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1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준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조사표 유인하고 지방물가 종합대책 유인, 저축추진 홍보물, 물가동향 책자, 물가안정 시장 서한문 유인,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조사표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액수로1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경제교육 강사수당을 20만원 올려놨고 급량비는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기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기준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85페이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은데 저축의 날 기관·단체 시상이 계상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실비보상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물가모니터요원 도 회의참석 여비보상, 저축유공자 공모시상, 소비자 순회교육참석자 음료수 제공해서 '96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을 도에 출연하는데 2억 5,500만원, 이 출연금은 도에 5백억 목표로 하는데 시·군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는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690페이지 상정업무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됐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고,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92페이지 보상금에 가스 및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하는 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관계는 저희들이 7％에서 3％ 보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인데 작년도 2천만원에서 금년도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스연소기 압력측정기 20만원 계상한 것은 가스렌지 입구에 측정기를 갖다 대서 그 만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측정하는 것이고, 가스조정기 및 폐쇄압력 측정기는 가스 연료통에서 나오는 압력을 측정해서 용량이 그 만큼 들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대를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업계에 일반수용비는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했고 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중소기업대표자 설명회를 하고 무역의 날 중소기업체 시상을 하도록 해서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돕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의날 행사 1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는 것을 신규로 넣은 것인데 저희들 관내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출연금 4,420만원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앞에 이자보전 세입에 들어오는 것을 세출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697페이지 노정업무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 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노사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를 책정했고 699페이지 보상금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금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와 시비 1,4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시비가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전문학교와 민간학원으로서 동성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가 중앙·경북컴퓨터학원, 미용, 요식협회요리강습고, 이렇게 다섯 군데에 지원해서 실습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과 같은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1237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42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비로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대광·지례·감문농공단지등 세 군데 조성할 때 농협에 융자를 내서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것은 기업체별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지출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타사업수입 800만원은 잡수입으로 생기는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1억 6,173만2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입금은 시비부담금으로서 4,42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광농공단지 융자금 수입은 당초 시설할 때 기채를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1244페이지에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비 보조 국비보조로서 7억 1,7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잡았고, 밑에 도비보조로서 4,425만원이 아포농공단지에 들어오고 국내차입금으로서는 아포농공단지 국비융자로서 10억 9,400만원입니다. '96년도분을 '97년도분으로 명시이월 해서 넘기려고 잡아놓은 것이고 금융기관채는 아포농공단지 융자인데 이것도 51억9,100만원,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아서 아포농공단지에 전체적으로 81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9페이지는 총괄로 되어있고 125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부도업체 공탁수임료 940만원 계상됐고 공공요금및 제세 612만원인데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같은 것을 잡았고 그 밑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단내 가로등 유지비로 400만원 잡았고 재료비로 농공단지내 인도 잡초제거라든지 우수기에 사토제거 인부임, 제초제 구입 등으로 해서 542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2,4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토지감정및 측량수수료라든지 우편수수료, 등기수수료, 분양공고 수수료, 서식 유인비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6천만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급량비는 아포농공단지 추진 특근급식비를 계상했고 1254페이지에 임차료는 농공단지 부대시설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농공단지추진 보조인부임에 440만원 계상했고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이주정착 보상비 2천만원, 시설비등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9,700만원, 아포농공단지 시설 설계비 2억 1,100만원, 토지매입비 34억 5,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31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1억 4천만원, 그밑에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보수는 대광·감문·지례 세 군데에 관련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법면보수를 대광·감문·지례 세 군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7페이지에 농공단지에 대한 이자보전을 2억 8,800만원, 이것은 앞에 세입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잡아서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1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각 과별로 페이지 분배에 대해서 페이지를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그 페이지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서 페이지 나열에 대해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견출지로 해서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렇게 해서 예산안이 배부됐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 자체가 좀 부실하게 됐습니다. 제로 베이스 사고에서 출발을 해서 전년도 예산은 무시하고 얼마 증감이라는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내역은 보면 전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설정을 했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이 읽기만 거북하고 상황 판단하기만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내역은 집행기관 편성자의 편의에 따라서 심의자 생각은 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금 부문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소비 억제하자 하고 절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백태선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고려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페이지별로 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 애도 써주셨고, 앞으로 남은 것은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5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이것이 농공단지가 조성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 공단 본부에서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이런 것 보다도 현재 개인 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지거나 하면 모르지만 인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구미나 다른 쪽에도 전부 공단을 관리하는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포농공단지 조성 진도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농공단지 진도 관계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경위만 발생을 했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다녀왔는데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대체 지정 문제로, 일단은 이것이 '91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12월말에 심의가 있는 모양인데 그때 상정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고, 앞으로 전망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 관망은 현재 하지 못합니다만 농림부에 올라갔을 때 내년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법이 강화가 돼서 일반 농지를 구입해서 창업으로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힘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환산을 해서 볼 때는 15만원 정도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아니냐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현재도로변에 2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복토를 하고 정지를 하고 했을 때 평당 35만원정도 올라갈 때 우리는 15만원정도 조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올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금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삭감이 되고 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 전망을 봐서 도의 지정승인을 받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입주자 희망업체도 선정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해서 한지 분양을 할 때는 35만원정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35만원에 분양이 다 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농공단지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업을 해서 도로변에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들어올 때 그렇다는 것이고, 아포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하고 전체 땅값이 18만원 들어가는데 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금년도까지는 국가에서 평당 2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빼고 남은, 순수하게 기채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1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에는 분양가를 15만원으로 보고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보상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계 어느정도 증가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목별로 준것도 있고 불어난 것도 있는데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이 1천만원 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의 날 행사라 해서 작년도에 없던 것이 1천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만 올리고 다른 것은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 산서와 대비를 해보니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이것은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 세금 줘서 운영할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도 현재 대광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후에 사실상 농공단지조성할 때 지침서에 농공단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를 두고난 이후에 사실상 농공단지는 사무실도 복지관과 동사무소로 사용합니다만 그것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고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회 사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2,500만원중에 1천만원은 현재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임차료라 해서 조흥은행과 세관이 임차료를 500만원씩 내서 1천만원이 들어오고 있고 2,400만원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현재 조례로는 협의회 사무실에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위원장님 말씀은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왜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자기들 관리비, 예를 들어서 협의회사무실 운영하는 협의회 회비도 기업체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보지만 현재 기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있고,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돕고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 업무상으로 봐서 관례적으로 해줬다고 해준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비를 조금 더 받아서 충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민영화하고, 또 돈을 주면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지, 재벌 기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취약한 지방재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어왔는데 이제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덕희위원 말씀하세요.

