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락 의원 발언

류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재락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락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고 증인등의 비용, 실비 지급등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 10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운영코자 하는 복지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울산시 동구 화정동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984세대가 입주하는 단지내에 두고 시설의 그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주택공사가 시설 건물 544평 중 244평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244평에 내용을 보면은 1층에는 체력단련실, 탁아소, 오락실, 할머니실, 할아버지실 등을 두고 2층에는 목욕탕과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건물은 설치 주체인 울산시장과 건물주인 대한주택 공사간에 협약을 거쳐서 무상 임대로 10년간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공사와 시장, 군수와의 협약은 이미 중앙관계부처 건설부와 보사부에서 협약을 거쳐서 협약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협약안을 준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복지회관의 건물의 시설은 주택공사가 하고 시설물 완공후에 시도지사가 이를 수탁받아서 복지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는데 시장, 군수가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기능은 시설내에서 말입니다. 복지시설의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갖춰 가지고 주민들의 그 복지 수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첫째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가정이나, 청소년 법률상당, 건강문제 상담등을 다루어야 되고, 또 소득증대 사업으로 취업이나 취업알선을 하게 되며, 아동복지사업으로는 탁아와 육아교육, 어린이 도서실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서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교양교육이나 주산 또, 혹은 컴퓨터 연습실등이 설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는 노인상담이나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겠고 지역복지사업으로 주민교육장이나 편익시설등을 제고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서두의 현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화정사회회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이지역에 있어서 영세민 자녀의 직업교육 실시로 사회 참여도를 제공시키고 청소년 탈선예방과 정서활동공간을 제공해 드리면서 노인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의 공간도 제공하고 아울러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회복지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교육이나 유아원, 취업알선, 목욕탕 운영 기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 시장과 수탁간 상호위 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혹은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것이 판단될 때에는 일부분 시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법을 위시해서 그 시행령과 보건사회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그지침밑에서 운영코자 하면서 사회복지회관의 설치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코자 할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 사항은 아마 중앙건설부와 보사부 관계 부처간에 대한 주택공사등에 협의를 거쳐서 이미 지시된 사항으로 승인을 간주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도지사의허가를 받는자가 아니면은 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 통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 내에는 2,150내지 2,300m²의 복지회관 가형을 규정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을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연간 운영경비의 기준을 5천4백만원으로 남아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5천4백만원에서 그 운영비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20% 설치하는 법인이 자부담 20%를 해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신청해서 그 해 국회에서 의결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인력은 전체 12명을 기준해서 전문복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또 혹은 보육사도 마찬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토록해서 그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과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은 별첨내용 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지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그치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운영비 내용을 봤을때 일부를 시비로써 지급을 해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본건도 의사일정 제4항과 같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다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셔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주 못사는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10항에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을 재무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청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중 취득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4월 19일 종합운동장 시설부지가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울산경찰서, 울산소방서, 중구보건소를 연차별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가 24,133m² 약 7천3백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의 필지상 포함되고 운동장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 면적 42필지 52,935m²,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회관 설치 운영규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써 우리가 우리 울산시 화정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조례를 발언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사회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에 따라 3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은 보충설명을 더욱 드리자면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인 92년 안에 도시 저소득층 영구 임대 주택을 국가차원에서 건립하는 그 구역내에서 전국적으로 110개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대통령각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준은 보사부령으로 정해서 이미 영구임대주택이 천세대 미만인 우리가 984세대 입니다. 천세대 미만인 임대주택 범위 내에서는 6백 내지 7백 약 210평 내지 250평정도의복지회관을 설치토록 하고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으로 명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세대에서 2천세대가 들어가는 영구 임대주택단지에는 1천5백에서 1,650m² 종합복지회관 나형을 해 놓도록 규정을 해놓고 2천 세대에서 3천세대가 들어가는 영세민 영구 임대 약 15,710평과 지상물 331m² 약 100평과(물체)91년 4월 4일 인근 공원시설에서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설정하여 동구 청사 이전 부지를 확보코자 토지 2,356m² 약 7천평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만은 필지에 포함된 154,335 m² 45,700평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상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코자 하며 매각재산으로서는 소규모 각종 재산으로서 시민의 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보존 할 가치가 희박한 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적합한 재산 21필지 1,749m²와 건물 일동 161.98m²를 신청인등에게 매각코자 하며, 양여재산으로는 73년 12월 24일 마을 주민기금으로 울산시가 토지를 매수하여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양여토록 하겠다는 특약내용에 의해 토지 필지 469m²를 양여키로 한 것입니다. 별첨목록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청원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안건도 우리 시민의 재산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본 안건도 좀 더 현지조사를 하고 확실히 팔아야 될 땅인지 좀더 놓아두어야 될 땅인지를 조사를 해서 능률적인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