아직 못하고 다음에 저가 그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대한 기도원이 안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땅을 매수하는데 다음에 우리 행정은 최대한으로 도와주겠다하는 그 정도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을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있었습니까? 그래야 다음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과장으로 안있었다고 하길래 만약에 이 년도안에 포함이 안됐으면....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저가 작년 7월 28일 부로 왔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작년 7월 28일 부터요? 그럼 저 7월 28일 부터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 의석에서 정규복 의원 단상에 나올려고 함)
용원

김용원부의장

의원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복의원님....
동석

이동석의원

기도원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 목적상에서 봤을때 지금 현재 지목상에서나 지구별로 봤을때는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며는 할렐루야 기도원은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내에서 건설이 가능한 겁니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기도원은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럼, 여기 지목에 보면 목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목장부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로써 목장용도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지법에 대한 이 사항속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이 초지 목장부지안에서는 기도원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금 용도변경적인 큰 차원적인 문제에 들어갔을때 아까 개발 촉진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며는 개발 촉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초지법이나 낙농지역이나 또는 그 농지개발 촉진법 이래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시주택지로써 할 수 있을 용도로 지적된사항은 지금 여기에 현재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전원 주택지 이래되있습니다. 전원주택지는 말하자면 주거전용지대로써 도시계획법상 적용을 받아도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넘어서 상위법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지마는 일단도시지역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적용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벗어나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예.
동석

이동석의원

전원주택지하고 지금 현재 이거 뭐, 의원 제안설명을 해서 모순점이 좀 있기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때 아까 말하면 수영장·골프·연수장 체육시설적인 문제하고 이 시설 문제는 개발촉진지역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용도변경이 지금 없기때문에 그러면 전원주택진로써 개발하는데도 개발촉진지역안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래봐야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항의 지구외내에는 그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며는 취지도 있고 목적이 별도로 딱 구분되어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목적만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으로 23,000평만 했을때 주위의 산림지역이나 경지지역을 균형을 보지 아니하고는 이거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용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했을때 공고를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올려서 결정받을 경우가 있고 건설부가 필요로 했을때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시설을 필요로 했을때 건설부 장관에게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안은 군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변경요청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한 발생이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발의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23,000평의 토지를 장산개발에서 매수를 했든 제 3자가 매수를 했을때에는 타 지역으로 개발용도를 발전시켜 볼 수 있다하는 어떤 내막적인 어떤 묵인이 있었다고 한다며는 이거는 의원발의가 올라오기전에 심의안건으로써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이소.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이 의원님 물으시는데 대기 어렵게 물으시는데, 제가 답변도 할라카니까 어렵습니다. 국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반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할때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방상 필요할때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는것은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국에 건설부까지 다 올라가야지 중앙 건설국토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행정에서 마땅히 그런 게 있었다면 행정측에서 독자적으로 안하고 왜 의회까지 거치느냐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마, 이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전체 상북의 거리에 할렐루야기도원이 안들어오고 안들어오게 하기위해서 이땅을 매수를 하도록 하는데는 전체 이거 어느 지역 사람만 지역의 어느 일개면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울산군민들이 다 이야기해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정에서 우리만 우리끼리만 입안하기보다는 뜻이 의회 13만 군민의 의견이 전부 다 수렴된 의회의결을 한번 거쳐가 입안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의회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박명순 의원 발언을 신청함)
용원

김용원부의장

예. 제의하시기...
명순

박명순의원

도시과장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분류를 한다든지 건설부 국토관리심의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발의를 우리가 통과를 여기서 찬성을 시켜주면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지역사람들의 갈등과 모든 이 참, 땅을 지역을 위해서 그 회사의 이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고심을 풀어줄수 있나 없나 하는 이것이 의아심이 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현우

신현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위법이 있고 상위심의회가 있고 이래서 꼭 여게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되겠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실정이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13만 군민들의 전체 이 지구는 우리를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자기들 용도가 완전히 다 충족은 안되더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버려진 땅이 안되고 자기들도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해두가, 그것만 한다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입안을 빨리 해가지고 절차를, 소기의 절차를 밟도록 할려고 그런 용의를 냈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의석에서 오세홍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함)
예.
세홍

오세홍의원

의장님, 저도 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결이 돼야되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법률에 의해서 모든 안건이 돼야되는데 잘모르고 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연명으로해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게 이정우 의원하고 동감입니다. 잘못하면 그 할렐루야를 못오게 하는거는 전군민의 이름으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의원 14명이 13만 이름으로 해서 위에서 국토이용관리하는 주무장관이 안된다고 했을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우리전문위원도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여기서 과연 해야되겠느냐 뜻은 동일합니다. 뜻은 그래서 이 논란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닐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그 아픔에 대한 사인을 개개인으로 했으니까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제가 조금 주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의사항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의회상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그러면 오세홍 의원께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그러면... (의석에서 박명순 의장이 건의안으로써 채택이 안되는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을때 한성두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함)
예.
성두

한성두의원

건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문제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부의장

예, 그렇죠. 자, 다음 의원님 질의 할 분 계시면 해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이때 의석에서 이정우의원이 말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정우

이정우의원

저가 수월케 말씀하자면 국토이용관리법을 통과시키는게 우리 군의원 14명도 동의를 한다카는 그런거 뜻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부의장

그렇죠.
정우

이정우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야 되는겁니까?
용원

김용원부의장

그런데 통과가 아니고 건의죠.
정우

이정우의원

건의 서명날인에 도장 찍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용원

김용원부의장

그래요. 표결을 붙이겠다는 것보다는 건의정도로 서명날인만 하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짓지말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때 의석에서 한성두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함)
성두

한성두의원

그런말이 아니고 건의안이 일단 상정됐기 때문에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용원

김용원부의장

그래야 되겠죠.
성두

한성두의원

아까 말씀한 13만 군민의 전체가 합심해서 봐가지고 이문제가 여기서 결의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에서 입안을 해서 다시 발의해 가지고 위의 결의을 받아서 상위기관에 건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채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용원

김용원부의장

오세홍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처음부터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의원 14명입니다.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없습니다. 기권이 6명입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