685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실비보상 1,200만원이 나오고 10만원×10명×12개월로 되어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중앙단위에서 요원을 더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각 읍·면단위로 한 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두지 못하고 관내에 제일 물가요인을 안고 있는 동을 주축으로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10명을,

그 사람들 수당과 같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해 본 결과 물가와 큰 연관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현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요 등락품목을 매달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돈까스라든지 일반스넥, 달걀, 국수, 밀가루, 설탕, 이런 문제를 15일마다 한 번 씩 해서 15일전에는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도를 해서 환원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직지사에 비빔밥이 4천원 하던 것이 5천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개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오름세 심리 조정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주고 30일 가동을 다 합니까?

30일 가동은 다 안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을 줄만큼 주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10만원씩 주고 나와서 모니터요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좀 게으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5명으로 줄이고 20만원을 줘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야를 해서 가동시간을 늘이라는 것입니다. 인원수만 많이 해서 적게 타먹으면, 5만원 받고 하는 것 보다 10만원 받고 일하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때는 참고자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좀 많이 주고, 인원수를 많이 늘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실비를 충분하게 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상용화되기 때문에 그에 수당이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25일 넘을 때는 일용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상용으로 취급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수준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2페이지,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는 대광농공단지가 생기고 나서 계속 보조금을 주다가 1년간 중단된 일이 한 번 있죠?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을 때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운영 보조금이 실은 협의회 사무국장이나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 보조 나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이 나가다가 1년간 끊기는 바람에 직원들까지도 감축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대광농공단지에 각업체에서 운영비를 내놓고 협의회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없애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93년도에 한 해 분은 주지 못했고, 사람이 4명이 돼서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니까 벅차서 지금현재 두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자체 자기들 회비 내는 것이 연간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 24개 업체중에 부도가 나고 해서 지금까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업체가 4개 업체 됩니다. 그것이 1개 업체에 회비가 2백만원, 3백만원씩 되고 그래서 대기업쪽에서 내서 조금 충당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이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에 속하지 다른 것에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김천시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하는데도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농공단지가 생긴지 5, 6년째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쯤은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물어보고, 자기네들 연간 회비가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 경제과에서 세일즈도 해야 된다고 하는 판국에 2,400만원,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지 자꾸 많아져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하면서 연간 회비 내는 것은 자기들 사무실 운영을 하고, 또 글자 그대로 사무실이 있으면 대외적인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 2,400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꾸 줄어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부담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685페이지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은 김덕희위원 말씀처럼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위촉장 한 장 내서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고 이런 것을 모르겠고 각 읍·면·동에 물가모니터요원 위촉만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 관리를 수당 비슷하게 10만원씩 주고 식대비 하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김덕희위원 말씀처럼 그야말로 현실성 있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세입·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사용료중에 노상공영 유료주차장사용료가 6,984만5천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8,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노외공영주차장 직지사에 6,0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입찰을 한 결과 6,45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내년도 예산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수입을 보면 실적으로 봐서 4억 2천만원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수치를 알고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실적이 4억 2,700만원정도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2,8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더 들어올른지 덜 들어올른지 모르고 세입에 누수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밑으로 잡아서 계상을 합니다. 나중에 실적이 좋은 것은 관계없지만 나쁘면 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2,493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인데 914만4천원, 이것은 저희들 과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972만4천원입니다.

올해와 어떻습니까?

올해와 같습니다. 올해는 1,943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290만원으로 올 해 332만원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여비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120만원과 24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766페이지 보상금은 금년도에도 240만원, 내년에 240만원으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데 금년에는 7,200 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500만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조사를 하면 조금 불어나지 싶어서 300만원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교통서비스제도 연수에 도비가 30％정도 보조가 돼서 저희들 시비와 합해서 5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기사들 연수 가는 것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금년도 1,474만원 보다 27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3,5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3,005만원으로 예산계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도 올해는 678만5천원인데 355 만4천원인데 이것도 다음 추경에 추가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올해는 1,280만원인데 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당비유지비는 210만원이었는데 2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는 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분야입니다.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보상이 올해는 540만원인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경찰서에 장비를 사주느라고 많아서8,698만원인데 내년에 1,500만원 된 것은 고지서 발송하는 자동접착기를 사야 됩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들 전체가 매달려서 1주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하나 구입을 해야 되지 싶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양식 유인은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올해는 96만원 되어있는데 800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데서 전용을 많이 해 써서 내년에는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고지서 전달에 따른 등기 발송료입니다. 올해는 639만1천원이 되어있는데 270 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816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갑자가 저희들이 견인비를 줘서 레카차를 동원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고, 올해도 두 번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긴급 대피를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올해는 1,462만5천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610만원으로 200만원정도 증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이것은 경찰서의 시설관계입니다. 올해는 4억 5,3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4억 4,1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70페이지 시설비 4억 4,100만원을 경찰서로 이관해 주면 사업을 하는데 본 청에서 감독을 하고있습니까?

저희들과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말입니다.

본청에서 건설과 토목계나 이런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그쪽 분야의 토목직들을 감독으로 인정해서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서별 협의를 갖고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한다는 것이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에 보시면 경찰서로 자금 전도를 해서 시설하는 시설비인데 교통신호기 신설에는 양천동 양천석재앞 횡단보도, 양천 새마을 입구 횡단보도, 어모면 어모초등학교 횡단보도, 부곡동 주공아파트입구 횡단보도, 덕곡동 무실삼거리 신호등, 삼락동 김천전문대앞 신호등, 이렇게 여섯 군데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등 신설은 대항면 향천리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김천공단 코오롱유화, 어모 두원역, 농소 월곡입구 삼거리, 남면 송곡마을 입구 등에 경보등 신설하는 것입니다. 차선도색은 김천시 우회도로 일원에 재도색하고 김천공단내 간선도로 재도선합니다. 올해에 시내에는 거의 했습니다. 다음에 노면표지병 신설은 조마∼농소간, 어모∼아포간에 노면표지병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견봉 신설은 어모∼아포간 군도, 관내 사고가 잦은 26개 지점입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교체는 10년이상 노후된 교통표지판을 2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갈매기표지판 신설은 사고가 잦은 급커브지점 35개소입니다. 다음에 신호기 관리비는 신호기 램프 및 제어기 수리이고 휴대용 속도측정기를 350만원 세 대 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 4억 4,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보등 하나에 300만원, 신호기는 2천만원 들어갑니까?

예.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772페이지 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여비 보상 400만원과 776페이지 임차료에 직지천 고수부지 우천시 차량견인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수종사자 법규교육여비 보상은 운수종사자들이 합동으로 연수를 가면 연수원이 구미에 있는데 연수 교육을 가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고,

운수종사자라 하면 운전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사업주도 있고,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됩니다.

100명씩 합니까?

예.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직지천 고부수지에 주차료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주차료도 받지 않는데 비가 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그것이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의 충돌이 잦은 분야인데 건설과 방재계에서 여름철 우천시 방재계획에 차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주차장도 아닌데 우리가 하느냐, 당초 주차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민 편의시설로 한 것이지 차가 거기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94년도부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하고있으니까 동원하는 것도 교통행정과가 낫고, 방재계에서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니까 불러서 급하면 끌어내겠다 해서 방재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서로 합의를 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함병문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차 빼내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방재계에 가면 긴급 피난을 하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든지 산사태가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인명이라든지 시민들 재산을 보호를 할 것이냐, 방재계획에 보면 직지천 고수부지에 차량 있는 것을 긴급 피난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만은 레카차 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협조가 와서 상의가 돼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준다, 관리는 해주지 않되 방재계획에 따라서 레카차 동원시켜서 대피시키는 것만 저희들이 분담을 하겠다 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님 말씀은 주차비도 받지 않는데 왜 우리가 견인비를 들여가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주차를 해놓고 운전기사라든지 차주가 어디 가고나면 나중에 어디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견인비는 개인에게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저희들 업무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차주한테 견인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긴급대책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방치하고, 그것도 공공장소에 시설해 놓은 곳에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데 호우경보가 내렸다 했을 때 어떤 예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의 예산을 가지고 써서 보호해 준다는 것,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의 바람으로 봐서는 해주시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에도 2일 3일간 자기 집앞에 세워놨다고 해서 차가 못다닌다 해서 차를 치워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치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레카차를 불러서 치우고 견인비를 그 사람에게 가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 차는 일단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직지천 고수부지에 갖다 놓을 테니까 주인이 나중에 와서 묻거든 얘기를 해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쉽지만,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어디로 치워 달라고 하면 차량 통행은 되고 그 옆에 가서 몰고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넘버가 있는데 주인을 못찾는다는 것은,

지금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가 216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달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서 한 대 치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무단방치차량이 많아 지는데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폐차를 시키지 않고 남의 집앞에 내버려 둔 것을 시에서 폐차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216만원이골직지천 고수부지 우천시 차량 견인비는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밑의 것이 예산이 뒤바꿔져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부기를 책정할 때 상세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예로 봐서는 1년에 그정도 소요는 됩니다.

1년에 무단방치차량 치우는 견인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 4, 50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리에 따라 틀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5만원정도 보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임차료 816만원이 있고 직지천 고수부지와 무단방치차량 관계인데 이것을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민편의사업이라 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시민편의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수 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료 받지않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하도록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견인까지도 시에서 해주고, 관리는 건설과 방재계획에 들어가 있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일 그 차가 거기서 분실됐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직지천 고수부지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갖다놨으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편의로 주차를 하고있는 것이지 거기서 저희들이 분실이 됐다고 해서 거기까지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올 때는 견인을 해야 되고 분실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않고, 그렇게 보면 관리도 이중관리가 되겠고,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816만원 시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고판 하나만 세워서 「여기는 시민의 편의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시민이 이용하게끔 주차장을 개설해 놓았으니 우수나 그외 기타 책임은 시에서 절대 지지않고 시에서 차량이 분실되도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해놓으면 비가 와도 시에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돈도 들지않을 것인데 뭐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편의사업을 해줘도 어느 정도이죠.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방재계 일을 도와주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시려면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쪽 계획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차량 견인비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제가 확실히 빼보지 않았는데,

이 항목만,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는 놔두고,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해보니까 견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무자들이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많이 꺼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미리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오면 직지천에 나가서 저희들이 차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조회를 해서 전화를 하면 사람도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그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견인을 해서 꺼냈으면 비가 와서 급류가 지나고 나면 다시 갖다놔야 됩니까?

다시 갖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어디가서 찾아가라는 것으로 합니까?

예, 그 근처 공지에 갖다놓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급량비가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서 단속특근 급식을 하기 좋은 말로 좋은 것 먹을 것을 라면을 드시고 할른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해는 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작년에는 1,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작년에 1,200만원은 많이 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들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밖에 해주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돌이켜서 생각하면 올해 500만원 한 것을 작년도에는 1,200 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신있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빠졌던 부분을 뒤에 우천시 차량견인비 부분으로 산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견인비와 이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시각은 물론 이위원님도 알고계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작년도에 1,200만원이면 올해도 1,200만원에 맞춰서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조금씩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하다 보면 조금 적은데 추경할 때 가면 올해는 이것이 조금 늘겠구나 해서 조금씩 내주면, 작년에도 추경재원을 조금씩 더 내줬습니다만 그때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추경에 계상을 더 올려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의 취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삭감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방치에 대해서 주차편의도 도모해 주고 비가 올 때는 떠내려 가지 않도록 치워주고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전까지 도모해 주는데 이런 것은 하천법에 따라서 비가 올 때 치우지 않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감천변 고수부지를 많이 조성했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건설과와 어떤 협의를 하고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 4호선 따라서 구미공단을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요구했으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업자들이 서로 이권경쟁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역개발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도 안일한 행정 탓인지 몰라 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국장님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법은 제가 상세히 몰라서 이 분야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비가 온다니까 자기 차를 다 치우는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치우지 않고, 이것이 관행이 되면 나중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비가 와도 다 치워준다는 것으로 거기갖다놓고 차 소유자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맡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 법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건설과장과 교통행정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협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감천변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관지구로 조성해서 시민휴식처로, 즉 말하면 직지사처럼 포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포장 해놨습니다.

포장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정도는 포장이 될른지 몰라도 전면적으로 포장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면포장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감천교 위쪽으로는 포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대한교통이나 이런데서 구미공단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버스를 해줬으면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분 저희가 구미고통과도 상의해 보고 했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끼리 서로 합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대한교통은 좋다고 하는데 구미교통에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 구미교통에서 대한교통에 오면 대한교통에서 안된다고 하고, 자기들 이권이 좋은 곳을 서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의를 보려고 공문도 보내고 해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전에도 들었고, 지금 업자들 이권 때문에 지역민의 교통편의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해서 불편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집행 기관의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시장 들어와서 정치적으로도 타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 계시지만 국도 4호선 따라가면서 거기 들어오지 마라고 그렇게 제재를 가해도 공장들이 우수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미통로 가보면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통편의라든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업자가 안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는데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또 그것이 4차선으로 확장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연구를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가 늘 나오는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발상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인건비가 2,671만6천원인데 작년도에는 3,554만9천원이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유통특작과가 지난 3월달로 분리돼 나갔기 때문에 3개월간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391만2천원인데 작년도에는 2,276만원입니다. 이것도 유통특작과 분리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이 3억 1,575만5천원인데 작년도에는 3억 765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561페이지 운영수당이 525만원인데 작년도에는 830만원으로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이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돼서 뒤에가면 다시 나옵니다. 급량비가 300만원인데 지난 해 355만 원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임차료가 175만원인데 작년에는 180만원, 그것이 후계자 도 및 중앙대회 임차료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 여비가 지난해는 1,040만원인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563페이지 보상금은 1,151만5천원인데 작년도는 1,960만원입니다. 이것은 후계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됐습니다. 겠지만 경북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 조례가 '93년 5월 15일날 공포돼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시가 내야 될 돈이 23억 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낸 것이 7억 7천만원 냈고 앞으로 15억 6천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2억 6천만원을 도로 진흥기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100만원인데 후계자에 대한 지원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92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됩니다. 15개 면과 시와 16개 농지관리위원회 할 때 농지관리위원들 급식비 또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566페이지 보상금이 3억 7,672만5천원은 농민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640명을 지원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55억 2,010만4천원, 이것은 쌀전업농 육성이 52개소, 벼 직파재배 확대가 기계 25대, 개량 물꼬 공급은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한 개가 8천원인데 5,930개를 사서 물꼬를 조정하면 들에 나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꼬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됩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3,900대는 농기계 반값지원인데 국·도비, 시비로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지원 4개소는 전체 보조 50％인데 국·도비, 시비이고 공동이용조직 3개소는 기계화영농단인데 50％ 보조인데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동인데 80％가 보조인데 국·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1개소 국·도비, 시비인데 60％가 보조입니다. 다음에 공동방제 740％는 100％ 농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시비입니다. 소형 동력 방제기 18대는 50％ 보조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방제복 571착은 60％ 보조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은 국비, 시비로 하여 내년부터는 100％ 보조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3,415만7천원은 농어민신문 구독료 한 달에 4,800원씩 593부인데 이것은 도비, 시비로 100％ 보조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급식지원은 100％ 도비를 가지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3억 317만2천원인데 병충해 안전마스크 공급 35,000개는 도비, 시비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지원사업은 22.9㏊ 농지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10％ 지원하는 것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720㏊도 도비, 시비인데 45％ 보조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벼물바구미 확산 예방은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500㏊ 도비, 시비로 하는데 75％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1억 5천만원은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에주도록 금년에 새로이 된 것입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2,596만8천원은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 68만원, 식량작물생산 지원사업 요령 계획서 68만원, 농업재해대책 업무처리 조사요령 60만원, 농토배양 및 지역증진 사업계획 52만원 등은 서식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2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250만원에서 지난해 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 임차료 105만원인데 금년에는 350만원 보다 많이 감됐습니다. 574페이지 재료비 1,681만8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655만5천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여비가 590만원으로 금년 508만원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575페이지 보상금이 1,262만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52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576페이지 포상금 290만원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농사 잘 짓는 면에 170만원 상을 줬는데 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290만원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일반운영비 2,178만4천원, 일반수용비가 180만원으로 금년에는 270만원이었는데 추곡수매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인데 금년 240만원보다 40만원 삭감됐습니다. 579페이지 재료비 1,798만4천원은 금년 1,532만원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 일용인부임이 16,4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17,600원으로 인건비가 불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580페이지 보상금이 90만원인데 금년에는 225만원입니다. 이것이 양곡 도·소매업자 교육을 당초에 세 번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하고 추경에 두 번 하는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대비 '97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예산파트를 거쳐서 의회까지 올라오면서 증감액을 밝혀 주시고 국·도비 내시가 있었는데 시비부담이 안돼서 국·도비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69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593부 인데 도비가 천만원 보조됐고 시비가 2,4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부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사람만 주고 시비부담을 도비와 50％ 씩 해서 부수를 맞춰줄 수 없는지, 그 다음 57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1억 5천만원이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인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지 이상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올리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6년 대비 '97년도 증감액은 총액을 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부수는 줄일 수 없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후계자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농협에서는 농협신문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농어민신문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 문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관 건립을 하다보니까 총 부지가 600평, 건물이 50평 짜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도록 되어있고 자체 자금확보를 1억 6천을 하고 모금계획을 8천만원 하고, 사실 당초 지원요구는 2억 5천만원이 들어와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시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상 1억 5천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후계자들 인원이 현재 695명인데 자꾸 늘어나서 2천년내에 천 명이 넘으면 우리 농촌을 지킬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회관을 하나 해서 농산물도 직판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단합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복지관도 있고 본청의 회의실도 있고, 적은 사람이 모일 때는 농촌지도소 회의실을 사용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1억 5천만원, 자체부담 1억 6천만원해서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농사짓는 분들이 회관에 나와서 매일 회의만 해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분명히 보조금 달라고 합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돈이 있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공인,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 모임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잘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체만 되면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형편상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놨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싶습니다.

타당성만 설명하시고, 삭감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67페이지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이라 하면서 3,900대가 되어있고 39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있으며 대수는 증가할 수 없는가, 지금 농촌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을 도우는 입장, 쌀 증산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민이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는 사업은 이것이 제일 인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76페이지에 농기계 사후봉사 급식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도 농기계 사후봉사라 해서 급식비가 많이 나와있는데 농정과에서 별도로 농기계 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도소는 지도소에 수리기사가 따로 채용돼서 있고 우리는 5개 대리점과 지역에 있는 농협 대리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일하는데 점심을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있습니까?

예, 수리는 연중 합니다.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도소와 합동으로 하는데 지도소 예산으로도 되고 우리와 같이 보태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지원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자기 재임기간동안은 하겠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가서 어떻게 될른지 저는 자신있는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값으로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내년에 종료인데 금년도 계획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전 농민이 수혜를 다 입었다고 봅니까, 입지 않았다고 봅니까?

현재 반값으로 지원된 것이 11,484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 농가에 한 가지는 수혜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평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혜를 보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농가는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3,900대에서 받아야 됩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제외 농가는 어떠어떠한 농가입니까?

그것은 기계화 영농단에 들어갔든지 농업회사법인을 해서 대형기계를 구입했다든지 또는 경운기를 받고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다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나 영농법인조합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수혜를 주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명이 조직됐으면 10명이 다 혜택을 받고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면으로 그런 세부 지침을 시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하면서 몇 ㏊ 보유하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 토지가 안되거나, 과거에는 단지별로 조성돼서 기계화영농단을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기계화영농단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나서 실제로 기계 구입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명의 빌려준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완화하는 대책은 없는가 묻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 읍·면단위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혜택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못받은 사람은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5억 2,010만4천원, 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 지원 2억, 공동이용조직 육성 9천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억 3,92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안내를 하면서 회사법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이것말고 전업농이라 하면서 금년도에도 약 80농가에 대형농기계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위탁받을 면적이 많이 있어야 회 사가 경영이 되는데 위탁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경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일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과목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진짜 필요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농민들 부채만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 570페이지에 휴경농 생산화 지원에 돈이 적지도 않은 1억 1,472만8천원인데 금년도에 3천만원인가 했죠? 휴경농 시에서 대리경작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제초제같은 것을 사줘서 하고,

금년도에 3천만원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물 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이 뭐냐 하면 경운기가 올라 가지 못해서 안되는 곳, 이런 곳에 길닦아 주고 해서 돈이 국비,

휴경논이라는 것은 놀리는 논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놀리는 논을 22.9㏊를 새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 길을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은 휴경논과 틀리는 것이죠.

그러면 1억 1,4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대에 따라 설계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97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항목에 인건비등 기본적인 것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수당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관서당경비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58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954만원 보다도 1,5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 전단유인이 300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재는 신규사업으로서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야외 홍보용 간판 제작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 스티커는 농산물 심볼마크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50만원이고 시특산물 홍보전단 유인이 100만원, 우수농산물 품질보증표인데 우수농가에 배부할 심벌마크 제작 180만원, 간이집하장 기타 원산지표시 기록보존 사진대가 250만원 금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특산물 담배갑 표지 홍보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갑 유인하는 데 100원내지 130원 하는데 10만 갑을 분기별로 25,000갑을 해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300만원은 유통업무 시책추진에 대한 100만원과 농산물 원산지 단속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180만원으로서 금년도 240만원보다 6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서울 강북구청과 대구에서 실시하는 내고향장터, 우리농산물 이벤트행사에 참가할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795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약 50만원 감소됐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여비, 고향장터 행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도 기본 집행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586페이지 보상금은 1,210만원으로서 금년도 830만원보다도 3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천 포도아가씨에 대한 홍보 및 판촉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김천포도 축제행사비는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때 포도축제 행사, 즉 시식용 포도도 구입해서 품평회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것으로 해서 3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3천만원은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작목반 포장제지원 2천만원과 생산자들 조직 활동상황을 봐서 우수작목반 및 으뜸산물 포장재 지원 1천만원인데 금년도 4천만원에서 천만원 감됐습니다. 588페이지 특장업무에 일반수용비는 848만원으로서 금년도 600만원 보다 2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원예·특용작물 수급안정에 대한 계획서, 과수·원예에 대한 농어촌발전 심의회 자료유인,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시설채소에 대한 추진계획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계획서유인, 생약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신규로서 64만원과 특수시책으로 자생협업단지 계획서 유인 80만원 해서 그것이 추가된 것이고 일부 과수생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기록보존 증빙자료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200만원중에 금년도 보다 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도 150만원으로서 금년도 240만원보다 90만원이 감됐습니다. 재료비에 177만9천원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전부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581만원은 특작계 소관으로서 금년도보다 163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70만원으로서 정부지원사업대상법인 대표자 교육과 작목반장 교육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교육 해서 금년도보다 1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은 금년도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대표자 교육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감액을 했었습니다. 5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체 35억 6,4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 사업소가 10억 9,330만원인데 금년도 4개소인데 6개소로 2개소가 증액돼서 전체 늘어난 것은 8억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40％ 보조이고 융자 4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현재 보조 40％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26억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국비가 13억 1,2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9,300만원, 시비가 9억 1,800만원으로 됐습니다.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가 10억 600만원인데 1개소에 지정이 돼서 그에 대한 40％ 보조로서 4억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94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23억 1,72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0.2개소로 돼서 40％ 보조분 1억 8,53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820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1억 7,900만원으로 약 3,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금년도 50평 인데 비해서 50평이 늘어나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50％ 지원분에 대한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7,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화훼수출지원은 선인장과 장미등에 작년도 보다 1,250만원이 감소돼서 1,25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생협업단지 육성은 파이프비닐 온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금년도 보다 2,250만원이 증액된 8,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개발사업은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품목에 대해서 1,500만원에 대한 60％ 계상해서 9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5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종 경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없었고, 내년도에는 3,500만원을 계상해서 포도나 자두, 기타 오래 된 품종에 대한 경신사업을 10％ 하도록 했습니다. 687페이지 통산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통상지원사업 추진 서식과 통상관련 도서구입비 해서 500만원, 해외시장 정보지구입 등 해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한국무역지 해외상품 광고는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우수 수출업체 5개사를 한국무역지에 홍보하는 자료로 해서 22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은 금년도 수준에 따라서 39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89페이지 보상금은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 관계,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등에 대한 보상금 해서 금년도 50만원 증액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통특작과에서 중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이나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조마에 감자수막재배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했는데 포장재 개선사업비 2,4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수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된것입니까?

보조된 것이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확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시비입니다.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김천포도아가씨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여비가 있는데 3명이 20일 해서 210만원인데 이것이 실비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실비가 안되는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도 10만원×3명으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부기상 보상금 1인의 단가가 10만원으로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수를 늘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포도아가씨 세 분인데 그 분들을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3만5천원 가지고 사실 화장품 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짚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10만원으로 냈는데 1인 단가가 너무 높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3만5천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가씨들 활동하는데 대해서 보상은 다른 것과 합해서 10만원정도 주고있는데 이 관계는 예산부서와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지역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의 관문인 추풍령, 거창방면, 대구통로, 선산방면에 아치형으로 해서 영구적인 홍보물을 제작, 설치할 방법 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추풍령휴게소에 전자탑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게 큰 아치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소형으로 직지사에 원산지 표시만 계상됐고 크게는 못했는데 특산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벌 마크가 활용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관계 중에 큰 간판 관계를 내긴 냈습니다만 잘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심벌마크가 완료돼서 활용하면서 큰 간판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생산농가에서나 포도관계에 대해서 하는 얘기로, 물론 포도아가씨도 중요하지만 돈도 적게 들고 지역의 특산물을 1년 연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더좋지 않나, 누구든지 김천을 통과하게 되면 김천을 들어오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연중 김천시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호응하는데 이것을 연구 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대형 간판을 상시 설치하는 방안을 다음 추경에 안을 내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 경계 가꾸기에 대전, 대구, 거창, 선산방면 경계 가꾸기에 건설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통특작과에서 김천 특산물을 PR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주세요. 같이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과수품종경신사업은 기존 과수원 위주로 품종이 경신이 돼야 되지, 새로운 논에 심는다고 보조해 주고, 그야말로 신규가 아니고 품종경신입니다. 나무 캔 곳에 들어가는 품종으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품종경신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예, 과수지원사업중 일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는 보존이 되고 나쁜 품종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품종을 심는 것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612페이지부터 입니다. 612페이지는 기본경비이고 일용인부임은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613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유인물 제작인데 가축통계조사서식 유인, 가축 방역대장 유인, 소개체 전수조사표 유인 해서 575만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축산업무 추진 필름및 사진인화, 축산폐수 처리실태 관리 카드, 광견병 접종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가축 무료진료 및 가축방역 실시할 때 급식비, 하절기 가축 집단사육 부락 소독할 때 급식비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절기 집단방역 인부임인데 하절기에 삼애원이나 이런데 가서 하다 보면 사실 분무기를 저희들이 직접 못할 입장이 돼서 인부를 두 사람 사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부임이 들어가고, 집단 농장에 방역약품이 75만원, 오지 영세농가 가축 무료진료할 때 약품이 60만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방역하는데 100만원, 예방주사 재료비가 소, 돼지, 개 등에 들어갑니다. 616페이지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소독약이 5종 5회 해서 75만원, 가축방역 시술 재료비 80원 2만 두에 대해서 160만원, 한우개량단지 축사 소독약품이 60만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617페이지 하단에 직책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부서운영 추진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3,378만원인데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인공수정사가 관내 8명이 있는데 연 1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이고,

과장님,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됐는가, 감액됐는가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는 작년도 보다 더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말단 과가 돼서 더해 달라고 해도 더해 줄 입장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에 619페이지 축산폐수 농가교육이 2회 200만원,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운송비 보상이 90만원, 한우 개량단지 여비보상은 45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추진요원 교육여비가 180만원, 축산후계자 교육여비가 5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농가교육 여비 150만원, 축산농가 선진기술 교육 참가 여비보상 200만원입니다. 620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 교육이 25명 2회 해서 150만원, 공수의수당이 29만7,500원 4명 해서 1,4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제가 꾸지람을 맞아야 될 사항인데 재래돼지육성사업비, 순수하게 축산과에서 주는 돈은 이 돈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자꾸 꾸지람 하시고 사실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입장도 아닌데 왜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 리·통장들 회의를 하면 이 관계를 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사실 농협에서 1천만원을 무료로 10농가에 줬는데 작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농가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례신협에만 주지만 금년도부터는 10농가 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얹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고, 또 위의 사람들 관심사항이 돼서,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줄 입장도 아닌데 10농가가 더 됐기 때문 에 3천만원 정도 올라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소 수급 전산화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서 9,012만6천원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소가 생산되고 하면 바코드를 찍고 그에 따라서 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도비 공수의 수당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630만원 지원되는데 따른 시비부담금 630만원이 되고 방역동원비가 도비 346만4천원인데 도비가 10％이고 시비는 9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돈형기는 9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45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50만원이고 임신 진단기도 도비 18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80만원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2개소 있는데 도비 200만원에 따른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제 지원도 도비 1,08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냉장육 식육판매업소는 1개소에 1,200만원 되는데 도비가 800만원이고 그에따른 시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우량젖소 정액공급은 젖소 정액 100두를 공급해서 우량젖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비 150만원에 따른 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 60두를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돈이 모자라서 늦게 한 사람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달라고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 33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도비 495만원에 따른 시비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국내여비도 작년 수준입니다. 보상금에 가축사육농가 선진기술교육 37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은 젖소 부분인데 대상농가 교육이 100만원, 내수면 어업신고 농가교육 6명 3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사료생산 종자와 비료 공급하는데 513농가에 도비가 519만4천원, 시비 519만4천원 해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이 1,600 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805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은 6,600 만원인데 도비 3,300만원, 시비 3,300 만원인데 이것은 초지 10㏊이상 농가에 대한 용수개발 진입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영웅간사와 사회교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례 돼지는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현지에 가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가축예방주사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현재 보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이 나가있습니다. 618페이지부터 해서 죽 나와있는데 여러 항목이어서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공수의 수당 같은 것, 위촉 수의, 이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그 만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즉 요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축에 대한 조사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파악된 두수대로 약을 지급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위촉 수의사나 공수의한테 지급돼야 될 인건비가 삭감돼도 되는데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위원님 말씀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약품을 농가에다 바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는 농가에서 다 접종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직접 하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잘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농가가 되고 사실 읍·면을 많이 믿고 저희들은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입장이 돼서 불신이 오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이래서 전부 내려오는 것이고, 손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죽 가면서 예산이 그것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돈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금년에 다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만은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지원도 있고 한데 시비지원도 많이 나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1억을 사업비로 책정했을 때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차라리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예산을 왜 버립니까? 사업비가 집행되면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픈 것을 일일이 집에 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사실 광견병 같은 것은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을 아픈 것을 놓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 탄저병 같은 것도 예방을 잘해 오기 때문에 발생이 안되는 입장이 돼서 다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웬만하면 깊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개조로 나누어서 현지감사를 했을 때 면사무소 가까운 곳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지에 수의사가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돈만 실제로 나가고 혜택받는 사람도 없고 감독도 잘 안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손위원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내년부터 공수의만 하고 김천시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비는 주니까 이것은 받아먹고 우리 시비는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시에서 4명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방역 관계는 김위원님과 손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절대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제가 직접나가서 뛰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광견병 접종카드와 예방재료비에 개 2,000두가 있는데 이것도 손위원님과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에 가면 개 먹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옳게 관리되지 않은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는 광견병 주사 밖에 없는데 저희들 관내에 개에 비해서 1/10도 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량 농가에는 일절 해주지 않고 영세농가에만 해주라고 하니까 사실은 또 가다가 보면 가지 않는 집도있고 해서 빠지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 돼지 뿐만 아니고 광견병 문제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도 좋아하고 이렇다보니까 아마 제가 과장님만큼 개 먹이는 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니까 카드 작성하고, 돈이야 6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가축예방 재료비 개 500원씩 2,000두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지만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소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는 방송을 해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은 21억 5,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23억 9,881만원 보다 약10％인 2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식수관리가 12억 42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3,600만원이 감액 돼서 3％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5,565만원으로 작년도 5,653만원 보다 83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2,359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2,272만원 보다 약 8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933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1,833만8천원 보다 9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280만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으로 영림계획 작성 유인 및 식목행사용 현수막, 육림행사시 현수막 제작비, 산지이용 관련 서식 유인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육림장비 42만원, 예취기 24만5천원 등 해서 66만5천원을 계상했고 기계톱, 예취기로서는 휘발유라든지 오일 등으로 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주요지구 칡덩굴제거 근사미 약제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응급 복구용 비닐구입비 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산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놔뒀다가 피해 우려지구에는 피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7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예산 750만원 보다 약 5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별로 보면 조림사업 묘목 검사 검수여비 350만원, 영림계획 지도작성 여비 150만원, 임도시설대상지 산주 동의서 징구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사업비로서는 직책업무추진가 작년도 없던 것이 120만원 신설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보상금에 식목행사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250만원보다 50만원 감소됐습니다. 육림행사시에 참석자 급식비 60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산림에 대한 애림사상을 돋구기 위해서 경북도가 화랑교육원에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는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6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60만원인데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이 260㏊에 65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비에는 경제수 조림 40㏊와 큰나무 조림 10㏊, 풀베기 570㏊, 덩굴류 제거 260㏊와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 260㏊, 어린나무 가꾸기 200㏊, 천연림보육 120㏊, 간벌 110㏊, 임도 신설 km, 보수 3km에 대해서 총 9,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2,177만원인데 작년도 2,400만원에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경제수 조림 40㏊, 큰나무 조림 10㏊,풀베기 570㏊, 덩굴제거 신규 260㏊, 보완 260㏊, 어린나무 가꾸기 200㏊, 천연림 보육 120㏊, 간벌사업 110㏊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7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것은 산주가 직접 경제수 조림을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저희들이 ㏊당 177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금년도 40ha에 대해서 7,083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이 산지 2㏊, 댐 1개소, 비료주기 7㏊, 절개지 1㏊인데 산지 2㏊는 대덕 추량에 있고, 댐 1개소는 증산면 장전, 비료주기 7㏊는 대덕면 관내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 사방한 시설지에 비료를 주는 것이고 절개지는 대덕면 덕산리 무주 경계 덕산재 비탈면에 1㏊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연구원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계획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담금을 지시받은 것입니다. 712페이지 보호업무입니다. 저희 산림과 보호사업비는 작년도 7억1,687만원이었는데 금년도 6억 7,303만원으로 약 6％인 4,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1,251만원, 이것은 산불조심 취약지에 대한 사각깃발 600개를 제작해서 세우도록 6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에 대한 시장 서한문 4,500매를 유인해서 배부토록 90 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허가(등록) 검사수수료를 60대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무전기가 총 154대가 있는데 그 중에 '97년도의 검사대상 무전기가 60대입니다. 이것은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 해 씩 검사를 받기 때문에 '97년도 검사대상 60대분에 대한 검사 수수료입니다. 공유림관리 계획서 및 서식 유인을 하는데 대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일지 유인을 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용 녹음테이프를 450개 제작해서 마을마다 배부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내에 청원 산림보호직이 2명 있는데 그에 대한 피복비를 1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유림 청원 관리원과 도유림 청원 관리원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산불망대 14개소와 초소5개소 해서 총 19개소에 대해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285만원을 유류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이륜차에 대한 유류대 38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봄에는 산불감시원 135명을 쓸 예정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3월달과 4월달은 감시활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유류대를 두 달간만 지급하고자 한 사람에게 40ℓ씩 계산해서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수리를 위해서 150대에 대한 수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화선용 기계톱을 수리하기 위해서 5대 175만원, 산불망대 감시초소 유지보수비 19개소 5만원씩 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시기에는 파손이 없는데 비사용시기인 여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파손하기 때문에 이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동력분무기로 산림해충 차량이 있는데 2대에 대해서 분무기 유지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 2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 20만원을 계상했고 동력 천공기는 수간주사 작업시에 구멍을 뚫는 기계인데 6대에 3만원씩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차량 동력분무기 유류구입비로 휘발류 100ℓ 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여기에 따른 경유 13만원, 엔진오일 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산불망대 근무자인건비로 150일간 15명에 대해서 6,750만원을 일단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주입기로 약제대주입기 10대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날 20개 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5천원씩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녹병 방제를 위한 약제대 128 만원을 계상했는데 녹병은 7월과 8월 장마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약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진딧물 약제를 20만원 계상했는데 진딧물은 벚나무에 많은데 이것은 이른 봄부터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국내여비로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불예방 지도단속에 630 만원, 산림보호 업무추진 525만원, 공유림 보호관리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20개 읍·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발생시에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산림과 직원 토·일·공휴일에 비상근무 할 때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산불진화 동원급식자에 대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를 47만4천원씩 20㏊에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수간주사 ㏊당 5만9백원씩 20㏊에 대한 101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산불발생시 헬기로 물을 운반하는 수조탱크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8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도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 30대 5만원씩 15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고 휴대용 진화총은 올해 처음 나오는 기구인데 등짐펌프 처름 사람이 지고 다니는 휴대용인데 물을 한 번 쏘면 반경 5m까지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연마스크는 연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15개 2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텐트는 산불 뒷불정리를 위해서 산에 있으면 상당히 춥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대기하기 위해서 방화텐트를 6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의 일반운영 재료비입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로서 상반기 120일간에 대한 3억 8,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80명에 대해서 30일간 5,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비에 흰불나방을 120㏊에 하기 위해서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 기타 병해충은 돌발 해충으로서 270㏊에 대한 2,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흰불나방 120㏊와 기타 병충해 720㏊에 대한 부대비로 3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업무에 관련해서는 2억 5,509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 4억 2,180 만원보다 약 60％가 감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3,579만원중에서 수용비 100만원, 이것은 모광연지와 교동연지에 대한 분뇨수거비와 공원 및 연지 청소도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교동, 모 광, 자산공원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0만원은 가로수를 정비할 때 중기가 있어야 올라가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239만원인데 남산공원 동물사료대 180만원, 공원 및 화단 제초작업 478만원, 가로수벽 및 공원, 화단정비사업 286만원, 모광과 교동연지 관리인부임 1,338만원, 가로수 정비는 인건비로서 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수목정비 자재구입으로는 전정가위와 지주목등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년도변 꽃길조성 인건비로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고, 이것은 꽃을 심는 인건비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중에서는 보호수에 대한 외과 수술비로 250만원 을 계상했는데 부항면 대야리의 시나무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을 5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문, 봉산, 조마 신곡, 구성 용호, 부항 파천 등 5개소에 대해서 시·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남산공원 정비 1억,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 1억을 했습니다. 농소 월곡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도업무는 전년도 예산 1,911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585만원으로 약35％ 증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 191만원은 사법사무에 대한 서식 인쇄와 산주대회 교육교재 유인, 내년도 순환수렵장에 대한 수렵지도 완장 제작, 산지정화용 도구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계도용 홍보물 제작은 깃발이라든지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서는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주의 영림관리 의욕 촉진과 육림관리 기술보급을 위해서 산주대회 참석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범죄 참고인 급식 및 교통비 보상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법 위반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주 및 독림가 교육 여비보상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독림가 5명, 임업후계자 5명으로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경기도 남양주군 산림청 임업연수원 교육참석 여비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여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 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서 순환수렵장에 따른 조수보호원 2명에 대해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수렵안내간 판 2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경계표지판을 도계지점에 1개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96대비 '97년도 과장님께서 예산파트로 올린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 시책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7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빈약한 시의 재정으로 예산에 대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임도시설사업 7km를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임도시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약 4,500㏊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유림에 대해서는 25km정도 임도가 있습니다만 시유림을 관리하는데는 전혀 임도가 없어서 시유림에 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산주가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서 10％는 시비로 부담돼야되는데 4,384만원 정도가 옳게 부담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약 800㏊정도가 봉산면과 어모면지구를 포함해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지구에 앞으로 시유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봉산과 어모지구에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읍·면직원들의 산불진화에 대한 근무태세가 해이해서 정신자세를 주기 위해서는 복장 태세가 돼야 되지않나 해서 읍·면직원에 대한 복장을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으로 잘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과 동직원을 제외한 읍·면직원에 대해서 3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신무장이 있어야 진화작업 하는데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표해 주시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은 가로수 전정을 해줘야 농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로수 그늘로 인해서 바로 가로수 옆에 있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작물의 결실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가로수 전정을 하지 않으면 7, 8월 태풍시에 넘어져서 교통에 지장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목정비를 위해서 요고를 했는데 이것도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번에 약 1억 4,50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운영보조금은 국비가 6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로 600만원을 보태라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시뿐 아니라 각 임업협동조합에 다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협과 같이 자활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보조가 필요없겠습니다만 아직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농촌지역 가로수 수목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특작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그에 따른 큰 장애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천지역은 전 토지의 과반수 이상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특작 하우스에 경계 가로수가 있으면 이 뿌리가 하우스 두 동을 지나 석 동까지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약을 쳐서 죽이는가 몰라도 죽는 것도 봤고, 그것을 3년이나 4년에 걸쳐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늘로 인해서 모종을 키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외가 약 20일 늦게 나옵니다. 비쌀 때 한 박스에 5만원 하던 것이 쌀 때는 단 2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있는데다 이 사업을 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불러다가 추궁을 해봅시다. 그래야 되지, 시청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지 농촌실정을 이 만큼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내 말이 틀리는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가로수 정비만은, 그렇지 않으면 베어 내든지 심지 말든지, 가로수 정비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한테 물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악한 시 예산으로 삭감이 된 모양인데 부분적으로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이 김천시 변두리지역 전부 다 해서 1억 4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정을 3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한 것을 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감천통로와 선산통로, 구미통로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 불러다가, 산업경제국 소관을 마쳤더라도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고 질문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산불예방이나 진화로 상당히 애를 쓰셨고 얼마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격려도해주시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예산같은 것이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녹음테이프 제작, 공익근무요원 서식 인쇄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법인체나 이런데 보면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씩 남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 산을 조금씩 남겨줘서 정리추경때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녹음테이프가 4천원에 450개를 했는데 과장님이 깎고 해서 3천원에 450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라도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념상 다른 법인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잔액 예산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나 남아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시의 재정이나 우리 가정의 생활이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기본 목표를 10％를 절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금액 에 잔액 남는 것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예산을 전부 경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이월예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돌린 것이 금년도에 8천만원 정도는 벌써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10％,

과장님, 그런 부분은 10％ 절감하고 또 사업하고 나머지 잔액 같은 것은 정리추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물론 10％ 절감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이상의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쓰고, 산림과에 다른 경비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0％외에는 타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요즘 등산로 2.1km 에 대해서 하고있는 것이 임도시설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부곡동에 등산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이 10％외에 남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 외에, 쉽게 말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기같은 것을 사고 10％외에 남은 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것에 투입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